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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3-05

이윤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형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6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3월 7일까지 이틀간 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14일까지 사흘간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안건 의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8조 제6항에서는 동일한 안건 의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68조 제7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된 안건 의 재 상정 제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제5호에 따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 된 안건 의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진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담당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결 된 안건 및 상정 안건 에 대한 반복 심의를 제한하고 위임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의원 발의되어 개정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당초 3회를 초과할 수 없었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초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부결 안건 재 상정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 사유가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의를 금지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별표3의 제1호에 명시된 「주택법 시행령」 위임 조항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11일 개정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강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당히 평택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심의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결 되고 부결 사유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 개정안 을 상정 하신 거 같아요.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을 드리겠는데,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을 따지면 각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 평택시는 평야지대고 임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 또 평야지대를 푸른숲으로 꾸미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지금 100만 특례도시로 가면서 푸른도시가꾸기 일환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평택시 특성상 고도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임야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임야 비율이 17%가 안 되기 때문에 임야 개발행위가 신청이 되면 좀 각별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각별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안성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보면 풍광이나 경관 쪽으로 우수하지 않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시 지역에는 사실 임야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적으로 나무도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임야가 들어올 경우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심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임야 부분에서 원칙을 적용해서 심의위원분들이 심의를 해서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시는데 토지주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피해는 어떤 식으로 평택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냥 임야로 갖고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사유재산하고 토지의 공적개념이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이 부딪히는 부분이고, 용도지역 지정 취지가 있어요. 용도지역 지정 취지가 있는데, 임야가 있는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국계법」에 의하면 개발하라고 하는 데가 아니고 제한적으로 개발하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걸 ‘사유재산이라 다 개발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관련 법에 의하면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내 토지기 때문에 내가 다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판단의 오류가, 그렇다면 국가에서 허가를 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로 그것은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개별입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기준을 뒀을 때 공공 목적의 용도로 토지가 필요할 때 사용할 때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공공의 목적에 할 때는 공익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같이 적용을 하죠.
남영

소남영위원

기준 적용 안 하죠?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합니다, 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공공 목적 용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에 대한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똑같이 다... 시가 뭐를 할 때도 똑같이 다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평택시의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다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민원 현장을 가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가끔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민간이 개발행위허가를 요청했을 시와 공공 목적의 어떤 사용 토지를 개발행위로 전환시킬 때, 그 차이점이 진짜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표시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심의위원님들께서 왜 그런 부분은 하찮게 생각하시고 규정을 적용 안 시키냐 그런 얘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공공에서 개발행위 나간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지 찍어주시면...
남영

소남영위원

그건 내가 행감 때 별도로 자료를...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답변이 가능할 거 같은데....
남영

소남영위원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반도체 산업으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입주하면서 여러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제조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인허가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공업단지로 들어가면 너무 땅값이 비싸다고 하고. 그런 부분도 도시주택국에서는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생산 목표하고 지가 부분하고 이런 게 타산이 맞아야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건데, 평택시에서 강제수용해서 토지 지가 상승해서 분양하고 들어와라 하면 누가 들어오겠냐고요. 그리고 좀 지가 낮은데 가서 개발행위해서 공장행위 같은 거 하려면 허가를 안 내주고. 평택시 큰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안성이나, 용인이나 화성이나 거의 부결 되는 경우가 없대요, 거의. 전문적인 토목설계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토목설계를 하지만 거의 부결 되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평택시만 유난히 부결 되는 건수가 많다...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반영이 돼서 살펴보니까 68조 제6항인데, 이게 3회를 2회로 하는 단서가 신설됐는데 이게 굳이 왜 이거를 2회로 1회를 줄이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이게 개정 취지가 속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하라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조건부로 심의할 거, 부결 할 거 딱 구분해서 딱딱 처리하지 웬만하면 지금 재심의 안 합니다. 이게 그 취지거든요. 빨리빨리 결론을 내줘라, 끌지 말고. 이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좋은 취지인데, 이게 어떤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 때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횟수가 작아지면 어떤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단서조항을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다시 심의를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경기도 내 2회로 하는 4개 시군이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1회를 더 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해놓으신 거 같은데, 이게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평택시가 지난번에도 얘기듯이 타 지자체 31개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통과율이 50% 미만의 저조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2회로 줄여서 속도감 있게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면 좋은 상황이 될 거 같고. 또 7항에 보면 부결 된 안건 은 우리가 재 상정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부결 사유를 해소하여 다시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부결 된 것은 그동안 상정 을 안 해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부결 된 안건 도 재 상정 해서 처리한 사유가 지난번에 보면 173건 중 16건 정도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재 상정 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결 당시에 해소가 되면 부결 을 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사유가 해소되면 재 상정 이 가능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우리가 초과 규모 이상 1만 평 이상 물류창고 허가가 우리 평택시에서는 허용을 안 해 주고 있죠?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정원시설하고 붙어있을 경우는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마지막 그때 일몰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물류창고가 부결 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었었는데 이게 그렇게 보완, 보완하고 결론은 부결 방망이를 쳐서 그때 주민들의 원성이라든가 했는데 참 아쉬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계기로 해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평택시도 다른 지자체보다 너무 까다롭고 힘들게 해서 평택시에 거주할 수 있는 목적을 못 하게 해서 타 시군으로 가서 우리가 어차피 그분들한테 타 시군한테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번 기회로 해서 개정해서 해소했으면 합니다.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내용 잘 알겠고요. 이게 도시지역하고 청북이나 서부 5개 면 가면 또 시민과의 대화 때 보면 얘기가 다른 게, 거기 허가 좀 해주지 말라고 난리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거기서는 또 난리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위원

