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회의에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며 3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현장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제1회 추경) 2.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매각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 (제1회 추경)」,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매각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평택도시공사 재무회계처장이십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동의 안 등 2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73호 2024년도 제1회 추경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3개 분야에서 4억 원의 증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증액입니다. 담보력 부족 및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증액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기반 강화를 위하여 시설투자, 신기술 벤처창업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중보다 저금리 자금대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평택 산업진흥원 출연금 증액입니다. 우리 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소 미래자동차 등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평택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정원 확대 및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사무공간 이전 소요비용 등 2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74호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매각 승인안입니다. 평택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팽성읍 송화리 788-2번지 토지를 평택경찰서에 매각하여 노후화된 팽성지구대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공사 사업 추진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수의 매각이 가능함에 따라 의회 승인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올해 내 일부 매각 예정입니다. 매각 대금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사업 등에 현안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전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양숙입니다.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제1회 추경),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매각 승인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 제1회 추경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3건의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는 것입니다. 금번 출연 동의 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곳에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금리 원자재 상승 등 경제상황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 및 이자를 지원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추가하여 총 4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1억 원을 추가하여 총 5억 원을 출연하고 직원 정원 확대 및 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평택산업진흥원에 기정 출연금에 2억 원을 추가하여 26억 8,658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 등의 출연에 대하여 예산 반영에 앞서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한 것은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 안건 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관내 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것으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매각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토지를 평택경찰서 팽성지구대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고자 2024년 1월 평택경찰서장으로부터 매매 협의 요청이 있어,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1조 제3항에 의거 토지 매각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의결 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市 교통행정과에서 무상대여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관련 부서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인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증액하는데 여기 출연금의 몇 배수를 지원하는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기본적으로 4배수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6억이었고요. 80개 기업에 114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작년에만 한 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작년만이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6억의 4배수면 24억이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기본 4배수고요. 그다음에 회수가 되면 다시 또 그 돈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재영
최재영위원
회수하고 또 나가고 한 이게 80개 기업이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통 회수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지금...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보통 1년 기간으로 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1년씩 해요? 연장 같은 것 안 하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연장은 판단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서 이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낸 것을 검토한 후에 연장이 가능하면 연장도 해 줄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1년씩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114억이면 꽤 많은, 그러니까 출연금에 비해서 회수하고 또 하고 이런 상황?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현재 그러면 전체 남아 있는 지원 나간 금액, 그 전에도 또 연장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럴 수 있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 있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현재 나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작년도 실적까지만 나와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은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혹시 이게 이렇게 나갔다가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한 몇 %나 됩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는 일단 신용보증재단이 워낙 일을 잘하는 곳이어서 어떤 특허라든가 기업의 수준은 일반적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특례보증 받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라든가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많지는 않아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회수도 하고 또 지원하고 해가지고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이거는 몇 배수입니까? 이거는 출연금의 몇 배수를 지원해 주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이 내용은 배수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요. 작년에 저희 예산이 5억이었는데 929개 기업에 659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재영
최재영위원
엄청난 금액이네요. 출연금은 5억...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거는 누적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까지 누적금액?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중소기업 육성기금 누적금액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걸 다시 회수되면 그 금액에 플러스 플러스해서 계속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출연금이 지금 저희가 계속 늘다가 올해 좀 줄었어요.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하고 출연금은 똑같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건 줄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 이 정도 출연해서 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여기 조금이라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늘려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은 것 같고요. 올해 사실은 국 실링 때문에 많이 세우지 못 했던 부분이라 추경에 조금만 더 확보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평택산업진흥원 이전하는 비용이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주요 사업내용에 평택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 이게 26억 전체 출연금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따로 설명도 듣고 했는데 계획이 지금 올해 9월 정도면 이전이 될 것 같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여기에서 교육사업이라든가 또다른 공모사업도 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전 평택상공회의소에 계약기간은 마무리가 되면서 문제는 없을 거고. 여기 보면 거기에 기존 원상복구 비용이 2.200만 원 정도.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원상복구 비용이 2,2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저희는 상공회의소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깎아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저기하시고... 해 가지고 일단 이 산업진흥원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공간도 좀 넓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도 할 수 있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다고 들었었는데, 그리고 주차 문제도 상공회의소는 굉장히 협소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셔가지고 우리 산업진흥원이 자리 잡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산업진흥원이 이렇게 옮기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몇 년 됐죠? 상공회의소에서 있었던 게?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2년.
김혜영위원
2년 만에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럼 애초에 어떻게 검토를 했길래 거기로 가게 됐는지 그 내용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평택대학교로 옮긴다. 그럼 몇 년을 있을 생각이에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지난 번 말씀드렸던 올해 예산 세우면서 2,200만 원 정도 평택복합문화센터를 일단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타당성이 나오면 건립되는 건 한 4~5년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4~5년 후에는 그쪽 공간이 확보되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김혜영위원
그럼 4~5년 후에 또 옮긴다는 얘기네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4~5년 후에는 아예 지으면서 설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김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상공회의소 들어갈 때 인테리어비는 얼마가 들었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거기 들어갈 때 못 들어도 예를 들어서 1억은 들었을 것 아니야. 새 건물이니까. 그럼 총 합해서 3억 정도가 지금 빠르면 한 6~7년? 아니면 7~8년 안에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산업진흥원이 사실 지금 거기를 사용하면서 모자라는 공간이 직원을 뽑으니까 모자란 것도 있겠지만 자꾸 아까 교육 교육 하는데 교육은 어디서고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거지 교육 때문에 이걸 옮길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공간이 학교 같은 데 많이 남아요. 그럼 그거는 서로 연계해서 “교육받을 때는 어디로 모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산업진흥원을 애초에 할 때, 이 장소를 섭외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나는 그런 게 좀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항상 시에 얘기하는 거는 “애초에 촘촘한 계획을 세웠느냐”, “중장기적으로 봤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년 만에 옮기고, 빠르면 3~4년 후에 또 옮기고. 아니, 이거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산업진흥원을 애초에 했을 때 어디서 어느 정도 몇 년 후에 어떤 이런 중·장기를 안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 상공회의소로 산업진흥원이 들어갔을 때에는 지역의 여러 산업하고 같은 그런 네트워크 관계도 있고 서로 시너지 효과도 이루기 위한 저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저희 고덕신도시 지역이 새로이 부상하는 그리고 발전하는 경제 지역으로서 각광 받는 어떤 그런 저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유휴 청사 내지는 활용할 수 있는 게 다 있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했겠지만 저희 공공기관 말고도 예를 들어서 무슨 상하수도사업소같이 그런 필수적인 부속 사무실조차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건 여기를...
김혜영위원
그렇게 넓게 말씀하지 마시고 산업진흥원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물론 청사가 모자라서 분리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너무 그냥 현상학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인 걸로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산업진흥원이 고덕에 있다가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됐냐 이거야. 아니고 지금 공간이 모자라서 평택대학교로 가.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안 맞잖아요. 뭐 고덕에 있어서 산업이 연결되고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금 옮겨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연계를 하려면 요즈음 세상에 장소 공간으로만 연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착안해서 생각을 해야지 공간이 모자라서 간다? 이 발상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원 때문에 옮기는 건... 물론 이거를 옮길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애초에 그런 중·중기든 또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촘촘히 계획을 세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부분이 아주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5억이라는 돈이 1년에 한 1억씩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5년 후에 옮긴다면 한 마디로 1년마다 1억씩 그냥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더 촘촘이 제대로 계획하고 쓰고 있냐를 생각해야지 이게 내 재산이고 내가 하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1억씩 그냥 날아가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평택대학교로 옮기고 나서는 그다음 옮길 때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좀 촘촘이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인원이 몇 명까지 증원이 될 것이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애초에 어떤 그런 생각없이 이 사무실을 얻었냔 말이에요. 거기 당연히 그 상공회의소 건물에 비하면 주차장 모자랍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됩니까? 이제 와서? 그런 이유를 자꾸 댄다면 아주 넓은 땅에 그냥 짓고 혼자 들어가야 돼요. 요즈음 그런 것 만족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평택대학교를 저기를 하신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적합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런 반성은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여기를 지금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요즈음 그 공간이 학교 같은 데는 많이 남아서 교육할 때만 임대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꼼꼼이 챙기셔야 되고 중·장기적인 것까지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고요. 위원님 또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거기로 갔을 때 산업진흥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고 조직이나 이런 것도 다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그러니까 명확한 그런 업무분장 이런 것도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드는, 조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꾸리기는 재정도 부담이 되고 해서...
