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안전도시국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선안전총괄과장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간단한것표기잘못된것만지적을하고끝낼게요. 159페이지‘제3종시설물관리현황’에서동명연립하고전하시장은전하1동하고2동이바뀌었지요?표기잘못한것수정해주시고,전하시장이전하1동인데반대로표기를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동명연립같은경우40년가까이되지요?38년정도되나요?1989년이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30년정도넘은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실제적으로연식이중요한것이아니라관리자체가굉장히미흡하기도하고되게위험하기도합니다.저번에도시과에서추진하고있는도시재생에서충분히고려하고있고여러가지고민들을하고있던데,D등급받은전하시장이나동명연립같은경우는좀더세밀하게,전하2동로얄맨션같은경우를우리가경험했지않습니까?그런것관리를좀철저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올해3종시설물용역발주시에특별하게저희들이점검을정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동명연립같은경우는사실층수가낮다보니까안전에대해서조금은더디게보일수있지만좌굴점이나중에급격하게일어날수있는부분도있어서이런것들은나중에체크를좀부탁드릴게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저는다른것은아니고방어진국민아파트주민지원계획계속추진중에계신데,예산을안전총괄과에서관리를하고계시니까현재총재난관리기금으로해서지원받으시는분들이파악이되잖아요.그러면잔여세대가,당연히아실텐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현재재난관리기금으로8세대정도지원신청을받아서아마농협으로기금이지출된상태입니다.금액은8,000만원정도되고,이주비는아직신청이없어서추후에바로지원할계획이고임차비용은아마8세대에대해서는집행이완료되었고,나머지는준비중으로알고있고,14세대에대해서는아직까지구체적으로협의가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얼마전까지파악했을때16세대가남아있다고했는데,이제14세대만남아있는것이네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앞으로도적극적으로지원을해주셔서,일단은주민의안전이제일우선이기때문에그것부터확보를하고해결해야될부분들은별도로또해결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식으로투트랙전략으로가야되는것이맞고요. 안전확보를하는것은하는것이고,재산권을지키거나신규사업이있다든가아니면,사실전에LH에서거절을했었지만또다른사업아이템들을지원해줄수있는것들이있는지여러방안들을다각적인시각에서검토를했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주민들불편함이없도록최대한지원책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창희건설과장께서는건설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건설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민원처리하신다고고생많으십니다. 오늘여기보니까,제가보행자가다닐수있는데가없다고얘기했는데,여기우선도로시행계획이있는데이것이어느지역입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일단저희들이옛날부터전하동에일부조사를하고,저희들이어느한구역을정해서하는것은아니고전동에두루걸쳐서필요한데는전체조사를해서,특히학생들이나노인들이다니는데불편함이있는부분을우선적으로정비할계획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통학로위주로우선한다는것이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보니까시에서관리하는데도있는데그러면구도로우선입니까?아니면……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저희들이하는것은구도로위주로……
윤혜빈의원
보니까차도를먼저만들고사람이다니는길을안만들어서그것이조금문제가되는데잘해주시고,안전확보해주시기바랍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보니까냄새나고하는하수도많이좋아졌어요.그렇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윤혜빈의원
전하동쪽에는많이좋아졌는데,물넘치고하는것은관로때문에그렇습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동구지역에하수관넘치는것은대부분방어진순환도로주위로넘칩니다.바닷가에접한부분이되는데,관로의문제는아니고전체적인구배가좀안맞아서하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도지금저희들이중공업하고도협의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관로나박스안에오니나이런것이있는것은저희들이이번에준설할계획이있기때문에크게폭우만내리지않는다면문제가없다고보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제가항상얘기하지만시장에도보면통행로,주민들이다닐수있는통행로는항상확보해달라는얘기꼭명심해주십시오.휠체어도못다니니까그런것조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지적사항은아니고당부말씀하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전하초등학교통학로확보를위해서우리가1억500을교육청에지원한바가있습니다.그런데교육청땅에교육청도로를만드는데저희가1억500을지원했습니다. 그런데관리주체가동구청으로되어있다는것자체가,이것은잘못된행정이라고봅니다.교육청땅에교육청시설물을그네들이예산이없다고해서1억500을지원했는데그관리를우리가한다는것이,이게맞나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그것이처음에조금문제가되었는데교육청하고협의하기를일반학생들만다니는것이아니고현장가보시면뒤에아파트단지가있습니다. 아파트주민들도많이이용한다고해서,사실상교육청에서는학교에서선생님들이관리하기는조금어렵고,교육청직원들이우리처럼이렇게전담건설과나이런것이있는게아니다보니까바로바로즉각조치가안되다보니까일단저희들이하겠다고는했는데사실상그것은의원님말씀대로좀안맞기는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벌어진일이기도하고,저도사실상몇번을갔다왔습니다.주민들이너무좋아하세요.제대로만들어놓으니까새로운길이하나만들어진것이거든요.지속적으로교육청에요청해서기부채납을받든,제대로우리가관리할수있는행정적여건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그것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주전쪽에많이편성되어있는‘미개설도로’앞전에도보고한번했지않습니까?그이후로여기설계용역추진한다고되어있는데,그때설계용역한것을보고했었나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아닙니다.그때는도시과에서한것입니다.저희들은국에서해서우선순위를정해서,지금저희들용역을계약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때한번이문제에대해서도시과에서장기미집행도로에대해서보고를받았는데거기에대한,어차피실시나이렇게나오면집행을하실거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거기에대한민원이라든지이런부분은다도시과에서진행한이후에넘어오는거예요?