편차는 있는데 그래도 꼭 해야 될 일들을 1심, 2심 몇 회씩 하고 가다가 결론은 거기 가서 하는데 허가해 주지 않으려면 처음 심의부터 하셔야죠.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그거는 빨리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 취지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방향대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개정이 돼서 속도감 있고 신속하게 일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됐다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3회 이내의 결정에서 2회 이내로 결정하는 사유가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정안 에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초과 심의할 수 있다.” 이게 또 다른 문젯거리가 될 소지가 많이 있겠더라 라는 거예요.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례가.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1회, 2회 심의하다가 위원들하고 제안 한 사람하고 상당 부분 접점을 찾았어요. 접점을 찾아가서 심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 해오는 걸 다시 한번 봐야 심의가 되겠다’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논의를 해서 연장해서 한번 할 건지 말 건지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면 바로 2회 때 조건부 심의로 가능하면 조건부 심의로 해주는 거고, 한 번 더 내용을 검토해서 봐야겠다하면 연장 심의가 가능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포괄적으로는 3회까지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2회로...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2회로 줄지만 포괄적으로는 결국은 1회에 한해서 부득이한 사안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이 된다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하고는 조금은 이 마지막 조항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2회에 그냥 끝내버리려면 과감히 끝내버려야지, 사실은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정구의원

제가 좀 취지를 설명할게요. 제가 본래는 2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발의를 들어갔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3회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주민기피시설 같은 경우 주민들이 고통받는 상황도 오고 그래서 여러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2회까지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부득이한 사항,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런 경우가 나올 때는 또 과도하게 너무 빨리 심의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시도 것을 봤더니 이런 단서조항들이 대부분 있길래 그래서 접점을 찾아서 사실은 이 항을 넣게 된 겁니다. 2번 빨리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본래 제 취지는 그거였었어요. 그거였었는데, 2번을 하다 보면 아까처럼 피해를 보는 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만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시계획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동떨어진 건데 위원장 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형위원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66조 5항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실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대, 꼭 연임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겠지만 최대 몇 년 정도까지 위촉을 하신 위원이 계십니까? 굉장히 오래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있습니다. 사유는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위원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은 옛날에 여성분들이 전공을 안 한 분이 많아서 여성위원이 지금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여성위원인 경우에 계속 연임하는 경우가 현재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조례에 연임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그거입니까? 양성평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 좀 연임제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결국은 이해관계인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2회, 3회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해관계인으로 들어갈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오래하신 분들이나 3회까지 심의를 하게 되면 이분들 자체가 이해관계인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3회 이상은 안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거의 안 하죠.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예, 안 해요. 3회 이상 하는 경우가 의회에서 양성평등에 의해서 50%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연임제한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재고를 하심이 연임제한을, 그러니까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가 양성평등을 맞추기 위해서 이 연임제한을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안건 의 반복 심의나 부결 된 사항을 재 상정 제한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려고 강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법률이라는 게 보면 상위법에서 다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나름대로 각 부령이나 조례 쪽으로 위임을 하는 경우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각 지자체 별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똑같은 질의 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생각한 게 3회 이내에 대해서는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되어있기 때문에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 초과할 수 없음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 별로 3회 이내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그거를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2회하고 1회에 한해서는 “부득이하다”라고 표현을 해서 개정안 에 담았어요. 그런데 이 부득이하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호할 수도 있어요. 판정이야 당연히 위원회에서 하겠죠, 그 심의위원님들이. 그러면 이 부득이하다는 판정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너무 모호한 거라...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장 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2회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건이다, 대부분 건이 2회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2회 이내에 끝내라’ 그거거든요. 부득이한 경우는 간혹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를 하다 보면 조건으로 ‘뭐를 해라’ ‘뭐를 해라’ 얘기하면 그걸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속 질의 ·답변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 와중에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한다고 했는데 실무진에서 도저히 자기네들이 그것을 해석해서 처리할 수가 없을 때, 그때는 실무진들이 ‘이거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한 번 더 보완한 내용을 봐야 우리가 인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간혹가다가. 그런 경우에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보완된 내용을 우리가 의견을 준 조건들 내용을 어떻게 담았는지, 도면에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보고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자 할 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 지점을 제가 얘기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됐든 인허가가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하든지 해서 다 준비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기잖아요.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최종 다 준비를 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판단할 수 없는, 공무원분들이 판단할 수 없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심의위원분들이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몇 회에 걸쳐서 계시면 판단도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걸 지적하신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린 게 부득이한 것도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3회는 어차피 또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동일한 안건 을 재상장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국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일사부재의 원칙을 했어요. 준용을 해도 혹시 무방한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다 태운 건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제가 알기로 이 원칙 자체가 헌법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갖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형사소송법」에는 적용이 되는데 「민사소송법」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확하게 준용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건지, 그 말을 할 때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네,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조항 68조 7항을 보다 보면 “다만, 부결 사유를 해소하여 다시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부결 사유하고 보완하고 애매한 거 같아요, 부결 사하고 보완하고. 만약에 의미를 둔다고 하면요.
진형

김진형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부결 이 될 때 입지 부적정으로 부결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공 레미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게 입지 부적정으로 부결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조례로 담아져 있었다면 들어오자마자 건축허가과에서 이 조항에 의해서 바로 그냥 불허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또 거기서는 심의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분란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이 문구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기형위원장