김혜영위원
아니, 그 말씀 더 이상하세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아니, 단계별로 저희가 그렇게 다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저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혜영위원
아니, 단계별로 가는데 그럼 지금 그 단계별이라는 게 우리는 몰랐으니까 더 늘어나니까, 이거는 지금 더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아니, 몰랐다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서로 알은 상태에서 단계별로 가고자 처음 이렇게 저기가 선택을 했던 게 상공회의소고, 이제 업무도 안정화가 되어 가고 조직도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 지금 있는 그 장소가 좀 부족하니 더 좋은 장소를 찾아가는 정착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그 말씀은 저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산업진흥원이 이렇게 클지 몰랐고 이렇게 인원이 늘 줄은 몰랐다? 아니, 그래서 그거를 시행을 이렇게 해 봤더니 안 되니까 좀 더 큰 데로 이사가기 위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비 달라?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시행한다는 꼼꼼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1년에 1억씩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런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애초에 못 했냐 이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만들 때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된다면 이렇게 인원을 했으니까 이런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어서 못 해도 여기서 4~5년은 버틸 수는 있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 말씀은 이해가 저는 좀 안 되네요. 아니, 4~5년도 못 버티고 2년 후에 옮긴다? 그렇게... 이거를 시범으로 해 본다? 이거는 나는 더 이상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위원님 보충말씀 드릴게요. 2년 밖에 안 됐는데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초기단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평택대학교에서 지금 205평 정도를 계약하려고 하는 거긴 한데 그 이후에 350평을 또 무상제공을 하겠다는 제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사업은 사실은 한국생산기술원 또 한국기술교육대학 이런 쪽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교육사업들을 관내기업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학교 강의실도 또 임대를 할 거고요. 그런 교육사업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확장성을 생각하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너무 타이트하게 준비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이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저희가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 말씀에는 동의 해요, 나도. 하는데... 그 교육 때문에 공간을 넓히고 또는 그분들이 배려해 주는 부분이 좋으니까 가는 거는 좋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애초에 그런 계획이 너무 없이 그냥 무작정 상공회의소를 가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계획을 애초에 좀 생각도 할 수 있었어야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 섭외를 애초에 잘하지 않았어야 했냐는... 물론 지난 얘기를 내가 따지는 거는 앞으로 무슨 계획을 할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런 생각 없이, 없었다는 건 아닌데 실수였겠지.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이랬을 때 지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날아가는 돈이 생기지 않냐 이거예요. 거기서 인테리어 할 때 1억 원 정도? 또 복구비 2,000만 원? 1억 2,000만 원은 그냥 2년 만에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 새로 또 2억을 들여서 인테리어 해야 돼요? 그런데 또 3년이나 4년 후에 옮겨? 그럼 3억 없어지고 또 복구해 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만들 때 애초에 초심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확장이 돼서 할 수 있냐는 것은 예견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세우고 그것도 5년 3년도 못 내다보고 할 수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간다면 우리가 출자출연해서 이거는 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런 반성은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는 부분이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이 공감은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적이었는지, 그게 현실에 맞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촘촘히 앞으로 계획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고덕이니까 다 잘될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계획하실 때는 촘촘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9억의 출연금을 요청했는데 지금 작년 수준보다 2억이 감액된 정도의 수준밖에는 저희가 증액이 안 되는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국 실링상 어쩔 수가 없이 이 정도 만으로 조금... 그래서 1억만 추경에 상정 한 상황입니다.
이종원위원
다음 추경에 반영할 생각은 있으세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가능하다면?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종원위원
지금 산업진흥원 얘기가 나오는 게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계획이 너무 없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관내의 영세한 그런 중소기업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출연금 자체도 지금 국 실링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희가 잘못 계획이 반영됐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곳에 저희가 써야 되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데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위원님이 동의 하겠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써야 될 곳에는 예산을 써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감액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전을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추경에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 추가 증액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매각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번에 우리 도시공사 처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줘서 내용을 잘 알겠는데, 기존에 여기를 주차공간으로 쓰셨었나 봐요? 그렇죠?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 이 있으신가요?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평택도시공사 재무회계처장입니다. 위치하고 있는 송화리 788-2번지 외에 인근에도 지금 저희 공사의 필지가 있습니다. 그 위치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안내해 드렸던 현장사진을 보시다시피 주차가 항상 만차가 되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필지에 저희 보유의 토지에 대한 주차장도 무상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고요. 인근에 또한 주차장도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해소가 될 것 같다? 지금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은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인가요? 지금 그 부지?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예. 평택시에서 주차장으로 갖고 있는 필지가 있고요. 저희 공사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일부를 무상으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주차에 대한 불만은 없을 거다?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충분하다? 그걸로?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매각할 때 경찰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로 해 가지고? 이게 출자할 당시에는 헤베당 한 155만 4,000원 정도? 이렇게 출자금이 돼 있네요?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네. 출자가 2016년도에 됐고요. 지금 면적이 한 389평인데 약 20억 가량으로 출자됐습니다. 그러면 평당 한 514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주변 시세가 그거보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 공사나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공유재산들 잘 정리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매각도 하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세수도 많이 부족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바로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을 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택경찰서에서 저희 평택시에 매각을 요청하는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평택도시공사로 요청이...
정일구위원장
도시공사로.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 출자된 자산에 대해서 지금 매각에 대한 그 타진을 의회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에 보고하고?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네, 맞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리고 이후에 매각이 될 때 예를 들면 감정가가 40억이 나왔다. 그러면 감정가에 따른... 저희가 매각하고 현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부지 맞교환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사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금으로 저희는 매각절차 진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경찰서에다가 예산 확보에 대한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한 회신에 따라서 저희의 매각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 본 사업이 지금 경찰서에서 매각 요청이 들어온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도시공사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스토리를 모르시죠? 지금.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예, 전체적인 스토리는 사실 모르겠고요.
정일구위원장
지금 현재 팽성파출소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시죠? 경찰서에서?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예. 경찰서에서 따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오늘 회의가 마쳐지면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 팽성파출소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매각과 이게 맞물려가지고 이 파출소가 30년 자산이 되면서, 내용연수가 30년이 되면서 지금 이 부분이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파출소 부지가.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매각 시에는 경찰서에서는 기획재정부로 관련 용도 부분을 이관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게 지금 부지에 대한 맞교환도 가능한 사안이죠?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저희 공사 규정상으로는 교환방식도 현금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렇죠. 맞교환도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네. 좀 더...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지금 이 부지를 매각하는 게 지금 이 사업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는 게 결과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 말이 무슨 얘긴지 다 알고 계십니까?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경찰서에서 교환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약간 답답함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회 시간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안에도 경찰서가 남부경찰서까지 들어오면서 옆에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안을 타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주민분들이 좀 반발이 있으셔서 지금은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팽성 현 부지의 용도가 어떻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저희 최초의 현물 출자됐을 때는 공공청사부지로 돼 있었다가요. 2019년도에 용도 자체가 지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는 공동주택 용지로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도시공사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을 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동주택을 건축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지난 저희 의회 업무보고 때 공동주택 용지로 계획했던 거는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검토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사업 진행 사항들이 필요 없는 사항들로 됐기 때문에 현재 보유토지로서 무상 임대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서 요청이 온다 그러면 저희는 매각에 대한 부분들에 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대략 금액이 감정평가로 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주변 시세 했을 때 대략 가격이 있나요? 정확히 더 해 봐야겠지만?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아까 말씀드렸던 500만 원이 출자금액이었고요. 당초의 용도랑 변경했을 때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은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30~4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평가는 세부적으로 해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매각을 하게 되면 법상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을 합니까?
