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유금렬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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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월 22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2024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4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2월 2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5,890억 5,39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3%인 953억 167만 원이 증액된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 실적은 없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35%인 20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회계 기준 1% 이내의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76억여 원으로 본예산 대비 28억여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기금 예산은 자료로 대체하고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소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표에서 보시는 6건 73억 4,320만 원에 이르는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나 다음 표에서 보시는 5건 60억 5,720만 원에 이르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및 재정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규모별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 건수 과다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출 건수를 비교해 보면 계획성 있는 정기분 승인요청 건수보다 긴급하게 취득 처분할 수시분 승인요청 건이 월등히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정기분 승인안 위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 설명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근거 여부를 떠나 제출된 예산안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자료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단순한 오타·오기뿐만 아니라 사전절차 이행여부 미기재, 소요재원 기재 착오, 소요예산의 산출기초 누락 및 오기, 전년도 또는 전회 설명내용을 그대로 작성해서 복사하는 등 설명자료가 부실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누락되는 상황이 예산심의 때마다 전 부서에 걸쳐 관행처럼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고 신중한 자료 작성을 통해 자료의 수시 수정 및 불필요한 질의답변 등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48억 3,500만 원 증액된 128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군정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장흥학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국책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장흥읍 우산리 일원 토지보상비로 3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어제 토지취득 관련 상임위 심의 결과 아쉽게 보류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아래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홍보업무 추진입니다. 신문 지면, 인터넷 배너 홍보 등 위탁사업비 1억 원과 24년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홍보를 위한 스팟광고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예산편성 효율성 도모와 재정집행 관리입니다. 23년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실과소 포상금 2,000만 원과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예산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화여비, 연구용역비 등 기관공통예산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변경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과 군비사업이 일괄 시군에 이관되어 원가 검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천연자원연구센터 육성입니다. 관내 천연물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천연자원연구센터 군 출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입니다.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사업 추진에 따라 부지매입비 9억 9,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검토보고 잘 들으셨죠?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내용 갖고 계셔요, 혹시?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내용 저쪽에 있습니다마는...

재승

김재승위원

예산편성 전에... 가져오십시오, 그것. 그것 보십시오. 제가 질문한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모든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사전절차 이행에 소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답변해 보십시오. 의결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절차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게 맞죠?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먼저 해서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 그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왜 이런 5건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는가 설명해 보십시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하고 예산편성 이것하고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자료가 있으시니까 보시면서 이런 검토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 편성하실 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나보고 질의하라고요?

기용

김기용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광철

백광철위원

강요하는 것 같네? 왜 날 보고. 기획실장님, 우리 김재승 위원께서 대표로 지적하신 것 참고하셔야 되겠죠?

웃음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리고 어차피 어제 이것도 절차를 이행 안 하셨던 건데 우산리 그 부분을 우리가 부결시켰기 때문에 3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 점은 이해해 주세요.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추상이입니다. 군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군정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쏟고 계시면서, 특히 문화·관광·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김기용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39억 4,037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3억 4,60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중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상단 부분 2024년 장흥 회령포 이순신축제 개최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마지막 아래쪽입니다.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부지를 매입고자 군비 3억 2,1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문화유산 관리사업에 도비 1억 8,200만 원과 군비 1억 9,800만 원 등 총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해 도비 3억 588만 원과 군비 4억 5,882만 원 등 총 7억 6,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최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상단 부분입니다.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정액 2억 원의 예산 목을 행사 관련 시설비로 변경한 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210쪽 중간 아랫부분에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출범 준비 기본재산 및 운영비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예회관 대공연장 냉난방기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거기 아닌데... 상단 부분에 우수공연 유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직접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

우리 기획실에 김재승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셨거든요?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안 받거나 또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들을 기획실에 지적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광과에도 올라간 부분이 있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알고 계시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보다는 사실 기획실하고 문화관광실 이렇게 큰 비중을 품고 있는 부분들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 부지 취득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안 받은 것 사실 확인했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그런데 그거는 공모사업이라,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에만 가능하거든요. 저도 그것을 기획홍보실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선정된 이후로 하는 것으로...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하고 예산안을 같이 상정해서 그 회기에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긴박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김재승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잖아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사실 그전 회기에 모든 투자심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상정해야 쓰겠다, 그런 내용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공모사업입니다,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이. 그래서 그거는 그랬고 관리계획 승인이 늦은 것은 저희들이 미비했던 부분입니다.

유금렬위원

미비했던 부분들을 앞으로 체크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리고 204쪽에 보면 분재 동호회 전시회 예산이 100% 삭감됐네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지금 저도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 있길래 확인해 봤거든요? 통합의학박람회 때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답니다, 분재 전시가. 그래서 이중 지원은 불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금렬위원

통합...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의학박람회.

유금렬위원

의학박람회 때 전시회 비용이 산출돼 들어가 있어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유금렬위원

그리고 또 예산을 전액 반납한 부분이, 213쪽에 보면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것도 똑같은가요? 왜 이거는 삭감했어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사업 자체가 없어졌답니다. 작년 것 대비해서 본예산에서 올해도 그 사업을 할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면 예산을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아니, 할 것으로.

유금렬위원

할 것으로 계획을 했던가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매년 했었기 때문에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올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답니다.

유금렬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또 보면 냉난방기 구입 있죠? 문예회관 대공연장 정수물품 취득승인 이것 받았는가요, 안 받았는가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월 중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2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위원

정수물품 취득 승인받은 부분을 저한테 나중에 확인시켜 주실랍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문화관광실장님, 다 잘 살펴봤어요. 본예산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약속을 했었죠? 인수인계는 받았어요, 전 실장한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받았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인수인계 받았어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업무상 업무 인수인계 서류를 만들어서 실과장도 팀장들도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기로 했어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원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기로 군수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다면 한번 물어봅니다. 타 시군에는 원사제향비를 지원해요, 원사제향비를. 그래서 우리 군은 각 문중의 제사를 지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도지정문화재라도 원사제향비를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본예산에도 안 세워져 있고 지금 추경에 쭉 살펴봐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어쩐가 없는데? 이게 바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어떻게, 우리 문정걸 실장님이 약속을 했어.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꾸중을 안 할 수가 없죠? 올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그런데 그때 작년에 실장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광철

백광철위원

많지도 않아요. 100만 원씩을 주기로 했어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그런데 다른 데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많은 비용들을 줄여버리고 있는데 또 그렇게...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적어도 지난번 본예산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을 했으니까 전임 실장께서, 1회 추경에는 없을지라도 원사가 대개 가을에 이루어지니까 “2회 추경에라도 반드시 안 잊고 잡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일단 지금 1회 추경이에요. 그러면 2회 추경이 또 있을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지금 유림들이 다 기대를 걸고 있고 약속이 다 돼 있는데 이렇게 소홀히 업무를 인수인계도 안 하고 답변했던 것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2회 추경 때 참고해 주실랍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실장님, 윤재숙입니다. 147쪽에 보면...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147쪽이요?

재숙

윤재숙위원

정남진 시네마 임대료 같은 건 정기적인 건데 왜 본예산에다 추계를 하지 않고 1차 추경으로 넘어왔어요? 이런 건 원래 정기적으로 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어디, 147쪽이요?

재숙

윤재숙위원

147쪽 세외수입 한번 봐보십시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147쪽 세외수입이요?

재숙

윤재숙위원

예, 이거는 왜 이유가 뭐예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재숙

윤재숙위원

이런 건 본예산에다 세우셨어야 되는데.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그런 게 정산하다가 늦게 들어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전에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측해서 세운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예측해서 세웁니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올해는...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정남진전망대 입장료도 마찬가지인데.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죠. 다 모든 게 보면 어차피 우리가 본예산은 11월에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예측을 해서 세우는데 올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예측해서 세워서 부족하면...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가불하고.

재숙

윤재숙위원

결산 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것 성의 부족으로 보여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사용료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세 반데가 마찬가지입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리고 장흥 보림사 명상힐링센터가 임대됐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보림사로 지금 현재 위수탁 돼가지고 있었죠.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 본예산에도 안 되고 추경에도 안 되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거기는 실제상 지금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임대해준 거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임대료 하게 되면...

재숙

윤재숙위원

거기 누가 맡기로 했다고 저도 소문을...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임대 안 하고 지금 현재는 보림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정식으로 어떤 개인한테 위수탁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림사에서 누구한테 운영을 맡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정확한...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제가 그 부분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확인해 보시고, 문예회관 사용료도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1차 추경도 안 됐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거는 디테일하게 예산서를 안 봤다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관문학관 시설보수 4,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문학관은 해년마다 시설보수비가 들어가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그게 십몇 년이 돼버리니까...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다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래도 제가 가서 보면 직원들 둘이 근무를 합니다. 안타깝던데 자기 스스로 고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재숙

윤재숙위원

스스로 고치는 것도?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213쪽 보면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기금사업 전액 삭감한 사유는 뭡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금방 아까 유금렬 위원님께서...

정임

홍정임위원

아니, 하셨는데 저는 뭘 물어보고 싶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앰프나 조명 이런 것을 해주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획공연 프로그램 장비 임대 및 소품비” 이런 게 있길래 장비 이거는 뭔가 물어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장비는...

정임

홍정임위원

213쪽 행사운영비에.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장비는 아주 소규모 건만 하고 다른 것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본 위원이 앰프나 조명 이런 것 교체해달라고 했었는데 엊그저께 행사할 때 가셨죠?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그때도 보니까 조명도 너무 아니고 또 앰프시설도 진짜 그분들이 정말 훌륭한 가수들인데도 노래를 정말 못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올리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삭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그런데 거기는 시설비에 들어가고 이 부분은 당초 목적에서 전혀 배제돼버린 상황이고 공연 유치는,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한번 해서...

정임

홍정임위원

그리고 우리 훌륭한 연극이나 유명한 뮤지컬들 많잖아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공연할 수 없습니까?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그거는 한번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봐서 할 수 있는 방법, 100% 우리 돈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번...

정임

홍정임위원

유명한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러 일부러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기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25억 1,07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8쪽입니다. 중간 부분 가족힐링의 날 운영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연가를 사용하여 가족과 함께 캠핑, 문화탐방을 다녀오면 직원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은 당초 기획홍보실에 세웠던 사업을 사무 조정에 따라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상단 장학사업 및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대덕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은 대덕초등학교 학생 및 지역민들을 위한 쉼터 조성과 학교 역사 디지털 보존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가운데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노후 장비 교체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용 PC 구입비 1억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신 청사 이전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실시설계 용역은 군 청사 신축 시 종합전산실, 통신실, CCTV 통합관제센터, 재난상황실 등 모든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7,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덕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우리 군비 2억 원이 소요되고 자부담 200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설명자료에. 이 자부담 200만 원이 뭡니까?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대덕초등학교 기념사업회에서 전체적으로 도비를 가져왔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도비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예, 도비를 가져왔는데 시설비 성격으로만, 특별조정교부금이라 시설비 성격으로만 도비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관련 부서인 노인아동과에서 예산을 쓰고 이 부분은 대덕초등학교에다 보조형태로 사업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교육 보조형태로 예산을 군비 형태로 출연해가지고...

재승

김재승위원

도비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여기 부기가?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그래서 도비는 시설비로 쓰고 우리 군비로, 도비 가져온 2억 원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재원을 충당해서 대덕초등학교에 줄란다, 그 말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잠깐, 나 뭔 말씀인지 모르겠네? 도비를 확보하셨어요, 도비를? 도비를 얼마 확보하셨어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2억 원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도비 2억 원 확보했는데 그 도비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우리한테?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저희들한테 와서 시설비로, 노인아동과에서 주민어울림센터인가 그 내용 그쪽으로 사업비 성격으로 쓰고.

재승

김재승위원

사업비 성격으로 바꿔서 다른 데 활용을 하고?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도에서 내려온 도비는 시설비 성격으로 사업비를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군비사업으로 2억 원에 대해 충당해서 준다, 그 말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군비 2억 원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1% 자부담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1% 자부담률이 나오는 거예요? 자부담률 1%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내용이?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1% 자부담...

재승

김재승위원

1%를 해야 된다는 자부담 내용이?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1% 자부담은...

재승

김재승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자부담 1%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그렇습니까?

재승

김재승위원

해주시려면 다 해주셔버리지, 뭐 하는데 1%를...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저는 100%로 알고 있는데.

재승

김재승위원

저는 처음 봤습니다, 1% 자부담 하는 것은.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제가 보조 100%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승

김재승위원

아니, 설명자료에 자부담 200만 원이 들어있잖아요, 1%. 그래서 어떤 우리... 뭐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잖아요, 자부담률이?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조례의 어떤 항목에 1% 자부담이 있느냐.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예, 하신 말씀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전액 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부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러면 안 되겠죠?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도대체 무슨 사업일까. 그러면 보조사업 결정은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이 부분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자체적으로 도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군비를 충당해줘야 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교육환경개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교육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조례가 우리 인건비 충당을 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죠?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예, 그런데 금년 초부터는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 조항이 삭제가 돼서...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지원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교육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죠.