어떻게 됐든 ‘3회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는 광범위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의 논쟁이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세밀하게 이거를 개정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강정구 의원님이 잘하셨다고 동감하는 바이고요. 어떻게 됐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줄 것을 짚어주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반려문화 및 생명존중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동물복지 계획 수립과 동물복지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 반려문화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해서 반려문화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로 조 제목을 변경하고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반려문화 및 생명존중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반려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김혜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물복지 계획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도지사가 5년마다 동물복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중앙과 도 계획에 맞춰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조례 사례 검토 결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혼재하는 현실입니다. 다만, 강행규정이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려동물 문화행사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에서 큰 사고나 전염병 발생 시 행사 개최의 어려움으로 조례에 임의규정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행규정으로 할 경우에는 행사 개최가 어려울 경우 ‘개최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려문화 및 생명존중 교육 실시와 더불어 반려문화 및 생명존중에 대한 홍보 근거 마련은 반려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김혜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 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현행을 개정안 으로 바꾼 걸 보면 크게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꾼 사항인 거 같아요.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뒀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 개최를 “할 수 있다”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지금 대부분 조례 추세를 보면 포괄적이고 융통적으로 가기 위해서 임의규정들이 대부분 많은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강제규정을 두다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융통성이나 이런 행사에 이런 면에서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거 같은 경우 강제규정을 두더라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문화행사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메르스 사태나 이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접근하기 힘들고 그런 사태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기한들이 발생했었다는 거죠. 이런 때 같은 때는 사실 강제규정을 두다 보면 조례를 위반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더라도 문제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검토의견 보고드리면서 제가 타 시군이나 대부분 시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사고라든지 전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개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강행규정으로 할 경우에는 제가 제안 드린 것처럼 그러한 경우 단서조항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을 둔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강정구위원

단서조항을 만약에 두게 되면 발의하신 김혜영 의원님께서는...

김혜영의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거 집행부하고도 얘기 있었는데요. 제가 강행규정을 한 것은 꼭 해야 한다는 전제고, 메르스나 코로나나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하려도 못하는 건데 그거를 그때 못 한다고 해서 강행규정이 조례에 위반된다는 생각은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때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행규정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이해관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강행규정으로 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의지를 갖고 하라는 뜻이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문화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정구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조례나 법은 반드시 규정대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규정 없이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법의 해석을 잘못한 거 같고요, 정서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검토는 또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녹음하는 거 같은 경우는 재판할 때도 보면 증거로 인정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처럼 이 법 규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온 그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고요.

김혜영의원

그거는 여기 조례를 논의하시면서 해주시고요. 사실 조례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다 지켜지는 것도 없고 또 안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행으로 한다는 것은 문화행사를 꼭 한다는 의미고,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물어본 거고요.

김혜영의원

단서조항으로 넣으셔도 되고 그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미첨부 사유가 1억 원 미만일 때 미첨부잖아요. 보통 행사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당초 반려동물 문화조성 했을 때는 3,000만 원 사업이고요, 사업비가.

강정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문화행사 개최 비용이라는 것은 전에 것을 판단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진행할 것을 감안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서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금액이 1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면 이것은 첨부 사유에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3,000만 원 했다고 해서 올해 3,000만 원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대략 어떤 계획하에서 갈 건지... 작년 수준으로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발전시켜서 더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집행부에 서 있어야 이게 첨부냐 안 첨부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올해 추경 예산에 5,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간다는 건가요?
축산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그 정도로 계속.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강제규정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도 조금은 우려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집행부에서는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단, 천재지변이나 예산 부족이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개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조항을 원하시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부족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문화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시 예산이 넉넉하세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추세에 저희가 노력해서 기본계획도 강행규정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단서조항 정도만 넣으면 이 조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무리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반려동물 키우는 애호가들을 위한 단서 개정이 좋은 개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5조에 보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5년마다 수립을 하셨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19년도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가 5년 차고 다시 올해 연말엔 내년 되면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지금 “수립할 수 있다.” 했는데도 5년마다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강제규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야 한다 했어도 우리가 수립할 수 있어도 우리가 5년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5년마다 하고 있는지 그거를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개 물림 사고가 간간이 발생을 해요. 반려견 주인하고 물린 사람들하고의 어떤 갈등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데 우리 동물복지 여기에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서에 넣을 수 없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도 앞으로 많은 반려견들이 내 개니까 아깝지만 타인들은 무섭고 물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김혜영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많이 좋아하시죠?