영준
최영준평택도시공사재무회계처장
저희 규정상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매각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 보고의 건 4. 2023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 보고의 건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계획안 관련 담당 부서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박대근 시민고충처리위원 대표위원입니다. (인사) 먼저,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2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인력 운용의 기본방침 및 행정 여건 전망, 기관·직종·기능별 인력 운용 계획과 인건비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3쪽 인력운용 기본방침 및 수립 방향입니다. 민선8기 주요 시정 목표의 중점 추진과 현안사업,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행정 수요 등을 반영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였으며, 행안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4쪽과 5쪽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평택시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 63만 2,785명으로 5년간 연평균 인구는 3.8%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도시 편의를 위한 교통·도로환경 조성, 녹지·공원 등 도시환경개선, 관광인프라 확대,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복지·보건서비스,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6쪽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무원 정원은 2,369명입니다. 향후 5년간 기준인력 동결 기조에 따라 현 정원을 유지하되 도서관, 박물관, 읍·면·동 인력 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증원하여 2028년까지 총 30명을 증원한 2,399명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23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총 227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주요 성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포상에서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24년 운영계획으로는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자문단 운영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고충상담의 날 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 권익보호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북 다목적체육관 조성계획 변경 계획안으로 2020년 제212회 임시회 에서 심사한 사항이나, 건축 연면적 및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휴게공간 및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확보 등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BF인증 및 소방시설 인·허가를 위해 연면적 660㎡에서 873㎡로 변경되었으며 건축 연면적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 상승으로 당초 취득비 10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모두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중 2023년 말 5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실내 다목적구장 및 야외 족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 안건 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숙
전양숙전문위원
보고의 건은 제외하고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청북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변경·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청북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은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 받았으나 건물 취득 계획이 당초보다 연면적 213㎡, 사업비 24억 원이 증가된 연면적 873㎡, 사업비 34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주민 의견 반영 및 BF인증 등 인·허가 조건 충족에 따른 건축면적 증가와 각종 자재비 상승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공유재산의 변경·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고 예견하는 게 어려우셨을 텐데, 각 과에서 취합해서 잘 조정해줬으리라는 신뢰가 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쪽 분야에 증원계획이 상당히 많은 인력이 많이 배치되는 것으로 2025년도, 2026년도에 계획되어 있고요. 읍·면·동에 2026년도에 18명의 증원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쪽에 2025년도에 11명, 2026년도에 15명. 이것은 도서관 증축 관련돼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박물관 운영 인력인데, 지금 박물관이 언제 개장을 준비하고 있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평택 박물관은요. 2025년까지 일단 건물은 준공하고 한 6개월 정도 시험가동 운영 기간을 거쳐서 2026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 중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025년도에 준공하고 시범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명이 2025년도에 필요한 것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는 거네요? 미술관은 언제쯤 됩니까? 아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미술관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나 주요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그거는 저희들이 향후 모니터링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계획이 선다. 그러면 2028년도 전에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르게 변경해야 되는 거죠? 이게 1년 단위로 계속 변경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저희가 연동화 계획이라고 해서요. 1년마다 계속 업데이트하는 개념으로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으면 계속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026년도에 읍·면·동 인력 보강이 있는데 18명이 2026년도에 증원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어떤 수요 때문에 이럴까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총 20명을 증원할 계획인데요.
준구
최준구위원
18명.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올해 2명은 고덕동에 민원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고. 2026년도에 고덕동이 계속 아파트 때문에 입주하는 주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덕동을 분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은 고덕동을 위주로 해서 준비한 인력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고덕동이 이쯤 되면 인구가...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약 7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고덕동이 분동된다. 알겠습니다. 다른 동도 분동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까? 지금 세교동이나 동삭동, 비전1동 쪽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그 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어 있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가 보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고덕동 만큼 그렇게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고덕동을 먼저 우선 저희가 계획한 거고요. 향후에 인구 증가 속도라든지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계속 반영을 할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고덕동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 가늠이 가능해서 이렇게 수립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인력 감원 문제인데요. 군소음보상 인력 감원이 1명이 줄어듭니다. 지금 몇 명인데 1명을 감하는 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현재 일반직 같은 경우는 7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간제를 48~50명 정도로 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소음 보상 업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좀 시스템화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1명 정도는 감원해도 업무 처리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인력을 감하는 거지 인력을 없애는 것은 아니신 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여기의 인력을 다른 곳에 재배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재단 설립인데, 이것은 재단 설립하는 것으로 기준이 섰나 보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재단을 2025년도 정도에는 설립하지 않겠느냐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래서 거기 속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단 전체 인력은 한 10명 정도를 감원하는 것으로 하고요. 2025년부터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1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2028년 5개년으로 하다 보니 한 8명 우선 인력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
준구
최준구위원
전체는 10명이지만 2028년도까지는 8명이 감해질 거라는 말씀이시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관리의사 인력 감원이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분들이신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에 관리의사가 계시는데, 그분들을 감원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분들을 저희가 민간 대행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처우도 더 좋아지고 운영하는 데에 저희도 좀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간 대행으로 전환하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민간 대행으로 전환됐을 때 똑같은 업무의 강도와 똑같은 인건비로 수행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민간 대행이다 보니까 약간의 인건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업무 추진하는 데에는, 지금 하는 내용하고 강도는 별로 변함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주정차 단속 인력 감원 3명이 올해 계획되어 있는데, 단속을 외주 주거나 어떤 체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감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당히 주차단속 인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지금 종합관제사업소에 있는 일반임기제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한 3명 정도를 일반임기제에서 시선제로 전환해도 업무 추진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인력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인력 감원 쪽에서 장기결원이 열 네분 정도... 장기결원은 어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 부서별로 사실 한두 명 정도 계속 인력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업무 관련 각 실·국·소에 판단을 맡겨서 그중에 우선적으로... 장기결원이라고 하면 현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서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감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정원에서 14명 정도 여기에서 감원이 되고... 그리고 지금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전년도에 1,984억 원이네요? 올해는 1,960억 원. 이게 기준액이에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행안부에서 통보가 된 내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액이 2,127억 원. 그렇죠? 이거는 인원은 똑같은데 인상분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기준단가를 행안부에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기준단가를 7,400만 원으로... 그러니까 현실 단가에 맞춰서 인하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준인건비 편성액이 올해는 2,127억 원으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제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동일한데 상승했다는 거죠? 인건비 상승.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 편성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당 평균을 100만 원 줄여서 낮아졌는데. 총액인건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2년 후에 행안부에서 교부하는 교부세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2년 후에 한 24억 원 정도가 감액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년 후에 24억 원 정도. 지금 보니까 백 몇 십억 원 오버되는 것의 2년 후 패널티가 한 24억 원 정도 될 것 같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저희가 2026년... 저희가 퇴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평균 퇴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저기는 어떻게... 내용이 없어가지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이것은 퇴직하는 분들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TO 자체를 재배치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을 여기에서 감원으로... 물론 조정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업무 단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업무 단위로 재배치 하는 것만. 그러면 퇴직하게 되면 인원이 감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충원하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 업무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충원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새로 또 뽑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재배치하는 것만 5개년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씀이네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 부서들, 많은 부서들이 지금 인원이 모자란다. 읍·면·동에서도 그래요. 읍·면·동도 지금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재배치하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결원이나 업무가 많은 데는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기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인력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업무가 폭주하거나 좀 어려움이 많은 부서에 재배치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저희 평택시가 1인당 전체 정원이 2,369명인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267명이에요. 이게 평균 어떻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평균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평균 정도 되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1인당 한 260명... 하여간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업무가 많은 쪽에 재배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저희가 계속 그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푸른도시사업소 그쪽 부서도... 공공건축팀인가? 그쪽도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공공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하여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인력을 재배치해서 기준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거의 모든 지자체가 기준인건비가 다 초과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도 올해부터 적용이 돼서 아마 2년 후에 교부세 페널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구도 계속 늘고 행정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할 텐데, 너무 페널티에 민감하게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복지가 좀 축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위축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인력 재배치에서 조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동의 하지만, 어떤 시스템을 조정해서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조절해서 인력을 적당하게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잠깐 질문 하자면, 저희가 2023년도... 이 자료 4쪽에 보면, 갑자기 63만 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저희가 어떻게 늘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267명이 나왔어요. 이 계산법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57만 8,000명으로 했을 때는 지금 거의 240명 대입니다. 경기도 평균 지자체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몇 명이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준비 못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50만 이상 구청 빼고 시 했을 때 30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평택시가 고민이 뭐냐면, 저희가 북부, 서부, 남부 나누어져 있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소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른 시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보실 때에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몇 명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스템에서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그게 꼭 몇 명이라고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정일구위원장
그렇죠.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단지라든지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그쪽으로 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요. 저희 시설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다 보면 문화체육 관련한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계획에 따르듯이 예술의 전당이나 도서관 등 해서 앞으로 인력계획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1인당 공무원 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판단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아시다시피 외국인을 또 저희 주민에 포함하다 보니, 외국인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외국인을 위한 조직도 사실 필요하고요. 인력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잘 배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국장님.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부의 공직자분들은,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지만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해줘야 되는 부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은 격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다. 결국은 우리 총무과를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인원 재배치에 대한 부분들, 전체 부서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으로 좀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정확히 배치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267명. 이것도 경기도 거의 최하위권이잖아요. 그렇죠? 랭킹에 거의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이 추가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래 기존으로 했을 때는 거의 240명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만으로 봤을 때에는... 내용을 보면 또 다를 수 있지만 수치만으로 봤을 때에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경기도에서는 완전 하위권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인원 재배치, 추가로 배치가 필요한 격무부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좀 인원을 줄여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냉정한 판단을 하셔서 인원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평택시 공무원 사회가, 저희 행정 자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계속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단체 표창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전국에서 2개 단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받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 중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이 한 80군데 정도 됩니다. 그 80군데를 매년 평가해가지고요. 민원하고 옴부즈맨 부분에서 기관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하고 경기도가 단체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종원위원
경기도와 평택시가 단체표창을 받은 거죠?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네.