재승

김재승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도?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예,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재승

김재승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 지원이잖아요, 공원도 조성하고 연구실도 구축하고?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런 것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총무과에서 앞으로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청에 넘겨서...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교육 보조로 사업 성격으로 추진한다, 그 말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재육성장학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왔잖아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예, 일정 부분...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출연금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이제는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그 말씀이시죠, 지금?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맞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우리 군 교육환경 개선 조례 5조에 장흥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가 개정됐습니까?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아직 그 부분이 방금 언급했다시피 지난해 말까지 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충당 안 되기 때문에 그 조례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재승

김재승위원

조례를 제정했으면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그 말에 공감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예산이네요? 조례대로 안 하셨잖아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안 됐고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도비 가져왔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아니, 도비를 가져오고 안 가져온 것은 제가 질문 드린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저는 이 자료만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 도비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본 위원은 몰라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만, 자료에 군비 100%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군비 사업비를 편성하시려면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죠?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예, 개정을...

재승

김재승위원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통과가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어요, 5조에. 그러면 이 조례를 안 하신 거잖아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그 부분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지난해 말까지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운영 관계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인건비가 충당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실제 운영 관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중간에 다시 하시든지,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저는 설명자료랑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도비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다른 데로 활용한다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필요한 데 먼저 쓰신 거니까 다른 데로 변경하셔서, 그 예산이 어차피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도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 갖고 우리가 충당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을 변경해서 다른 데 사용해 버렸잖아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변경이 아니고 도비 성격이 시설비 성격으로 내려오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도리를 발휘하신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예산서상으로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관심을 갖고 우리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서로 윈윈하면서 교육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위반한 겁니다.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그 부분은 운영상에...

재승

김재승위원

위반한 거잖아요? 조례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운영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그 조례는 개정을 해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승

김재승위원

개정하고 일을 이렇게 하셨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총무과장님, 그렇게 우롱토롱하게 답변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실은 대덕이 지금 100년이에요, 초등학교 100년 기념사. 그래서 추진위원장님하고 총무하고 재무를 제가 통화해봤어요, 이 문제가 나올 줄 알고. 도비를 두 분이 가져오셨더구먼, 두 분이. 김옥두 사무총장 몫으로 1억, 이귀남 장관이 1억,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이걸 지금 군에서 목적에 다르게 전용하셨어, 사업을. 그래서 군비 2억을 세우신 건데 이 문제는 이걸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관산초등학교가 작년에 100년 최초였어요, 장흥초등학교는 그전에 했고. 장흥초등학교는 군비를 지원받은 일이 없어요, 도비도 지원받은 일 없어요. 졸업생들이 돈을 걷어서 했어, 성금을 걷어서. 관산초등학교는 전임군수 때 도비를 5,000 가져오면 군비 5,000 대주겠다고 했는데 도비가 5,000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관산초등학교 추진위원장이 우리 현 군수님이셨더구먼요.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감정적으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도비가 5,000이 왔는데도 다른 데로 전용해버리고 지원을 안 해줘버렸어요. 그래서 관산은 현대 필요성 있는 데로 하자고 해서 교문을 설립하고 말았어요. 성금 걷은 돈으로 교문을 설립하고 탑을 안 세우고 그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했고, 이제 안양초등학교 문제가 왔어요. 안양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3,000만 원을 먼저 얻었어요. 군수님한테 또 3,000만 원을 얻었어요. 군비 지원이 최초로 된 거예요. 6,000이 됐는데 도 교육청에 가서 또 김재순 씨라는 분이 6,000을 얻었어요. 1억 2,000이 지원됐어요. 3억 성금이 걷혔어요. 4억 2,000을 가지고 설립해가지고 나중에 전산기념관까지를 관리까지 하기로 하고 있고 대덕이 안양보다는 더 크지 않느냐, 세가.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서울, 광주 이렇게 방대하게 설립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귀남 장관이 사실은 서울 부분 추진위원장이시고 김옥두 총장도 거기 졸업생이시고 손승연 전 읍장님이 지금 총무를 보고 계시고 홍성수 씨가 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억을 걷었어요, 이미. 성금 3억을 걷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와버린 거야, 사실은. 5억이 형성됐어요. 5억을 가지고 3억은 기념탑을 만들고 나중에 2억을 가지고 행사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일부에서 차라리 학교의 시설비로 지원해 주고 부족한 부분 교문이라든지 나중에 차라리 장학기금으로 주게끔 넘기면 어쩌느냐, 마을 밥 비용으로 안 주고.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이거는 지원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더구먼, 내용이? 그래서 기념탑도 이 장관이 줄여라, 과감하게. 8,000만 원에 세우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5,000만 원으로 줄여라. 인천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맡겼더라고요? 그러고 실제로 나머지 1억 5,000은 학교를 새로 짓고 있잖아요? 건축비가 도저히 부족하니까 교문 세우는 비용으로, 시설비로 지원된다고 하데요.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군이. 물론 대덕처럼 또 안양처럼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 면은 그렇게 도비 특별히 교육청에서 가져오니까 돈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용산초등학교, 부산초등학교, 유치초등학교, 장동초등학교, 회진초등학교, 장평초등학교, 해년마다 100년사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선례를 남겨버리면 어떤 의미에서든지 도비가 와서 군비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군이 지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대덕이 2억을 이미 가져오셔버렸는데 군에서 안 줄 수도 없어요, 작년에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유치라든지 부산초등학교나 세가 적은 데서 성금을 3억씩 걷겠느냐, 돈을 많이 성금을 못 걷었을 때 교육청하고 군에다 손 벌리게 돼 있다. 이것도 감수를 하셔야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그 부분은 장황하게 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대덕 100주년 초등학교 기념사업회가 발족돼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도비를 확보해서 시설비 형태로 우리 군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광철

백광철위원

이미 왔어요, 도비로.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예, 왔고 그래서 도비에 대한 군비를 일정 부분 교육 보조형태로 바꿔준다,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형평성 논리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부분 관계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 국·도비를 가져오는 어떤 학교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군비는 일정 부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타 지자체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총무과장님,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질문을 사실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총무과장님께서 사실적인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공직자의 입장으로서는 못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조사를 사실대로 하셔가지고 사실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그 의미가,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니까 언어를 선택할 때 있어서 “공직자인 제가 직접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사실조사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빠릅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장황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은 위원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 정정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가 이렇게 부연설명을 쫙 드렸지 않습니까?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 점은 사실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십시오. 대덕에 자금이 계획돼 있는데 여기서 삭감이 되고 안 내려가 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겠더라고요.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이 말에 대해서 말 좀 하고요.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한마디만 정리를 하려고요.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럼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저도 이 부분을 질문하려고 다 체크해놨는데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2억이 들어와가지고 목이 뭣해서 일단 우리 군에다 쓰고 2억을 대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걸 확실히 하셔야지, 그러니까 백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다른 작은 학교에서도 이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군에서 지원해 줬다고 소문이 날까 봐 우리가 염려하는 거잖아요. 학교에다 이렇게 계속 기념사업 하는 데 줄 수는 없잖아요?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건 군비가 아니고 우리 도비 2억을 다른 데다 썼으니까 목이 시설비로 안 된다고 해서 썼으니까 대신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하시고, 이거는 분명히 군비가 아니고 도비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유도리 있게 돌려서 썼으니까 갚아주는 거니까 이거는 100% 도비다, 그 말씀이죠?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앞으로는 각 초등학교 계속 이렇게 100년사 사업이 왔을 때 군비에서 전혀 출연 안 합니다. 그것 지금까지 출연 안 했잖아요, 그러고?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것만 확실히 하면 되잖아요?

광철

백광철위원

안양은 3,000 했어. 안양은 한번 했어.

재숙

윤재숙위원

3,0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도에서 가지고 온 것은 본인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거고...

웃음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아까 백광철 위원님이나 윤재숙 위원님이나 김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공감 있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100% 도비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을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십시오.

형채

김형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냥 군비라고 올려놓으니까 전부 오해를 하지.

기용

김기용위원장

말씀을 하실 때 손을 들어서 하십시오, 그냥 말하시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영

이시영인구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이번 제1회 추경에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총 4억 7,365만 원이 증액된 18억 8,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9쪽 도비 보조 세입예산입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등 6건에 6,689만 원을 증액한 2억 9,057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모금에 따른 답례품 지급예산입니다. 금년 목표액을 10억으로 상향 설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당초 본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사업으로 신혼부부 최초 전입축하금 2,000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4,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전입세대 신규 시책 추진 신규사업으로 귀촌인들을 위한 주거 지원을 위해서 희망주택수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이, 도비 지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1억 4,3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도 확정계획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1,225만 원, 민간경상보조 3,600만 원 등 4,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고향사랑기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입예산입니다. 올해 기부금 모금 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해서 정함에 따라서 고향사랑기금 적립금 이자를 당초 본예산보다 647만 5,000원이 증가한 1,975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부금 수입 또한 당초 목표액 4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은 2023년도 결산을 통해서 기부금 수입과 이자액을 포함하여 당초 본예산 3억 8,000만 원보다 1억 9,173만 원이 증가한 5억 7,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부금 수입 10억 원을 반영해서 당초 본예산보다 7억 9,820만 5,000원이 증가한 15억 4,223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임연오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본예산 대비 총 13억 6,248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행복민원과 예산은 56억 9,720만 원입니다. 먼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으로 당초 6억 원에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주택가 및 도로변 건설기계 불법주기 최소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대체부지 매입을 위해 군비 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구)방송국 부지 4,500㎡ 사용에 따른 대체부지 일부를 매입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어제 우리가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아까 우리 김재승 위원께서 기획실 할 때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겠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바로 그 회기에 받아가지고 예산을 통과할 생각이라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앞으로는 밟아주라는 것 그렇게 말씀 부탁드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있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7,000만 원을 지금 추경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에 보면 약 70%를 명시이월 했어. 532만 원 중 372만 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1회 추경에 편성분이 지금 7,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작년도처럼 또 명시이월 할 염려는 없습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지금 농촌인구 형편에 따라서 시군에서 청년인구에 대한 예산만큼 필요한 것을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을 갖고 분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이월 할 대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장흥군에 이렇게 월세 지원받는 청년가구가 총 몇 가구나 되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월세 받은 가구는 2가구인데 대상은 청년인구가 3,200인가 그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응?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청년인구는 3,20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3,200명인데 지금 월세 지원세대가 2세대밖에 안 돼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작년에 지원해준 세대가, 2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2세대밖에 안 돼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럼 앞으로 현재 지원해줄 계획이 있는 세대는 몇 세대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지금 그것을 계속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정해져가지고 우리가 신청 한번 받아가지고 대상이 된가 안 된가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 대상들이 신청하게끔 하고 그 신청 대상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행복민원과장님, 답이 나왔네. 3,200명이나 되는데 젊은 청년이, 월세 지원대상자가 작년도에 두 집밖에 안 됐다면 이거는 홍보가 덜 됐다고 봐야 되겠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제가 덧붙이자면 홍보가 아니라 가족이 세대주를 달리해야 됩니다. 부모하고 달리하다 보니까 장흥군의 청년인구가 숫자만 그렇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거주를 여기서 분리해가지고 있는 숫자가 적습니다. 주소만 놔둬도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하고 같이 세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대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로 물어봅니다. 우리 마을에 와서 회관에서 월세 사는 공무원이 있어, 2층에. 지원대상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기산마을회관에? 농산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 같던데?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공무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왜 세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월세를 내고 있는데?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공무원은 일단 대상은 아니고요. 세대주를, 같이 있으면 안 되고 별도로 떨어지면...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너무나 잘 아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요새는 20세만 넘으면 개인세대를 구성할 수 있어요. 옛날에 장남은 어려웠는데 장남도 돼요. 결혼을 안 했어도 개인세대 구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 가령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안 된다고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어찌 되든 대상에서 지금 제외돼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농·수·축협이라도 예를 들어서 세대 구성을 해가지고 청년세대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홍보를 하셔가지고 금년도 추경에서 7,000만 원 도에서 지정했겠지만 작년에 이월된 것 372만 원하고 본예산하고 하면 총 얼마나 되죠, 예산이?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지금...