건설과에서우선순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같이협의해서이렇게하는건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같이한다고보시면되고요.거의도로부분에있어서는건설과에서관리를하다보니까우선순위나이런것을저희들이정해서도시과로넘겨주고그절차를거쳤는데지금저희들이용역중에또최종적으로다시검토해서어느것이제일급한지재정여건이나이런것을반영해서한번정리할예정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설계용역은건설과에서합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건설과에서용역할때가중요하네요.그렇지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선순위가그때보고할때도말씀을드렸는데반영이될도로하고이런부분들,주전에몰려있기때문에민원인들이좀많잖아요.현장에나가서잘확인해서일단주민들이피해를볼수있는그런부분들좀감해달라고그때도시과에도부탁을드렸거든요.그런부분도현장에가서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어차피국장님께서도도시과를같이관장하시니까협력해서잘할수있도록,왜냐하면우리지역구인주전밖에안남았잖아요.그래서제가신경도많이쓰이고,의장님도마찬가지로신경을쓰고있는부분이라서제가누차한번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보완하시고새로계획세워서추진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저는도로에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는데,이것이울산시도로가있고저희도로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결국에도로포장상태나이런것들을보면사실저희가예산이좀부족해서그런지모르겠지만아직까지도로여건이그렇게썩좋지는않습니다. 지속적으로예산이투입되어야될텐데,그런와중에도또현대중공업이라는무거운것이많이왔다갔다해야되는그런산업이동구에자리를잡고있다보니까결국에는무거운화물차들이많이왔다갔다하잖아요.그러다보니까회전반경이있는도로나일반도로같은경우도사실제가봤을때는타구에비해서손상이굉장히많이되고있다고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특히나현대중공업정문같은경우는구배가있는데급커브를틀어야되는부분도있고,물론그쪽으로는화물차가들어오진않지만병원도있고호텔도있어서워낙교통량이많다보니까그렇게되는데,특히나관문도로쪽인일산문앞쪽도로같은경우는이전에도한번수리하셨는데,손을보셨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구역을지정하셔서특별관리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지않을까,사실은도로가어느정도파여있더라도사람들이도로에대해서는민원제시를잘안하지않습니까? 결국은저희들이봤을때나연락을드리고하는데이런것들은예전에서부동에서싱크홀사태도있었으니까그쪽부분도물론더확인해야되겠지만이런도로컨디션에대해서는지속적인관리와모니터링이필요하지않을까,지금도고생많으시지만일거리를더던져주는것같긴하지만그래도해야될부분이라는판단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선제적으로저희들이먼저초동조치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행정사무감사뿐만아니라건설과에많은민원이도로파임현상,그다음에보도블록이안맞아서덜컹거린다거나주민들이다치는경우때문에민원이많은데,최근에비가계속와서지금어떻게조치가되고있나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지금현재는,작년보다는민원건수가좀적었다고저희들이접하고있고요.실제적으로저희들이제일우려되는것이박은심의원님도항상말씀하시는방어동도시재생사업인데보도구간에차가많이있다보니까문제가됩니다. 민원이가장많이들어오는데가그쪽입니다.그쪽은저희들내구연한이있다보니까바로전체적으로정비는못하지만지속적으로모니터링도하고,그부분은저희들이만약전면교체를하게된다고하면최우선적으로할예정이고실제적으로저희들이체감적으로느끼는것은민원이작년보다는,이번에비가겨울인데도많이왔는데도건수가많이줄었습니다. 그것은저희들이잘해서그런것은아닌것같고,하여튼간에그런것은저희들이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관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건설과가전반으로저희의원들뿐만아니라주민들이도로나보도블록이나민원이들어오면빨리제때처리되는것은맞아요. 그런데특히나2월부터비가너무잦으니까,저도몇가지민원을넣으니까공사를하는데최소한날이개고나서또마르는시간이있으니까공사가제때안되어서,이것은우리가안하고싶어서안하는것이아니라어쩔수없는상황인데이로인한주민불편은없다고저희가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맞습니다.크게민원들어온것이없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알겠습니다.그리고끝으로163쪽에보면‘관내하수관로우천시넘침현상해결’이‘완결’로되어있고,이렇게저희가자료에‘참고자료’가표기되어있는경우가잘없는데‘참고자료’로공사비1억2,000만원을시재배정예산으로진행을했고,올해2024년도에도‘하수도긴급정비공사’로시배정사업이올라와있습니다.우리예산서에표기안되는사업이잖아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시배정사업은어떻게저희가받아오고집행이되는지에대해서추가로설명해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하수도는특별회계다보니까매년시에서전체총괄예산을관리하고있습니다.이것은저희들구청예산에편성되는것이아니라시에반영이되어하수관리과에서각구‧군에분배를해주는개념인데,자랑은아니고작년에는저희들이총8억을받았는데올해사업은20억정도확보를하게되었습니다. 그것은‘시예산을누가먼저선제적으로더많이확보하느냐’그런개념인데그것은저희들하수계나중에의원님들도좀칭찬을해주시면,우리예산서에표시안나고20억정도확보했으니까칭찬좀해주시기바라고,이것은먼저보는사람이임자입니다.저희들이먼저선제적으로했기때문에올해는예산을좀많이편성했다고자랑하려고이것은일부러올린것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하수계는칭찬드리고요.도로포장도우리가보면시관할도로인데,주민들이불편사항이있으면사실상반기에시도예산이있으니까,각지자체별로건설과는강력하게요청하거나적극요청하는데에따라서배정을받아오는사업들이많잖아요.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하수계빼고도나머지계도시관할이지만우리동구에있기때문에우리주민들이더불편을느끼는사항이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시비확보를위해서올해좀노력해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저도다른것없습니다.우리주전동에설계용역지금추진하고있잖아요.이런부분꼼꼼히살펴봐주시고우선순위할때맹지에주택이있는결과가나오지않도록잘살펴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건설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유광주도시과장께서는도시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도시과장유광주입니다. 