이종원위원
지금 민원 접수 건수와 처리 현황을 보면, 접수 건수는 좀 많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년하고 큰 차이는 없고 대부분 이송이나 심의안내 정도의 비중이 여전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국민신문고 운영하는 부분과 시민고충처리위원에 접수하는 그 부분을 연계해서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복잡한 민원들도 시민고충처리위원 쪽에서 처리해주는 방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정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합의조정 이런 부분에 대한 건수가 조금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사실상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에 지금까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송하는 데에도... 만약에 ‘저희들 민원이 아니다, 이거는 중앙부처에 해당된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수기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리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반대로 국민권익위에서 이건 평택시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보내주는데. 국민신문고는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연결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런 사항들이 안 되어 있지만... 당초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쯤 돼서, 2024년도 돼서 국민신문고로 모든 걸 다 연결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일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상태보다 더 원활하게 이송도 가능하고요. 또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처리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하면 민원을 선택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상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용률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대한 좀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뿐만 아니라 합의라든가...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추후에 연계되는 부분 고려해서 잘 준비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번에 그래도 단체표창 받으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혜영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점점... 보면, 날이 갈수록 접수 사항이 더 많아지고 그러는데. 이거 하시면서 가장 어려우신 점이 무엇인가요?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사실상은 2020년도에 저희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음 구성되고 나서 저희들 생각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들어올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47건, 2022년도에는 83건 그렇게 되다가 저희들이 2022년도 10월에 명칭 변경이 되면서... 시민옴부즈맨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실상 갑자기 많은 민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건 이상의 많은 민원들이 접수됐는데. 같이 또 맞물려서 평택시에서 처리해야 되는 민원들 이런 민원들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송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걸 또 민원인이 제대로 알고 판단해서 ‘아, 이건 평택시 거다. 이건 시민고충처리위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또 평택시 것도 아니고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이런 ‘타 기관 것도 직접적으로 처리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즉시성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좀 많아서... 저희들은 그러면, 일단 시민들의 편에서 보면 이건 평택시가 하든지 시민고충처리위원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제대로 좀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건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짚고. 정말 저희들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시급하게 할 사항 같은 경우는 평택시로 이송하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한 번쯤 거쳐서... 민원인도 ‘제3의 기관인 평택시민고충처리위원이 한번 검토했다. 이래서 안 됐다.’ 그런 부분을 좀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돼가지고 ‘사실상 할 수 없이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면 그래도 민원인이 좀 알았다고 하는데. 안 그러면 제2, 제3회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좀 안 생기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청 공무원들도 그 민원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시달리던 그런 것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고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한 마디로 고질민원.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예.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거기에서 해도 안 되면 또 여기에 오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다 설득해서 하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예.
김혜영위원
어쨌든 노련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그런 부분도 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렇죠? 이걸 과연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데 사실 시민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관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었나요?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예.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에 관한 사항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민원인이 감사에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업무처리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감사를 요청하는 딱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감사과로 이송하겠지만 그게 아닌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러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상담에 가까운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대화만으로도, 들어준다는 것도 아마... 뭐라고 할까. 마음이 좀 편해지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예, 맞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리완료에 보면 합의, 심의안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합의나 조정 같은 것도 잘 되고 있나요?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예. 사실상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청의 부서에서 제대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 그렇게 해야만 합의가 됩니다. 안 그러면 서류상으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아마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경계선을 잘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느 쪽에서 해야 될까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 또는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풀리실 수 있는 부분, 오해가 소지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셔서 충돌을 좀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완충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해요. 지금 갑자기 또 많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라고 보세요?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사실상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명칭 변경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옴부즈맨’이라는 게 좀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옴부즈맨이 좀 생소한데.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나서 ‘아, 민원을 여기에다 신청하는 곳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현수막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요. 그런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억울함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고충’이라는 말에 아마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지금 그 초심을 잊지 마시고 일단 역할을 잘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고충민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로 이관하는 민원과 직접 처리하시는 민원의 경계선이 좀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리해주신 사안들을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나 테니스장 예약방식 개선 요청 이런 것들은 바로 이관을 해서 과의 의견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사실상 테니스장 예약 관련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그 사람이 수차에 걸쳐서 해당 부서에 두세 번 이상은 제기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안 된다.’ 그렇게 했던 사항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받았을 때 또 다시 이걸 해당 부서에 보내가지고 하면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걸러보자.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사항인지.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은 그냥 받아서... 공무원들은 내용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된다, 안 된다는 판단도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는 ‘안 된다.’ 계속적으로 반복이... 10번이 들어와도 같은 답변이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의심해서 ‘민원인 얘기도 한번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짚어가지고 하다 보면 또 해결 방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국방부도 아니고 이건 미군부대에서 발생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민원 사항인데, 그걸 저희들이... 굉장히 1년에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당신 같은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해당 부서에... 사실상 따져보면 해당 부서에 보내서 처리할 사항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더 걸러줌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자기들이 아무리 답변을 해도 계속 똑같은 사항대로 되더라...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부서에 이 설명을 해주시고 여태까지는 부정적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지만 그것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방법을 제시해주시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가능여부를 따져주시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의 부담을 좀 들어주실 수도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그 제안 을 주셔서 공직자분들이 수용해주시면 그 제도의 개선이나 예산의 수반이나 처리결과가 잘 진행이 되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주십니까? 아니면 이관을 했기 때문에 종결 처리를 하십니까?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저희들이 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은 해당 기관에서 기관장이 판단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하면서...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상 이렇게 처리하면 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걸 해당 부서나 해당 기관에 보내면서 이렇게 처리하라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테니스장 예약방식 개선 요청이 있었고 처리결과로는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표명했고 과에서는 수용했다고 적어주셨는데요. 그러면 과에서는 예약시스템이 구축될 계획이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테니스장 면수가 굉장히 작아서 좀 어렵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오히려 신청인들 입장에서 보면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테니스장 면수가 좀 늘어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신청이 요구한 사항대로 수용했을 경우에 개선되기 때문에, 면수가 늘어날 경우에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겠다.