광철

백광철위원

추경이 7,000이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추경이 7,000입니다. 이거는 올해 것으로 내려온 거고 작년에 대상, 원래는 1년 한시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 그랬는데 이 사업을 도에서 1년 더 연장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한 것 가지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1년 더 한다고 해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답이 나왔네.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것이 372만 원이에요. 7,000만 원이면 7,372만 원이네, 맞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금년도에는 명시이월이나 반납을 안 하게끔 홍보해서 지원해야 되겠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 부분을 과감하게 확보하십시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내가 궁금해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이 올 중으로 마무리돼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올해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기간도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삼산리가 어디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삼산리.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삼산리가 지금 산단에 있는 저 끝부분, 우리 묘지 가는 데, 공설묘지 가는 데에서 왼쪽으로 저수지로 안 빠지고 바로 직진해가지고 오른쪽 부지를 지금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여기 설명서에 조성단가가 1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는 싸요, 그러면?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일단은 개발공사 했던 단가로 산정을 해가지고 토지 매입은 당초 6억이고 시설비가 4억이었으나 6억 가지고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매입한 가격은 지금 계약이... 그 자체를 다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계약이 6억으로 시작해가지고 4억 8,000을 주고 계약이 끝난 상태고, 시설비 부분 당초 4억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3억을 세웠고 당초 매입비가 1억 2,000 정도 남아서 4억 정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올해 기정액 6억이었는데 3억을 증액해가지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총 9억.

재숙

윤재숙위원

총 9억?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원래는 당초 10억을 계획해서 시설비하고 부지매입비를 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입비에서 6억을 세웠는데 그게 4억 8,000으로...

재숙

윤재숙위원

남았어요, 지금?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잔액이 발생한 거죠, 1억 2,000이. 그래서 4억 2,000을 갖고 시설비를 마무리할란다, 이 뜻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올 연내에 마무리된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총액은 169억 1,90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전남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천 개수사업 보상사업비 1,000만 원, 장흥읍 건산천 시설개선사업비 1억 원, 2023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사업비 1억 1,98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장평 용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토지 수용 공탁금 1억 5,000만 원, 장평 노선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관산 고읍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를 대덕지구에 투입하여 1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윗부분 대덕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설계용역 착수에 따른 사업비를, 관산 지구 사업비를 추가하여 1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아랫부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아랫부분 방범용 노후 CCTV 성능 개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하천 개수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1,000만 원, 예산설명서 작성이 부실한 것 아니에요? 보상 대상지 및 규모, 보상 대상 하천이 어디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미불 대상 보상비는 그동안에 하천을 공사하면서 그전에 사망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팀끼리 해가지고 추가로 우리한테 보상 요청한 것,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 겁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구체적으로 통틀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민원이 생겨가지고 요구할 때만...

광철

백광철위원

어느 하천이라든지 어느 평수라든지가 없고 만약에 보상이 미보상 됐다든지...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그전에 보상 안 된 부분.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면 작고하신 분을 명의변경 해가지고 상속을 받아가지고 들어왔을 때 보상해주기 위해서 예비비로 1,000만 원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될까, 그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1,000만 원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넣은 겁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여기에 본예산이 0인데?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여기 지금 기정액이 3,000만 원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본예산에 없는 것을 지금 1,000만 원이라고 잡아놓은 거여. 그렇다고 이월액도 없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247쪽 3,000만 원에 1,000만 원 해가지고 4,000만 원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추경으로 1,000만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어느 하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아닙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나중에 보상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그랬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게 이해가 위원님들 되십니까? 그다음에 249페이지 설명을 하셨는데 대덕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이 329억이에요. 329억을... 32억 9,000이에요? 32억 9,000만 원을, 이걸 다 못 써가지고 대덕지구 자연재해개선지구 어디다가 1,000만 원? 이걸 어디다 옮긴다고요?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위험지구가 관산 고읍천지구하고 대덕지구하고...

광철

백광철위원

묶어져 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똑같은 동종입니다. 그래가지고...

광철

백광철위원

32억 9,000이 묶어져 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그래가지고 관산지구가 당초에 금년 말로, 6월 말로 설계가 완료돼야 되는데 설계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6개월 딜레이가 돼가지고 연말까지 설계를 하게끔 돼가지고 있습니다, 관산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산 세운 것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덕지구로 이놈을 옮겨가지고...

광철

백광철위원

예산 전용이 가능해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똑같은 목으로...

광철

백광철위원

목이 같으니까?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럼 고읍천은 아직 설계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읍천 설계를 6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완료되면 내년에 고읍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겁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것은 목이 같으니까 관산 고읍천하고 대덕천하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조정을 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조정이 된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249쪽에 보행환경 개선 우회전 신호등 설치라고 1,200만 원이 서 있어요. 1,200만 원이 서 있는데 내가 설명서를 찾아봐도 어디다 한다고 쓰여 있지가 않아.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위치가 미래2차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여기다 써야지. 하나도 안 쓰여 있어가지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미래2차아파트 사거리에 2개를 설치, 300만 원짜리 2개를 설치하고...

재숙

윤재숙위원

미래?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2차아파트 사거리.

재숙

윤재숙위원

미래2차아파트면 여기 농협주유소가 2차인데?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미래2차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재숙

윤재숙위원

거기가, 신호등이 있는데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우회전 신호등을 넣는다, 그 말입니다,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 2개를 넣어가지고 300만 원짜리 2개를 넣고 그다음에 장흥고 입구 사거리, 거기에도 사거리에다가 우회전 신호등 2개를 넣어가지고 300만 원짜리 해가지고 1,200만 원입니다.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미래2차는 내가 맨날 다니는 거리인데 나 신호등 잘 지키고 잘 되던데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그래도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행 같은 것도 있고 차가 다니다가 보행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 설명, 여기 설명자료에다 써놨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할 텐데 설명자료에 없어요. 그리고 250쪽에 금호고속 무인발권기 지금 현재 5월부터 8개월만 지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2차 추경에 또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남은 기간이 이것 설치하고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남기 때문에...

재숙

윤재숙위원

아, 그래서?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그 기간으로 한 것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하러 와서 제 의견을 얘기한 적 있어요. 무인발매기가 도시, 우리 장흥읍은 잘된다고 그랬잖아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장흥터미널.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과연 유치·부산·장동·장평 어르신들이 무인발매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건가, 제가 그 염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보고 나머지 전체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놓고 사용 안 하면 무용지물 예산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저는 그전부터, 특히 회진에서 출발해가지고 직행버스 다니는 코스만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진하고 회진·대덕·용산, 장흥읍은 있으니까 안 하고 그다음에 배산, 장동 배산...

재숙

윤재숙위원

장동 배산.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장평정류소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군데가 설치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여섯 군데를 한 번에 다 해버리시려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여섯 군데...

재숙

윤재숙위원

저는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거니까 도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안 쓰면 안 되는 돈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돈 내가지고 해야 할 돈이니까 잘 운영되는 것 보고 추가로 설치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내가 냈는데, 과장님 생각도 검토 한번 잘해보시고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활용이 잘되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활용이 안 됐을 때는 또 비난받을 일이여. 지역민들이 발로 뻥뻥 차면서 이것 괜히 세워놓고 돈만 낭비했다...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장동 배산 앞에나 아니면 장평이나 용산이나 정류소 주인이 관리를 어느 정도 합니다, 설치되면. 그래가지고 정류소 주인한테 예전과 같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정류소 주인이 거기에 앉아있을 수가...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문 닫고 갔을 때가 문제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문 닫고 수시로 외출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직행버스 다니는 코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어르신들이 사용을 잘 못했을 때는 거기서 주인이 계시면 처음에는 물론 홍보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잘 가르쳐 드린다고. 그런데 그래도 한번 시범운영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의견을 얘기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용길

최용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병찬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및 유지입니다. 청사 청소관리 업무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당초 (구)남도대 유지관리 1명 인건비 2,700만 원을 삭감하여 청사관리 및 유지관리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24년 1월에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 1명의 퇴직금과 22년과 23년에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그리고 금년도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반영하여 5,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군 청사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LED등 교체 및 노후 배관시설 수리 등 크고 작은 청사 시설물의 보수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D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안전관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신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의거하여 청사 신축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만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가 가능함에 따라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이번에 타당성 검증수수료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재무과장님, 설명 지금 잘하셨는데 본청 시설0물 안전진단 용역에 4,000만 원을, 설명자료를 보면 D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2년에 한 번 이상, 4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청사를 곧 헐고 지을 것인데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본예산에 3,000 잡혀있고 추가로 잡는 것은 이해가 가요,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그런데 2, 3년 내로 헐 건데 이걸 또 용역을 줘가지고 4,000만 원을 용역비로 날린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라서요. D등급을 받은...

광철

백광철위원

이걸 안 했을 때 당해 재무과장이 징계를 받습니까?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점검하고 나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할 때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조금씩 보수해 나가야 되고 그럴 것을 대비해서 지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짜 맞추기로 D등급을 맞춰놓은 것이에요, 그때 사실은 용역을 줘가지고. 곧 무너진다고 해도 안 무너지더구먼, 아직. 2년 내에 무너진다고 그때 난리 났어요. 노란 줄을 쳐놓고 피해 다니라고 하고, 행정이 그래요, 행정이. 나는 무너질 줄 알았어. 그런데 안 무너지더라고,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탄탄해요. 이것을 만약에, 한번 알아보셔요. 징계사유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하지만 소명자료를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곧 청사를 2, 3년 내에 새로 짓고 헐 거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옛날에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를 매년 하고 있다, D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소명자료를 내가지고 4,000만 원 아끼면 안 돼요? 절약하는 방법 없어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우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긴 합니다. 그 관련 프로그램에다 했다는 것을 입력해놔야 우리가...

광철

백광철위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아무리 행정법이라고 하지만 한번...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제재사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광철

백광철위원

한번 질의를 해보셔요. 곧 지을 것인데 우리는 매년 이렇게 안전진단을 해왔고 지금 보수를 5,000만 원 들여서 유지보수 하니까, 그때 무너진다더니 안 무너져요. 무너질 줄 알았어, 나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저도 지금 4층에 보면, 우리 4층 바닥이 옛날에 의회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씩 침하가 되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가다가 좀 더 이렇게...

재숙

윤재숙위원장

금방 무너지겠습디요?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지금 진단해서...

광철

백광철위원

4층을 전부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새로 리모델링한 그다음 해부터 비가 샜어요, 4층은. 자꾸 4층 핑계 대는데...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여러 군데에서 지금 비가 새고 있더라고요. 2층에서도 새고 있고 총무과 쪽에서도 새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진단을 거쳐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안전하게 해놔야...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 법이 있다고 하니까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본 위원은 삭감안을 내지 않겠는데 한번 알아보셔요. 알아보시고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죠?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찬

오병찬재무과장

안 해도 된다면 안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13억 2,854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억 5,4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0쪽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도비 건립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천생태공원 종합운동장 조성입니다. 도비 매칭사업비로 군비 3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중간부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 도비입니다.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1억 9,000만 원, 제18회 정남진 장흥 마라톤대회 7,600만 원 도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씨름, 탁구, 펜싱, 배드민턴 등 전국 단위 대회 유치를 위해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전국 소년체전 경기장 개보수 지원 도비 지원입니다. 장흥 실내체육관 남녀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 도비 지원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

홍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내체육관에 화장실 보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신 김에 우리가 사무실 바로 옆에 남자화장실이 있고 장애인화장실이 있잖아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그런데 그 옆에다가 여자화장실 하나 새로 더 지으면 어쩝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거기가 남성분들은 오래 참을 수가 있어서 멀리 가도 되지만 여성분들은 빨리 가야 되잖아요. 어른들이 뒤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다 너무 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무실 옆이 여성화장실이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남자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장애인화장실 있고 그 옆에다 여성화장실 하나 더 넣으면 어떻습니까?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개보수사업으로 도에서 특별히 준 사업비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대회 때 화장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장기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러니까 이다음 추경에 꼭 세워가지고 그때 하십시오.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말 나온 김에 하려고 지금 합니다.

수영

백수영스포츠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99억 8,432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8억 5,267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14억 5,192만 원으로 총 322억 8,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우리 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299억 8,43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0.1% 감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2쪽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입니다. 국립 장흥호국원 조성과 관련 업무협약식 개최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초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계급여 지급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미반영분 3억 8,962만 5,000원을 증액하여 118억 9,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장애인연금입니다. 연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3억 2,2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장애아동 가족 지원입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미술·음악·놀이행동치료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입니다. 총 5억 8,9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수어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장흥군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중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군비 부담금으로 6억 7,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재가의료급여사업입니다. 올 신규사업으로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271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약 2억 4,000... 2,400, 또 그다음에 자활근로 추진 국비가 약 4억 8,000? 자활센터도 5,500, 274페이지 장애수당 기초도 약 1,400, 장애수당 차상위도 1,000만 원,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도 1,300,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까지 총 합쳐가지고 6억 7,045만 1,000원이 삭감됐어요. 더 늘려도 그 양반들 만족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한데 운영이 돼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자활...

광철

백광철위원

국비가 지금 깎인 건데.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자활사업비 100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4억 정도 깎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전라남도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셔서 저희 전남 지역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드렸고, 다른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원수가 줄었거나 사업비 변동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특히 지금 많이 깎인 데가...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

광철

백광철위원

4억 8,000이 자활이잖아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운영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지금 인원수를 줄여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나중에 확보가 추가로 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윤석열 정부가 국비를 이렇게 깎아버렸구먼. 그래서 이거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더 분발하셔서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 추진비 1억 4,000이... 아닌가?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4억.