평소도시업무에격려와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도시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정도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방어진에최근까지42억을들여서지어진방어진문화센터정상화와관련해서제가최근에서면질문까지도한바가있고,거기에따라서추진을이렇게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조금확인차원에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위탁단체하고의운영비정산은마무리되었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저희가정산결과는끝냈고그결과를지금현재위탁된방어진사회적협동조합에통보를한상황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운영비정산은다마무리가되었네요.그렇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다면현재추진상황,거기에비어있는공간들을어떻게방향을잡아서나갈지에대해서추진계획,추진상황얘기해주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저희들정산은마무리되었지만,방어진사회적협동조합이지금저희들한테통보를받은상황이고,방어진사회적협동조합에금액환수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을환수하고정상적으로되어야저희들이방어진사회적협동조합하고그차후에대한계획을세울수있을것같습니다. 현재저희들은방어진사회적협동조합에서결과제출을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방어진사회적협동조합에,위탁을하고있는수탁단체인방어진사회적협동조합에금액환수를지금요구한상태인데금액환수가안되면계속이렇게끌고갈것입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아닙니다.금액환수가안되면관리위탁을못하는것이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일단일정기간직영으로할계획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금액이어느정도되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그것은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이부분에있어서위탁단체와운영비정산해결에있어서는잘정리될수있도록하셔야될것같고,2층에게스트하우스같은경우굉장히우려가됩니다.방어진항에관광객들이많이찾아오고주민들도그쪽방어진항에회드시러오고,여러주민들이게스트하우스에기대를많이하고있는데,언제오픈을하는지다묻고있어요. 그래서저는방어진항을살리는취지도되고연인끼리,친구끼리,가족끼리저렴하게이용할수있는게스트하우스로운영되기를바라는마음이있습니다.도시재생사업에게스트하우스를운영하는부분이포함되기때문에그렇게좀운영될수있도록가닥을잡아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요. 이부분에대해서조속하게운영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지금시간이너무나많이흘렀습니다.작년까지도이부분에대해서게스트하우스리모델링하는예산이런부분들다편성해서사업이다끝났습니다.필요한공사들을다마친상태인데,아직까지도2024년청룡의해,내일모레면4월입니다.꽃피는봄이오면상춘객들도많이다녀야되는이러한때에숙박,우리동구는특히숙박시설이우리구에서운영하는시설들은너무없어요. 최근에타니베이호텔이일산해수욕장에지어지긴했지만그렇게비싼호텔을이용하지못하는우리주민과관광객들많이있습니다.우리동구를더알리고특히방어진항을찾아오는관광객들에게저렴한숙박시설로사랑받는공간이될수있기를희망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고조속하게운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의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도잘포함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잘검토해서반영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행정감사지적사항보완하시고추진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일단먼저도시재생관련해서문화광장스마트시티조성사업추진하고계시는데요.제가아마지난번에도잠깐말씀드렸을텐데‘스마트쓰레기통’이런것들아이템으로써의‘스마트’가붙어있는장비들같은경우사실내구연한도있고,명확하게특정기간만사용할수밖에없는제품이잖아요.스마트쓰레기통을한다고해서지속적으로교체하거나확대를한다거나이런것들이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들을좀지양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렸었고,그외에예를들어서‘스마트버스정류장’이런부분들같은경우는주민생활편의와관련된것이다보니까하는데쓰레기통이나이런단발성인아이템들은사실예산낭비의성격이좀,보여주기식밖에안된다라는부분들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이부분도다시한번검토를해보시고요. ‘스마트다목적폴(Pole)’이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어떤것입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CCTV에여러가지기능을포함시킨것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부분들하고‘스마트보행안전’이라하면사실은주민들의실생활에실제적으로바로바로영향을미치는것들이잖아요.그래서괜찮은데정말아이템에‘스마트’라는이름만붙여서,예를들어가까이가면쓰레기통이열린다든지이런것들은사실불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들은다시한번더검토를해보시고‘스마트’라는이름이붙었다고다하기보다는진짜주민들한테조금더실생활에도움이되는것들로해서아이템을편성한다면,예를들면쓰레기통을몇개줄였더니스마트버스정류장하나를더만들수있고,이런식으로다른부분에도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봅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안그래도스마트쓰레기통같은경우는관리에문제가있다고저희도인식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자원순환과하고의논을좀더해서이것이불필요하다면이부분은삭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것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한번더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방어진문화센터같은경우는일단여러가지문제점들이도출됐었지만그래도무난하게잘풀어갈수있도록다각적인협의를,지금나온결론을가지고한정되기보다는조금더협의를통해서서로서로윈윈할수있는결과를이끌어낼수있기를기대하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한가지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중에명덕에서추진하고있는생활문화센터,그리고복합문화광장이라고조성하는부분에있어서자료에는5월로되어있는데실제준공은6월에되나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저희들이공사를하다보니난공사가좀있어서며칠정도는연장이될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6월에개관한다고생각하면됩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6월초에준공할예정입니다.그리고생활문화센터는문화광장이조성되고난다음에문화체육과에서별도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일단복합문화광장조성사업이도시과에서추진하고있는것들입니다.그렇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에조감도라든지그부분이있을것인데,그부분은자료로좀주시고요.