김혜영의원

네.
남영

소남영위원

저도 김혜영 의원님의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조례에 같이 동참했는데, 공동발의로 했는데 사실 말 못 하는 짐승이라고 할까? 짐승을 집안에서 많이들 키우고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우리 며느리가 하나 관리를 하고 있고 한데, 물론 김혜영 의원님의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인데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게 안전사고, 이런 행사를 할 때 많은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애완견하고 같이 뒹굴고 뛰어놀고 하고 할 텐데 방금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마개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 본인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한 거거든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는 입마개를 끼우지만. 행사장에 와서 다른 강아지나 애완견들은 월월 짖고 같이 노는데 자기는 입마개 끼고 다니면 그것도 그 친구한테는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수립하셔야 될 거 같고.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조항성에 대한 조례 개정안 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맞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해서 경찰 조사를 안 받게끔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장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장소검색도 한번 잘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 준비하셔서 시민들과 평택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애완견에 대해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 7월 24일 「동물보호법」에 대한 전부 개정안 이 있었지만 아직 미흡하고, 또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나 소남영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조례에 넣고자 했어도 상위법에 없어서 못 넣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위법이 개정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정말 해야 될 부분이고요. 상대방들에 대해 개 물림이라든가 인식 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는 반려견·반려묘에 대한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강제규정을 넣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잘 심의해 주시고. 또, 천재지변이나 메르스나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그거를 표시해 준다면 아마 더 명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논의해 주시고. 또 그만큼 우리가 반려동물들이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평택시도 5개년 계획을 세워가면서 잘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생각에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의견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김혜영 의원님, 마지막 취지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대표 발의를 하신 김혜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1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발의 취지나 이런 것은 저 역시도 공감하고,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강정구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명확하게 강행규정으로 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규정이나 임의규정을 담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게 많은 부분도 있고, 대한민국도 워낙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복지나 문화 이런 쪽에서 많이 확대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사업을 국가적으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조금 우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우리 평택시가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 심사도 하고 1차 추경 예산 심사도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년도 3조 5,000억 원 가까이 되는 추경 포함해서 모든 예산을 갖고 가용예산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6,000억 원 내외 정도 될 거 같은데, 강행규정이 많다 보면 할 수밖에 없게 계속 예산 자체가 각 부서별로 증감이 되는 현실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보고, 복지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측면에서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런 불가항력, 천재지변으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못 하는 이런 단서는 이런 측면인데, 저는 예산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단정하게 되다 보면 무조건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예산이 5,000만 원에서 또 증액이 되고 늘어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만 놓고 보면 괜찮은데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강행규정을... 이게 예를 들어서 때로는 보편적이든 선별적으로 강행을 둬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는 때로는 임의규정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부에서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런 의견이 좀 있고. 아까 수립하거나 시행하여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은 당연히 앞으로도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 하시거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혜영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김혜영 의원 퇴실) 3. 공유재산(이충로컬푸드직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 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이충로컬푸드직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번호 제9-384호 공유재산(이충로컬푸드직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충로컬푸드직매장은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 및 농·가공품 등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지정한 판매장소로 기 허가자에 대한 허가 기간이 2024년 4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직매장 운영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의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등에 의거, 지방의회 동의 를 받아 이충로컬푸드직매장의 관리·운영 전반을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에 2024년 4월 11일부터 5년간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이충로컬푸드직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공유재산(이충로컬푸드직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공유재산인 이충로컬푸드직매장 1층과 2층 연면적 598.88㎡를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에서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시의회 동의 를 득하고자 제출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일반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한 사용수익허가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해당 지방의회 가 동의 한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에 동 재산을 이충로컬푸드직매장으로 사용수익허가하여 직매장 및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인바, 시의회의 동의 로 사용료 면제는 가능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동의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충로컬푸드직매장 자체가 공원 내 시설입니까?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공원 내 시설 맞죠? 그러면 건물의 용도가 뭐로 되어있습니까?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완료된 사항입니다. 직매장 운영 가능합니다.

강정구위원

공원 내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제척된 게 혹시 아닙니까?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공원 내에서 제척돼서 용도변경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아까는 공원 내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인데, 확실히 제척이 된 겁니까?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방송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게 공원 내 시설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보면 별로 잘 따지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민간인들 같은 경우 하다 보면 제한적인 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 내 같은 경우는 뭐 막말로 컨테이너 같은 것도 함부로 거기다 못 갖다 놔요. 예를 들어서 밖에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해도 제한들이 엄청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거기가 제가 볼 때는 공원 안인 거 같은데 ‘과연 직매장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점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무상으로 임대를 준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이게 물론 법을 저는 지켰으리라고 봅니다만 제척이 됐을 거라고도 보고요. 다만, 확인된 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4월 11일 우리가 송탄농협에서 재단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4월 11일부터.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로컬푸드재단에서는 이걸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래서 일단 최대한 기존에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고 생산자분들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임시판매장 같은 것을 그 앞에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완벽하게 끝나기 전까지 그 앞에 임시판매장을 만들어 놓을 계획이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예요? 문 닫아놔야 되는데 시민 불편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여기에 우리가 창고업. 물건 저장창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드린 거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증축을 해서요, 증축하고 컨테이너도 있고 해서...

김영주위원

이게 지금 증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증축은 된 겁니다.

김영주위원

증축은 현재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산정 대부료 재산가액을 봤어요. 건물가액이 건물 표준액의 2024년 2월 기준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부지면적이 1층만 들어가 있어요? 2층 33평은 안 들어가네요? 개별공시지가 해 가지고 43만 6,3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488.72㎡, 보면 1층 ㎡만 계산이 되고 2층에는 회의실이나 사무실 매장이 아니라 안 들어갔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그건 건축부지기 때문에 바닥 면적만 들어가 있고 건물 가액 속에 건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무상임대라고 하면 우리 로컬푸드재단에 대해 뭘 어떤 식으로 무상임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월 임대료는 우리가 받아야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받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여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시행령에 의거해서 시에서 출연한 재단이라든지 그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수익료를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송탄농협에서 그동안 잘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렇게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마다 각 매장이 있는데 매출이 그런 대로 여기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이거 운영의 미를 잘 살려서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철저한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계속 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산품 비율 같은 것은 우리가 규정에 몇 %나 지금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로컬푸드매장에.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내용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독립 매장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농산물로 하게 돼 있고 도농 상생형 매장 같은 경우는 여러 시군이 인접해서 하는 경우는 75%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농 상생매장은 아니고 단독매장이기 때문에 50% 이상은 지역 농산물로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수입 농산물이나 그런 부분들은 놓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보면 타 정남인가? 이런 데 쪽의 농산물도 좀 갖다 놓으시고 이랬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산품 이런 것 정도는 좀 허용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의 진열 가짓수가 좀 다양해야 되는데 너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나오는 유제품 매일유업이라든가 오뚜기에서 나오는 이런 거라든가 롯데우유 같은 것.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말씀하신 내용은 특약사항에 유제품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서 이렇게 넣도록 그렇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물건의 다양성을 좀 구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참고 삼아서 이것 다시 리모델링하고 할 때 그런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물건 다양하게 놔야 된다는 거는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한번 미팅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관내 제품 같은 것도 납품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김영주위원

