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제2주차장 조성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건 그리고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민간위탁 보고안 1건을 포함하여 모두 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실 현안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제2주차장 조성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반다비체육센터는 2024년 1월 준공식 이후 금년 3월 중순에 송원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은 52면이 조성됐으나 향후 반다비체육센터 인근에 야영장이 조성될 경우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추가적인 주차면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남구 반다비체육센터에 40명 규모의 제2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인근에 주차장 40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12월 제7차 공유재산심의에서, 심의, 심의회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의결을 받았으며, 원활한 운영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축조물의 축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제2주차장 조성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 공유재산인 월산근린공원 내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제2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남구 월산동 100번지 일원에 야영장 7동 및 주차장 40면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구비로 17억 4백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입니다. 반다비체육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체육시설 150곳을 전국에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구 반다비체육센터는 2024년 1월 25일 준공식 이후 현재 송원스포츠클럽에서 임시 운영 중으로 3월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남구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월산근린공원 부지에 건립되어 오르막을 혼자서 오르기 힘든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그에 따른 차량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면적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해당시설의 주차면은 52면이 조성되어 있으나, 향후 센터 인근 부지에 야영장이 조성될 경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인근 부지에 기존 주차장 외에 추가로 40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7일, 12월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을 받아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 질의할게요, 예.

아니, 질의하겠습니다.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체육센터는 체육시설이고 야영장은 숙박휴양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장애인을 위한 야영장인가요?

야영장 자체는 아마 장애, 비장애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체육시설도 장애, 비장애인 모두가 같이 쓸 수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좋아요. 그런데 야영장에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은 혹시 들으셨는지요?

그, 지금 현재 주차장은 52면이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 것이 한 40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인자 상당히 언덕길입니다. 구배가 좀 있는데 주차장이 만약에 좀 부족할 경우에는 그 언덕길 한면까지 쓰는 걸로 해서 좀 주차장을 최대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남구에서, 예.

어, 저랑 함께 가보셨잖아요, 현장을?

예.

그 부지에 주차장을 쓸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떤 부지를….

경사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산 중턱에 있어서?

예, 예.

예.

지금 그 당시에 준공식 때도 같이 우리 위원님이 같이 오셨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좀 주차면이 많이 부족해서 그 공간을 활용한 사례는 좀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개관식이라고 하죠? 개관식 할 때 당시에.

예, 맞습니다.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한참 밑에 입구 쪽에 그 주택 단지에다가 주차를 모두 하고 걸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으시죠?

예.

자, 여기 야영장 조성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실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반영한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의견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체육진흥과장에게) 혹시 과장님 확인되셨을까요?

어, 저희, 예, 체육진흥과장 이부호입니다. 저희 시에서 따로 받은 건 없고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반다비체육관 자체도 지금 52면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좀 부족한 실정이고 그런데 거기 근린공원이다 보니 주차장 면적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그 고육지책으로 야영장 7동을 넣으면서 그 주차장을 40면 확보해서 그걸 같이 공유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마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남구에서는 그런 의견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다고요?

예,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겁니까? 한 것입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요. 야영장이 생기지 않으면 주차 면수가 사라집니까? 추가 주차할 공간이요.

야영장이 이제 생기지 않으면 저희들은 52면으로만 반다비체육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 이용객 대비 아시다시피 거기가 상당히 고바이에 장애인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거든요.

이 부지 가보셨지만 야영장이 생기기에 적절한 그 공간인지? 혹시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 조감도 위치도를 보시면 이 출처가 어느 기준으로 나온 건지 혹시 보셨는지요? 현장을 실제로 보면 과연 이곳에 진짜로 야영장이 생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공간이에요.

남구에서 이제 의견 듣기에는 사업 기간이 좀 있었고 그 사업 기간에 맞춰서 또 예산에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유지, 긍게 구유지 위주로 해서 아마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혹시라도 이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치상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구에서는 셔틀버스를 지금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셔틀버스를 운영할 것이고 장애인분들은 대부분 그 교통약자 이동 수단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분들보다는 다른 타 수단으로 이동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40면이 늘어나서 야영장이 조성이 된다면 이 야영장을 위한 주차장이 늘어날 것이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반다비체육관을 위한 주차장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운영의 묘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 남구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의 직원분들만 주차를 해도 이 주차 공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용객들은 나머지 3분의 2의 주차장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야영장까지 합쳐진다면 오히려 더 번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센터는 체육시설이고 야영장은 숙박휴양시설인데 그리고 장애인체육센터인데 과연 야영장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이 인근이 아파트 단지예요. 그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까? 저는 그걸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 반다비체육관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과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이 야영장은 그럼 만약에 우리가 동의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 된가요?

아마 이제 야영장은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영장을 누가 관리하게 되나요?

남구에서.

남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청에서 직영으로 관리하지는 않을 건데요.

예,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분명히 위탁을 주겠죠. 아니, 우리 반다비체육관도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야영장도 위탁을 주겠죠. 글쎄요. 저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공유재산심의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여기에 올린 거지만 그 전에 사전에 남구청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올리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도 쉽게 1차원적으로도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좀 늦게라도 저희들이 동의만 해주신다면 그 이후라도 저희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의 목적인 반다비 야영과, 그 야영장의 방향성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면수 부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세 번째 그 부지의 야영장이나 주차장의 적정성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합니다. 그 야영장 위치가 과연 이곳에 꼭 와야 되는지. 가보셨다니까요. 저랑 같이 가보셨으니까 ‘이 부지 인근에 야영장을 놔야 되나, 여기를?’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고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별도 협의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을 추진코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49조에 따라 금남로분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코자 합니다. 지역 작가에게 저렴한 대관료로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문화 정서함양을 위하여 2024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개월 동안 위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보고?