최종조감도에따라서그렇게사업이진행될것인데조감도를좀주시고,복합문화광장에들어가는내용들이어떤부분들이있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복합문화광장에지하1‧2층은주차72대가들어가고,지상1층은상가7개동이들어가게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상가7개동은어떻게운영을하게됩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한개동은돌봄으로해서잡혀있고,나머지여섯개동은저희들이공모를해서들어올수있는업체를선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6월개관을목표로가고있는데여기역시마찬가지입니다.한개동은돌봄을활용한공간으로임대든어떻게든할것이고,다섯개동은공모를통해서한다고하는데,개관전까지운영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이다나와줘야됩니다. 그런데실제로다지어지고다준공후에도또몇달씩공모를통해서이공간들이진행되는기간동안비어있거나이렇게우리행정이가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철저히이런부분들은목적에맞게지어지고,이런취지대로지어졌다면거기에따른활용도라든지운영방안이런부분들을철저히그전에준비가다되어야되고,실제로개관과함께이빈공간이정말비어있지않게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 관리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수립을하잖아요.그렇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부분들에있어서책임소재라든지이런부분들잘따져서하셔야될것같고,특히공모를통해서이렇게할것같으면더그러한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구체적인운영계획이아직까지는안나와있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안나와있고이번달부터동구도시재생센터가운영이됩니다.그복지센터에서전반적인계획을수립하고운영할것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상가동이들어가는부분에있어서운영을이전에도시재생사업과는조금다르게,지어지면지어지는대로그목적에맞게바로개관이되어서주민분들이나실제로그공간을이용하시는분들목적에맞게잘운영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171쪽‘도시재생사업중계속사업검토및문화광장스마트시티조성철저’와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싶은데요. 자료보고깜짝놀랐는데스마트쓰레기통은이미안하기로했던사업아닙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저희들계획서상에는들어있는데변경을좀해야합니다.변경이되면……
문옥
박문옥의원
계획서상에있었고1년여전부터계속의회에서문제제기를했던사업인데스마트쓰레기통은이미모든지자체가설치했다가다실패한사업아닙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쓰레기통하나에500∼600만원이에요.기능은딱하나입니다.가득차면그것을치워야될환경미화원한테문자나스마트워치로정보를주는거예요.그런데우리는지금그렇게당번이안되어있고대부분의지자체가아직까지쓰레기통을거리에설치하고있지않습니다. 스마트벤치도마찬가지입니다.벤치에충전하는기능이있잖아요.이미서울시나이런데는엄청나게설치되어있던데제가강서구에선거지원갔을때도아무도쓰는사람이없어요.공원에운동하러오는사람들이대부분다전화기를충전해오고그스마트벤치에충전하려면1시간정도둬야돼요. 그런데주로‘스마트’가붙는물품과관련해서는개발하는업자들이마치좋은것으로홍보를많이합니다.그러고나면언론도처음에너무좋은것처럼,이것이설치안된지자체는문제가있는것으로보도를합니다. 대표적으로우리온열의자입니다.저는좋은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온열의자기술이아직완벽하지않다보니교통행정과에도그민원이있지만지금열을하는판자체가우리가전기를넣지않더라도여름에자체적으로뜨거워서문제가있습니다.기술이아직완벽하지않지요. 그런데울산에서우리동구가제일늦게이것을도입하다보니까언론에납니다.‘5개구‧군버스승강장온열의자도빈익빈부익부’,마찬가지거든요.특히스마트시티사업과관련해서는이미먼저한지자체에서충분히검토가되어있고일주일전언론만검색해도떴습니다.‘7억원들인대구첫스마트공원장비다수폐기’우리가지금하려고하는거랑똑같은내용이에요. 이게예측이되는데왜이사업이여전히폐기가안되고아직변경이안되고있는지,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잠시제가설명좀드리겠습니다. 이것은국토부공모사업이되어서일단이런쓰레기통사업을변경하려면국토교통부에다시사업변경서를제출해서승인을받아야되는데아직승인을못받아서이렇게자료에표기된것으로이해해주시고,의원님지적하신내용은그대로반영해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금액이엄청난국비사업이잖아요.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예,총60억사업인데총괄하는지휘본부가우리CCTV모니터센터여기도되어있고,그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갔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것은우리구가잘조치를한거지요.명덕에도CCTV관제센터를또따로만들어서인력을운영하기어려우니우리구에있는관제센터에엎어서같이모니터링하고관리하는것은잘한조치입니다. 그런데여기에반드시들어가야될사업처럼보고되는것은1년전부터계속문제제기했던것을여전히변경이,물론예산을집행할시점이아니어서중앙부처에변경요청을안했을수도있는데이미다른지자체에서예산낭비사례로확인된사업들은반드시빼주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저희들이일단중앙부처하고협의는끝난사항이고요.8월정도에전체적으로변경을합니다.그때반영해서뺄계획입니다.그리고저희들이스마트벤치는고민을안해봤었는데이부분도포함해서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금액이상당하더라고요.강서구에갔다온분들이하도칭찬하는데저는좀동의가안되어서,제가보니까고장이잘납니다.지방같은데는A/S를하러잘내려오지도않아요. 그래서이런고장이나수리문제랑당장에는편할것같지만가격대비로봐야되고,또이것하나가도입되면나머지도도입해야되는걸로가잖아요.변경이나……그래서신중하게검토를해주셨으면합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혹시나변경된내용은의회에서도관심이있어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내려갔으니까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변경이되면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도시과이다보니까도시재생에대해서질문들이참많습니다. 저도제일처음에나와있던도시재생사업이주민주도사업으로진행을할수있도록행정사무감사때당부의말씀을좀드렸는데,여기에결과가이렇게나와있는데주민주도사업으로진행하기위해서준비하고계시는것이어떤거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남목같은경우는학생들자유학기제와관련해서학교랑협의를해서하고있으며,주민들이창업할수있는공간을위해서창업플랫폼에주민들요리강습을계속했습니다. 주민들이아이들간식이라든지반찬을만들어서판매할수있을정도의교육을하고있으며,주민협의체에서나오는다양한의견들로해서프로그램을개발중에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런것들이보통도시재생을하면일단우리가도시재생사업에관련된분들하고센터에서좋은프로그램을벤치마킹하거나좋은사례들을가져와서프로그램을만들어서주도적으로하려고하는것들은주민주도가,주민은물론참여하시지만,‘주민참여사업’이지‘주민주도사업’이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주민들이주가되어서주민들이프로그램을만들고주민들이진행할수있는그런것들을제가당부했던거거든요.