물건의 다양성도 있어야 구매가 쉽지 단 한 가지만 사러 그쪽 안 가게 되거든요?
해용

정해용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일정 안에 대해서도 어쨌든 기 사용자였던 송탄농협이 이제 4월부로 허가가 종료되고 우리 로컬푸드재단에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가장 당연히 우려 시 됐던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빠지는 품목들 기존에 송탄농협에서 운영을 했을 때 와 이제 로컬푸드재단에서 운영을 할 때와의 그 변경되는 품목들에 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잠깐 이충로컬푸드 매장에 방문을 했었을 때도 이미 좀 뭔가 텅 비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신규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변신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이런 지적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채워질까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한 편으로 우려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지 않으시면 결과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5년간 사용금액이 한 1억 3,425만 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래서 연평균으로 봤었을 때 2,685만 원이고 월로 그냥 봤었을 때도 한 224만 원 정도 나오는데 과연 그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서도 흔히 월세라는 부분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이런 금액을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금액에 걸맞지 않은 품목들이 있거나 제공을 한다거나 소비자들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충로컬푸드 직매장은 직영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네, 재단에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를 조금 확대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지역 소비자들 즉 시민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고 더 나아가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교류하면서 농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 그런 부분들을 증진시키는 게 로컬푸드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직매장은 그런 측면에서 제일 일선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게 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 질의 농산품을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와 농민들 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칭하는, 그러면서 농민들께는 기본적인 매출 증대 또 시민들께는 양 질의 농산품. 그런데 문제는 저가의 가격 형성이 안 돼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히려 온라인이나 일반 이런 데보다 또 할인마트나 이런 데보다 결코 저렴하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단순 애향심에 계속 호소만 할 것이냐.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무상으로, 이제 산출 다 하셨잖아요? 조금 아까 김산수 위원님께서도 월 220만 원 임대료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게 월 220만원 정도인데 실제는 220만 원 아니라는 얘기죠. 최소한 한 2배 3배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다라면 5년 동안에 1억 3,400만 원의 임대 추계 예산보다 적어도 3배 정도는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5년 동안에 한 3억, 4억 정도는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재단 출연하는 것 한 3억 정도 지금 잡혀 있고. 여기에 이제 팀장급 1명은 계산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라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사업의 어떠한 효율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다. 2023년도 검토보고서 보면 납품 품목수가 1,924품목인데, 품목수가 맞습니까? 혹시 2023년도 매출에 공산품도 포함된 것 아닌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예, 공산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농산품으로서는 품목 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대략...
윤하

