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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이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1회 제7차 본회의2024-03-06

노이업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이업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14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운영은 해당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현안사항이나 신규 사업 등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대상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한응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응삼입니다. 항상 농업발전과 더 나아가서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는 화천군의회 노이업 의장님과 이선희 부의장님, 그리고 류희상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조웅희 의원님, 조재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센터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정남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과 인력육성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박석환 농업기계화담당입니다. 김수진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박규빈 농산물마케팅담당입니다. 김상덕 먹거리지원 T/F 담당입니다. 농업진흥과 최제덕 과장입니다. 조재묵 농업경영담당입니다. 정현철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장홍남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이균범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서화순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축산과 이현석 과장입니다. 정주용 축산정책담당입니다. 김은정 축산환경담당입니다. 김준섭 가축방역담당입니다. 김충권 내수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직원 현황과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쪽, 농·축·수산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국 농업인구는 3,317농가입니다. 그중에서도 65세 고령자가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5,853㏊입니다. 주요 작물 생산면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245㏊, 과채류 생산에 506㏊, 화훼, 과수, 특작에 542㏊, 수출 농업에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농산물 재배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농산물은 토마토, 오이, 애호박, 사과, 인삼이 되겠습니다. 722 농가에 연간 약 341억 6,800만 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축 현황입니다. 가축은 한우와 돼지, 젖소, 닭, 양봉이 되겠습니다. 농가 수는 358억 농가이고 연간 약 469억 7,800만 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업인수는 29농가가 되겠습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18농가입니다. 육상양식은 16농가, 어업허가는 4농가, 낚시어업 허가는 4농가가 되겠습니다. 수산 분야의 연간 생산액은 약 2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의 2023년 주요성과 그리고 9쪽의 2024년 추진목표 및 방향, 10쪽부터 12쪽까지 소관 사업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사업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전년도 대비 달라진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년도와 다르게 6개 분야 사업 중에서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화천농협의 민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3월 15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화천군과의 MOU 체결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개인별 농업인이 조성한 가격안정자금 범위 내의 차액 부담금과 동일한 군비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4년 2월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3월부터는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종합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0억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2024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상 1층에 저장고와 냉장고,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 2층은 사무실과 회의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준비를 하고 하반기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범 운영토록,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전략작목 기반 조성 및 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화천군 관내에서 사업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특수작물 재배생산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년도와 다르게 본 사업 중에서 양념채소 재배농가에 대한 신규 농가에 대한 종구 지원 사업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4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비료, 농약, 기타 재료비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단가가 되겠습니다. 논의 경우에는 1㏊ 이상일 때 60만 원을 지원하고 밭의 경우에는 1㏊ 이상일 때 1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농산물 가공 상품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공품 포장용기·박스 등 디자인 개발,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년도에는 전년도와 다르게 포장재 중에 스파우트파우치 사업을 추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습식가공장 착즙라인 순간고온살균기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공단길 68-1 일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내에 사업비 1억 5,000을 투입해서 착즙 공정 증설 및 노후에 따른 순간고온살균기 교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순간고온살균기 구입 및 설치를 올 6월까지 완료해서 정상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축산과, 축산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축종별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1억 3,000을 투입해서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사업과 인공지능 기반 모돈 분만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산천어축제의 안정적 산천어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정적 산천어 공급 등 2개 사업 분야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산천어 공급 사업에 31억 5,800만 원과 향토어종 방류행사 추진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산천어 치어를 논미리 축양장에서 10만 마리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한 치어를 산천어 원천리 양어장과 논미리 축양장에서 성어가 될 때까지 키울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주요 사업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4년 현재까지 확보액은 28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188억 6,100만 원과 농업진흥과에 4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52억 4,8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의원

류희상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마지막에 주요 사업비 확보 현황을 보고를 하셨는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확보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많이 현저하게 좀 줄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국비, 우리 지금 현재 국비는 어느 정도, 또 도비는 어느 정도 지금 삭감이 돼서 지금 내려온... 몇 퍼센티지 정도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응삼

한응삼농업기술센터소장

류희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전년도 대비 삭감된 내용은 제가, 담당 과장님들이 직접 설명토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네.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저희 과의 대표적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국비 올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희상의원

국비를, 국비에서 삭감돼서 내려오면 도비도 매칭해서 삭감돼서 내려주나요?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의원

그 삭감돼서 내려오는 그건 몇 퍼센트 기준을 두고 있어요?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은 어쨌든,

류희상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통 도비는 15%고요. 국비가 보통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군비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류희상의원

그래서 도에서도 이 예산을, 각 지자체로 예산 할당을, 보조금을 내려주는데 도에다가도 제가 건의, 자문을 구해봤어요. 이 농업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올해는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국비가 삭감돼서 내려오니까 도비에서도 도비가 매칭해서 삭감돼서 내려줄 수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지금 도에 빚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걸 왜 도에서 감당을 해야지 지자체에다가 그걸 피해를 주느냐, 라는 쪽으로 제가 건의를 좀 했었는데,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추경으로 내려줄지는. 그래서 지금 확보 현황을 보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 진흥과, 축산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6월부터 아마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화천군 지역이 접경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한 70여년, 거의 80년 동안을 피해를 많이 보아오면서 생활을 했는데 군사지역으로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굉장히 개발을 하는 데 문제가 됐었다, 라고 저번에도 기획감사실 쪽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우리 지역, 화천군 지역도 특별자치도 시행이 되면서 농업진흥구역을 규제를 많이 좀 완화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 지역에.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농식품부에다가 아니면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특례 발굴해서 올린 계획들이 있나요?
응삼