준구
최준구위원
민원인이 보기에는 본인이 원했던 방식의 것이 해결은 안 된 상황이네요.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당장에 해결이 안 됐지만 면수가 좀 늘어나게 되고... 지금 당장 테니스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만 한 1년쯤 있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테니스장 면수가 몇 면수, 많이 좀 증가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영아에 대한 화장장려금 지원 요청’ 이 민원 내용을 말씀주셔서 처리결과도 수용이 됐다. 과에서 수용이 됐을 것 같은데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시정 권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시정이 됐습니까? 개정이 됐습니까?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상정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인은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에 한번 보시면...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어느 부서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처리하겠다.’ 만약에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행정 부서에서 ‘언제까지 처리해줄게.’ 이렇게 구두 약속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상 하다 보면 담당과장도 바뀌고 담당자도, 팀장님도, 과장님도 바뀌다 보면 흐지부지되고 나중에 보면 약속했던 부분이, ‘그것은 전임자가 약속했던 거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합의서대로 서면으로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좀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합의사항 7번 보면 통합구획 조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 교육청이랑 직접 조정을 말씀주셔서 조정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인가 보죠?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예. 그것은 당초에 이 사람이 통합구역 조정을 원하는데 그걸 잘 모르고 그렇게 안 되니까 ‘행정구역을 조정해달라.’ ‘자기 애들 다니는 학교 구역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청에다가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좀 가능한 부분 되느냐.’ 하니까, ‘아, 그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시청이 얘기 하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은 행정구역의 조정이 아니고 학군 조정이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실질적으로 해줄테니...
준구
최준구위원
이 민원이 있어서 학군 조정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또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한 건 없으십니까?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그건 없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큰 틀에서 제도가 바뀌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안중초등학교인 것 같은데. 해당 지역구 의원님에게 의견을 좀 주시거나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지역에서 의견이 접수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역구의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근
박대근시민고충처리위원대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청북 다목적체육관은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위치도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행정복지센터하고 농협 이런 부분이 인근에 있어서. 주차장이 90면 정도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체육시설 안에 있는 주차장이면 그 체육시설에 준해서 3시간의 무료 이용이 주어지는 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차후에 청북읍사무소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무료 주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무료주차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예.
이종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인데 기존에는 3시간 무료사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무료로 사용하게 됐을 때는 그 기준을 명확히 좀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 청북읍사무소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원하기도 하지만 주차장 사용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돼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원위원
저도 위치를 보니까 주차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곳일 것 같아서, 잘 해결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저희가 속기 에는 남겨야 되겠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저희와 의견을 나누기도 했고 와서 설명주시기도 했는데. 지금 당초에 48억 원의 사업비가 72억 원으로 바뀌게 된 계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청북 다목적체육관은 청북 면민들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가 2019년부터 계획해서 2020년도에 공유재산 심의·심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요구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에 실내 배드민턴장 세 면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단식이 아닌 복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여유 폭을 좀 해달라고 하셨던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다목적체육관이다 보니까 농구나 배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내부 면적을 좀 넓게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법」 BF 인증 관련해서 화장실 문제는 장애인은 별도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증 심사를 받을 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된 내용이고요. 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도나 이런 데가 유효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가된 면적과 또 「소방법」 강화로 인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로 인해서 다소 면적이 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공용면적이 있습니다. 휴게실하고 로비인데 그 부분도 당초에는 한 12평 정도 했는데 지금 한 36평 정도를 더 확보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저희가 다 수렴해서 그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났고요. 213㎡가 늘어났고. 또 저희가 건축비 상승하는 거 23%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2020년도 당시에 사업비 산정을 할 때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매우 미흡하게 검토한 과정을 저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2020년도에 공사비를 산정할 때 2017년도 조달청 공공건축물 산출 단가로 해서 평당 500만 원 정도를 산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슷한 면적으로... 건축비를 보면 850~900만 원 정도로 산출해야 되는데 턱없이 낮은 단가로 산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써는 건축비 상층뿐 아니라 기존에 처음 단가가 너무 낮은 상태로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승하는 건 꼭 필요한 부분...
정일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주셨는데,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다목적체육관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계획하게 된 계기가 원래 청북읍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체육관 계획이 있었다가 공설운동장 부지 이전 문제가 겹치면서 취소되었다가 공설운동장 이전이 또 어렵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기존의 읍사무소 주변 주민들의 편의시설들, 체육시설이 없는 거죠, 아예. 계획 자체가 무산되고 이런 게 반복되다가 결국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이라도 설계비가 과소하게 계상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잡혀서 마지막까지 잘 건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좀... 찾아 뵙고 말씀들을 다 주신 것 같은데 정작 저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청북지역 시민분들 오랜 기간 동안의 숙원사업이었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고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일구 위원장 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라도 바로 잡아서 예산이 올바로 세워져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였다가 현재 변경된 게 일반 철골구조로 변경돼서 나왔다는 것은 부대시설이라든지 외부 구조에 대한 증가 부분에 대한 내용인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요즘 트랜드가요. 생활체육관은 철골구조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골구조로 하면 건축 기간이 좀 단축되고 그걸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나 증축이나 또 보수가 용이하다고 해서 관련 부서인 녹색건축과에서 철골구조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산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순히 트랜드를 따라가기 위한 것은 아니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요즘에 트랜드가 거의 철골 골조로 체육관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효율성을 잘 따져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초에 BF 인증 대상은 아니었던 건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공공건축물은 BF 인증을 다 해야 됩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는 사항인가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BF 인증을 하려면 예비심사가 있고 본 심사가 있습니다. 예비심사를 하는 중에... 설계부터 예비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설계서를 제출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인증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청사들 마찬가지지만 건축비 인상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끌수록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시간 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요. 청북지역 시민과의 대화 때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배드민턴구장 같은 경우에 다른 종목도... ‘다목적구장이다.’라는 의견을 해서 시민분들의 건의 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잘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잘 신경써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어서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류정화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양 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평택시 전반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기능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와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까지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시민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숙
전양숙전문위원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6개소의 민간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남부 쪽에 편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산후 환경이 열악한 서부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저소득·취약계층 우선 이용 및 이용료의 감면,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 질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 전반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제정안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부지역에 소재한 민간산후조리원의 가동률이 57%로 민간산후조리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365호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기능과 이용료 등 각종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출생아 수가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6개소가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 것 같은데, 서부 안중 쪽에 있는...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서부지역의 출생자 수를 보면 연 545명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서부 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100%를 가동하더라도 1년에 16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한 50% 수준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서부 지역에 있는 시설이 산모들의 필요성을, 여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서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용률 또한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설이 좀 열악해서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 보고 계시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545명 출생아 수가...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남부지역이나 인근에 화성, 향남 이런 등지로 나가고 계십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설립이 되면 이쪽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다. 그리고 별표에 이용료 보면, 1주 2주 이렇게 돼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박7일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다른 민간 같은 경우는 보통 9박10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2주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만 요양하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서 1주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은 산후조리원에서 하고 일주일은 친정으로 간다든가.
재영
최재영위원
선택사항으로... 민간에서 하는 산후조리원들 보니까 9박10일, 2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조례 6조죠? 위탁운영 쪽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의료기관하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면 지역 제한이 없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의료기관이면 가능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그래도 평택시 소재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다른 조례들도 보면 지역 제한을 좀 두는 게 있더라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일단 평가 과정에서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례에서 지역을 제한하는 부분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조례에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이용료가 적혀 있는데. 감면 규정이 여기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용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면할 수 있다. 별표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제7조에 이용료 이쪽에다가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의견과 관련해서는 감면 조항을 이용료에 포함하면 오히려 이용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조례를 쉽게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부 지역을 처음 스타트로 시작하는데 남부나 북부 쪽에도 향후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남부는 충분히 민간인 시설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북부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인구가 늘고 있어서 민간에서도 충분히 개원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아서, 현재로써는 서부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뭐랄까... 시골 이런 데를 우선으로 했다. 그렇죠? 서부 쪽이 아무래도 그런 게 열악하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서부지역이 의료나 여러 가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서부지역을 우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지금 북부 같은 경우도 한 군데뿐이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여기 출생아 수를 보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현재도 833명 정도 2020년에 출생했고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출생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쪽은 민간에서 사업을 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향후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서 민간의 산후조리원 개원 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고 불균형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저출산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공에서 산후조리원을 계속 추가해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저렴한 비용에 좋은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향후에, 서부 쪽에 먼저 하는 거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가 서부 산모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평택시 전체 산모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평택시 전체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쪽 남부에서도 갈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예를 들면 남부가 꽉 찼다거나 이러면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가는데... 지금 이용률에 대해서 보면 남부 같은 경우는 예일, 퀸즈하우스가 41%밖에 안 돼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가동률이. 그다음에 안중이 57%예요. 그런데 이게 가격 차가 제가 보면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지금 안중에 있는 데를 많이 가지 않는 이유가 시설이 안 좋아서라고 그랬었잖아요. 가보시긴 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좋고 그렇다면 이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이 하는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또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지역에서도 합정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충분히 차지 않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수요가 없어서 가동률이 안 찬다기보다는 여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차지 않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15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서부의 출생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공공이 좀 앞장서는 거고. 서부지역에도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민간의 투자도, 산후조리원의 개원 도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그리고 또 추세가 밖으로 나가는 추세다 보니까 민간도 쉽게 여기에 개원 을 생각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저희 공공에서 먼저 여건을 좀 마련해주고. 물론 여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에 차겠지만, 여기에서 다 소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민간에서도 충분히 개원 할 수 있는 여건은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거지. 대비 차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의외로 안중이 상표권이 많아서 젊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인구가 그렇게 그거에 비해서 막 느는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인구 분포를 보면 남부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 북부가 많고 서부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생아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런데 인구 비율로 보면 출생아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비슷한 수준에 있다. 우리가 인구가 이쪽에 많다 보니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무튼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고 잘 준비를 하셨는데. 민간인 그게 저는 좀 신경 쓰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현실적 경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라 할 수 없는데, 좀 그건 신경이 쓰입니다. 그다음에 이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한 거예요?