이윤하위원장

출하 농가수가 267가구인 것 같아요. 연 매출이 2023년도 송탄농협에서 운영할 때 보면 45억 2,9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이게 공산품 포함이죠?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예. 기존에 행감 때나 보고드린 내용은 공산품 포함 내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분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설렁설렁 그냥 공산품과 같이 매출 집계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손익계산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사업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게끔 어떠한 동기 부여를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매장관리 요원이 6명에 팀장급 1명이 투입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인센티브를 줘야지, 인센티브를. 그렇죠? 인센티브 제도도 과감히 도입하셔가지고 매출 신장에 최대한 노력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요. 이분들 급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급여 그냥 주고 1년 근무한다? 어떤 동기 부여가 되겠습니까? 매출 신장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차피 사업이지 않습니까.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사업성을 전혀 제고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직매장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대다수 시민들이 이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골고루 농가에 조금 조금씩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어차피 무상임대 결정을 하셨으니까 이거야 인준을 안 해 줄 수 없겠지만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일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시 출연기관이 다 무상이에요? 장소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로컬푸드재단 같은 경우도 현재 로컬푸드종합센터를 무상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평택시의 농산물에 대한 어떤 그런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우리가 직매장을 만들고 직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이런 농산물 판매 시스템인데 지금 송탄농협에서 이거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1년 계약 맺으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지금 현재 4월 10일까지 정리하는 부분도 동의 가 된 상태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직매장에 대한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고덕에도 지금 신규 매장을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그런데 시대를 앞으로 내다봤을 때, 전 시대보다 미래의 시대로 내다봤을 때 평택시의 농산물이 이렇게 많이 소비가 될까. 사실 이런 의문점도 좀 있습니다. 요즈음에 식생활이 시대적으로 따지면 20 ~ 30대, 40 ~ 50대, 60 ~ 70대, 70 ~ 80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지금 40대 중반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여성분들이 칼질을 못 해요. 쉽게 얘기해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쇼핑을 해서 장바구니를 펼쳐 보면 거의 완제품 아니면 내가 그냥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쇼핑을 한단 얘기죠. 배추, 무우, 양배추, 시금치 이런 거를 사다가 다듬고 삶고 이런 과정을 안 거친단 얘기죠. 앞으로 식문화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만 하려고 구상을 할 게 아니라 먼저도 내가 유통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체급식이라는 부분이 있단 얘기죠. 사실 그 부분에 평택시 농산물 납품하는 그런 조건도 만만치는 않아요. 친환경시스템으로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친환경농법이란 얘기죠. 그럼 평택시도 그쪽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판매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어쨌든 단기간의 그런 시스템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자꾸 마이너스 되는 이런 직매장에서 계속 투자만 우리가 평택시에서 할 수는 없지 않냐. 소장님, 이해는 가십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전반적인 식생활 트랜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푸드 직매장을 단순히 농산물만 판매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고 소비자들 교류하면서 농업문화라든가 식문화도 같이 알리고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로컬푸드종합센터에 있는 그런 요리시설이라든지 기술센터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그러한 요리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공공급식이라든지 학교급식 쪽에도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또 시범사업이라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내 프로그램에 요리 연구회가 있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우리음식연구회라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연구회 회원들께서 지금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60대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마 30 ~ 40대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사실 요리에 관심도 없고. 그런 현재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식문화 시스템이. 요리에 관심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대형마트가 입주하고 이마트라든지 삼성홈플러스라든지 AK마트 백화점이라든이 여러 가지 등등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있고 해서. 또 더마트라든지. 마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읍·면·동별로? 하나로마트가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마트인데 지금 하나하나 문을 닫고 있어요. 운영이 안 돼서. 그런데 아까 우리 김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로컬푸드 시스템도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어떤 투자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말고 현재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더 홍보하고 연구해서 매출 소득을 좀 늘려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인원 증원시키고 장소 늘린다고 해서 이게 매출이 오르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좀 심각성 있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물론 우리 예산 팀에서, 예산 과에서 1년 예산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 나누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헛된 예산들이 많이 지금 흘러서 빠져나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유통과장님 계시지만 하나로마트하고 접목을 해서 우리가 판매시스템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지금 고덕에 로컬푸드매장 준비하고 있지만 서부 쪽에 어떠한 도시 형성이 되면 거기도 또 로컬푸드매장 넣는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것 사실 전반적으로 쫓아 다니면 안됩니다. 구매조건도 안 되고, 사실. 어떤 상품이 다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양배추, 시금치, 버섯 이런 거. 지역농산물 가지, 오이 몇 개씩 사려고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체급식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을 어차피 우리 평택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를 해 줘야 하니까 단체급식 쪽으로 한번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공유재산 이충로컬푸드 직매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 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통과장님이 아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체육용지로 돼 있어요, 체육용지. 체육용지 안에 시설이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하고 휴게실 이렇게 돼 있다는 점 그건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든 이 공유재산 안에 판매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로컬푸드재단에서 하고 있는 직매장 같은 경우가 지금도 좀 계획하고 있지만 고덕점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진행 중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영리단체가 들어와서 영리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특혜에 무상으로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무상 사용허가를 동의 해 줘가지고 거기서 아무 사업성 없이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혹시 거기 관련된 부서는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체육공원 안에서 어떻게든 입지 자체가 그 주변이 아파트단지로 다 둘러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한 5년간 1억 얼마 정도의 사용 면제금이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몇 억이나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면적에 거의 한 600㎡ 가까이 된 것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한 달에 돈 천만 원 가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산술적으로만 이렇게 따졌기 때문에 5년간 1억 3,425만 원 나왔는데 그걸 의무감을 갖고 어떻게 됐든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고 각 부서에서 잘 관리감독을 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이충로컬푸드 직매장 무상 사용허가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9년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공인사업 중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중단 사유는 세계보건기구(WHO)산하 안전증진협력센터에서 추진하던 국 제안 전도시 공인사업이 WHO에서 분리 독립한 민관기관에서 주관하게 됨으로써 공신력이 떨어졌으며, 국 제안 전도시 공인사업은 다양한 사고 발생 원인진단 및 개선점 도출이 중점이 아니라 네트워크 형성, 간담회 개최 등 행사 실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사회의 안전수준 향상 미미하여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먼저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 제안 전도시사업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로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제정되었으나 국 제안 전도시의 공인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공인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본 조례 및 안전도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은 없습니다. 조례 폐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폐지조례안 건은 제가 1~2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이제 폐지를 하는 거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국 제안 전도시 인증 공인 선포식 2019년도 3월에 하고 나서 실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특별히 나타난 것은 없는데 작년에 용역이라든가...
윤하

이윤하위원

서류상으로만 나타났어요. 서류상으로만 국제인증도시 선포식 한 거 밖에는 실적이 전혀 없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 또 금전적 손실 이런 거 다 누가 책임질 것이냐... 기획하고 입안했었던 분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아마 인정하시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보건기구에서 인증을 했지만 산하기관이 정확하게 검증도 안 된 산하기관에서 이런 공인 인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폐지를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폐지 이유가 사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정은 됐기 때문에 사업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이 있어서 하긴 했는데 서류상으로만 되고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되지 않은 거 같아요. 어떻게 됐든 중단이 됐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기 때문에 폐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업체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공공관리제 관련 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공공지원형, 노선입찰형 등 공공관리제 유형별 시행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0조까지는 정책 심의 의결 기구인 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2조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및 정산에 대한 방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5조까지 시내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의 조사, 감사, 책무 위반 처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공공관리제 운영 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송사업자의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운송사업자의 안전운행 방안 준수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9조는 업무위탁, 제20조는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조례와 우리 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운행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여 시민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송업체 경영악화와 관계없이 처우개선에 따른 운수종사자 수급난을 해소할 수 있어 배차 안전성과 우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안전 운행 및 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조례 제7조에 보면 공공관리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항이 1번 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예.