재숙

윤재숙위원

4억 8,000이 삭감됐는데 그럼 무슨 사업에서 삭감이 됐어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일자리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차상위들 일자리?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차상위들이 일자리로 돈 벌어서 먹어야 할 상황이 됐는데.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인원수가 당초 인원수에서 69명으로 줄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거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차상위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당을 벌어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도에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올라가서 예산이 책정되면 다행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상반기 때 놀겠네? 인원 삭감하신 분들은?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추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추가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분들은 일을 못 하는 거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수입이 내동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 부분을 우리 군비로라도 아니면 기금 활용할 수 없나요, 자활기금?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인건비 기금은 한번 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재숙

윤재숙위원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민들 복지예요. 인건비가 먹고사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저번에 사회복지 전라남도 과장님들, 보건복지부 국장님을 모시고 여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도 다 마찬가지여가지고 그걸 적극 대안을 했고 전라남도 과장님께서도 보건복지부에 다녀왔지만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금방 회의하셨다고 말씀은 서두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상반기 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일할 때부터 돈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차상위로 일을 해가지고 일당을 벌어서 먹고사시는 분들인데 돈 내려올 때까지 일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생활비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면 수급자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재숙

윤재숙위원

차상위인데 가능해요, 수급자가?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가지고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주민들의 바로 먹고사는 문제예요, 이거는. 시설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시오. 당장 돈 벌어서 먹고살아야 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인데 돈이 안 내려왔다고 당장 일자리를 딱 끊어버리면,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운영비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5,5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여기도 운영비에서 삭감이 되면 한 사람 또 아웃시켜야 되나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장흥군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기금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기금 쪽에서 지원이 되는, 체계를 바꿔가지고 운영비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기금에서도 일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줄이고 기금에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게 지금 전부 다 아마 인원 감축으로 삭감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삭감된다는, 그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니까 운영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게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변동 없이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하고 잘 얘기하셔가지고 그분들 당장 소득이 끊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냥 과장님이 보건복지부 가서 얘기한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추가 질문...

기용

김기용위원장

예,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추가 질문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자활이, 실직이 된 거예요. 4대 보험은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 양반들 실직된 사람들 실업수당,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6개월 이상 하셨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광철

백광철위원

가능하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탈락돼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파악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근무했으면, 원래 정확하게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4대 보험이 들어있고 했으면. 아마 차상위계층에 계신 양반이 그런 법을 잘 알 리가 없겠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안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주민복지과 담당들께서 실직되신 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면 받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장흥군 일자리사업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차상위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가서 일 안 했나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

기용

김기용위원장

65세만 그쪽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노인.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65세 이상이 많이 없나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은 거의 노인일자리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그 미만의 차상위계층은...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 숫자가 미미하겠네요, 그러면?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91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93억 1,10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1,4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증감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 사업별 증감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기초연금 국비입니다.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군비 5억 9,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비사업이며 확정내시를 반영 34억 6,720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도 대비 458명의 어르신이 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로 개보수가 필요한 22개소에 대하여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 도비입니다. 용산면과 회진면 목욕장 개보수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 운영 지원 기금입니다.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사례관리 지원,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이 통합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5,5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0에서 2세 영유아 257명에 대한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억 8,6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간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이 확정되어 기능보강공사 실시설계비 2,290만 원 군비를 감하여 특교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아동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318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1,050만 원 증액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위탁받으신 분들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저희가...

재승

김재승위원

요청을 하셨어요,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작년 수준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

재승

김재승위원

작년 수준이에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내용에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비 안에 인건비 운영비 등,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설명자료에, 28페이지예요, 설명자료는. 보고 계셔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318... 28쪽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설명자료 28페이지. 그러면 인건비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청소년수련관이요?

재승

김재승위원

예.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인건비도 지원해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21조 내용이 뭐라고 돼 있는지 기억 안 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제1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운영비, 청소년수련캠프 운영비, 청소년 현장체험활동 지원하고 청소년 학습문화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인건비는 내용에 안 들어있는데 어디에 어떤 조항으로 인건비까지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아마 「청소년 기본법」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청소년 기본법」에 있어요? 인건비 지원할 수 있도록?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어쨌든 지금 왜 그러냐면 설명자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그 아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자료 해놓으셨는데 문화센터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 수련캠프 운영, 현장체험활동 지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4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증액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증액 부분만 설명돼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설명이 돼 있는데 청소년동아리 운영 지원은, 우리가 설명자료만 보게 되면 신규사업같이 보여요. 안 그럽니까?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설명자료를...

재승

김재승위원

그 위에까지는 산출내역이 다 돼 있고,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는 기존에 4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명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앞으로는 설명서를, 지금 증액분 1,500만 원에 대한 설명서만 작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하시려면 처음에 하시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그래서 의아해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노인복지관 우리가 준공했죠, 3층 강당?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강당은 앞으로 사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거기는 이제...

재승

김재승위원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거기도 프로그램실로 활용을 할 겁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겁니까?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요가 프로그램하고요, 댄스 프로그램, 그리고 합창단 프로그램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합창단은 거기가 넓어가지고 되겠어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피아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관 3층을 증축할 때 처음에 왜 안을 생각했는지 아세요, 혹시? 그때는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왜 3층을 증축했는지 아세요? 탁구나 당구나 하시는 어르신들이 비좁은 거예요. 비좁고 비좁기 때문에 3층을 증축해서 강당으로 같이 쓰겠다, 이래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장흥군 체육회 산하 탁구협회에서 해년마다 요구했던 내용이 있어요. 탁구 전용구장을 지원해달라, 이런 내용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정종순 군수님 시절인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안 그래도 3층 강당을 신축할 생각이니까 거기에서 같이 저녁시간대니까 어르신들 저녁시간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노인복지관은 저녁시간에 어르신들 안 계시지 않습니까?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장흥군 탁구 동호회가 따로 신축을 하느니 거기에서 어르신들과 같이 탁구 동호회 활동을 같이해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준공이 된 이후에 그런 얘기들이 없어가지고 일단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변질돼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저는 탁구협회 얘기,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사실상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답게 운영하기 위해서 실 배치를 검토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노인복지관 6대 지침에 맞게 운영을 하라고 해서 사회화교육이라든지 노인학대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그런 프로그램실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예, 알겠고요. 과장님 시간이 가니까, 하여튼 탁구협회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한번 만나보십시오.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노인아동과장님, 백광철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비 5,800만 원 기정액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도비 지원이 3,480만 원이고 군비 지원이 2,320만 원인데 이걸 아예 삭감해버렸어요, 전부 다?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이 사업은...

광철

백광철위원

왜 삭감이 된 거죠?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이 사업은 도 시책으로 한 건데요. 2022년부터 22년, 23년 2년 동안 한 사업인데 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 부서에서 소멸대응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성격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대체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주간보호센터에다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액수는 미미하구먼, 도비가 3,400 정도니까 그러면 군비가 2,300 정도잖아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도비 지원이 설사 끊겼을지라도 이렇게 미미한 돈은 군비를 증액해서 할 수 없었나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지금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에 맞춰서 일단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기왕에 기 투입된 것이, 군비가 2,320 지원됐으니까 우선 그거라도 해서 유지를 하다가 도비 내려오면 하고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도에서 끊겨버렸다고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유양선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85억 4,155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2,888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6억 1,000만 원, 토요시장1길 지중화사업 4억 3,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3억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 보전을 위해서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31쪽 토요시장1길 지중화사업입니다. 토요시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시장 주변 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아예 보고도 안 하셔버렸는데 3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에서부터 아예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까지 도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이 통째로 싹 빠졌어요. 전부 삭감해 버렸어요. 그 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부분부터, 도비 지원이 안 돼서 다 삭감해 버린 거예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예산 전체가 확보 안 돼가지고 전부 삭감된 사항입니다.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지원 안 되니까 아예 삭감해 버렸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337페이지에 보면 투자 유치 유공자 성과급 공무원, 전에는 없던 것이 전부 싸그리 성과급을 책정했네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성과급은 매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공장 등록해가지고 투자유치비의 0.1%를 저희들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심의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투자 유치를 하면 성과급을 주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 기업이 성공을 못 하고 중간에 도중하차를 하거나 투자를 포기했을 때 성과급이 어떻게 되죠? 반환되나요, 회수가 되나요? 한 번이라도 회수사례가 있어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바로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고 한 3년, 4년,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광철

백광철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투자 유치를 해서 성과급을 먹었을지라도 타먹었을지라도, 이게 만약에 중도포기가 되거나 했을 때 회수해야 한다, 몇 프로를. 좋은 사례를 제가 드립니다. 농공단지 있죠, 저번에 저한테 보고하셨던 부분?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 농공단지가 공장 한번 돌려보지도 않고 부도를 내가지고 지금 경매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 성과급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투자 유치했다고 성과급 받아먹었겠네? 타먹었겠네, 공무원이?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것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성과급은 받아먹고 군에서 오히려 1억 2,100만 원 입지보전금 지원해주고, 안전기금 융자 들었다고 보험 들었다고 하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이행보증증권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광철

백광철위원

이행보증보험 들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해하지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환수 가능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축협 같은 경우는 17억이 지금 문제가 와버렸다는 말이에요. 3억밖에 융자가 안 돼가지고 14억을 물어내게 생겼다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았으니까 준수하세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여기도 쭉 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김근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총 89개 사업 41억 4,800만 원입니다. 국비 보조금은 7억 9,900만 원, 기금 보조금은 37억 7,6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75개 사업 중에서 4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당초예산은 547억 5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8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총예산은 633억 4,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7%가 증가하였습니다. 순수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경관작물단지 조성 지원사업 등 18건 2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5,960만 원 감액된 6억 2,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증액된 5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유기지속직접지불제 도비사업입니다. 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54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입니다.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2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4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전략작물 재배면적이 증가되면서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기금사업으로 1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예비계획 용역과 부지매입비로 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구축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있죠, 5,000만 원? 347페이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본예산하고 예산액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부기를 하셨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본 결과 드론 신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드론. 당초에 이앙기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드론이 너무 많이 신청돼가지고 이앙기를 줄이고 드론으로 해서 부기만 변경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부기를 변경하신 거예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비교증감이 없는데 왜 여기다가 해놓으셨다냐 그러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48페이지 공공형 계절근로 숙소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여기는 어디에다가, 1개소네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1개소를 어디에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관산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정을 금년에 처음으로 받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관산 옛날 RPC 뒤쪽에다가 건물 3동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관산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때 말씀하셨던 빈집들을 정비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빈집은 아니고요, 거기가 일반 사무실하고 빈집 1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분 정도 거주할 수 있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지금 관산농협에서 운영주체를 하면서 몇 명으로 정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최소 규모는 20명 정도로 지금 계획...

재승

김재승위원

20명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20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80%예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군비가 20%, 5,000만 원의 20%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아니요. 여기 사업비가 약 한 2억 5,000에서 3억 들어가는데 한 5,0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그냥 1식으로 해가지고 해놓으신 건데, 그리고 덧붙여서 요즘 뉴스 많이 보셨죠? 필리핀 계절근로자 파견 중지됐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우리 장흥군은 지금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셨어요, 필리핀 분들이 못 들어오셨어요? 그때 제가 질문 드리면서 필리핀에 결혼이민자분들 가족들한테 가서 개인이 하셨는지 군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확인해 보겠지만 필리핀 가가지고 모집해가지고 하시고 면접도 하시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언론에 발표됐잖아요? 거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전남도나 출입국관리소에서 중단됐다는 그런 공문은 아직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재승

김재승위원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요? 지금 뉴스에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데?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정식으로 저희들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재승

김재승위원

계절근로자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위 파악도 아직 안 하셨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니, 정식적으로 공문이 시달된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면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웃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그냥 공문 올 때까지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필리핀 정부에서 계절근로자 사업을 왜 중지시키는지는 아시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아십니까? 왜 중지시키는 겁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인권유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인권유린뿐만이 아니고 소위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거기 현지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하는 협회 비슷한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브로커들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임금을 받은, 50% 정도를 본인들 수수료로 가져가고 소개료로 처음에 1,000만 원 정도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게 이번에 밝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브로커를 끼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국익에도 도움 안 되고 국격도 저하될뿐더러 우리나라에 오신 외국인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를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잘 좀 하시라,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강조 드린 이유도 그런 이유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공신력 있는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본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관산농협에 참 감사해요, 저는. 감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리핀 근로자 파견 중단에 대해서도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재승

김재승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행정기관이 MOU 체결하는 곳에서 직접 데리고 오지, 브로커는 절대 끼지 않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꼭 답변을 하시면 원론적인 것을 제가 몰라서 지금 안 합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니, 그렇게...

