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군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식 의원 대표발의)(유점자·서창우·김백철·나근호·남지원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김상수·유점자·이상곤·장성철·나근호·송민우·남지원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군 의원 대표발의)(유점자·김백철·박기훈·남지원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서창우·이상곤·장성철·나근호·송민우·남지원 의원 발의) 10시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남지원 의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 취소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 청구 제도의 절차와 체계를 정비하여 주민조례 청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출장 결과보고서의 충실성 등의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창우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김백철·박기훈·나근호·김성군 의원 발의) 6.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 중복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박기훈 의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운대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불필요한 문구를 정리하여 용어를 재정의하고 약칭 위치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 중복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 예정지인 공영주차장 부지에 동사 건립을 함에 있어 기존 도시관리계획인 주차장을 주차장 및 공공청사로 중복 결정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부산광역시와 해운대구 관련 부서의 사전협의 사항을 잘 반영·이행하고 공영주차장 폐쇄 시 대체 주차부지의 적극 확보와 함께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에 대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 확대 및 구민에게 혼란을 주는 명칭을 명확하게 하여 평등한 교육권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의 창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해운대창조비즈니스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명의 기관 명칭을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 횟수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자신감 향상, 역량 강화를 위해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예방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송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주차장) 중복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운대구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1.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유점자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김상수·서창우·김백철·이상곤·장성철·박성식·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서창우·김백철·나근호·남지원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근호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김상수·유점자·서창우·장성철·송민우·김성군·남지원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장성철·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남지원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최명진·원영숙·김상수·서창우·김백철·박기훈·장성철·이상곤·나근호·송민우 의원 발의) 17.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5·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영숙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이상곤·장성철·나근호·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10시 10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상곤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장애인 근로 기회의 제공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에 대한 조항을 의무화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실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및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예방 지원 사업 대상을 축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 대상 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정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지원 및 시행계획 수립을 강행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환수조치 규정은 상위법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조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5.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이공방(5.6호점)의 준공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거점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위촉 계획 수립 및 공개모집 근거를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재생 거점시설 송이공방(5.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9. 구정질문의 건(김성군 의원) 10시 17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원 연구단체 희망복지연구회에서 해운대구 저출산의 현황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과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자료를 중심으로 ‘저출산의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웃을 비롯한 지역 사회와 국가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까지 15년 동안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지난해 4분기의 합계 출산율은 0.65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장려금을 지자체별로 수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출산율 증가에는 큰 매개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표 1을 보면 1년에 해운대구 인구가 5000명 이상 감소하고 있고 표 3의 20~40대 청년 계층의 인구변화 현황을 살펴보면 1년에 2000~2500명의 청년층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주거 선호 지역인 우동과 중동은 청년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고지대인 반여2·3동, 반송1·2동은 거의 30%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16개 구·군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면 출산장려금과 정책이 구·군별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고 재정 여건상 규모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FGI(focus group interview : 표적집단면접법) 연구를 통해서 주거비 부담이 결혼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도는 도내 곳곳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집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주거 사다리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구입비 이자와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면 해운대구 저출산 대응 추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직업 안정성, 주거 안정성, 돌봄 안정성이 최고 많은 저출산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도 중요하지만 청년채움공간 확대 등 안정적 일자리 확대와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운대구는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비 이자, 전세대출금 이자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반여2·3동, 반송1·2동의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가정은 주요 지역별 부모 자율형 돌봄 품앗이 공간 조성을 통해 자녀의 안정적 돌봄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운대구 저출산 대응 정책 비전 및 추진 목표는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해운대구, 가족의 꿈이 실현되는 행복도시 해운대구, 부모의 꿈과 자녀의 행복이 실현되는 든든한 해운대가 되도록 더 고민하고 더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1회 타종) 출산 포기, ‘3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였습니다. 특정 단계의 분절적 지원이 아니라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19 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수 부구청장 하성태 행정국장 김용민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신정철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사팀장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찬반 의원 성명】

여성 리턴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거점시설 송이공방(5.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20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