방어진도마찬가지이고,무언가방어진에도게스트하우스를만들어서어떤자금을만들어서주민들스스로어떤다른부분들을만들어나갈수있는기금이나자금의여력이되어야지주민이주도해서갈수있거든요. 그런부분도실패를했고명덕도보면사실아까의원님들께서도질문했지만“그안에내용이어떤게있냐?”라고물어봤을때상가들도있습니다.그렇지요?상가에대한이런부분이상생협력상가도들어올테고이렇게하는데이런부분에대한관리라든지이런것을주민이할수있도록위탁을주어서,그러면주민들이자금에기본적으로여력이생깁니다. 다른외국사례를보면기금으로주민스스로펀드를조성해서하는경우도있어요.이렇게해서뭔가주민들이전시회도열고할수있는여력들이있어야되는데리얼소통공간에도지하에보면전시장이있잖아요.그것을주민들이주도해서나가야되잖아요.그렇게나가기위해서기획을하려고하면여러가지돈이들지요.그런자금들을주민들이십시일반내서하지는못하지않습니까? 그러면주민이단체가있으면협동조합이있든가하면이분들이어떤자금에여력이있어야계속마을을위해서전시회도기획하고열고하는데결국은우리구청에서준비를해주고돈을지원해주고,안해주면이것이가다가진행이끊어진다는것이지요.그런것때문에제가주민이주도할수있는,어떤사업들을할수있는방안들을좀당부했던그런내용이거든요. 실제로우리관에서프로그램을만들어서준비하고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이런것들은도시재생뿐만아니라다른데도다하잖아요.그렇지요?그런부분이조금힘든일입니다.그게참여하려는주민들도스스로기금을조성하려는노력이있어야되고,기금이어느정도마련되면거기에따라서지자체에서보조금도또그비율로내려주고하면서조금큰단체가되어서마을스스로갈수있는,이것이진짜도시재생하고난이후에센터가없어지더라도지속적으로갈수있는것인데,이런것들이전국적으로대한민국에사례들이잘없더라고요. 외국사례들은좀있기도하고논문들도좀있던데그런것들에대한교육도필요하겠고,주민들스스로할수있는역량을가질수있도록하고,제가그때명덕도“협동조합이사님도바뀌고새롭게나가고하니까그런쪽으로조금유도를해서하면좋겠다.”남목도“도시재생을시작하면서그런쪽으로진행을했으면좋겠다.”그런쪽의주문이었는데,이것은단순히그냥학생들과의교감,“이런프로그램을잘만들어서진행하겠다.”이것은‘주민참여’이지요.‘주도’가아니고……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주민들이주도를할수있는주민공모사업같은경우남목은올해부터진행을할것입니다.그리고명덕이나방어진같은경우는사업이거의마무리단계여서공모사업예산은없습니다마는저희들이기초센터를통해서예산을확보해서그런쪽으로할수있는방향을마련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우리도시재생센터도만들잖아요.하기로했으니까거기서이런부분들을고민해서좀준비해서나가면전국에서도새로운바람을몰고올수있는부분도될수있고참좋을것같습니다.그것도한번고민을해주시고요. 제가말씀드리는것에대한내용이그렇다는것좀이해해주시고거기에대해서준비를철저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도시재생사업남목1‧3동잘마무리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도시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호헌교통행정과장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최호헌사무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186페이지랑187페이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온열의자거기에오작동여부보다는온도에의해서,햇빛에의해서온도가상승하는것아닙니까?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재질이여름에는햇빛을받으면의자표면자체가달구어지는그런재질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앞에계시던과장님께서는그위에쿨링패드설치하면괜찮다고얘기해서패드를설치했다고했는데,그런데그패드를설치하니까부식이우려되어서걷었다고하면여름에온열의자를사용할수없지않습니까?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그래서새로신제품이라든지커버를괜찮은재질로된커버를고민해보고다시덮을수있는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게되면어디에서누구예산으로할겁니까?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물론우리구예산으로해야지요.
윤혜빈의원
우리구예산으로해야됩니까?그러면설치할때그런여부조차도관심을안가지고설치가된사항이잖아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는보통주민요구에의해서설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주민요구에의해서설치를했는데여름에온도가상승해서뜨거워지면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문제가생기니까그문제된것을가지고주민들이참고할수도없고,그것한대설치하는데도비용이상당하게들었는데다시우리구에서예산을들여서덮개를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서,이것설치한다고해서쿨링패드를해준거잖아요.그렇지요?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의원님,보통공사를하면하자보수기간이있는데그기간확인을한번해보고요.정안되면,효율이떨어지고하면철거를하든지그런결정을해서의원님과정보를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주민들불편하다는민원이들어와서얘기한거잖아요.여름에도저히의자에앉을수가없다고해서얘기한건데,조치사항이이렇게나와서조금안타까운마음이듭니다.그래서여기에대해서정말철저하게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난번에제가얘기한게주차장공유개방사업있지요.그것자기들은개방하겠다고해서설치를다합니다.하고나서주차장사용을불허할경우우리가법적인조치가없더라고요.여기에보니까반환조항을추가했네요.그러면가능한가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러면어떤부분이추가된거지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동의서에계약기간위반시반환조항을추가한겁니다.양식자체를변경완료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몇년기간이있지요.몇년이지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3년정도……
윤혜빈의원