정화
류정화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률 상한선 산출기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상한선 252만 원 기준해서 적자 보전이 필요한 금액으로 이용금액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 그런 거 감안하고. 전국 평균에 대한 부분. 민간이라든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그 이용 금액하고 같이 맞춰서 평균단가를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일단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는 몇 % 정도 싼 건가요?
정화
류정화의원
전국 평균이 민간 326만 원 하고 있고.
김혜영위원
2주에?
정화
류정화의원
예. 그리고 공공이 171만 원 평균으로 잡고 있어요.
김혜영위원
171만 원. 그러면 확실히 부담은 덜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정화
류정화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모들이 어느 정도 니즈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좀 고가의 산후조리를 원하시는 산모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공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단가는 맞춰서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 이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맞아요. 너무 고가여도 안 되고 저가여도 안 되고 적정선을 잘 맞추려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정화
류정화위원
또 예산 대비 적자 보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맞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우리는 대비책으로 준비를 했고 조례도 필요해서 했는데... 어쨌든 민간인이 신경 쓰이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태아 등의 출산의 경우에는 늘어난 영아 1명당 이용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이거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다태아라고 하는 건 출산을 1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쌍둥이나 세쌍둥이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30% 정도만 받겠다.
김혜영위원
더 할인한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니, 30%만 받겠다는...
김혜영위원
30%만 받는다고요? 오히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왜냐하면 다자녀 출산에 대해서 저희가 장려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다자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우대를 하겠다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다자녀가 아니라 다태아.
김혜영위원
다태아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다태아.
김혜영위원
다자녀는 또 다르고요. 아, 다태아일 경우에는 30% 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이거죠. 그냥. 그 금액에서. 아무튼 꼼꼼히 잘하신 것 같은데 운영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설 수준이 어느 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시설 수준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다 퀄리티가 높아가지고... 혹여 해놓고 안 간다거나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가격 대비 ‘아, 정말 준비 잘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 이용대상 등 2항에 보면 시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자기본법」 제15조의17 2항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시 감면 시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 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 우선 이용 여부 등 설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모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2를 보면 감면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고. 또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분들의 우선 이용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공공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기관에 위탁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굉장히 어느 정도 사용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취약계층이나 저희가 이용료를 감면해야 될 대상들에게는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출산하는 데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공에서 놓치게 되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목적에 조금은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료의 감면과 함께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조문을 살펴보면요. 이용대상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에서 1호와 2호가 있는데요. 2호 별표에 보면 별표에 취약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조항을 봐도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취약계층은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이용권과 이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별도의 시행 규칙 이나 이런 거 없이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 으로 좀 담아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동시에 이용하게 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는 더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제8조 이용대상. 경기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경기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운영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70% 저희 시가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수용할 부분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제가 추가 답변드리면, 감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상에 대한 부분을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있었고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도비 지원 매칭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다른 지자체 사례 검토를 심도 있게 했는데. 특정 두 군데 정도. 포천이라든지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꼭 집어서 ‘자체적인 시’ 예를 들면 ‘평택시’ 해당 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긴 했지만 강제적으로 딱 우리시만 우선적으로 한다고 명시를 하지는 않고 ‘하게 할 수 있다.’,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표현하고. 그 외에는 경기도의 사업비를 사용하는 이유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 이런 식으로만 했다는 내용으로 최종적으로는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상임위에서 나중에 의견 조율 할 때 한번 더 논의를 해야겠다는 취지로 일단 이렇게 담았는데요. 어쨌든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준구
최준구위원
네. 그리고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 거죠?
정화
류정화의원
이 부분도 고민이 그다음으로 많았던 부분입니다. 거주기간에 대한 것을...
준구
최준구위원
1년으로 할 건지 6개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화
류정화의원
예. 제한을 둘 것인가. 그리고 임신에 대한 기간, 그리고 출산 과정에 대한 기간이 10개월이라는 부분. 그리고 임신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도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임신·출산 지원에 대한 다른 정책에 대한 부분들, 사업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켜서 이 부분도 함께 동일하게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유연성을 두고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했었는데, 이것은 좀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함께 검토하면서 우리만의 특성을 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좀 악용하는 사례... 물론 그런 시민분들이 많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는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라는 취지에서 일부 제한을 뒀고. 그렇지만 만삭의 상태에서 왔고 이런 부분까지 좀 섬세하게 생각했을 때는 너무 다 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혹은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혹은 산모가 평택시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경기도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고 평택시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면 안정적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방향성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된 경우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여러 가지 공공시설 이용을 하거나 평택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조례마다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1년으로 규정한 곳도 있고 6개월로 규정을 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질문 이었고요. 류정화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의 사례로 보면 임신 3개월 차에 주소를 옮겨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3개월 차에 ‘아이 가졌어요.’ 임신 3개월 안에만 주소를 옮기면 이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물론 이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소수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리고 또 배후자분이 홀로 와서 주소를 삼성 근로자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남편분이 혼자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도 이사 와서 하실 수 있는 이런 혜택... 어떻게 보면 문을 넓히는 것일 수도 있고 악이용 사례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고민이 좀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3항에 제한할 수 있다.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하고 1호 임신 중인 사람 또는 산모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임신중인 임신부 그리고 산모. 합쳐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의심이 되거나 발생했다고 확정이 된 경우는 이분들이 이용하지 못 하게 하겠다는...
정화
류정화의원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감염성에 의해서 다른 산모나 산부에게... 그러니까 임신부는 임신 중의 상태인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지칭하는 거고.
준구
최준구위원
임신중인 사람 또는 산모나 영유아에게 감염시킬 수 있거나...
정화
류정화의원
확정이 되었을 경우.
준구
최준구위원
감염시킬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제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화
류정화위원
다같이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신청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조항인 것이죠.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 함께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준구
최준구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이 문구를 더 명확하게 갈라야 될 것 같아서.
정화
류정화의원
좀 정리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이용’이라는 것이 산모가...
정화
류정화의원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산모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라도 여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출입을 제한할 것인지.
정화
류정화의원
보호자까지.
준구
최준구위원
이런 것의 의미인지 여쭙고 싶어 가지고.