한응삼농업기술센터소장

류희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농업진흥구역 해제, 강원특별법 제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강원특별법 자체가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이 현재 도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계법하고 강원특별법하고, 국계법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하는 것과 강원특별법으로 하는 거하고 형태가 같아요. 같아서 참 법이 진짜 애매모호한 법이다, 라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농업진흥구역을 풀려고 그러면 저희 생각은 그냥 포괄적으로 해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개발 사업이 반드시 따라가야지만이 농업진흥구역도, 해당되는 지역의 농업진흥구역도 해제가 되게끔 지금 강원특별법 내지는 도 조례도 그렇게 개정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데, 그래도 저희가 그냥 센터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을 넋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각 읍면별로 지금 농업진흥구역에 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일부 용역을 줘서 지금 사업 발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희상의원

그래요. 그렇게 이제 우리 지역에 한, 농업진흥구역으로 한 30%, 30% 정도 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개발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한 다음에 한다면 사실 이 허가 문제가, 개인이 이 진흥지역에다,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물을, 만약에 공장을 짓는다든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안 된 지역이라면 자기 개인적으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게 묶여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군사지역도 지금 굉장히 완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역을 파악을 해서 완화가 돼야지만이 업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건물을 짓고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그런 다음에 공모사업을 한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데라고 그러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또 옛날 방식으로 그냥 가서 진흥지역이 해제가 안 되면 또 개발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이거 한번 농업정책과에다가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해제 문제를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응삼

한응삼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특별법이나 강원도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존에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은 국계, 국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법이 생긴 이후나 기존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해당되는 시군, 전 지역의 시군 자치단체에서 함께 움직여서, 18개 시군이 좀 같이 으›X으›X 해서 좀 법률이나 도 조례가 더 완화돼서 좀 개정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류희상의원

그래요. 지금 언론에서도 보니까 선거 끝나면, 총선이 끝나면 특례법 3차 개정안이 발의가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때에 지자체에서 서로 같이 해서 이런 지역, 군사지역 완화 아니면 농업진흥지역 완화 아니면 산림 완화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줘야 돼요. 어느 시군에서 1개만 한다 그러면 도에서는 전혀 이게 먹히지 않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시지만 회의 가고 하면 이러한 특례를 우리가 신속하게 좀 먼저 해야 됩니다, 같이. 타 시군하고 같이. 그러지 않으면 똑같이,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그래도 개발이 안 될 거라 생각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우리 화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자꾸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서 더 늘리려고 하는데, 하는데도 제일 문제가 크게 봤을 때는 군사지역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 완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 생각에 농업기술센터에다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응삼

한응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도 강원도 그리고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속적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을 완화가 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또 강원도의회나 국회에 마찬가지로 같이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들이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들인데 농업정책과의 토마토축제가 한 지 20년 됐나요? 2003년부터 시작이 됐죠?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의원