재승

김재승위원

시간이 길어지고 그 정도는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축해서 그냥 말씀드린 거면 그러시면 되지, 꼭 그렇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데요.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다 말씀드리고 여쭤볼까요, 그러면?

웃음

재승

김재승위원

법 갖다가? 저도 법 볼 줄 알아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브로커는 안 낄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제가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347쪽에 보면 농번기 돌봄지원 운영비 있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그 방을 어떻게 운영해가지고 어떻게 혜택을 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보려고 했는데 못 봤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본 사업은 금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이쪽에 대복식당 옆에 보면 장흥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재숙

윤재숙위원

예.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거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 주말 동안에 영농 종사하는...

재숙

윤재숙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신규예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신규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전에는... 아, 이게 없었나?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난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신규사업이에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신규...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거기 어린이집에서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따왔다, 이 얘기예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거기다 2,600만 원을 다 지원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 내용 확인이 안 돼가지고 내가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알았어요. 신규사업이라는 말이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사업.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돼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인건비라든가 교재비라든가 이런 기타...

재숙

윤재숙위원

대상 어린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대상 어린이는 지금 학교 방과 후에, 주말에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센터에.

재숙

윤재숙위원

주말에?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주말에.

재숙

윤재숙위원

아동센터는 주말에 운영을 안 하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거기에서 주말 동안 운영하는 영농 종사를 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과 후 주말 동안에.

재숙

윤재숙위원

신규로 사업을 따가지고 왔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우리 군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좋은데 장흥읍에다 설치한다는 건 좀 그러네? 거기 선생님이 업무를 해서 따와서 당연히 거기가 되긴 됐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조금 면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다 맡기려면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어차피 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바로 오는 것 아니잖아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아동센터는 학교에서 방과 후 관리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만, 휴무 때만 여기서 봐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버스를 타고 오든,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애들을 데리러 가나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런 비용들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2,6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그것 확실히 파악하고 계셔요? 애들 데리러가고 데려다주고 귀가시켜주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아무튼 우리 사업목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아마 그 세세한 부분에 들어있을란가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면에서 애들이 나온다면 올 때의 안전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또 집에 바래다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 확인하시고 제 생각에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군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서 안전성에 기여하도록 검토하십시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제 농민회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보고 말씀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농민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산 중에서 벼 경영안정대책금 있죠? 경영안정대책비?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게 추경에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도 안 서 있죠? 1차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 추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추경에 없네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유금렬위원

본예산에 서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100% 안 서 있는 것 같아. 부족하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경영안정대책비를 언제 지급한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1월에 지급합니다.

유금렬위원

1월에 지급한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익년 1월.

유금렬위원

올 24년?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내년.

유금렬위원

내년?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다 짓고 내년 1월에 대책금을 지급한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래서 농민회장님께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24년 본예산에 예산이 적다. 추경에 세워져 있는가 확인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담당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산이 100%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알고는 있는가.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알고 있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럼 작년 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을 보니까 약 1억 4,520... 1억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 정도.

유금렬위원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24년 본예산이 제대로 지급하려면 1억 4,000 정도 부족하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 예산을 농민단체에서 요구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차후에라도 시원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사실 정확한 답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예산 편성해서 언제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팀장님께서는 어제 들어보시고 가셨는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꼭 염두에 두셔서 지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리고 여기 364페이지 보니까 가루쌀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364쪽에 보면 가루쌀 다큐멘터리 제작 이게 뭡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이게 목포MBC에서 타 작물,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하기 위해서 도하고 해남군, 장흥, 신안, 보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남은 특수미 재배, 쌀 적정생산을 위한,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전남도하고 우리 군하고 해남하고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이 3,000만 원 예산이, 이것 군비가 얼마나 된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3,000만 원입니다.

유금렬위원

군비 3,000이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지원사업 없이 그냥 군비만 3,000만 원인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유금렬위원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홍보 역할을 노리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들이겠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쌀 적정생산을 위한,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우리 군은 가루쌀을 육묘에서부터 출하까지 이렇게...

유금렬위원

도에서 권장사업인 것 같은데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고 자체적으로...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도는 도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1억 5,000인가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그다음에 해남은 해남대로 세우고 우리 군은 우리 군대로 하고 신안은 신안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제작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가축분 퇴비 공급이 아직 안 되고 있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일반 퇴비.

유금렬위원

일반 퇴비가?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시기로 보면 이미 농가에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는 있어요. 조사하는 과정도 있고 또 예산 문제도 있었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예산 문제는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재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다 나가고...

유금렬위원

다 났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러면 공급 시기는 언제...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유금렬위원

그래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어제 담당자 말씀이 곧 내일모레, 공급은 안 됐어도 공급을 농가들이 받게끔 할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의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공급할 시기가 됐는데 안 주냐, 농번기철이 다가오는데 퇴비가 들판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마 결재 문제도 조금 있더라고요? 차질 없이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 씁시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김근 과장님,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45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해가지고 농업단체 행사 보조 1억 1,000만 원? 설명서에 설명자료도 없어요. 전국 도 단위 대회 개최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에 자부담 30% 누가 내요? 30% 자부담은 농민단체가 내는 거예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정액이 7,000 있었는데 4,000 증액을 했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금년에 우리 군에서 두 가지 큰 전남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새농민 전남대회하고 후계농업인 전남대회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한 4,000만 원 더 늘려서...

광철

백광철위원

증액해가지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행사지원비로?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행사지원비로.

광철

백광철위원

새농민대회하고 농업인대회하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후계농업인.

광철

백광철위원

후계농업인대회하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왜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358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하신 것 같아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신규로 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23억 750만 원?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2억 3,000...

광철

백광철위원

2억 3,075만 원, 이걸 923㏊에다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헥타르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100%?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친환경단지는 전부 다 줄 거예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신청 단지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이 정도면, 923㏊면 우리 장흥군에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단체 몇 프로나 돼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약 8,500㏊ 중에서 약 2,300㏊가 친환경인증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한...

광철

백광철위원

50%가 안 되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40%밖에 안 되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30% 정도 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걸 연차적으로 더 늘려갈 계획이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지금 친환경 볏짚을 환원하자고 그런 건의가 엄청 들어와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신규로 확정해서 저희 군에...

광철

백광철위원

이걸 하려면 엄격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소를 많이 키워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볏짚을 많이 묶는데 사실은 이 볏짚 묶는 데 지원을 차라리 해주는 게 낫거든요, 사실은? 볏짚 묶는 데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볏짚 묶는 것도 한 4만 원씩 받아버리잖아요, 한 덩어리에? 그래서 소 키우는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 사업도 좋지만 볏짚 묶는 데 한 덩어리에 하다못해 1만 원이라도 지원해주는 사업을 농민들은 원했는데, 친환경 농사짓는 양반들은 지원이 많아요, 이것 외에도. 볏짚을... 이것 조금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100%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은 어차피 신규라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네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광철

백광철위원

아예 기정액이 없어요. 도비도 보니까 20%밖에 안 되구먼, 군비가 80%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농업단체 행사보조금 있잖아요, 보조한 것?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없던 행사를 이제 시작합니까? 아니면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새농민 전국대회는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금년에 할 계획이고요. 후계농업경영인회는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정임

홍정임위원

하고 있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새농민회는 처음이에요? 없었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처음입니다. 전남대회는.

정임

홍정임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올렸길래.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아무도 질문 안 해서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손을 들었는데요. 367쪽 산업경제위원회 어제 하셨나요, 그제 하셨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어떤 것 말씀...

재숙

윤재숙위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부결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이렇게 마음대로 올려요? 책은 언제 발간...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이건 토지매입비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든 뭐든, 여기서 어제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나 부결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책자에다, 이 책 언제 발간됐어요? 해줄 거라고 과장님 자신만만했습니까? 승인이 될 걸로 자신만만했나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군 농업에 변화가 있으려면 반드시 이런...

재숙

윤재숙위원

좋아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기반이 구축을 갖춰야만 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좋은데, 좋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장흥에 머무르고 소득이 되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올린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9대 들어와서 계속 행정절차 미이행 건 삭감한 것 아시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도 받기 전에 예산을 올리고 그러나요? 다음부터 또 이래야 되나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허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허가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았냐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행정절차 미이행 건은 철저하게 우리가 예산 삭감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저번에 경고를 올렸는데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설명서 보니까 24억이네요? 맞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총사업비가, 그러면 투자심사 받았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별도입니다. 1억 8,000은, 1억 8,000 사업은 별도로 도비사업으로 중소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으로 별도로 책정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순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매입비는 1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이것 이것 합쳐서 총사업비 24억 아니에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그러고 나머지...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여기에 총사업비가 24억 3,200으로 나와 있어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부지매입비에 대한 감정수수료, 감정수수료가 1,000만 원.

재숙

윤재숙위원

어쨌든지 간에 총사업비는 20억 넘는 거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이것을 총사업비라고 볼 수가 없죠.

재숙

윤재숙위원

예?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이거는 총사업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왜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단위별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재숙

윤재숙위원

여기에 총사업비가 24억 3,200으로 돼 있어요. 보면 이에 관련된 총사업비가 저는 24억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투자심사도 안 받고 지금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설명서에 총사업비가 24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몇 페이지, 74쪽.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24억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편성할 때 15억만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15억으로만 끝낼 거예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감정해 보고요. 감정을 한번 하게 되면 단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비 평방미터당 단가가. 감정 단가에 따라서 매입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게 제 생각에는 과장님, 어차피 계획이 24억으로 돼 있으면 아마 이 돈이 들어갈 거예요, 이 사업을 하려고 보면. 그럼 당연히 투자심사를 받아야죠. 그런데 무슨 편법같이 쓰려고 쪼개져가지고 어쩐다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여기에 관련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4억 3,200으로 나와 있는데 투자심사도 안 받았다는 것을, 저는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실과소든지 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올라온 거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팀장님들도 다 그렇게, 앞으로는 절대 행정절차 미이행 건은 승인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겨울 들어서 비가 얼마나 내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지금 비가 한 15일, 20일 계속 내렸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겨울 장마죠, 한마디로?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장

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겨울 작목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 농산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늘, 양파, 감자, 보리, 총체는 솔직히 피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이 많으면 총체는 더 잘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앞으로는 총체를 좀 더 많이 해야 쓰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에 TV 뉴스 보셨습니까? 딸기하고 멜론이 잿빛곰팡이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딸기 같은 경우는 5개 열린 중에서 1개 정도만 수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딸기를 버리는 농심을 제가 오늘 뉴스에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에도, 내가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딸기농가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역시나 똑같더라고요. 그건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지금 겨울 장마 때문에 3월 7일까지 읍면에다가 피해조사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조사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들 요령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여기 보면,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품목이 감자, 양파, 양배추, 마늘, 고추, 쪽파, 배추, 콩, 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감자하고 양파하고 고추가 문제된 것 같아요, 지금 겨울에. 보리하고, 보리는 안 들어있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안 들어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보리는 어떻게 지원해줄 방법이 없나요? 기초농산물 최저가격에 보면, 이 조례에 보면 재해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리 같은 경우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보리는 지금 아무튼 저희들이 기초농산물 기금에 관련해서 보리는 제외되니까 빼고요. 일단 저희들이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의 용도가 따로 있거든요. 산지폐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봐가지고 어느 정도가 됐는가 판단이 서면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심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런 부분이, 3월 8일까지요?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3월 7일까지요.

기용

김기용위원장

7일까지 받으시고 그 부분을 본 위원장한테 알려주십시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우스입니다. 하우스도 햇볕을 못 받아가지고 잿빛곰팡이가 많이 저기해서 딸기나 멜론 농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분들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농사를 잘 지을 때는 돈이 덜 들어갑니다, 솔직히 운영비도 덜 들어가고. 그런데 농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운영비도 많이 들고 자기 자부담이 많이 들어요. 왜냐? 농약 쳐야지, 온도가 낮으니까 기름 때야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살피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됐는가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되는가까지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축산과장 고동일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164억 원 대비 36억 증액 편성해서 200억 300만 원입니다. 378쪽 하단입니다.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1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3년도 사료 구매자금 대출 완료가 226농가에 140억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 1%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9쪽 하단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입니다. 10억 8,500만 원 증액된 31억 1,391만 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경종농가의 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중간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지원입니다. 1억 4,200만 원 증액된 22억 3,155만 원입니다. 전문단지 대상으로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조사료유통센터 지원입니다. 3억 4,260만 원 증액된 7억 1,760만 원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389쪽 중간입니다. 살처분보상금입니다. 5억 9,200만 원 증액된 10억 원입니다.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브루셀라, 결핵병, 가금 AI,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서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입니다. 소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입니다. 작년 10월에 발생했던 럼피스킨에 대해서 금년에 다시 재차 접종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면 소 구제역 백신 접종 확대 지원입니다. 그동안에는 영세농으로 해서 50두 미만 농가에 지원해 줬는데 50두 이상 100두 미만 전업농에도 추가적으로 접종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97쪽 중간입니다. 장흥 승마체육공원 관리입니다. 5억 2,000만 원 증액된 5억 2,800만 원입니다. 장흥 승마체육공원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운영 정상화를 통한 사업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축산과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놓고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다 삭감한 품목이 많아요. 알고 있어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몇 개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제가 세어보기는 열 한 서너 개 품목이 예산을 10원도 써보지 않고 전체를 삭감하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추려보니까 야생조류 퇴치제 지원사업 이것도 480 그대로 삭감했죠?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리고 소 설사 조기진단 약품 지원, 콕시듐 예방 지원사업,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ICT 융합 양질조사료 생산, 미네랄블록사업, 꿀벌 온도센서 부착 이것도 전액 삭감됐고, 축사 보온등 보급 이것도, 물론 작년에 많이 했는가 어쨌는가는 몰라도 이것도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100% 삭감했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지금 주요 삭감한 부분이 농업기술원, 도 기술원 예산사업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선정되는 것으로 전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면, 사업을 신청하면 대부분 예산이 반영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도 분야에서 예산이 지금 다 장흥군 치가 선정이 안 돼서 그렇게 부득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면 도 기술원에서 사업 자체가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 군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도 기술원에서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도에서는 사업량을 축소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전년도에 지원해준 사업은 삭감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부득이 정리가 됐습니다.