3년동안개방을안하고그렇게할때는전액반환입니까?국장님?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예,그것은공사비용에우리가금액을정해서청구를할수있습니다.전액이될지그것은나중에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게3년이라해도1년은얼마이고몇년은얼마이렇게해서몇프로그런기준이서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그런기준도찬찬히살펴보고없으면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제일핫한이슈가주민들버스노선개편에따라서불편을호소하시는데,지금여기시에서는구체적인대안이아직안나왔지요?4월까지의견수렴기간입니까?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개편자체는시의고유업무이고시의권한입니다.그리고지금시의로드맵에따라서4월까지주민의견을받는것으로되어있고8월까지T/F팀을구성해서그이후에나타날수있는여러가지민원을다시받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봉수로이지요?구청도로가봉수로이지요.봉수로도로는주민들이굉장히많이거주하고있습니다.그쪽에오히려더확대해서추진해나가야될상황에노선을줄이는것에대해서는주민들불편도있고요. 지금여기동구에서울대까지통학하는학생들도있어요.많이있는데차량이늦게오니까그것때문에불편해서기숙사나그근처에원룸얻어서생활하는학생들이많거든요.통학할수있게끔차량이편하게다니면사람들이동구에서통학을할수있는데그게안되어서안타깝다는생각이많이듭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수정안이발표되거나아니면여러가지정보들이입수되는대로그때그때상황에맞게철저하게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대응잘해주십시오.동구주민들불편하지않게끔오히려더확대해달라고주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181쪽에공영주차장월주차및전기차충전관련개선방안마련과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몇몇주차장은80%에가까운월주차를운영하고있어서주차장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없다고보고따라서주차장의인근환경에따라서월주차비율을조금달리하는계획을세워달라고했는데최근에오히려역민원이들어오기시작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특히주차장같은경우의회에서여러차례문제제기한것은우리구가많은돈을들였지만결국은출퇴근용으로전락한월주차에대한문제제기였습니다. 일산복개천공영주차장같은경우2019년도에69억원을들여서83면을만들었습니다.한면당8,300만원짜리주차장을만들었는데아침9시가되면거의다만차입니다.그래서그일대상가에도보탬이안되고있는상황이고,옛날보건소자리였던전하공영주차장같은경우는유일하게흑자를보는곳인데거기는민간에위탁되어있어서아마올5월이되면계약해지를하고우리구가직영하는것으로하겠다라고자료에는나와있는데,반면에공영주차장중에만차가되지않는주차장들이조금있습니다. 월봉골어린이공원밑에있는주차장같은경우에는만차가되지않아요.왜냐하면그주변에는공장이없기때문에,오히려이스턴베이아파트가들어올때그일대주민들이여러가지소음피해나문제때문에당시에건설사에서는경로당을만들어서기부채납하겠다는거였지만불편을겪는주민들과우리동구청이중재한것은지하에주차장을만들고위에어린이집을해서그일대주민들이주차장을사용하도록하겠다는거였는데처음에는무료로하다가여기도주차유지가안되어서유료로전환을했고그일대주민들이이것까지는동의를하셨어요.그런데여기가만차이고평소에교행이안된다면강력하게월주차규정을밀어야되겠지만그렇지않은주차장이어서저희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할때환경에따라서월주차비율을달리하고계획을세워달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오늘자료에는기본몇군데정도비율이랑이용기간,어떻게할지인터넷접수방법에대해서나와있는데세부내역은말씀드린것준해서추후에보고를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여기에월주차를공용주차장같은경우6만원이용을하고있습니다.반면에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에업무지주차장으로주고있는곳은월2만원밖에받지않고있고지금관리문제로꽃바위쪽에계시는주민들민원이많아서이문제도재계약할때검토,아까한다고하셨는데검토좀부탁드립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여기전체면수가558면이고올해6월30일까지계약기간인데충분히의원님말씀대로인근주민들하고차별받는부분이있기때문에재계약할때다시한번고민해보고,만약에회사측에서개선된방안을안내놓는다고하면저희들로서는다른방안을강구해볼필요도있다고생각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왜냐하면거기도원래인도였던곳이에요.그런데유동인구가많지않고한쪽은전부다중공업공장담벼락에붙어있고한쪽이아파트랑학교가있는곳이어서주민들이양보를해주신거예요.그인도를다없애서500면이넘는주차장을만들었고실제로주차장을이용하시는분은조선업에종사하시는출퇴근하시는분들이주로이용하시는거고,저희가업무지주차장이라는이유만으로주민들이내는월주차비용의1/3밖에받고있지않은상황이어서관리철저나주민이용에불편을본인들이초래한다면과감한판단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과장님답변처럼우리주민들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그리고업무지차고지답게깨끗하고질서있게유지될수있도록서로협조는필요할것같습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그래서불평등계약이안되도록최선을다해서이번에협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다른건아니고요.‘공영주차장관리무인화시스템도입방안마련’이라는부분인데,사실이부분에대해서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언급했던부분이새로운시스템에대해서도고민을해달라는말씀이었는데요. 그게뭐냐면지금현재무인시스템이라고하면카메라로차량번호인식을해서,칸막이가이렇게있잖아요.무인으로했을때카메라나센서가고장이나버리면들어가지도못하고나가지도못하는이런상황들이종종발생되고있긴합니다.그래서싱가포르같은경우에는차단봉이없는주차장도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검토를해봐달라는이야기였고,그런부분들이좀더확대가된다면노상주차장까지도확대될수있지않을까라는기대를해서그렇게했던부분인데요.지금현재로는차단봉을이용하고카메라를이용하는부분이가장저렴하긴하겠지만추후고장이났을때입출차는가능할수있게하는그런식의새로운시스템에대해서도검토를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재전국적인추세가AIoT기반으로해서스마트주차장설치를많이하고있는데사실돈이많이듭니다.노상주차장같은경우에는보통센서가있거나아니면아예무인화로갈경우차가돈을안내고못가도록가드가올라가는것도있고,세가지종류가있는데가장저렴한것도사람이상주해야되는부분이있고무인정산시스템이있는것도있고,그런부분들은이후에시범사업을통해서추진해볼수는있지만지금현재노외주차장이라든지유료로우리가돈을받고있는그런주차장에대해서는울산시와,울산시가지금‘지갑없는주차장’사업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사업과병행해서,청장님께서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계신유료주차장에빈공변이얼마인지그런것을실시간으로정보제공할수있는시스템도구축을해보자고하셔서다각도로고민을해서의원님말씀대로우리동구주민들주차장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보도도된부분인데요.거주자우선주차사업과관련해서실제로2017년도에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마련해서실제거주하시는분들에게우선주차하는부분에배려하는그러한정책들을시행하려고비용을들여서다설치를했는데그게지금현재와서는실제운영이되지않으니까이것을제거하는작업을또진행한다라고해서언론에나온부분확인을했고행감자료에도이렇게나와있는데요. 혹시이런부분들에있어서2017년도에거주자우선주차관련되어서정책을시행할때는우리주민들의필요라든지요구에의해서이런정책들을펼치게되고거기에따라서예산편성이되어서추진되는건데,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지금와서는안되고있으니폐지해야되는것은맞는데그렇다면우리구는왜이거주자우선주차제를실시하지못하는지,우리구의실정이어떠하기에이러한부분들이안맞는지,그렇게판단을내리고폐지하는것에중점을두고작업을하시나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이것은지금폐지를하는것이아니라,민선8기에서바로폐지를한것들이아니라’17년거주자우선주차제를시행하고바로6개월만에시행을폐지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굉장히안타깝습니다.