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일반안건이 2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32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2021년 9월 29일 제정되었으며,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용어 정의 등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이 일부에 불과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용어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임시거처’ 및 ‘생활안정자금’이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지급대상을 ‘특정가구’에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5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받는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 화재발생 및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총 223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중 2022년부터 23년까지 취약계층 화재피해는 총 17건입니다. 현행의 조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아동에 속한 특정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단 6가구만이 지원을 받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화재 피해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와 복리를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신청 서식과 지급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현행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위원회 임기 규정을 삭제하면서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상설화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위임사무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소관 부서 명칭 ‘감염병관리과’를 “공공보건의료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위임사무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비상설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 제1기 위원회 임기 만료 후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기구·정원 관리 실태 감사 결과, 위원회 시정요구 처분 사항과 위원회 일괄 정비 및 운영 내실화 계획을 반영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상설화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소관 부서와 위임사무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1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소관 부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감염병관리과’를 “공공보건의료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시민소통과 소관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과 상위법령 개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8조제9항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5일을 신설하였고, 제18조제6항은 수업휴가 관련 법령의 개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의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중요 내용이 변경되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며, 위탁사무는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상담,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이에 공모를 통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증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5·18기록물 보존시설 증축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기록관의 수장고가 만고상태에 이르러 5·18교육관 부지 내에 기록물을 영구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국비 160억 원, 시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AI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를 위한 놀이, 체험, 교육 등 복합문화시설로 국·시비 각 99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교통정책과 소관 쌍암 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 기부채납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쌍암동 주상복합 신축 관련 교통영향평가심의회의 교통유발량 대책으로 롯데쇼핑에서 지하주차장을 조성중이며, 2024년 4월 준공 이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로봇가전의료산업과 소관 지능형 가전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가전산업 생태계 조성과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비 160억 원, 시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2028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로봇가전의료산업과 소관 광융합산업집적화단지 임대부지 분양전환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입주기업의 사업 확장 등 여건 마련을 위해 5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4개 기업, 6개 필지에 대해 처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도입 등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근속보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수업휴가 관련 법령 개폐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제6항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인 공무원 수업휴가 관련 법령 개폐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8조제9항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장기재직휴가 확대 추진은 신규 공무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2024년 1월 기준 우리 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869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 시행으로 현 NGO지원센터가 만료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민사회지원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상담·컨설팅,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조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 제22조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6개월이며, 2024년도 관련 예산은 5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전문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사무운영 방식은 행정조직 확대를 방지하고 시민사회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소관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소통으로 시민 공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위탁대상 사무, 추진근거, 사전절차 이행, 수탁자 선정방식 및 위탁기간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 4건, 처분 1건 등 5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5·18기록물 보존시설 증축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영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설립하여 기록물을 보존하고 수집 중이나 수장고 만고율이 91%로 추가적인 보존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있어 당초 옛 국군광주병원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안전성 문제 등 기록물 보존장소로는 부적합하여 5·18교육관 부지 내 별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존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5·18역사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시너지 효과로 광주의 새로운 5·18역사 문화클러스터 명소로 발전이 기대되는 등 증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AI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 건립 관련입니다. AI콘텐츠와 연계한 어린이 전문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서구 풍암동에 198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전용 어린이회관이 부재한 실정에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거점시설인 AI기반 문화예술 융복합 어린이 친화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AI 중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이미지에 맞는 적절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쌍암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기부채납 관련입니다. 쌍암동 힐스테이트 첨단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개선사업으로 롯데쇼핑에서 34억 9천만 원을 투입해서 161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쌍암동 힐스테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으로 주변 교통 및 주차난이 예상되어 맞은편에 위치한 쌍암근린공원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능형 가전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지능형 가전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가전기업 고도화를 위해 공공임대 형식으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에 240억 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가전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능형 가전산업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AI·미래차 등 연관 산업 협력체계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산업융합과 연구개발 역량을 집적하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필요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융합산업집적화단지 임대부지 분양전환 관련입니다. 광융합산업집적화단지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첨단과학1단지 내 산업단지 일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광융합산업을 지역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조성된 곳으로, 2008년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의무 임대 사용기간 5년을 충족한 기업이 희망 시 토지분양전환을 추진 중이며, 금번 처분 대상은 광융합산업 관련 업종 4개 기업, 6개 필지입니다. 본 처분 계획은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비용 마련 및 기업의 금융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5·18기록물 보존시설 증축, 지능형 가전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경우 예산편성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된 점에 대해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행정절차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은지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5년에서 10년 동안 재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래 특별휴가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5년에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타 시·도의 이 특별휴가 현황을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받아봤더니요, 10년에서 20년, 그리고 20년에서 30년 재직하는 경우에 특별휴가 기간이 우리 광주광역시보다 많은 기관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예, 일부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힐링워크도 폐지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10년에서, 이번에 들어온 조례 내용 외에 10년에서 20년이나 20년에서 30년 휴가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기준을 보통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30년 이상, 그렇게 해서 10년, 아니, 10일, 20일, 또 20일,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 시·도도 일부, 대부분은 아니지만 2~3개 시·도씩 조금씩 늘리는 시·도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 것은 5년에서 10년차가 우리 시 공무원의 한 20%도 차지하고 또 요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한 거고요. 그 이상 연차에 대해서 요일을 늘리는 것은 꼭 타 시·도의 상황만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것은 업무간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직원들 의견이라든가, 물론 많이 줘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걸 조금 더, 저희들이 그것까지 아직 깊이는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계셔서 향후 타 시·도, 또 그 의미, 또 숫자라든가 조사 등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5일씩 차이가 나는 것이 1년에 5일씩 휴가를 가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5일 더 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5일 늘리는 게 당연히 어려운 일이실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5년에서 10년 사이의 휴가를 만드셨지만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도 좀 선제적으로 늘리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질문 드린 겁니다.

저도 여기 와서, 오늘 아침 정례조회도 했습니다만, 한 달씩 희망하는, 해서 300만 원 지원해서 가는 것도 있고 각종 대체휴가, 이런 것도 많이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요, 5·18기록물 보존시설 증축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 기록관 관련해서요, 지금 타당성용역과 건축기획용역이 진행 중이죠. 그 내용들은 다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용역의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마이크 꺼짐) 지금 현재 중간, (마이크 켬) 중간보고회를 마쳤고요, 향후 올 3월말에 건축계획용역을 완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