유금렬위원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부 해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보통 보면 몇백만 원짜리, 기껏 해봤자 몇천 그래요. 그런데 있던 사업들을 이렇게 24년도에 당장 중단해버리면 농가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보고 이게 대부분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이라 내년도 예산 부분부터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이 부분들이 도에서 2차 추경에 내려올 가망성은 없어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저희들이 계속 몇 개월 동안 연결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몇 가지만 돼 있어서...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도에서 편성 못 해서 못 내려왔을 경우에는 군비라도 세워서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 못 하면 내년에 넘길 수도 있는 품목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군 자체예산으로라도 이걸 삭감하지 말고 품목에 따라서는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실 생각이 있어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몇 가지 부분은 2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수요조사 다시 해서 군비사업으로라도 진행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가지고 급한 것들은, 농가에서 당장 수요가 많은 부분들은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38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8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에 종자구입비 지원을 6억 9,333만 원 줘요. 50%니까 자부담이 50%인가 보죠?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전문단지는 50%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50%, 그런데 지금 우리 군비 100%로 세운 것 같아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국비 부분이 기금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기금이에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래서 표기가 안 돼 있구나.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뒤쪽에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것은 1억 4,000을 추경으로 세운 것 보니까 지난번에 타 시군하고 가격 차이가 난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만약에 다르면 군비라도 세워서 보조할란다 했는데 그 차원이에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가격을 다 알아보고 있는데 먼저 농가들한테 선금을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시군도 있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근 시군이, 강진이나 보성보다 우리가 1만 원, 2만 원이 비싸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칭찬 드립니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장흥 승마체육공원 관리 개보수로 5억 1,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마사동 개보수에 4억 5,000이 들어가네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어떻게 한다고, 마사동을?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작년에 설계를 일단은 뺐습니다. 설계 빼고 지금 말을 한 40여 마리 정도 할 수 있는 칸을 했는데 2019년도 준공한 이후로 사용하다 보니까 말 관리하는 데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사용하다 보니까 녹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개보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어디 동을 폐기하는데 폐기물이 2,000만 원 서 있는 거예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그 안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숙

윤재숙위원

마사동?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마사동?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마사동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마사동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그 진입로는 도로가 다 됐는데 어디 옹벽을 또 쌓아야 돼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기산으로 내려가는 기와 하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승마체육공원 있는 데 올라가다보면 그동안에 옹벽을 쳐서 했는데 거기에 지금 사면으로 도로 옆하고 밑에 있는 밭하고 사면으로 돼 있어서 돌이 자꾸 쓸려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전 운영자라고 말해야 되나? 그분하고 정리는 잘됐나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1월에 진행을 했는데 아직 이번 지원의 판사님들이 전부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일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결정 안 됐는데 예산은 올려놓고, 그러면 운영자는 결정됐나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이렇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못해도 한 4월까지는 아마 정리가 될 걸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재숙

윤재숙위원

좋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5억 1,000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하는데 운영자를 어떻게 할 건데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기존같이 매년 2,000만 원 사용료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 본 시설물이 군 소유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재숙

윤재숙위원

공모해가지고, 대상자?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그거는 공모할 겁니다, 대상자는.

재숙

윤재숙위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지금 몇 군데에서 언제 저기가 종료되나, 또...

재숙

윤재숙위원

물어봐요? 문의가 와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계속 지금 오는데 아직 현 사용자하고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재숙

윤재숙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가 승마공원에 예산이 총 얼마 투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는 지금까지 거기다가, 밑 빠진 독에다 물을 계속 붓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은 한 번도 안 되고 거의 2년에 한 번씩 개보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2019년 준공한 뒤로 일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이 들어갔는데 본 건물에 대해서 아직 개보수는 안 했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기회만 되면 고치고 고치고 하는데, 저는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잘한 다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참 걱정스럽소, 거기는 걱정스러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나 계시는지 제가 묻는 건데, 정말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도비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순수 군비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안에 가면 녹슬어 있잖아요. 그것 또 고친다고 올 것 아닙니까? 고쳐놓고 사용 안 하고 녹슬고 부서지니까 또 고치고.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이번에 정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고쳐놓고 운영자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려고?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재숙

윤재숙위원

나 우리 과장님들이, 나 우리 팀장님들이 책임 있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염려스러워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제대로 한 번도 우리 장흥 승마공원이 있다는 것 홍보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보고 돈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동일

고동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기정예산 172억 3,670만 2,000원보다 58억 2,606만 2,000원이 증가한 230억 6,276만 4,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기금·도비·군비가 되고요. 다음은 주요사업을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상단부에 연근해어선 감척 국비사업입니다.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는 사업으로 1억 2,8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중간 부분에 친환경 무산김 양식 기자재 공급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미역, 다시마 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상단부 친환경 무산김 양식 우량종묘 공급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및 408쪽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국비사업으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히트펌프 보급 1억 1,200만 원, 인버터 보급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중간 부분에 수산자원관리입니다. 장흥 낙지 명성 되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산란기 낙지 친어를 수매해서 금어기에 방류하는 사업으로 낙지 개체수를 늘리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하단부에 수산물 공동저온저장시설 건립 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2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하단부에 장흥 노력항 여객선터미널 개보수 사업으로 수산물 선별장, 어업지도사무실 등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도비사업입니다. 마른김 가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부에 우리 군 청정 해양환경 조성 및 지속을 위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도비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중간 부분에 어항시설 관리로 장환마을 파도막이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아래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신기항 물양장 확장공사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바로 아래 장환항 방파제 설치사업비 8억 1,39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도비사업으로 부잔교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상단부 어항 내 퇴적예방시설 설치 도비 보조사업으로 회진 신상항 준설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중간에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남도 지방어항개발계획에 따라서 어항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억 1,6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22년도 어촌뉴딜300 국비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미반영된 사업비 2억 7,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0쪽 하단부에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청정하고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안전용품 구입비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쪽에 보면 수산자원 관리수면 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1,000만 원을 1차 추경에 세우셨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100만 원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1,000만 원...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참석수당 100만 원.

재숙

윤재숙위원

100만 원이구나.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100만 원.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구성돼가지고 한 번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설명자료에 정확하게 없으니까, 그러면...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올 연말에 또...

재숙

윤재숙위원

가만 있어봐. 과장님, 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관리수면, 저희 조례에도 있고요.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상위법에도 관리수면...

재숙

윤재숙위원

그 조례 한번 저에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사무실로 가져다주십시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411쪽 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부대시설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터미널 여객선 거기를 싹 전면 보수하나요? 노력항 여객선터미널?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터미널이 지금 기존 뼈대가 있는 시설물이 있고요. 그 옆으로 확장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보수해가지고...

재숙

윤재숙위원

그 건물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 확장?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리모델링하고 시설도, 선별장도 만들어야 되고요. 고등어가 아닌 수산물 선별장, 위판장이 있기 때문에 선별장도 만들고 어업지도사무실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노력항에 낚시 선단을, 낚시전용부두를 노력항에다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낚시 인구가 보통 한 3만에서 5만 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거기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낚시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개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거기 여객선터미널을?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 식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고친다, 그 얘기예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13억을 들여가지고 실은 고등어 선별장 하려고 했는데 고등어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13억을 반납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군비 13억을 반납하고 7억 정도만 갖고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보수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고등어사업 추진은 포기한 거예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지금 수협에서 내부적으로는 이사회를 거쳐서 안 하는 것으로, 11개 어촌계에서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안 하는 것으로 일단은 결정됐는데 이사회에 결정이 통과됐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아직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콜드체인 도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재숙

윤재숙위원

변경 아직 안 받았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재숙

윤재숙위원

앞으로 받겠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그것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을 하려고 부군수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실무부서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가 도비 받은 게 있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도비로 받은 게 있었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도비 받은 것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것 반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반환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작업하고 있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현재 도비가...

재숙

윤재숙위원

작업하면 잘될 것 같습니까? 반환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무조건 반환 안 하도록 해야죠.

재숙

윤재숙위원

안 되도록?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23억 정도 되는데 반환 안 하도록 해야죠.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잘되면 참 좋죠. 그런데 도비 목이 다르고 사업을 안 하는데 그게 반환이 안 될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재숙

윤재숙위원

안 되면 좋겠지만 목 변경을 해서 쓰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승인이 가능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승인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쉽게 표현하면 고등어는 무조건 급랭시설만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얼려야 되니까? 그런데 급랭 8칸을 다 사업계획에 넣었는데 급랭시설을 축소시키고 냉동시설을 넓혀가지고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들을 유통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해서 사업규모를, 고등어만 아니고 수산물 전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고 사업계획을 사업하기 전에, 사업 끝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변경을 해놔야 되지, 준공한 후에 사업계획 변경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그쪽이 어디죠? 저기 어판장 있는 데인가, 우리 해양낚시...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대리요?

재숙

윤재숙위원

6억인가 투자해가지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대리.

재숙

윤재숙위원

시설물 새로 스테인리스로 하고 했잖아요? 운영하고 있나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올 4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직 사업은 덜 됐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숙

윤재숙위원

거기 낚시터 낚시인들 때문에 거기를 한 거잖아요? 6억을 투자했잖아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낚시...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생활인들이 배 안 타고 저렴하게 하는 것이고요. 노력항에다가는 이제...

재숙

윤재숙위원

달라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제주도나 아니면 여수 금오도나 거문도나 그런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싣고 가는 큰 하나의 부분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낚싯배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때 강진으로 많이 가셔버렸다고 그랬는데 괜찮겠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지금 3척이 갔거든요? 3척이 가서 3,000만 원 보조를 받고 5년간 3척이 갔는데, 장흥군 낚시협회가 5톤 이상 고톤, 5톤 이하 저톤 따로따로 움직였는데 군하고 2번 정도 회의를 거쳐서 합쳐라. 그래가지고 낚시협회가 별도로 발족이 됐어요. 고톤 저톤 할 것 없이 다 발족돼가지고 거기에서 일단은 한목소리를 내라, 그리고 노력도를 낚시 전진기지로 하려니 당신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당신들 원하는 사업이 뭐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아니면 제정을 해서라도 당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서로 고무적으로 잘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과장님의 의욕은 좋은데 행정절차를 잘 지키셔서 행정절차로 인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중을 기하십시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수산과장님, 우리가 봄축제를 봄가을로 묶으려고 해가지고 장평 호도축제하고 안양 키조개축제 예산을 못 세웠었어요. 추경으로 지금 5,0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키조개축제 몫으로, 전년도에는 5,500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봄가을 축제로 묶어지더라도 기 하던 것을 주려면 기왕에 노력하신 김에 전년도에 했던 금액이나 하지, 500을 적게 잡아버리면...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지금 도비를 한 1,000만 원 확보해서 6,000만 원 가지고 도에서 1,000만 원 더 내려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게 돼요? 군비는 5,000이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여기에 지금 군비 5,000이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도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교부 신청해놨기 때문에 1,000만 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해를 했어요. 염려가 돼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신기항 물양장 확장공사 2억 5,000이에요. 신기항이, 신덕항이 맞는가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신덕이장, 신기어촌계 그렇게 바꿔져가지고요. 이것을 일원화시키려고 했더니 행안부나 아니면 해수부의 어촌 관련 구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통합시킬 필요성은 있다, 명칭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 사업은 신덕마을의...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물양장이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애를 쓰셨네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이 5억 원이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올해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도비하고 군비밖에 없네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국비가 전혀 안 돼 있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이양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원래 이게 우리 국회의원께서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것이거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신기항 말씀하십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복합 부잔교 부분을. 그쪽에서 지금 민원이 많은데 국비가 전혀 안 내려와 버렸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어디, 지금 아까...