제가 2003년도 광덕초등학교에서 했던 축제를 쭉 보면서 2023년도까지 축제를 쭉 봤어요. 봤는데, 하는 축제의 과정이 변함이 없다. 군부대에 너무 의존을 하고 인구, 지금 관광객들은 10만~11만, 2023년도는 11만 6,514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10만 명에서 선회한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군부대가 위치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27사단이 위치를 하고 1개 사단이 위치해서 부대에 의존을 했다 치더라도 15사단이 1개 연대가 내려와서 군장병들이 별로 없어요. 그대로 ‘황금반지를 찾아라.’, ‘무대 위에서 장기자랑’, 아이들 뛰어노는 것 그 외에는 축제와 변모가 없어요. 이게 벌써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면서 2023년도까지 그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가서 보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짚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횡성 둔내를 다시 또 가봤어요. 몇 년 전에 벤치마킹을 갔었고 횡성 둔내 토마토축제를 작년에 또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서 우리를 사내면, 화천군 토마토축제를 벤치마킹해서 해서 하는데 오히려 거기가 더 인원이 많고 거기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만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되는 것보다 좀 더 폭넓게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과에서 이걸 주관을 하다 보면 부산 대저축제도 얼마나 크게 하는지도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고 횡성 둔내도 가서 좀 봐야 되고요. 지금은 춘천 토마토축제, 철원 토마토가 계속 나오면서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일 한 거는 화천 토마토 쪽이 당도가 높다는 것, 고랭지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세울 게 없어서 앞으로 토마토축제를 하려면, 이번에도 제가 산천어축제 홍보·마케팅을 대만,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산천어축제만 홍보·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사내, ‘화천 토마토축제도 여름 축제인데 홍보·마케팅을 같이 해라. 겸해서 같이 해야 된다. 홍보·마케팅을 왜 산천어축제만 하느냐?’라고 해서 건의를 드려서 좀 더 토마토축제가 활성화되고 세계적인 축제로 가려면, 이거 지금 제목은 ‘세계적 축제로의 발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홍보·마케팅은 하나도 지금 계획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계적으로 홍보·마케팅, 산천어축제할 때 과에서 한두 명이 가서 토마토축제 틀어주고 홍보하고 이렇게 되면 걔네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이제 8월에 또 시작을 하니까 지금서부터라도 토마토축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또 세계적인 축제로 변모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박희숙 과장님, 한번 해보셨죠?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처음 축제를 시작해서 중간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최를 못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총 18회를 작년까지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축제가 변화가 없다.’, ‘지역 경제에 좀...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것 좀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결과 보고회 때 여러 의견,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하면서 준비 과정도 너무 짧고 하다 보니까 좀 여력의 한계를 많이 느꼈었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다른 축제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거기에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과와 협의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 마케팅할 때 저희도 일부 참여해서 화천 토마토축제를 좀 더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축제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협의를 해서 야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발굴해서 그런 다양화를 시켜서 관광객들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천어축제가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산천어축제도. 그런데 저희가 산천어축제 쭉 보면서, 이번에는 153만 명이라는 외국인 포함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는데 산천어축제의 산천어 공급을 할 때에 그 산천어가, 축제용 치어 생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10만 마리를 자체 치어 생산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원천리 양식장하고 축양장에서 치어를 키워서 내보내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산천어축제에, 우리 화천이 세계적인 축제, 우리 과장님들하고 공무원분, 우리 의원님들도 다녀오셨고 공무원분들도 산천어축제 끝나고 중국의 하얼빈 축제를 아마 다녀왔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작년에는 삿포로를 갔다 왔었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도 우리 산천어축제가 굉장히 큰 축제다, 그걸 보고 느꼈다, 라고 말씀들을 하셔요. 그랬을 때에 앞으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은 산천어축제 치어 생산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치어 연구소, 시설도, 연구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하고, 축양된, 치어를 지금 보니까 소양강 양어장하고 왕림수산에서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키우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산천어축제를 하는 이런 입장이라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진, 또 아니면 연구 시설 이것들을 좀 마련해서 우리가 진짜 ‘이야, 대단한 산천어’ 외국에서 왔을 때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정말 우리 화천이 세계적인 축제다, 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행정에서 추진을 안 하니까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행정에서 발맞춰서 가야 되겠다. 보고 가서 느끼고 즐기는 것보다 우리가 뭔가를 좀 배워 와서 우리에게 맞게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축산과장님.
현석

이현석축산과장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소양강 양어장하고 왕림수산에서만 하는 치어가 아니라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치어를 10만 마리 지금 키우고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위해가지고 전문 인력이라든가 연구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필요하고, 또한 시설도 더 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히트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에 올려가지고, 올렸으니까요.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연구직이라든가 이런 인력도 사실 말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천어를 그냥 양식장에서 그냥 저희가 그냥 받아오고 계약해서 받는 것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치어 생산뿐만 아니라 아니면 양식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 행정에서 주가 돼서 산천어축제가 보다 더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의원

제가 업무보고, 업무보고인데 제안을 드린 겁니다. 행정을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보고 느끼고, 우리가 화천군이 좀 더 발전하고 또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화천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못 할 수는, 못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발전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응삼

한응삼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연 설명을 좀 제가 드리면요. 저희가 작년 논미리 축양장에서 작년 10월부터 채란을 해서 11월에 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부화를 시켰고 지금 1월에는 자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어에서, 치어가 한 5~6cm 정도 컸거든요. 그래서 이 10만 마리가 이제 성어로 크게 되면 약 한 25~30t에 대한 양은 비상용으로 저희가 이제, 이게 성어까지 잘 큰다고 보면 한 25~30t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키우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희상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부서도 다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또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하고의 관계를 잘 가지시고 농업인들이 소득을 잘 올리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지도 편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의장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의원

조웅희 입니다. 한응삼 소장님, 서기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응삼

한응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조웅희의원

지금 이제 현안사항 중에서 우리 류희상 의원님도 방금 전에 질문을 주셨지만 강원특별법이 제정돼서 6월 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관심 있고 이런 부분이 진흥지역 해제 문제인데, 그에 따라서 제가 살펴보니까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 조례하고 농지관리 등의 조례가 지난해 12월 9일에 입법 예고가 돼서 26일에 마감을 했는데 아직 공포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도 단위, 도 단위로 한번 살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일단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3만 ㎡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겠다, 라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강원도에서 3년간 이게 한시적인 특례인데 우리가 4,000만 ㎡예요. 이거를 18개 시군으로 보면 숫자상으로 나누면 한 22만 ㎡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3만 ㎡라면 한 1만 평 정도 되는데 이런 곳을 한 곳에다가 농촌활력특구로 지정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대현 도의원도 엊그저께 자리를 마련해서, 도의회에 자리를 마련해서 한 거 보니까 3만 ㎡를 그 이상을 이하로 좀 줄여라. 소규모로도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이거를 활력촉진지구로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법이 일단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법에서 이렇게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야지만 농지를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례도 문제가 있고 ‘3만 ㎡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기를 우리 군 지역을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마냥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법이나 조례에,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그래도 한두 곳이라도 지금은 발표할 수 없으시겠지만 나중일이니까 그런 부분을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한응삼농업기술센터소장