실제로’17년도에도입해서정책을펼쳤다가6개월만에‘이게아니야’라고해서폐지하는부분,그당시에도저는왜이런미스가있었을까라는생각이들고,이제와서이런부분들이또다시논란이되어서실제로거주자우선주차제가운영되지않으니주민들에게혼동을,혼란을일으키는게맞지요.그러다보니까이제와서이부분철거,제거이러한부분들을하게되는거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굉장히안타깝습니다.왜이제와서이렇게하는건지,그렇다면거주자우선주차제를처음도입할때그때는어떤판단에서이런부분들을도입해서예산을들여서이렇게한건지,그러한부분들에있어서일방적으로우리행정이이렇게갔다가일방적으로‘이부분이아니야’해서지금폐지에따른철거작업,제거작업을하게되는거잖아요.이역시또예산이소요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주민들의반응은어떤지,제거작업을진행한다라는보도가다났고실제로예산편성해서그런계획들을잡고있는데요.여기에대해서주민들반응이라든지과장님입장은어떤지말씀을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국장님이답변해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전반적으로여론동향하고사업을시행하게된계기,중단하게된계기는따로의원님찾아뵙고보고를특별히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저는이런부분들정책을도입할때는주민들의의견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잘따져보고정책을마련하고거기에따른예산편성을해야되는데이게시도했다가6개월만에,예산들여서그렇게해놓고지금와서부랴부랴이게안맞으니까또이렇게일방적으로폐지하는작업에따른이런예산을또투입해야되는부분,이중적인예산낭비라는생각이들어서안타깝고요. 정책을도입하거나처음에시도할때는신중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어쨌든지금가닥을잡아서제거를하는부분으로이렇게가시는데주민들에게사전에충분한설명이라든지공지가있어야될것같고,여기에따른역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그런사업설명에대한공지도잘안내해주셔야될것같아서제가우려가되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저희들제거작업할때주민들한테사전에충분히안내하고홍보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행정편의주의로비춰지는부분이있을것같아서제가정말걱정이됩니다.그래서일방적인정책이되었다가또일방적으로우리행정에서판단해서,주민들의견을좀더수렴해서계도기간이라든지홍보를더하고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설정되어있는그공간에해당되는주민들과의소통은어느정도하셨는지이런부분들도고민이되고굉장히우려스러워서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에대해서실제로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제거작업을해야됨이마땅한데이런정책을도입할때신중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여기에따른예산이이후추경에올라올거라고보는데그와관련해서사전에우리의회와도공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했던내용인데요.174페이지에밤샘주차단속하고차고지점검철저히하라고했었는데,결과에보니까‘단속횟수6회’해서,단속건수가많은겁니까?많지는않지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실제로동구같은경우에는,남구쪽은석유화학공단이나그쪽이대부분기종점이됩니다.동구같은경우에는기종점이라기보다대형화물차들이여기에물건을내려놓거나상차‧하차한다음에다시나가는경유지이기때문에다른구에비해서는불법밤샘주정차건수가많지는않다고판단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지요?새벽0시∼4시까지인데이때차들이왕래가많은곳같은경우에는세워놓고있는데사고우려가있기때문에,우리같은경우는많지않지만예전에는물건을출고시키고하는과정에서일산해수욕장이라든지이런쪽에세워놓고이렇게하는데그것도줄어든것같고,그다음에는관광버스차고지가이쪽이아니었는데집이이쪽이다보니까이쪽에세워놓는그런부분들이좀있는것같은데,많지는않은데월1회로단속을하겠다고하면빡세기는할텐데,하실계획인가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의원님지적하신대로지난달2월28일에단속을1회했고요.그때도총6건을적발했습니다.그리고3건은계도를했고요.그래서행정조치는그대로취할거고,관내차량이1대,그외차량이5대였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계획하신대로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옆에있는무단방치이륜차량,아직도동네골목골목에가면오토바이많이있거든요.이것도확인하시고계도해서깨끗한거리가되었으면좋겠고요. 노상주차장설치부분에남목복개천그때제가한번말씀을드렸는데,카스토퍼이게완결이되었다고하는데아직도차왕래하는데힘든데조정이된건가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새로설치를했는데……
수영
이수영의원
언제했지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날짜는따로저희가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전에스토퍼가없으니까인도쪽으로보닛이들어가서그민원으로해서스토퍼를설치해서인도에보행자통행로는확보해서민원을처리했는데,그러다보니까다시차도가좁아져서차들이왕래를하면서조금튀어나온차들때문에브레이크를잡고사고의우려가있다고해서각도를조금변경하든지,스토퍼를앞으로옮기면인도를침범하기때문에,해봐야10㎝정도인데……그랬는데그이후로그대로있는것같은데……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그러면현장나가서사진을찍어서의원님께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더라도최근에제가왕래를하면서차들이지난번보다크게나아진게없어요.약간각도를조정해야가능한건데그렇게까지는안한것같고,조금옮겼는지는모르겠습니다.일부좀튀어나온부분옮겼는지모르겠는데대대적으로작업한흔적은없거든요.한번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염포산터널정체되는부분,근본적으로염포산우회도로개설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시에건의해서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이번에윤혜빈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면서도이런부분이있었지않습니까? 울산전체로보면외곽순환도로가국비로해서진행은되고있는상황인데,사실우리동구가위치가애매한상황이다보니까동구에대한부분은실제로언급이잘없거든요.이전에현대자동차하천쪽으로해서도로가하나진행되고있었던사항이있는데그것도현대자동차안이라서고가도로를하면비용도많이들고자동차내부에서허가를해야할수있는거라서계속답보상태로있는도로가있지않습니까? 그렇게하더라도해안도로로진입되는과정이라서염포산터널정체하고는또관계가없어질것같아서,사실염포산을관통하는또다른터널,고가도로보다는터널이비용적으로는저렴하다고이야기를하니그런부분도감안해서,버스도마찬가지이고여러모로교통에대한섬으로되어있는우리동구가벗어날수있도록교통행정과에서도,국장님도마찬가지로,이게장기적인사업이겠지요.단기적으로되는사업은아니지만지속적으로이야기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염포산에대한터널이라든지우회도로에대한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건설도로관련부분이라제가……