광철

백광철위원

대리하고 신기하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대리는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신기는 그때 김 모 의원께서 내려오셔가지고 1박 하시면서 신기어촌계에서...

광철

백광철위원

약속을 했거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약속했는데요. 작년도 정리추경에 1억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철

백광철위원

하고 있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 약속은 지켜줘야지, 그때 분명 약속을 했거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걱정 마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여기 5억은 어디어디로 가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서로 해주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광철

백광철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5억을 가지고 앞으로 부잔교를 원하는 데에 해주겠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김이 잘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장

미역도 호황이고 정말로 우리 장흥군으로서는 큰 힘이 됩니다. 올해 농산물은 저기하는데 해산물 가격이 좋아가지고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매생이하고 김하고 오리가 뜯어먹어 버려가지고 매생이하고 김 피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지금 마침 우리 윤 과장님도 오셨는데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장흥군에 엽사들 있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분들이 가서 총을 싸줘야만 오리가 3, 4일 정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총을 쐈을 때? 내가 알아본, 어민들하고 이렇게 교류해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내저항에 가서 어민들 만났는데 오리들이 내려오면 거의 다 지금 먹어버린답니다, 바다에 이제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알아봤더니 엽사가 와서 총을 쏴야 되는데, 엽사가 하루에 총을 쏘는 실탄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한 5, 60만 원 든답니다, 하루에 한 사람당, 인건비는 제외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예산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천재지변의 일일 수도 있지만 오리를 보낼 수 있는,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신중하게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총알을 사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기용

김기용위원장

잘 모르시니까 그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들어보시고 같이 협의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엽사들한테 저기를 하고 하는 데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일이니까요. 지금 올해는 이미 다 생산이 돼가지고 먹어버린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해봅시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환경관리과에서는 멧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총알도 사주고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하는 데 얼마씩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리 한 마리 잡는 데 얼마씩 주고 이런 협의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의 애로가 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정말 심각하게 반영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기획실장님?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장

좀 하셨다가 그 예산을 따로, 어민들 피해가 너무 많더라고요. 꼭 내년도에는, 올해 당장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그 예산도 반영시켜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변경에 따른 총 6,130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4쪽 전기자동차 승용차 보급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428쪽 생활쓰레기 처리 운영을 위해 용산면 청소차량 5톤 진개덤프차량 노후로 인한 구입을 위해 1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소각시설 매립시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8,0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6,400만 원, 총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 선별장 신규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작년에는 4,650만 원 23년도 본예산에 돼있는데 올해는 왜 아무것도 안 세웠어요? 그냥 다 줘버릴라우?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숙

윤재숙위원

세입 부분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작년에 4,650만 원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세입이.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뭐냐 하면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자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올해 다시 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재활용품 자활하고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판매수입까지...

재숙

윤재숙위원

같이 넘겨서?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한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설명이 없이 그냥 그대로 미반영 돼 있으니까 위원이 궁금하잖아요. 설명서에 넣었더라면 이 질문이 안 들어갔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방금,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해양수산과장님께 제가 질의했던 부분 조류 퇴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과 우리 기획실장님과 세 분이서 논의를 잘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한성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249억 7,922만 7,000원에 122억 8,127만 8,000원이 증액된 372억 6,050만 5,000원입니다. 먼저 433쪽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 확정에 따라 사업비 1억 1,01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부산물 파쇄 등 생활권 공공숲가꾸기 보조인력 인건비 1억 1,78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상단부 섬숲경관 복원사업입니다. 10억 4,1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장흥 우산 전통마을숲 1억 원, 대덕 연지 산림공원숲 2억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중간 부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 6억 6,8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부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중간 부분 정남진 무릉도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말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남진전망대 일원에 꽃복숭아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교부 확정에 따라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상단부 주요명산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명산 내 등산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억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중간 부분 도 전환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사업비 4억 6,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하단부부터 443쪽 중간 부분까지 휴양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유치휴양림에 정남진관 리모델링과 시설 보완 등 사업비 8억 원과 억불산과 가지산 산림욕장에 초화류 식재 등 보완사업비 4억 원 등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하단부터 444쪽 상단부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 사업비 1억 2,4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소득 증대사업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표고자목 지원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하단부부터 446쪽 상단부까지 우드랜드 관리입니다. 우드랜드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현장근로자 인건비 추가분 1억 9,16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중간 부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 등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48쪽 산림치유형 워케이션 조성사업과 우드랜드 야간경관사업입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가 24년도 하반기에 확정되었으나 본예산에 미편성된 워케이션 조성사업비 20억 원과 우드랜드 야간경관 개선사업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섬숲경관 복원사업, 거기가 장환도로 돼 있는데 장환도 어디쯤입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장환도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마을, 장환도 전체?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한 10㏊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예산 설명자료도 자세히 안 나와 있고 본예산 미반영에 따른 시설비 편성, 감리비 편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섬숲경관 복원사업은 생태복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록활엽수림으로 해서 후박나무라든가 가시나무, 동백나무 등을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래도 10억이 넘는 사업비로 하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미리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작년도에 이어서, 작년도에는 장환도에 대해서... 아니, 장재도에 대해서 저희가 20억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올해에도 장환도에 대해서 경관복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알겠어요.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드랜드 경관 조성 50억 용역 보고 때 기억나시죠, 전기요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 거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한 달에? 경관 조성이 끝났어요. 경관을 다 켜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얼마 발생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야간경관을 하다 보면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태양광시설도 할 것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한 달에 1,000만 원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용역결과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을 이렇게, 전기요금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전기요금을 내면, 그러면 한 달에 입장 수익은 얼마 정도 돼요? 입장료 수익이, 우드랜드?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우드랜드 입장료 수입이 지금...

재승

김재승위원

한 달에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한 8,000 정도.

재승

김재승위원

한 달에 8,000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작년도에 우드랜드 수입이...

재승

김재승위원

한 달에 8,000이 어떻게 나온답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작년도에 수입이 한 9억 정도 됐는데 12로 나눠보면 1억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다만.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입장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전체 수입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편백숲 우드랜드...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전체 수입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편백숲 우드랜드 안에 있는 그런 숙소시설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세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입장료 말씀드린 겁니다, 입장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입장객이 지금...

재승

김재승위원

다녀가신 분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작년 1월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입장이, 25만 8,000명이 다녀왔습니다, 입장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료가 2,683만 8,000원 정도 됐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입장료만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저는 1,0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도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입장료 수익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인데 전기요금 1,000만 원 넘게 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용역 보고할 때도 과장님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전기요금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셔서 사업을 실시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기억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다시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 448쪽에 보니까 산림치유형 워케이션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20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기금사업이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지방소멸기금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트렌드가 일과 휴식을 공유하는 트렌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억불대 2층 있지 않습니까?

유금렬위원

예.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억불대 2층을 지금 목재교육장으로 사용하는데 거기를 거점화시키는, 공유오피스 시설을 만들 겁니다. 그러고 거기에서...

유금렬위원

목재체험장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지금 기금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가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공유오피스라고 하면 거기다가 일할 수 있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 놓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사무실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 지원해 주는데 10억은 오피스 조성 1개소, 그러고 10억은 리모델링 사업인가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10억은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우드랜드 숙박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금렬위원

예.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숙박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숙박동 리모델링?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러면 이 기금사업으로 신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그렇죠.

유금렬위원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저희가 원래 당초 목적, 우리가 이 사업을 왜 끌어들였냐 하면 우드랜드의 숙박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주안을 뒀습니다.

유금렬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유치는 하셨는데 여기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 예정”이라고만 쓰여 있네요? 설명서에 보니까, 설명서 48쪽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 산림휴양과 세입 부분에 의아한 대목이 많이 있어요. 147쪽 한번 봐보실래요, 147쪽하고 148쪽? 세입 부분에 23년도 예산은 전혀 없죠? 없는 것을 군유림 사용료, 23년 군유림 사용료 이거는, 23년도에는 수입이 없었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군유림 사용료 2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한다든가 통신시설 한다든가 그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군유림에 대한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금렬위원

그 수입을 잡아서 23년 예산에, 세입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유금렬위원

이건 나중에 확인 좀 해봅시다.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유금렬위원

유치자연휴양림 위탁사용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3년 본예산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1회 추경에만 4,48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이 내용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금렬위원

나중에 이것들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기록에는 보니까 23년 본예산에는 없고 지금 24년 본예산에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리고 1회 추경에 전부 올려놓았어요. 이거는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가요,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가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약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유금렬위원

그 외에도 세외수입에 지금 산림과에서 본예산에 못 넣고 1차 추경에 넣은 예산들이 꽤 있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7, 8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섬숲 산림경관 복원사업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건 이미 국비, 도비가 다 확정돼 있는 거잖아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거예요? 이것도 실수로 빠트렸나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국·도비 확정내시가, 가내시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했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리고 금방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세입 부분 있잖아요.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막 써놓은 것 같아. 우드랜드 입장료 1억 8,000이죠? 작년 23년도에 1억 8,000이니까 올해도 1억 8,000이라고 써놓고, 편백소금집 입장료도 4,800만 원 올해도 23년도 것 그대로 옮겨놓고, 전혀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고 23년도 것 그대로 24년도 예산에다 세워놨어요. 이런 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성의 있게 추계해서 올리셔야지, 작년 것 그대로 보고 올려놨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세입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그에 따라서 다음...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의가 없어 보여요. 전혀 고민을 해보지 않은 흔적으로 보이거든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할 말 있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23년도에는 경관도 조성하면 더... 왜 50억이나 투자합니까, 빛으로? 관광객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 관광객이 늘어나야죠, 수입이. 그런 흔적이 없잖아요, 노력이? 그렇죠?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천관산... 우리가 저기 있죠, 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장

임도에 보면, 저기 연지뜰 위에 가면 임도를 돌로 막아놓았어요. 혹시 그것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도는 군민과의 대화 할 때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임도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도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임도를 개설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공공을 위하지 않고 개인사유로 인해서 임도를 막아버린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체임도를 내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승낙을 받아서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삼판하면서, 벌채하면서, 조림하려고 하면서 돌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급적 치워줄 수 있도록, 옮겨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방문을 하고 있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임도가 개통됨으로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돌이 막아져가지고 거기를 운동하기가 힘들다,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을 찾아가셔서, 직원들이 찾아가야지 일반인들이 찾아가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셔서 돌을 빨리 치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동한다든가 운동하면서 거추장스러운 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228억 4,588만 7,000원에서 86억 4,1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14억 8,71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주민 건의사업 해결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10개 읍면 총 126건에 사업비 3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주민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4개 읍면 대덕 서신마을 유선각 설치사업 외 3건으로 1억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아랫부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금년 12월 말 사업 완료 예정인 장흥읍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1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관산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업대상지 부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매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오거리 녹지공간 조성 및 홍보전광판 설치입니다. 군민회관 오거리 안전지대를 활용하여 군정 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7,000만 원 중 금회 잔여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힐링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장흥중학교와 향원중, 장흥고등학교 학생통학로 골목길 주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시설물 정비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도비 100%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6개 마을에 지능형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교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아랫부분 통합의학박람회장 법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3년 8월 말 집중호우 시 토사가 유실된 박람회장 주차장 부지 법면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개 읍면 7건의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관산읍 도시재생사업 보상비 있잖아요, 4억?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어제 산업경제위원회 공유재산 승인 받으셨나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승인될지 안 될지 알고 추경예산서에, 이 추경예산서 언제 발행됐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정확한 일정은...

재숙

윤재숙위원

좌우지간 일주일 전에는 발행됐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미리 올리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렸고 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저는 산업경제위원회가 아니어서 설명을 안 들어놔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각 실과소마다 이런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거든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다음 때 올려야지, 어제 승인받았는데 미리 올려놓고 예산 승인해달라고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거는. 안 그래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사전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 나한테 사전설명 했든 안 했든 그것보다도 위원들한테 설명은 했지만 절차가 어제 산업경제위원회 승인받았으면 다음 추경 때나 올려야지, 미리 올려놓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이건 내가 삭감을 고민해 볼랍니다마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8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토지 매입하고 보상을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뭐라고 하기만 하면 과장님들 저 답변이야. “다음에 공모사업 해야 되는데 빨리 해주십시오.” 그거야. 그러면 좀 더 빨리하시지. 왜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서야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맨날 의회에서 지적을 받냐고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미리미리 하셔야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팀장들하고 같이 공유 잘하시고 그러세요. 맨날 의회에서 지적하기도 진짜 좀 그래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앞으로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과에서는 명심하십시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억 5,130만 원이 증액된 총 113억 7,6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증액 편성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및 입원치료비 지원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필수 가임력 검진을 지원해주는 신규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다른 시군들은 전부 감기 독감 예방을 다 무료로 놔주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군도 그렇게 가보기로 했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더라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광철

백광철위원

추경에도 안 보여, 추경에도 안 보여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예산 편성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전 군민을 상대로 하면 좋겠지만 하다못해 50세 이상이라도 무료 독감은 맞혀주는 게 시대적 요구 아니에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일들을 뭘 하시는가 모르겄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약속했지 않소?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선 위급한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광철

백광철위원

현재, 소장님 참고하세요. 우리 군민들 수준이 높아지셔가지고 우리 의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더라고요? “독감 예방주사 무료로 준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가면 맞혀줘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무료 독감하고 대상포진하고는 하기로 했으니까 노력을 하십시오. 2차 추경에는 하실 수 있겠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대상포진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대상자에 대한 예방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다른 과는 보통 200억, 300억인데 보건소 예산은 113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 예산도 적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숙

윤재숙위원

소장님, 윤재숙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83쪽에 보면 읍면 어울림의 날 운영에 2,3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뭐 해요, 보건소에서 읍면 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하던... 잠시만요.