조웅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세하게 조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각 팀장, 팀원 이렇게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업진흥구역을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 실행이 실질적으로 안 되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

조웅희의원

지정 취소가 되죠. 네, 지정 취소가 돼요.
응삼

한응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민간, 민자 유치가 되는 사업이든 아니면 행정에서 대규모 각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선정시켜서 어떤 특정한 농업지역에다 그런 농촌활력 촉진 사업을 만들어서 그 지역, 해당되는 지역만 해제가 돼야 되거든요. 농업,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역세권 간척2리 그쪽 부분도 현재 실례를 들면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인데 실제로 강원특별법이나 강원도 새로 개정되는 조례보다도 해당되는 역세권 개발사업법에 의해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게 쉽지, 현행 법령을 갖고 강원특별법이나 조례, 강원도 조례 갖고는 사실상 농업진흥구역 해제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실상은. 그래서 지금 조웅희 의원님께서도 그 법에 대한 맹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농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해당 농업진흥구역 부지의 토지 소유자의 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실제로 실행이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대규모 공모사업을 좀 접근하는 게 빠르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설계 용역사하고... 아니, 연구 용역하는 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웅희의원

네, 그 조례가 지금 촉진지구 지정 기준이 네 가지가 있는데 참 애매해요. 내가 조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부분도 참 애매하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얘네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애매하게 해놨는데 이런 거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응삼

한응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웅희의원

또 우리가 농특산물 확충, 유통망 확충을 위해서 우리 화천 스마트마켓을 화천몰에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우리 판매수수료가 기존에 15~27%에서 한 3~12%로 수수료가 다운되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농특산물만 아니라 지역에서 제조한 물품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화천몰을 저희가 거기와 강원도경제진흥원하고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25개 업체 정도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수수료도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도 투입을 하고 그런 걸 진행하면서 저희가 올해까지 한 2억 원가량 매출, 작년 7월 중반부터 저희가 실시를 했었는데요. 작년 매출을 보니까 한 1억 9,000~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웅희의원

네,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활성화시켜가지고 소비자들이 또 하고, 또 농산물 우리 생산농가들이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득 증대하고도 연결된 사항이니까 해 주시고요.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네.

조웅희의원

우리 현재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이 안 돼 있죠? 하나도. 돼 있나요?
제덕

최제덕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팜 단지는 없습니다.

조웅희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행정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외지의 청년들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한번, 조성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귀농·귀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농어민 택배비 지원이 지금 한도액이 어느 정도까지, 얼마까지 한도를 지원해 주고 있죠?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은 300건이고요. 단체라든가 작목반에 대해서는 600건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도 최대 5,000, 건당 5,000원인데 거기의 7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웅희의원

이것도 타 자치단체를 좀 보니까 지원비를 확대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 지원하는, 해주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한번 확대해서, 택배비 지원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축사의 악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현재 악취 방지 3법이 지금 입법예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악취 방지 3법은 뭐냐 하면 축산법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하고 악취방지법 이걸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악취 방지 3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것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 우리가 농가에 악취방지 시설을 일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악취저감 시설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에 충분히 조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악취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이현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웅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업인구가 상당히, 아까도 65세 이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병충해라든가 모든 거를 할 때 장비가 아니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즘도 보니까 드론으로 병충해 방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30원 정도 농가가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큰 예산은 들지 않는다고 보는데 한 15원 정도, 50% 정도는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덕

최제덕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농업용 드론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임대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벼는 평당 35원, 밭은 50원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방제 대행비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웅희의원

편성이 됐어요?
제덕

최제덕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농가한테 이거는 보조 지원을 해주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드론 자격증반 운영해서 한 25명 정도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만약에 빌려가서 방제를 하는 방법 있고, 아니면 방제단이 별도로 구성이 된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 방제대행비를 농가가 선택해서 보조 사업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웅희의원

그런 사업을 농가에도 홍보를 해서 이용하는 데, 이용을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박희숙 과장님, 농기 임대사업 상당히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콩이나 율무를 수확할 때 장비를 운전하는 사람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정을 하나요?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농대행, 가을철에 영농대행 사업할 때 작업자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신청 받은 농가에 가서 수확 작업을 하는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웅희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그분이 운영하시는,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가 친하고 이런 사람을 빨리 해주고 수확 시기에 나 급한데 약간 불만불평을 표시하는 사람은 뒤, 후순위로 작업을 해주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적기에 수확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분들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그 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서 자기가 그런 틈을 이용해서 우리 화천군의 장비를 가지고 가서 이런 대행 사업을 해주고 별도의 또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계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현대에 맞게끔 저기하는 장비를 구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결혼이민자 계절근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게 필요하다. 이게, 이게 화천군에서 하는데 올해는 한 30명 정도 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 그때그때 농협에서 배정을 했었는데, 계절형보다 저는 공공형 계절근로 이게 장점이 더 많고 농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계절근로자는 일정 기간, 한 달... 지금 5개월까지인가요, 최대?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5개월에서 연장이, 3개월 연장이 됩니다.