강정구위원

2번, 3번 항이 없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굳이 1번 항을 표기할 필요가 없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6쪽, 제9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을 하다가 해촉된 경우에 대한 다음 중간에 들어오는 위원들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해촉되면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위원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단서조항으로 달아줘야 될 거 같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추가로 수정될 거 같습니다.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를 넣어야 될 거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하면,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비용추계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저희가 배정된 대수가 따로 있었습니다. 연초에 2024년도에 37대 배정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계산한 추계가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비수익노선이나 이런 데들 예산이 오다 보니까 사실 그게 또 안 맞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추계한 것이 정확하게 추계가 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든가 나중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줄어들 상황도 혹시 있습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지금 보시는 비용추계 저희가 제출한 것은 37대로 계상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서에 있는 거 대로 대수를 맞추자하면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비용추계를 계상할 당시에는 도에서 37대를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20대 정도로 계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 상으로는 안 맞는 게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2027년도에 본격적으로 전체 시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갔을 때는 대수가 맞는 건데, 지금 주신 거와 예산서를 비교하신다면 숫자가 안 맞는 게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셨어요. 현재 우리 평택시로 따지면 지금 운수 여객이 3개가 있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시내버스 업체 3개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3개가 있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객회사에서 평택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재정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충분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시는 말씀도 있고.
남영

소남영위원

재정지원 쪽?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에서 그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한 인식 상황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 상황도 운수종사자분들이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이 됐을 때 서비스가 나오는 부분인데, 업체의 경영악화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분들도 이직률도 높고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장을 할 수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경영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시에 2층 버스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저희는 1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대?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M5438에 1대 운영하고 있고요. 차후적으로 2대를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평택시 대중교통에 2층 버스가 필요해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수송력에서 본다면 지금 저희 관내를 돌아다니는 시내버스에서는 단층이지만 광역으로 다니는 거에 있어서는 수송객이 많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민원인들께서도 많이 계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2층 버스 노선이 평택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M5438이기 때문에 지제역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가 종점이나 출발점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보면 비어있더라고요, 2층 버스에.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출발지에서 보셨으면 그렇지만 지금 저쪽 북부지역에 송탄출장소 앞이나 그쪽에서는 만차가 되는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대중교통수단이라는 부분이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정류장 그런 부분이 평택이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화장실 이용 문제, 기사분들이. 특히, 버스기사님들이 예전에는 터미널을 경유해서 노선을 다니고 했잖아요. 지금은 터미널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최고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요구사항도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서 한번 평택시의 많은 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욕구사항도 충족시키는 중요하지만 기사님들에 대한 불편사항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사항도 있다, 의무적으로.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말씀 이해합니다. 시내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맡겨진 노선을 한 번 뛰시고는 업체에 다시 들어가서 휴식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 해결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터미널을 들려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송탄터미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쪽으로 다니는 시내버스 노선은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휴식시간에는 업체에 들어가서 다 보장된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나 상가 같은데 지나다니면서 공원이나 이런데 다니면서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 노선을 타는 기사님들은 그 큰 차를 끌고 본인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 차 노선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그런데 시내버스 기사님들은 노선을 운행하는 중에는 갑자기 급한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휴식을 가지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맡겨진 시간 안에 노선을 이행하고 오셔서 휴차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택시처럼 세우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겠고요. 그 부분도 버스정류장마다 화장실을 마련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시에서 개방형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버스 기사분들한테 의견 조회해서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개방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에 대한 위치가 아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데에도 위치가 있다고 해요. 그 기준은 어느 분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버스정류장 위치 결정은.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위치 결정은 지정된 바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떼서 저희는 승강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탈 수 없는 장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수정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공동주택, 아파트 주거지역에 대한 그런 공동주택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길목.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도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굣길에 나와서 탈 수 있는 그런 위치, 목을 설정해서 버스승강장이나 정류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로 계획을 할 때 그냥 여기쯤이 나을 것이다 해서 거기다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해요. 또 일반 시민들도 거기까지 걸어가서 타고 또 내려서 집까지 오기가 굉장히 멀다고 해요. 그런 것도 평택시 전체적으로 승강장에 대한 위치를 한번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공공지원 및 공공관리제가 있는데 여기에 물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력체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노선을 운수업자와 정리를 한 다음에 협약노선에 대한 운송수입금 및 운송비용을 통합 관리한다.” 했는데 제가 궁금하고 모르는 사항이라 여쭤보겠는데요. 운송수익금이라는 것은 버스 대수별로 수익금이 있는데 이거를 평택시에서 관리를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뜻인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 좀 줘보세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송수익금이라고 하면 버스 1대가 운영하면서 하는 요금 수입이나 거기 버스에 붙어있는 광고 수입이나 이런 것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통합 관리한다는 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산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경기교통공사’라고 경기교통공사에서도 대도시권 광역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공공버스나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다 정산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할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관리할 때 하고 우리가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로 할 때 하고 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이득이 훨씬 좋은가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지금 민간재정으로 들일 때보다는 운수사와 어느 일정 금액에 대한 협약을 맺고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운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실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 대신 운수업체 등 관리·감독체계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운송업체에서는 이것도 저희들이 공공지원제를 하면서 수용을 하겠다는 뜻이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그만큼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운송업체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14조에 보면 조사나 감사에 대한 사항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필요할 때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감사할 수 있고, 또한 운수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대해서 이윤을 받도록 저희가 제도를 마련해서 어느 정도 재정지원에 반해서 서비스를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영주위원