재숙

윤재숙위원

읍면의 날 쓴다고 되어 있어, 읍면.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박람회 기간 내에 읍면민의 날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읍면민의 날을 운영하겠다는, 군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가지고 읍면에 300만 원씩, 면에는 200만 원씩 준다? 그래가지고 10개 읍면에 2,300이다?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인 포괄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재숙

윤재숙위원

작년에도 줬소?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랬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한번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사람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행사를 안 하면 모르지만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483쪽에 보면 박람회 교통안전관리 용역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제 때 교통안전은 재난안전과나 건설과에서 하는데 왜 여기는 직접 하셔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요즘 전반적인 추이가... 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재난안전과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담이 크더라고요, 행사를 할 때까지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별도로 저희 통합의학박람회 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뭔 용역을 하셔가지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별도 용역을 주려고요. 교통 그...

재숙

윤재숙위원

교통?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다가 하면, 같이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또 별도로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거기...

재숙

윤재숙위원

다른 데다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 그 말이잖아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이게 약간의 전문성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안전과에다 그것을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 행사팀에서 주관해서 별도의 용역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개막하는 행사 당일에 굉장히 차가 밀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재숙

윤재숙위원

재난안전과에서 감당이 안 되나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별도로 교통 정리하는 팀에 용역 줘가지고 외부에서 와서 한다, 그 얘기잖아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직접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이건 재난안전과하고 소통이라도 한번 해보시긴 해봤소?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어려움이 작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숙

윤재숙위원

그쪽 의견이 그랬어요, 재난안전과 의견이? 나는 소통도 안 해보고 정한 것 같은데?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재숙

윤재숙위원

해봤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많은 어려움이 서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부서에 재난업무가 계속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별도 1,000만 원이네?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박람회 예산 속에 안 들어있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박람회 예산이 지금 11년도 12년도 그 예산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원칙은 박람회 예산 속에서 1,000만 원 빼서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군비 별도로 1,000만 원 쓸 게 아니고 용역을 주더라도...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10억에서 15억으로 안 늘었나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직 안 늘었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웃음

재숙

윤재숙위원

다 못 채우고 있어요? 노력을 하셨겠죠. 하셨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1,000만 원 이 정도는 그 예산에서 해야지, 별도로 군비 또 투입해가지고...

웃음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저희 1, 200만 원도...

재숙

윤재숙위원

이것 무용론 얘기 나온 것 아시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통합의학박람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회에서도 얘기 나온 것 아시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그 말씀까지는...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또 거기도 군비 1,000만 원 세운다고 하니까 당연히 질문이 들어가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람회를 잘...

재숙

윤재숙위원

이런 거는 예산에서 하세요, 통합의학박람회 예산에서.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잘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어울림의 날 운영, 이거는 지금 읍면으로 직접 주는 거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읍면민들 다 모아서 오라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사할 때 읍면민들이 또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그거는 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아마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 예산은 안 세웠습니까?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지는 않고 아마 읍면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작년에...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하고는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씩 자치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면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옷값도 신발값도 다는 못 줘도 어느 부분 하나라도 해줘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예산도 아직 멀었으니까 다음 추경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도와주십시오.

정임

홍정임위원

10개 읍면 다 나오죠? 10개 읍면 다...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당연히 10개 읍면이 다 참여해야죠.

정임

홍정임위원

작년에 이것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말을 했었거든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도와주시면 적극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64억 3,819만 2,000원보다 82억 9,468만 원이 증액된 147억 3,287만 2,000원입니다. 증액예산은 국비 1억 3,100만 원, 기금 824만 원, 도비 22억 6,428만 원이며 군비는 58억 9,116만 원입니다. 증액예산 1억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업기계 교체를 통한 효율 증대를 위해 실시하는 국비사업으로 2억 4,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아랫부분 친환경 최고품질 쌀 생산 가공단지 시범입니다. 친환경 쌀 수요 증가 대응 지역 적합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확대 및 친환경 쌀 생산 가공유통시스템 모델 구축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입니다. 기상재해 사전 대응을 위한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4억 2,000만 원 반영하였으나 도비 비율조정으로 1억 9,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운영 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맨 끝부분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진균자원 대량생산 시설 구축을 위한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지원센터 신축사업으로 도비 포함 66억 8,9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청년농 중심 디지털농업 영농기반 조기 확산을 위해 내재해형 스마트온실 구축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2억 9,5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숙

윤재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빨리빨리 좀 하세요. 장난하고 있으십니까?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요, 검토하다 보면 진행이 너무 빠르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너무 빠르십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위원장님, 어찌 이렇게 급하십니까? 513쪽에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센터장님, 소장님 질문 드린 겁니다. 버섯종균분양센터가 지금 보수로 전기배선, 누수, 지붕 설치 하자보수 한다고 8,000만 원이 섰어요. 그러면 버섯종균분양센터가, 지금 우리 어디에 있소?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안양 수양에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 건물은 군 거죠?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위탁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건물이 우리 군 것이라고 해서 해년마다 이렇게 하자보수를 해줍니까?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까지 보수 지원된 내역은 없고요. 워낙 오래돼서 누수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위험이 있어서...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그 수리비가 8,000만 원 나왔어요, 견적이?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견적은 다시 예산이 성립되면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받았을 때 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소장님 집 살림이라면 견적을 먼저 받아보고 예산을 성립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아닌데 계략적으로 예산이...

재숙

윤재숙위원

위탁료를 받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위탁료 1년에 얼마씩 받아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웃음

재숙

윤재숙위원

모르셔요?

기용

김기용위원장

뒤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재숙

윤재숙위원

팀장님, 얘기 좀 해주시오.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금년도에 2,100만 원 정도 위탁운영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1년에 2,100만 원, 매년 2,100만 원이죠?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받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한 번씩 수리할 때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차라리 매각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 군 지역에 필요한 종균을 생산해서...

재숙

윤재숙위원

그분이 지금 종균, 그러면 종균 분양실적은 어때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속적으로 해마다 분양을 하고 있고 연간 한 2만 명 이상씩 해서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목이버섯, 노루궁뎅이버섯,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우리, 이 질문이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거기 총매출액 같은 것은 파악이 안 되나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연초에 금년도 운영계획을 민간인한테 받고요.

재숙

윤재숙위원

받아봤어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얼마입디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 되면 또 사업 결산해서 실적을...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작년 23년도 받아보면 매출액이 얼마나...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매출액이 최소 한 2억 정도나 나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2억이죠?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2억인데 2,100만 원 위탁 받잖아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위탁료 받잖아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8,000만 원 들잖아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진짜로 거기가 소득이 좋으면 그분이 살 수도 있겠구먼. 1년에 2억이면 적은 수입이 아니잖아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지금까지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고쳐서 사용을 하고요. 종균 생산하는 데, 또 버섯 재배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10년 정도 지원을 해줬다든가 우리가 수리해준 것은 없거든요?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처음이에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입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돼서...

재숙

윤재숙위원

한 번 해주다 보면 또 계속해 주라고 할 건데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번에 수리를 하고 나서 누수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면 장기간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또 생기면 해줘야 되잖아요? 한 번 해줬으니까 하자보수가 생기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이 오래 경과돼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야 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연소득 2억이 넘으면 나는 자체에서 수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2,100만 원 주니까, 1년에.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그것도 혜택을 준 거잖아요? 소득 2억에 우리가 위탁료 2,100만 원 받으면 아주 저렴하게 받는 거니까 이렇게 소소한 것들은 고쳐가면서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싸게 주고 있는데 이것까지 매년, 건물이 오래되면 하자보수가 계속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선례를 계속 남기면 다음에 또 해달라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 무슨 복안이 있나,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앞으로 계속 청구가 온다, 수리보수를 해야 된다. 계속해줘야 돼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해서 해줘야 되겠지만 소규모 수선은...

재숙

윤재숙위원

10년이 넘게 위탁을 했으면 매각 부분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수리보수를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수선은 본인들이 해서 운영을 하고 대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매각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실라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매수할 의도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운영자하고 얘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알뜰하게 우리 군 살림도 각 실과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내 돈 아니니까 막 주는 건 아니죠?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매각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소소한 것들은 소득도 괜찮으니까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얘기해보시고 그러셔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까지 소규모 수선은 본인이 수선해서 운영하고 써오고 했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따, 그러면 수입이 2억인데 그 정도도 안 한다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웃음

재숙

윤재숙위원

수입이 없고 적자가 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하지만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잘하십시오.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추가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이진 소장님, 지금 현문우답 우문현답이라는 말씀 아세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실태를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버섯산업종균센터가 어디에 있죠?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양 수양에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수양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 초등학교 자리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서초등학교 자리죠?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임종석 씨가 나온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제대로 모르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걸 개인에게 매각할 수가 없으니까 군에서 매입한 거거든요? 그 학교를 처음에 설립할 때는 마을의 유지들이 전부 성금을 호랑 추렴해가지고, 성금을 해가지고 부지를 사가지고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육청에서 학교를 만약에 폐쇄하게 될 때는 지역민에게 돌려주기로 했어요, 처음에 설립할 때. 그래서 그걸 군이 매입한 거예요, 군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버섯을 하고 있으니까 종균센터를 지어가지고 그분에게 위탁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의회에서 그런 흐름을 모르고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을 때 나중에 지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답변을? 매각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소득이 유지가 되면 그분이 또 지금 아들도 와가지고 상당히 잘하고 있더구먼요. 그러니까 이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흥군 소유이기 때문에 대규모 수선은 보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소규모 사업 물 새고 그런 건 전부 고쳐 쓰고 있더라고요? 답변을 하실 때는 그런 흐름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가닥을 딱 쳐줘야지, 여기서 그래놓으면 기록이 다 남고 동영상이 남는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지역 실정을 알고 있는 의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정

서회정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서회정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87억 1,8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6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593억 8,200만 원이며 금회 추경에 142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쪽 상수도 운영 효율화 위탁운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장흥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실시협약에 따른 금년도 위탁대가 36억 3,400만 원 중 본예산 미반영분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두봉지구, 옥당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18쪽 운월지구, 장평·장동지구, 부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본예산 미반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하수관거 BTL 위탁운영입니다. 장흥·관산·대덕·회진 4개 읍면 하수관로 76.6km에 대한 위탁운영 임대료를 지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미반영액 1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20쪽 장흥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 용산 인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대사업, 관산 옥산·하발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대사업, 안양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 521쪽 안양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장평 봉림·장동 율리 하수관로 확대사업, 대덕 가학·양하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본예산 미반영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체계적인 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비 5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탐진강 시설물 운영입니다. 부산면 지천리에 설치된 노후 고무보 고무판체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배

박승배농촌활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박승배입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으로 27억 7,7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21.3%가 증가된 총예산액 157억 4,608만 원입니다. 529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부산면과 유치면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군비 매칭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산면에 2억 4,680만 원, 유치면에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9쪽 하단부터 530쪽까지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유해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청년 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축사 철거 및 이전, 임대주택 조성, 노후 담장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를 포함하여 14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폐업보상비 등 3억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흥촌 청년자립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일원에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자립학교 귀농청년들의 실습을 위한 부대시설 정비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하단부터 533쪽 장흥군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전담기관인 장흥군 농어촌신활력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부족분 3개월 인건비 8,492만 원과 운영비 4,905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기획홍보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예산 편성 전 사전행정절차 이행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책자 배부 및 새올행정시스템 자료실에 게시하여 행정절차 이행 독려는 잘하고 있는데 재발 방지대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산 요구 시 투자심사 공유재산 의결서, 정수물품 취득 및 출연금 승인 등 관련 서류가 사전에 제출되어야만 예산 요구가 가능하도록 예산 심의 검토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행정절차 미이행 건이 예산서 안에 반영되어 예산 심의·의결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시고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앞으로,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생기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이행 안 하시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꼭 그렇게 독려하시고 그런 부분을 꼭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이제 2024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6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백광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예결위 간사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890억 5,395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742억 6,48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7억 8,9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사업 1건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군비사업 2건에 32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