조웅희의원

8개월까지?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네, 최대 8개월입니다.

조웅희의원

8개월까지 됐는데, 그렇게 어떤 기간을 가지고 정해서 하게 되면, 이미 농사라는 일이 계속 꾸준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약간, 그럼 그 사람들한테 최저시급 9,080원인가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주잖아요.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네.

조웅희의원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때 이거를 변칙적으로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이런 게 문제가 좀 있으니까 공공형 계절근로 30명이라는데 좀 확대를 더 하셔서 해 주시고, 이것도 임금 문제도 화천농협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으로 더 확대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저희가 올해 화천농협하고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행을 처음 해보고요. 혹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확대해서 추가로 더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가족들 대상으로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규모화된 농가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해도 한 127농가에 340명 정도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공공형 올해 일단 해보고 내년에 잘 되면 내년에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웅희의원

공공형이 그때그때 하루라도 필요하면 하루를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필요할 때 적기에 인력이 공급되는 사업인 만큼 확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의장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의원

이선희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러면 1인 55만 원에서 90만 원을 지원하시나요?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은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용도 작업대하고 이동식 충전 분무기, 전동운반차 이 세 가지인데요. 그 가격대가 55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이렇게 좀 다릅니다. 여성농업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 심의를 거쳐서 하나씩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선희의원

알겠습니다.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에 농가 선정 기준을 지금 취약농 위주로 65세 이상, 기초수급, 장애, 국가유공자를 선정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여기에 여성농업인도 영농대행 대상자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타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나이 제한 없이 일반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혹시?

이선희의원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제한이 있으면 혹시 65세 이상이면 저희도 지금 여성농업인이 들어가 있나요?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희의원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공공형 근로사업에 저희 이제 지난해부터 구 경로당을 숙소로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 경로당은 숙소를 전부 사용 다 하셨나요?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마을회관 하고 경로당 안 쓰는 곳 세 군데를 저희가 이관 받아서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도배, 장판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못 썼고요. 외국인들은 다 농가에서 생활을 했고 올해 공공형이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 4월 18일에 30명이 저희 한꺼번에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명이 들어오면 저희가 리모델링한 숙소에 이렇게 적당히 배치를 해서 저희 화천군하고 저희하고 농협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지금 더,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추가로 마을회관이라든가 그거 안 쓰는 거 몇 개 정도 지금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희의원

사내면에 이재민이 사용하시던 곳, 거기도?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그분은 지금 나간 상태고요. 거기도 수리를 이번에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희의원

리모델링하셔가지고 계절근로자 숙소로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희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마토축제 이 부분은 진짜, 18회를 맞이하면서도 진짜 변화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진짜 너무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느끼고 말씀하시는 거라 축제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난해 ‘야간 황금반지를 찾아라.’는 왜 취소가 되었나요?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적인 측면이 좀 컸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야간 행사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주간은 그대로 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이제 야간 행사에 ‘황금반지를 찾아라.’ 그거를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희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셨다는데 올해도 예산이 보니까 똑같은데요. 6억 예산이 아닌가요?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예산적인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수급 문제가, 파치 토마토 수급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 토마토 농가 수가 줄고 작기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파치 토마토 수급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줄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리 준비를 해서 농가하고 협의해서 파치 토마토라든가 이런 거 공급이 수월할 수 있게끔 사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의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변화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몇 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기념품으로 토마토 모양의 모자, 빨간색 모자 한번 보셨죠? 과장님도.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네.

이선희의원

그거 어디에서 판매를 하신 거죠?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기 산타우체국에서 그때 저희하고 기획을 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판매하는지 여부는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축제를 위해서 산타우체국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판매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선희의원

근데 되게 호응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모자가. 그러면서 그 모자로 저희 용화축전 때 저기...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빨간 모자 말씀하신 거예요, 부의장님?

이선희의원

네.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모자가 두 가지였는데요. 땡땡이 모자는 산타우체국하고 협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빨간 모자는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선희의원

토마토와 관련된 그런, 그런 홍보물, 기념품을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호응도가 좋았다고, 그게 좋았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고요. 한 가지는 또 토마토존에 들어갔다 나오면 샤워부스로 가시긴 다 가시게 되어 있는데 가기 전에 아이들은 이렇게 샤워부스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 물놀이하는 데로 다 다시 들어가요. 그때 지금 안개분수 같은 게 저희도 있었죠?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선희의원

안개분수가 있었는데 안개분수만으로는 거기서 바라보시니까 안개분수만으로는 그게 찌꺼기 같은 게 다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안개터널, 터널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분사를 해주면 좀 이게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를 좀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희의원

네. 그래서 올해도 또 지난 축제의 이런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가지고 조금 더 발전된 축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의장

