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수 의원 발언

지금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제가 현장 답사도 했었고 기존에 진행됐던 사항들을 파악했었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설치가 됐던 것 같은데 2014년에 점용허가를 금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서 이미 기간만료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원구청에, 아니, 그…….

중원경찰서하고 그때 당시에 광고물을 설치했던 그 업체한테 기이 통보를 했습니다, 기간만료로 인해서. 그래서 철거를 요청했었고 점용료는 허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거가 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와 더 나아가서 철거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3월 말까지 조치 예고를 했습니다.

예,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예, 행정대집행도,

광고물 우리 도시미관과, 아니, 관련 부서에 대집행 관련 예산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대집행도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예.

이제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시 행정광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협의가 잘됐었을 때, 잘됐을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그 자리가 사실 광고하기에는 굉장히 주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행정광고로 이제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정구에 2개,

예, 수정구도 현황을 보니까 아마 2개가 있어서 저희 것까지 해서 그 업체에서 3개를 지금 설치하고 매월 한 90여만 원 정도의 월 광고 수입을 받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 같이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정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중원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 총무팀장입니다. 지명옥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정현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은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5쪽입니다. 중원구 총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0억 6303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0억 4753만 6000원에서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대회’ 관련 예산으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액의 60%만 반영되어 편성됨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2024년도 중원구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시설 임차료 및 수용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으로 갔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예산편성 작업을 제가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 우리 성남시 예산이 2024년도 예산 추계를 잡았을 때 세수 결함이 약 4000억 가까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제로베이스부터 하자고 해서, 근데 그때 40% 삭감했던 이유들은 그때 당시에, 특히 분당에 안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조금 자체가 한 480개의 보조 단체가 있고 거기에 약 500억 정도가 포함됩니다. 그 일부가 일괄 40%가 아니고 상반기에, 특히 일사분기에 운영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많게는 70% 또 60%, 50%까지, 그리고 가장 보조금 사업들이 상반기에 필요가 없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40%를 일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이런 예산입니다, 축제. 더 나아가서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축구대회를 비롯해서 게이트볼대회, 테니스대회 이런 등등. 그런 예산들은 기이 60%만 확보해 주시고 40% 삭감됐습니다. 근데 금년 1월 지나고 보니까 9월에 예산 작업해서 지난해 12월 10일 날 예산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한 800억 정도 이번에 아마 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 국도비 내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포함해서 연초에 예산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당초 계획은 금년 6월 정도 1회 추경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벌써 수입이 또 들어와 있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국도비 내시가 또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총포함해서 금년에 시 차원에서 본예산을 한 1600억 정도를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시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예.

동의하셔서 설명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아, 예.

아직은 저희가 못 했고요.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먼저 그 전에 저희가 신속하게 한번 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분당구 총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자고 하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우리 인사하실 직원은 없으십니까, 인사하실 직원분은? 인사 소개하시고 자리에,

저희 동 예산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없으십니까?

예, 담당 팀장이랑 동장이 참석 안 했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예.

경찰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