저희가 구체적 설명을 듣지 않았을 때는 과연 ‘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복잡한데 관리·감독하고 수입금까지 관리할 수 있나’ 저희들이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저희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완화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제어를 하는 겁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상위법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 행정이나 일반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우선은 공공관리제 시행하면서 도비 지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까지는 재정지원을 받지 못 했었어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예, 지원이 없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혀?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수사에서도 재정지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협약을 갖고 함으로써 이분들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사항에 노력을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노선권을 시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수사와 협의를 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았던 노선권도 시에서 필요하다면 노선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조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경기도 내 지자체 몇 군데가 미리 제정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우리 평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지자체 조례안과 거의 비슷한가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경기도 표준안에 따라서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표준안에 의해서?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11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유가 변동, 물가 상승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 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위원회의 명단이나 이런 거 다 공개되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운수회사와 이 위원회와 소위 얘기하는 교류를 함으로써 이런 표준운송원가 자체를 조정하는데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한다라면. 좋은 취지로 하기야 하겠지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우선은 1차적으로 업체와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불시적으로 이런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교통공사에서 정산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전에 협의가 돼서 임의적으로 금액을 올렸다 치더라도 정산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공기업에서 이게 사유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참고자료를 보면 표준운송원가가 경기도 기본 매뉴얼이 있는 거 같아요. 대당 하루에 얼마 소모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해서 여기에 대당 필요 인원이 2.7명이 하루에 필요한데 ‘본인들 힘들어 못 하겠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조정 안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렇다라면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조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서는 인상을 하든지 인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할 텐데 그렇다라면 다른 지자체와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이게 결국은 인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 표준원가라는 것이. 그래서 인상이 될 텐데,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물론 염려하시는 바도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를 정할 때도 경기도에서 정해 주는 바가 있고, 31개 시군에 대한 비율을 다 보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 올려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를 시에서 전부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보면 다 위탁을 하시잖아요. 표준운송원가도 다른 회계기관에 위탁을 해서 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전에도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로 하실 자신이 있냐는 얘기예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11조에 표준원가 산정을 할 때 1항에 보시면 외부 회계 기관에서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견제를 할 수 있게... 또 정산에 대한 것은 경기교통공사라는 기관에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3개의 기관이 개입하는 사항이라서 견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도비도 지원받겠지만. 도비도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400억 원, 500억 원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표준운송원가를 계산한다든지 또 비수익노선 이런 거 재정지원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지만 차후에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좀...
윤하

이윤하위원

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는 전문가가. 그렇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공공관리제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 직제도 좀 확대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을 더 확보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상황도 필요합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조례 제정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기구에 대한 확대도 생각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에서 기본적인 것은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정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표준안 같은 거 마련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위원회를 통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돼서 인상안 요구가 올라온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과연 제어를 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직자가 있어야만 이게 제어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휘둘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차후에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어차피 추세가 경기도에서 거의 다 조례를 만들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라는 이 명칭이 전에 저희가 익히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또 교통체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하철, 전철, 택시 이거보다도 꼭 필요한 교통수단으로서 시내버스가 각 지자체마다 이용되고 있는데, 관리제라는 이 명칭이 생소한 측면도 있을 거 같아요. 원래 대부분 준공영제라고 많이 얘기를 해서 이거 관련돼서 시내버스 운행 이런 대중교통이 어떻게 보면 재화로서는 공공재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이고 특히, 경기도가 심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 권역에 걸쳐서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면서 일정 부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거 같습니다. 제정이 돼서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나아지고 제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어떻게 됐든 이런 게 지원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당연히 적절하게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투명성이 제고돼야지만 비로소 신뢰도 가고, 그거를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신 거 같고. 평택 대중교통이 시내버스 회사가 큰 회사들이 근무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운수종사자분들은 1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에는 거의 하루에 15시간 가까이 일하시다가 1인 2교대 체계로 거의 많이 바뀐 거 같아요. 복지 향상도 하고 근무 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아까 소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복지 향상도 있어야 될 거 같고, 전반적인 것을 갖고 체계적으로 잘해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좋아지고 향상되고 타시는 분들한테도 서비스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운전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복지 향상이 덧붙여서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제정되면 잘 만들어졌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20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원활한 통합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2023년 10월부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경기도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도 표준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상위법령 및 경기도 표준지침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경기도 광역이동 서비스의 원활한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운영 협조에 대한 내용 및 경기도 표준지침을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이용자 정보공유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 연계 방안에 대하여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해당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20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원활한 통합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가 특별하게 많지는 않고 상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 및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미비한 점을 정비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 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17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 제1항 중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이충로컬푸드직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6조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공관리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지원형 및 노선입찰형 대상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산기준·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4.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5.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안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안 제12조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1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할 것”을 각각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할 것”은 “을 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7호까지 중 “할 것”을 각각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운송사업자 책무 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정지원금 감액, 환수, 지급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안 제20조 중 “공공관리제 시행 및 운영”은 “공공관리제 시행 및 운영, 노선입찰, 서비스 평가, 재정지원 및 정산, 책무위반에 따른 처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위원회에서 작성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이번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어 본위원회로 회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 요구자료 목록 등을 정리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마친 후 최종 원안 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3월 7일까지 이틀간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