이선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의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산천어축제 때 우리 모든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 산천어축제가 성황리에 끝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 것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축산과 같은 경우는 약 28억, 또 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15억, 또 정책과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발이 있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이현석축산과장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준 것 같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준 부분 중에 저희가 24억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또 대상자도 또 양돈 농가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24억이 좀 준 부분이 공모사업이 시효가 끝나서 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아까 류희상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저희 축산 분야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축 방역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축 방역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국·도비 같은 경우 작년과 같이 거의 전액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사업 때문에 준 부분이 있어서, 특히 농업인들한테 반발이 있었던 부분은 소수 몇 분 계셨고 그렇게 준 거 가지고 농가들의 반응이 항의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진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 같은 거 이런 거의 어떤 지원하고 악취 시설비 같은 거 지원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죠?
현석

이현석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김명진의원

그다음에 진흥과 같은 경우에도 15억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요.
제덕

최제덕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 비중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에서 시설이나 아니면 친환경 쪽에 있는 예산이 전년 대비로는 거의 80% 줄었습니다. 거의 뭐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줄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군 자체 예산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3억 정도 저희가 예산이 줄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급 농자재 쪽으로 품목을 다 확대를 해서 농가분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올해 없으니까 그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저희가 하우스라든지 과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은 저희가 지난주에 원예특작분과심의회를 했지만 농가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좀 잘 농가들한테 심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진의원

네, 그러면 우리 진흥과 소관 어떤 이 사업에 있어서 이거 한 15억 줄은 거는 우리 농민들한테 영향은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 이해해도 될까요?
제덕

최제덕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시설에 많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저희가 농가들한테 골고루 예산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소모성 농자재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 지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도에다가 저희가 환경에 대한 거를 증액을 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진의원

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우리 정책과도 7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예산이 작년도 국·도비가 한 30억 가량 됩니다. 그 부분이 줄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다른 거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진의원

네, 이 부분도 농업정책과 또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류희상 의원님, 또 이선희 의원님 토마토축제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여기에 그 제목은 참 좋아요. ‘토마토축제, 세계적 축제로의 변신’ 참, 발전, 참 이게 제목은 좋은데 과연 이게 지금 세계적 축제로 발전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이 부분 제목은 아무래도 목표적인 성격에서 그렇게 정했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화천군의 산천어축제 다음으로 대표적인 축제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지역 토마토축제 발전을 위해 저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추진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진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 부분에서 가로등 머리에 혹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토마토 모형을 좀 할 수 있는지요? 왜냐하면 밤에는 불을 켰을 적에는 토마토 거리라는 이렇게 그건 들어오는데 그것만 가지고 딱히 토마토 거리라고 누가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 축제의 발전의 그 일환으로서 가로등의 머리, 머리에도 좀 이렇게 토마토 모양, 아까 이선희 의원님께서 토마토 모자 그거 참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에, 가로등 머리에 토마토 모양을 좀 멋지게 해서 하면 ‘여기가 역시 토마토 축제 거리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화천의 축제장을 찾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있으신지요?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원님께서 그 모형도 제안해 주셔서 1차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거리의 야간 조명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조금 보류가 됐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야간에 좀 더 뭔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라든가 그런 데와 사전에 협업을 통해서 사전에 관광객들이 미리 와가지고 즐길 수 있고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야간 조명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진의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야간에는 토마토 거리라고 거기 불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그런데 낮에는 토마토 거리라고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다고 낮에 전깃불 켠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위에 그 머리에 토마토 모양을 좀 별도로 이렇게 해서 잘 예쁘게 제작해서 쫙 달면 토마토 거리가 확연하게 ‘여기가 토마토 거리구나’라는 것을 제안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가능,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가능할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의원

잘 좀 해 주시기를,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진의원

그러면서 어떤 세계적 축제로의 발전의 일환으로서 또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는데 기왕이면 조금 유명 연예인 같은 분들 이런 거 좀 섭외해서 그분들 따라 다니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의 일환으로서 어떤 유명 연예인들도 좀 섭외를 해서 진정 토마토축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은데, 가능할까요?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유명 연예인 저희도 작년에 주민분들이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연예인들을 불러서 밤에 공연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아주 A급 유명 연예인들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더 저기 예산 검토해서요, 올해도 야간에 연예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의원

네, 작년에 저도 왔던 거 아는데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연예인이 오면 조금 더 축제의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 좀 발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야간 프로그램 반드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의 일환으로 같이 연계하면 훨씬 더 축제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제안 드리는 거거든요. 축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실 거죠?
희숙

박희숙농업정책과장

네,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의원

네, 고민 많이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달라져서 좀 이렇게, 산천어축제 성황리에 끝난 것처럼 올해는, 지난번에 13만이 왔다 갔다고 하면 올해는 한 20만, 25만이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아주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쌀에 대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참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쌀은 나오는데 쌀 소비가 이제 문제가 될 거잖아요. 이런 쌀 소비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어떤 매칭, 농협하고 매칭을 해서라도 우리 화천에서 쌀 판로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우리 화천군민들이 이용해줘도 우리 화천에서 나는 쌀 충분하게 다 이용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그거는 좀 안 되고... 좀 가능할지요?
제덕