정화
류정화위원
기본적으로 산후조리원은 모자동실이라고 해서 남편분과 산모 이렇게 두 분이서 이용하시는 경우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고민은 따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별표 2번에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2인 이상. 두 자녀 이상으로 보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게 셋째 자녀를 이상을 출산한 산모로 볼 것인지... 그러면 셋째 자녀면 현재 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세 번째 아이를 낳은 산모로 규정하면 다른 규정과는 동일하게 두 아이를 가진 부모님도 다자녀로 본다는 의미인 거죠? 아, 이해 했습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참고로 이게, 아까 질의 하신 부분에서 출산축하금하고 출산지원금은 저희 평택시 1년 기간 동안의 거주기간을 요구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외의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임산부등록 당시에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그 중간 단계인 6개월이라는... 그리고 임신기간과 출산기간을 반영한 10개월 그 사이에 6개월이라는 것을 반영한 기간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약은 어떻게 하죠? 언제 합니까? 언제 할 수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타 공공산후조리원이나 민간산후조리원의 사례를 보면 임신한 상태에서 예정일 2개월, 3개월 전부터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지금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저만 이해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8조제1항에 보면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9시에 문을 여는데 100명이 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별될 수 있어요. 예약이 그런데 다 달라요, 날짜가. 그런데 우선하여 사용한다는 의미가... 류정화 의원님이 마이크를 돌린 걸 보니까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화
류정화의원
이 부분이 조례에 명시를 명확하게 하기가... 굳이 이걸 조례에 담기에는 좀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시행 규칙 이나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 소풍정원이나 캠핑장 같이 정해진 날짜에 추첨방식으로 하고 우선순위의 지정 이런 식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엄마들, 산모들 사이에서는 추첨일을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는 그런 상황... 오픈일이 되면, 신청일이 되면 수요자가 많이 몰리는 상황까지도 이르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운영이 되면서 많이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의원님 말씀은 예를 들면 2024년 5월에 출생 예정인 분들이 3개월 전에 예약일이 같은 시간대에 같이 계약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사례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타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 전이면 3개월 이렇게 예약을 시작하면 바로 마감이 다 찹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서부의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현상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린 건 평택시 전체예요. 우선하여 할 수 있는 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자들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이게 만약에 5월 것을 2월에 오픈해요. 그러면 몇 시간만에 마감이 된다고 치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분들만 다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실질적으로 서부 분들이 우선될 수가 없어요. 평택시에 진위에 사시는 분, 동삭동에 사시는 분 중에 지금 여기에서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먼저 차게 됩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선대상자와 감면. 이 부분으로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고민을 하고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 상임위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과 우리 시민자문단이라고 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 또 다른 이런 예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 규칙 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해당 부서와도 많은 검토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전에 필요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좀 담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냐면요. 평택이 예를 들면 북부, 서부, 남부로... 저희는 나눠져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서부가 취약하니까 서부를 하면서... 타 시는 저희 같은 시 구조가 아닌 거예요. 강릉시 이런 데는 저희 같은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강릉시민 분들에 대해 동일한 거야. 권역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례들의 모습들이 우리로 오면서... 저희는 일단 기본... 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고민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일부 권역에 대해 ‘이건 지원을 해야 된다, 공공이 개입해야 된다.’고 해서 시작된 건데, 이 부분이 다음의 것들이 오면서 밀려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해서 걸러낼 거 아니니까 심도 있게 더 논의해야 되고. 제가 다음 질문 을 좀 하자면, 제가 의문이 되는 게 또 있어요. 저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을 주면 전문의료법인이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시민자문단 설치하는 걸 조례로 못을 박으면... 시민자문단이 지금 여기 제9조에 보면 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문을 할 수 있잖아요. 호의 내용들.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 자문을 할 수가 있어요. 홍보 및 활성화에 대해서도 시민자문단이 자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제가 예를 듭니다. 굿모닝병원이 이걸 받았어요. 운영을 하는데 그들은 프로페셔날 하게 하려고 하는데 시민자문단이 자문을 해서 운영에 관여를 해요. 이 내용이 조금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위탁사업을 하는 거라면 시민자문단이 구성될 수 있는데, 이 위탁에 대한 대상은 대부분 의료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비전문가가 해요. 이런 구조가 지금 조례안에 담겨있다는 거죠. 미묘함이 있습니다. 좀.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회의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저희 공모사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모사업 자체는 인구가 정체되는 곳에 필요한 공모사업이었다고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지만, 안중은, 저희 서부는, 서평택 쪽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저희가 안중역세권 개발도 있고 화양지구 개발도 있고 계속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공공의 영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장경제가 좀 퇴보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질 게 오히려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좀 적절한 타이밍에 민간의 영역으로 넘길 건 넘기고 더 지원할 건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융통성 있게 움직여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류정화 의원님.
정화
류정화의원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를 대변하기보다는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말씀도 드리고... 서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권역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통 산후조리라는 것, 출산이라는 것의 특성상 집 근처 그리고 거주하는 곳 반경에서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하고. 왜냐하면 가족, 그리고 남편, 본인의 가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반경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서부 권역 특성상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병원이죠? 출산병원.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맨 처음 시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재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북부 권역을 고민하지 않느냐,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부 권역 쪽에 많이 몰려 있고 심지어 서부권에 계신 시민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 그 말은 뭐냐면 친정으로 가야 된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또 서부권역으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친정이나 시댁 이런 곳들로 많이 가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죠.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라는 이유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근처에 생기는 경제적인 부가적인 요건들도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이것이 지금 도비 사업을 받아서 매칭 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평택시 우선’ 또 ‘서부지역 주민들 우선’ 이렇게 제한을 둘 수가 없는데, 향후에는... 우리가 현재 재정이 많이 한계가 있잖아요.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향후에는 우리 시비 100% 혹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곳에 북부지역이든 혹은 남부권역이라고 해도 주변에 상권을 그렇게 저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조적으로 만들어나간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확대되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제가 하여튼 드리는 말씀은, 이게 서부권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내부 규칙 이나 어떤 규정을 정할 때 굉장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의도한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어서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ESG 각 분야별 균형과 조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 및 조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ESG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안 제7조까지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성과평가 및 혜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숙
전양숙전문위원
평택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ESG경영은 전 세계적인 트랜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1년 8월 “ESG 대응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와 공공부문의 ESG 투자 활성화를 양대 축으로 제시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포용 및 공정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ESG 경영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평택시 ESG의 각 분야별 균형과 조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의안번호 제9-366호 평택시 ESG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평택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ESG 정부공시 의무제도에 대비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신속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김명숙 의원 퇴실) 8.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 9. 안정리 마을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 10.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1.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2.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상표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3. 신장1동 제역마을 문화센터(마을공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4.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노선 연장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9항 「안정리 마을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0항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상표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신장1동 제역마을 문화센터(마을공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노선 연장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 안 업무협약 보고의 건 등 7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76호, 제9-377호 안정지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2곳의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및 안정리 마을관리센터 등 2곳 모두 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안정리 도시재생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시설물 및 기자재 유지관리, 카페 및 휴게공간 운영,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협약 추진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문화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건은 달보드레센터를 인문학 북카페 지관서가로 조성하고자 SK가스와 협약한 내용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운영 관련 물품 지원, 바리스타 교육 지원, 카페 매뉴 및 인테리어에 대한 컨설팅 등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문학 북카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관서가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플라톤아카데미와 협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사서교육, 공간기획 자문, 도서 큐레이션 자문 등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인문학 확산 및 시민 교양수준 향상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관서가 달보드레 센터점 상표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관서가 상표 사용에 대하여 SK디스커버리와 협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상표 사용권 구축판매 관련 사항 등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1동 제역마을 문화센터(마을공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제역마을협동조합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역마을협동조합은 신장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설립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제역마을 문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위탁내용은 문화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 등 제반사항, 마을공방, 야외공간 유지관리 등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현수탁자의 사업경험과 전문성을 살리고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C노선 연장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GTX A·C 평택연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상생협력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협약기간은 GTX-A노선은 국토부, 경기도, 평택시이며 GTX-C노선은 국토부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동두천시 등 9개 기관입니다. 협약내용은 연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숙
전양숙전문위원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 안정리 마을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두 안건 은 안정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2022년 1월 조성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안정리 달보드레센터와 2023년 12월 조성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안정리 마을관리센터의 운영을 지역 도시재생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3년간 위탁하고자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으로, 평택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과 안정리 마을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 2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생활편의시설의 위탁관리는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주민단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여기 달보드레센터에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이 들어가죠? 협약서에 보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지관서가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다 카페, 휴게공간 이렇게 돼 있는데...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관서가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달보드레센터에 1층부터 4층까지 다 활용하는 걸로...
재영
최재영위원
다 활용하는 거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다 그 카페를 하면서 그런...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카페 휴게공간.
재영
최재영위원
도서 책을 읽으시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는 거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바리스타 교육도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SK가스에서 와서 교육도 시키고, 운영을 위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것을 거기서 다 정리해 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지관서가...