예, 잠깐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금남로분관 보면 관람객 수가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적은 이유가 혹시 뭔가요?

이제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은 아직 안 했는데 사실 여기가 금남로분관이 주요 역할이 예술의 거리 활성화하고 같이 연계된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술의 거리가 좀 약간 그 우리 화랑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예, 그리고…….

관람객 숫자가……. 예.

예, 시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추가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가 9월, 작년 9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다시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횟수가 총 28회 작년 연말까지 총 28회 전시를 개최했고 관람객 수는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용객 수의 거의 한 60~70%가 거의 이 하반기, 연말에.

하반기에, 가을 시즌에 몰려서 그렇게 대관전 횟수도 지금 13회까지 해서 가을에 25회까지로 늘어난 상황이고 전체 총 횟수가 그렇게 변동이 돼서.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는 이용객이 적은 이유가 뭐, 대관을 많이 안 한다든가 기획전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예, 가을에 비해서 숫자가 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자료를 더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년마다 지금 그렇게 하반기에 거의 4/4분기에 이렇게 인원이 몰렸다면 뭔가 개선할 방법이 있거나 뭐, 좀 찾아야 되는데 해년마다 그냥 4/4분기에만 인원이 많이 오겠지 하고 나머지 그러면 1,2,3분기는 전부 다 그냥 있는 건지 한번 그 개선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 개선안에 대해서 미협측과 협의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왜 위탁이 작년 12월 31일 날 위탁이 끝났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그 건물이 매각될 계획이었기 때문에 작년 3년 단위로 계약하던 것을 작년은 1년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올해는 더 이상 운영을 안 한다라는 방침에 따라서 운영비를 위탁을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매각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미협이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이전까지는 이 공간을 다시 분관을 미협에 위탁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금 요청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건물, 건물 매각결정, 매각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언제 났죠?

그 대목은, (문화정책관을 향해) 예, 국장님이…….

예, 문화정책관입니다. 지금 건물 매각 추진은 계속 진행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미술…….

지금도, 지금도 저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탁 줬다가 또 바로 매각 결정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고민인데 이미 기구축된 미술관을 활용 자체를 아예 매각 기간 동안 공실로 놔둘 수는 없고 그 짜투리 기간만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보고안을 올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건물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 건물은 우리 조례에 나온 시립미술관 분관이거든요. 계속 운영을 하면서 매각이 된다면, 우리가 실제 매각은 보통 1~2개월 전에 매각이 되잖아요. 그전에 사전 통보를 하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다 특약을 좀 넣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꼭 지적까지는 아니지만 자, 어쨌든 이 위탁 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작년 12월 31일날 그 사업이 마감되기 이전에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계속 사업을 하다가 이 상황이 어느 순간 매각 결정이 나면 그때 철수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어쨌든 5개월간 지금 비워놓고 있는 거잖아요. 또 관리 감독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행정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미술관 본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술의 거리 안에 저는 동구에서도 운영하는 미술관도 있고 다양한 이런 전시 기획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각자 놉니다.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단체 미협은 미협대로 다 각자 노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어느 누군가가 하나 이렇게 딱 그 거점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그 전시회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번에는 누가 주관한다든지 이런 주관부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따로따로 놉니다. 그래서 이게 예술의 거리 안에서 이 전시 공간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일 큰 집인 시에서 어느 정도 이런 활성화 방안 뭐,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지 한번 구도 모아보고 또 민간단체도 모아보고 해서 좀 거점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 주체의 모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주체가 상호존중하고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교육주체를 교육감, 학교장, 교원, 보호자, 학생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책무를 추가로 규정하며 교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와 교육활동보호를 위하여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시스템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교육활동 보호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생생활지도 및 학생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와 교원의 민원 조사 등을 규정하였고, 특히 실질적인 교권 침해 대응과 교육활동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과 학생생활지도의 명확한 악성 민원 원인이 다소간 제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 개정은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구성원인 행정직원과 공무직원 등의 인권도 침해받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와 시의회, 시의회 의장님이 교육청 소관 조례를 함께 입법 평가하도록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평가 수단과 목적이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효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 평가 대상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포함되어 있고, 입법평가 결과 이행 권고와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는 교육청에 즉각 반영되므로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조례」가 2024년 7월 1일 시행되어 동 조례가 존치 시 조례가 중복되어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됩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부교육감 박지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백기상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일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이성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승영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진 영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은남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핵심 분야에서 계속 추가되는 분야가 발생함에 따라서 유관기관, 참여대학 등 대표로 구성되는 협력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협력위원회 정원 총수를 18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청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에서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위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학교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보다 계열별 대표자만 위촉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정착 비율이 높은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인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2년 교육부가 주관한 직업계고 직업협업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의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2개의 핵심 분야 미래형 운송기기와 에너지 사업부의 2023년도에 3개 분야가 추가로 선정되어 총 5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협력위원회 위원 수 조정, 공동위원장인 부시장 변경, 위촉직 위원을 참여학교에서 추천 등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교육부에서 2025년 2월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을 고려하여 교육부 지원 종료 후에도 기업과 학생들의 참여를 계속, 참여를 유도하여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