최제덕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 작년에 저희가 벼를 수매한 게 1,524t입니다. 농협 자체 매입한 게 1,164t이고 공공비축미가 360t, 공공비축미는 저희가 군양곡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나머지 벼 소비인데 다행히도 작년 11월부터 화천농협에서 조계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140t씩 해서 1년 계약을 해서 1,680t이 지금 납품계약을 한 상태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벼 가지고 부족합니다, 납품하는 게. 그래서 부족한 거는 농가분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벼를 농협에서 매입해서 나머지 계약물량을 납품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상황으로 가면 화천군 벼 소비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농협과 계속 이런 대량 소비처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과 농협이 같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그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강원도 대량 쌀 소비처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요. 거기서 가격 차이 나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차액 지원을 보조를 합니다, 도비사업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이 벼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진의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계종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기왕이면 화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화천에서 나는 쌀로 맛있는 밥을 먹으면 좀 어떨까, 그래서 정말 화천은, 옛날에 저희가 토고미쌀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서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화천의 쌀, ‘화천에 와서는 밥만 먹어도 참 맛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에서, 또 판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덕

최제덕농업진흥과장

그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농가분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리 내리기 전에 농가분들이 수매, 다 벼를 수확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작년 농협과 협력해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드론 방제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다 보면 그동안에 약을 잘 방제를 못해서 품질이 안 좋았던 이 부분들은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천 쌀이, 그리고 작년에 참고로 우리 전 쌀전업농 회장님이 삼광벼를 저희가 전국대회에서 했는데 또 품질이 좋은 거로 해서 상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계속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의원

네, 그 부분도 조금 더 잘 저거 해줘서 우리 쌀 농가들의 어떤, 또 우리 쌀 농가도 농가지만 화천군민들 정말 좋은 쌀 먹을 수 있는 대책 좀 이렇게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덕

최제덕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진의원

그리고 우리 기후변화대응 및 특용작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언론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래지방에서는 과수가 굉장히 많이, 과수하는...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많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지금 현재 많게는 사과 1개에 1만 원씩 가는 경우도 TV에서 그걸 봤습니다. 이런 걸 봤었을 때 우리 지역은 조금 추운 게 장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래지방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지역은 조금 이렇게 기후가 많이 추워져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어떤 과수들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갖다가 조금 더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덕

최제덕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래지방에서 사과, 인삼이 대표적인 작물인데요. 2개는 이미 강원도로 많이 올라와서 각 18개 시군에서 많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 지방에서 금산에서 인삼하시던 농가들이 강원도로 많이 왔고요. 사과, 배 하시던 농가들이 양구나 이런 데 많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아래지방 같은 경우는 충청도까지는 지금 날씨가 올라감에 따라서 화상병이라는 거에 지금 굉장히 큰 여파가 있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강원도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 화천군도 지금 저희 83농가에 67㏊인데요. 아직까지는 규모가 더, 규모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화천군의 그런 지역적인 기후 특성 때문에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지만 사과 같은 경우도 저희 화천 사과가 맛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과즙을 만들어서 다른 타 시군 걸 먹으면 분명히 저희 것이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품으로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거는 농가분들도 저희 벤치마킹하면서 많이 기술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 현장에서도 그런 기술적인 교육 그리고 또 농가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합니다. 전업이, 전업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 4,000평 이상 되는 사과 전업농이 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품질도 높이고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진의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말씀하신 그 일환의 지난번에 지도사 등등 이렇게 여기서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속도 좀 내서 이제 화천에서 경쟁력이, 과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정말 더 만들어서 이렇게 화천에도 좀 양구처럼, 양구 같이 우리도 저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양구 같이 우리도 브랜드화 같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덕

최제덕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진의원

그리고 반값 농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반값 농자재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본 의원이 처음부터 반값 농자재 이렇게 해 주십사,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점점 품목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조금... 예전에 한 70%, 80% 지원됐던 그런 어떤 것이, 그 농민들이 이것조차도 도로 50%로 만들었다, 라고 해서 20~30%가 자기는 더 해서 조금 속상하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농민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뭐 시정이 될 수 있는 건지요?
제덕

최제덕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사업은 도 지침에 따라서 50:50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반값 농자재를 전 품목으로 확대를 했지만 이거 외에도 저희가 다른 단위사업들은 7:3으로 지금 보조 지원을, 올해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거는 도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를 높이는 이 부분은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사업들은 7:3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진의원

저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농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50% 반값 농자재가 늘어나면서 어디 부분은 이렇게 더 지원을 해주고 어디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마 통일되지 않았을까 싶다, 라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 자리가 또 그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행정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조금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이게 원안대로 70%, 80% 받던 거 그대로 좀 받을 수 있나 한번, 내가 한번 다시 질의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억울해 하시는 농민들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직접 잘 설명해줘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덕

최제덕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진의원

그리고 이거 조금, 산천어축제에 관해서. 저희가 산천어축제가 끝나고 나면 산천어들을 갖다 다 수거하지 않습니까?
현석

이현석축산과장

네.