재영
최재영위원
시범으로 하시는 건데... 그리고 지금 전층을 카페로 쓰게 되면 주변의 카페나 이런 데서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들은 아직 없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달보드레센터를 3월부터 이번에 업무협약을 해서, 거기 준공을 6월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커뮤니티 프라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것도 준공시점이 한 6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군이나 한국인들이 거기 커뮤니티 프라자 공원 내에 와서 즐기고... 물론 지금 그 달보드레센터만 카페점이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도 한 2~3개 정도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잘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무래도 그런 공간이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고 그래서... 여기의 운영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갖고 운영을 하고 그러는 거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운영도 하고 하는데 SK가스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10년 정도는 교육도 계속 리바이벌시키고 봐주고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는 8번하고 10번, 11번, 12번 의사일정 항을 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일정은 다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같은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지관서가와 같이 함께하는 질의 기 때문에 통합해서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개별로 해 주셔도 되고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울산시 지관서가 조성한 것을 보면 각 지관서가마다 테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테마에 따라서 인테리어나 어떤 시설구조도 좀 변경이 될 것 같은데 안정리 달보드레센터에 입점하는 지관서가는 혹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달보드레센터가 2022년 1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사용은 우리 행정지원센터가 3층만 사용을 하고 사용을 안 했는데 SK가스에서 지관서가와 협약을 하면서 1층에서 4층까지 그러니까 카페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를 하겠다는 건 아직은 안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가 이번에 협약을 해서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달보드레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생각에는 계획상으로 보면 약 10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저희들이 달보드레센터를 처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이종원위원
달보드레가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거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국토부에 안정리 도시재생사업 저기로 볼 때 테마별로 이렇게 했는데 달보드레센터 아니면 마을관리센터 이런 게 어떤 테마별로 했다기보다는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큰 뜻은 없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보드레가 ‘달달하고 부드럽다’라는 그 말의 우리 고유언어입니다. 한국 우리말입니다.
이종원위원
저도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었는데 저희 달보드레센터에 들어가는 만큼 달보드레와 연상되는 그리고 또 안정리지역이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가 바로 근처에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테마를 좀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래서 안정리만의 특성 있는 그런 지관서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정리 마을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 마을관리센터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마을관리센터는 작년 12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마무리가 됐어요? 공사 한창 중이었는데?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일구위원장
한번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정리 마을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지관서가 달보드센터점 상표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운영지원 협약서에 보면 “평택시는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에 관련된 독자적인 홈페이지 또는 SNS 계정을 운영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7페이지요. 이거는 플라톤아카데미라는 여기에서 운영, 홈페이지나 SNS는 그쪽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독자적인 홈페이지나 SNS 계정을 운영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재단법인이라, 재단법인 플라톤아카데미가 SK가스나 이런 것 같이 저희가... 물론 SK가스가 총괄적이지만 플라톤아카데미가 SK 총괄팀에서 밑에 하청업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만약에 한다면 SK가스에서 하는 거지 시에서 한다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SNS나 홈페이지는 그쪽에서 전적으로 운영한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 홍보하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물론 지금 달보드레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민협의체가 원래 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여기 지관서가가 거기 협의체에 대한 기술이나, 아니면 영업이나, 아니면 그 시설물을 보좌해 주는 거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와 아니면 재단법인 플라톤아카데미하고 협의하고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지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원이라기보다 우리 시에서도 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이렇게 들어서면 안에 카페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카페가 들어서면 이 커피 내리는 기계들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는 집기들은 어디서 지원합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달보드레센터를 처음에 2022년 1월에 준공했을 때는 다는 저희들이 구비는 못 해 줬고 일부는 구비를 해 줬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직 있죠? 카페가 있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것 말고도 지금 책자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아마 집기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겠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SK가스에서 협력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그 재산은 SK가스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달보드레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SK가스에서 저희들한테 달보드레센터로 다...
준구
최준구위원
기증하는 겁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협약이 마쳐지면 기증된 되기 때문에 달보드레센터에 그대로 있는 상태로 협약이 맺어지는 겁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계속 AS를 해 주는데 AS기간을 한 10년 정도로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그것 갖고 이용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필요하면 더 사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협약 내용을 보면 매뉴 구성 그리고 식자재나 이런 것들 구성 그리고 인문학의 프로그램 제공 이런 것들을 이제 SK가스에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SK가스에서는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플라톤 아카데미”가 전국의 지관서가가 들어서는 곳에 인문학을 쭉 운영하고 있고, 커피 바리스타 교육도 SK가스에서 지정한 업체가 쫙 전국의 지관서가 것을 교육을 해 주고 있고, 썼던 기계와 썼던 원두와 썼던 식자재를 계속 쓰기 시작할 테고, 인문학도 이제 플라톤 아카데미가 계속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이게 경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5대 5에서 6대 4가 될거냐, 4대 6이 될 거냐 이 문제로 판단할 수 있지만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SK가스가 공공기여의 사업으로 이제 제안 이 되었지만 종국에는 시의 공공건물에 본인들의 사업을 이제 입점시키는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하고 항상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잘 지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념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상표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신장1동 제역마을 문화센터(마을공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서를 보면 최초의 제역마을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은 게 언제였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래서 3년이 지난 2024년 4월부터 이제 재계약이 다시...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3년 더 재계약 합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2026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원래 21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3년 동안을 했는데 연도 수는 1년 재계약은 일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은 연도 수 제한은 없습니다. 최대 3년까지만...
이종원위원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차...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확인을 저희가 해 보고요. 보충설명드리면 제역마을 협동조합이 위탁 운영 중인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탁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이것하고 맞춰 가지고 가려고 이번에 2년 3개월로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경쟁 가능성 분석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가 위탁사무에 포함돼서 공개모집 시 경쟁 가능성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이 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이게 건물을 리모델링 한 지가 별로 안 돼서 특이하게 건물 유지관리비가 들어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큰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시에서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이것 말고, 제역마을도 똑같지만 지금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지은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지을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런 기준 좀 검토해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을 수익사업이 크지 않은 협동조합에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성과평가 결과가 양호로 67.2점입니다. 이 기준점이 60점으로 알고 있는데 양호면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에 활성화를 잘 시켜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신장1동 제역마을 문화센터(마을공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노선 연장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지금 GTX A·C노선 28년도까지 설치 완공하는 것으로 협약돼 있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어떻게 잘... 비용이 그때 말씀하실 때 A노선이 2,700억 원, C노선이 1,000억 원?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정도. 사업비 조달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지제역세권 컴팩트시티 하면서 광역교통계획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위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충분히 재원은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쪽은 사업 진행이 어떻게 타임 스케줄이 많나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 스캐줄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 컴팩트시티 지구지정하고 내년부터 이제 사업시행 저기를 한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업계획 투입은 GTX-A나 C가 25년부터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에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사업비 최초 기간에는 최소로 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연도에 가서 부담을 일시에 한다든지 이렇게 시기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받는 것도 지금 계속 추진 중이신 거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국비는 그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시가 먼저 국비를 달라 이렇게 하기는 뭐한데 충청남도에서 국비를 저번 협약식 때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발언을 했고 해서 저희는 상생협력 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충청남도 경기도 같이 해서 국가에 C노선은 국비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꼭 2028년도에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자금 조달계획이나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간단한 건데요. C노선 1,000억 예산 수립할 때 관련된 시가 5군데 아니었나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 경기도가 4개고요. 그다음에 충남이 2개입니다. 그래서 6개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처음부터 6군데의 시가 투입 예산을 나누었던...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1,000억이 나왔던 건가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산한 금액이고요. 지금 검증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이 조금...
준구
최준구위원
검증용역을 시작할 때도 6개 지자체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노선 연장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5.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홍보대사의 활동 사항에 국외 활동과 지역 특산물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활동을 추가함으로써 평택시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평택시민의 참여를 촉진 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평택시 홍보대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숙
전양숙전문위원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계화로 인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제도시로서 평택의 위상을 국·내외로 알리고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홍보 및 기업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을 확대·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홍보관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드리기에 앞서 해당 조례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364호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은 홍보대사 주요 활동 사항에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국외 활동과 지역 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활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홍보대사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활용하여 홍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대외 도시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동의 안(제1회 추경)」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매각 승인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류정화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 “평택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평택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조 중 “ESG”를 각각 “환경·사회·지배구조(ESG)”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ESG”를 각각 “환경·사회·지배구조(ESG)”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지원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정리 마을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산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이번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 요구자료 목록 등을 정리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마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목록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항만경제실, 소통홍보관, 감사관,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