김명진의원

그러면 산천어축제를, 다 그거 수거를 해가지고 조금 작은 것들 같은 거 이런 부분, 조금 더 양식이 필요한 부분들도 산천어가 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 하면 산천어가 작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산천어를 기왕이면 수거할 때 조금 걸러내서 작은 것들은 다시 양식장으로 보내서 한, 우리가 내년에 다시 쓰면 어떨까, 이게 가능할까요?
현석

이현석축산과장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작은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선별, 축제 기간 내에 선별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2년산을 다시 축제에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명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나 해서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꽃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시겠어요?
현석

이현석축산과장

기름밤나무? 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김명진의원

네, 맞습니다. 기름밤나무. 이 꽃이 참 아름답죠? 요새 이번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이 기름밤나무 전도사가 됐습니다. 왜 전도사가 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인근 인제 지역 같은 경우는 자작나무숲이라는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화천에서는 화천에서 딱히 어떤 화천의 트렌드화 될 수 있는 나무들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름밤나무라는 거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이득이, 이점을 많이 줄 수 있는 나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벚꽃이 지고 나면 한 20일 정도 있다가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게 경쟁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겨울에도 이거는 굉장히 아주 겨울에 또 강한 나무고, 또 가을에는 기름밤나무, 말 그대로 밤같이 생겼다고 해서 기름밤나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름을 짜서 보니까 기름이 약 한 60~90% 정도가 나오는데 기름을 제가 먹어봤는데 엄청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아셔서 어떤 장려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경관 조성, 우리 지역에 타 실·과 업무보고받을 때 경관 조성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서 하면 봄서부터 가을까지 봄에는 볼거리, 가을에는 이 나무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기름밤나무 열매가지고 기름도 짜서 주민들이 먹을 수 있고 또 많은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심 좀 가져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덕

최제덕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름밤나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인터넷으로도 많이 동영상도 보고 내용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분이 5농가가 이거 사업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좀 시범으로 올해 이제 하는 거를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농가분들은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경관이면 또 경관인 대로 저희가 실행을 하면서 한 2~3년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되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집중 육성하고 이런 거를 저희는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단 농가들 하는 것 저희도 잘 보면서, 또 저희 시범포에다가도 심어서 저희도 지역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속 관찰하면서 이거를 지켜보겠습니다.

김명진의원

네, 저는 소득을 향한 농민들은 소득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어떤 경관 조성, 충분하게 경관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또 경관 조성해서 우리 지역이 봄에는 그래도 꽃이 만개가 돼서 정말 아름다운 화천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의장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의원

조재규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말에 예산 심의하면서 세수 부족으로 국비, 도비가 많이 안 내려온 상황에서 담당 과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높으신 정치인들이 농업을 위한 도비, 국비 확보를 못한 게 문제지 농업기술센터는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화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2의 백종원거리 만든다고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올렸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올렸는데요. 관심 있게 봐주시고 혹시 이제 관광과와 농업센터에서 도전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토마토축제 관련해서 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할까 연구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어서 저희 토마토축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번에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인제에 여름 휴가철에 백종원이 축제를 주관해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축제의 생각보다 많은 흥행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역의 고민을 하다 보면 자원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BTS, 세계적인 그룹 BTS 멤버가 15사단에 입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장님, 여단장님들과 그리고 과장님들, 의원님들 함께 좀 논의를 해서 가수이지만 또 나라를 위해서 입대를 했지만 또 지역에 봉사하는 것도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많이 설득해 주셔서 백종원의 대항마로 BTS가 축제에 오셔서 행사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사업 활성화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의장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해 주신 쌀 전량 판매 문제, 그래서 여기의 후속 조치로 미질을 고품질화 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 쌀전업농 회장님과 쌀전업농 농가들과 좀 잘 의논하셔서 품질이 좀 밥맛이 좋은 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직까지 쌀 농사하시게 되면 그냥 수매만 신경 쓰다 보니까, 수매와 수매 가격이죠, 뭐. 그래서 우리가 밥맛이 좋으면 또 더 많이 알려지고 더 팔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과수원 냉해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제 4월 되면 또 서리가 급격히 떨어질 것 같은데, 작년에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과수원에서. 사과, 특히 사과 많이 봤는데 그래서 거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조속히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과수원에 저기 왕겨 피웠거든요, 왕겨. 왕겨 피웠는데 지금은 불 때문에 안 되니까는 거기에 걸맞은 예방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토마토축제, 참 토마토축제지만 우리가 10년 전 통계하고 한 12년 전 통계하고 지금 보니까는 한 10㏊밖에 안 늘어났더라고요. 그래도 농가 수도 좀 줄고 했는데, 최고 많은 데가 지금 전국에서 2위가 춘천시더라고요, 최고 많이 재배하는 데가. 그다음에 횡성, 영월, 철원이 몇 백 %씩 올랐는데 우리도 이제 자그마한 화천이지만은 토마토축제를 활성화 좀 시켜서 지역경제 소득에 이바지해 주시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아래지방에는 토마토 이런 데는 다 접대. 그거 왜 그래요? 많이 하던 장수나 진천, 음성 이런 데 많이 줄었더라고. 그런데 왜냐하면 아래지방 같은 데는 이렇게 겨울에 방울토마토 재배해도 연료비가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못하는데 거기는 왜 줄었는지 좀 궁금해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방울토마토나 일반 토마토 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