수영
이수영의원
교통역량이나이런부분에서……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제판단이아니라시에서교통신호,교통체계만으로는이미용적을초과해버렸습니다.그래서‘우회도로개설’그런말이나오고있는게사실이고요.그러나그이전에청장님께서울산대교무료화를주장하고계신데,새로도로를뚫는것보다울산대교를시에서정책적으로풀어주는것도교통정체해소에도움이될수있는정책이라고저는판단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대교가무료가되면그쪽통행량이늘어나니까어차피분산되면남구로가는도로가분산되어서조금완화가되고어차피북구로가는것은주전으로해서넘어갈수있기때문에완화가된다는이런말씀이네요.그렇지요?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더라도여러모로대교통행료를무료화하든지,이런부분지속적으로우리동구교통에대한열악한부분을어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지속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금공영주차장무인화시스템은계속하고있는상황이고요.우리동구가주차장부분에서애로사항이많긴한데,그래서아까남목노상주차장도이야기했지만노상주차장에대한무인화시스템구축하는부분,다른지역에도잘된사례들확인을했을것아닙니까?전국적으로추세가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무인화시스템은유료로운영하는노상주차장의경우에는거기에인력이투입되어서,기간제분들이투입되어서요금을정산하는그런형식인데지금은민간하고협업을해서2년이라든지투자금액회수할때까지,그러니까여러가지시설들이투입됩니다.그래서주로시범사업으로운영을하다가조금씩확대해가는방안이있는데,지금노상주차장같은경우기간제운영인건비가주차장수입보다더많이나가고있는적자구조를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실제로대학로라든지우리주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시설부분에대해서는일자리유지를위해서라도기간제운영을일단계속하는게나을것같고요. 이것은제사견입니다만예를들어서아까박문옥의원님께서말씀하신망개산업무지주차장그런부분은오히려무인화시스템을시범사업도입할수있는,예를들면현대중공업과의협의가제대로안되었을때그런부분은우리가시범사업으로도입할수도있는부분이라서정확하게재정수지구조를살펴보고6월계약이끝나게되어있는업무지주차장부분하고전체적인큰틀에서연계를해서한번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노상주차장무인시스템이종류가여러가지더라고요.다른지자체도되어있는부분들저희들이확인한부분도있고,요새는대부분AI시스템으로해서발달되어가는과정이잖아요.그러다보니우후죽순으로이런업체들이생길수도있고한데,전국적으로확인을해서A/S가덜되고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바로들어갔다가빠지기가쉽고요금결제도쉽게될수있는이런시스템을도입하게되면,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의원들도다파악하고있는게인건비가상회하고있으니무인시스템으로전면적으로검토하는게맞고요. 사실우리가시범적으로하면우리돈으로운영을해야되고이런부분인데외부에서민자유치를하게되면이분들도수익이나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어느정도규모가되어야돼요.그러면5년동안자기들이수입을가지고나머지는기부채납을하든지이런형태가될텐데,그러면그분들도어느정도규모가있어야되고주차장대수가있어야됩니다.남목같은경우도사실인건비때문에,위쪽에주차장이있는데도그냥무료로선만그어놓고대고있거든요.거기에한사람인건비를투입하기에는주차대수가적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 그리고지금현재도주차관리요원들이하고있는사항이되게버거워요.일단적정인건비에구분은해놓았겠지만이분들바빠서빠져나가는사람들제대로파악도안되고갔다오고나면빠져나간부분에서시간을그때체크하면나중에주차요금을내는사람은주차요금이오버되어있고여기에대한분쟁도있고,사실제대로될수가없어요. 그러니까칸칸이무인시스템으로해놓으면주민들도편리하고저희들도어차피처음에는기계값에대한,민자이기때문에비용이추가로들어가는게없잖아요.시범적으로하게되면저희들비용이들어가야되고그분들이먼저시범으로하고‘나중에잘되면줄게’이런것도안되잖아요.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해봤으면좋겠습니다.
호헌
최호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가까운예로남구에서추진을하고있지않습니까?장단점이라든지같이가서직접보고도입여부를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가시범적으로안하더라도시범되어있는데가많기때문에그걸보고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김호곤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딱두가지만여쭤볼게요.일단슬도배수로확보를위해서노력하고계시는데어느정도진척되었는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부분저희들이전체적으로교육연수원철거부분하고그다음에거기에피해발생해서저희들이그부분배수로를설치하고초화단지를확장해서조성할계획으로있고,이번에청장님께서시장님도직접만나보시고해서그사업예산확보가긍정적으로진행중에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장마가오기전에,요즘하도이상기온이다보니까비가얼마나올지모르잖아요.오기전에빨리사업이진행되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각공원마다남진공원부터해서공원정비계획이있지않습니까?지역주민들한테“빨리좀해달라”“안되는것아니냐”부터해서별의별얘기가다나오고있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남진공원같은경우2월부터실시설계용역이시행중에있습니다.용역사업을같이해서인근에있는어린이집,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그의견이공원조성에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
채윤
임채윤의원
설문이라도조금빨리하시면‘아,진행되는구나’이러면서,우리내부적으로일정도있지만주민들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사전에설문이라든지이런것을한다면오히려더반기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조속한시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화정공원정비사업과관련해서처리결과가완결로나와있는데화정공원정비가다되었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들이우수기가끝나고나서……
은심
박은심의원
해야되는것이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7월부터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왜처리결과에이렇게‘완결’로나와있고실제로추진계획이라든지이내용들을보면하반기에이런부분들을정비하겠다고나와있는데완결로표현이되어있어서요. 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문제가안되나요?확보해야되나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화정공원정비사업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불용부분이잘못되었다고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그때당시로서는사업에예산투입을하면효율성이라든지그런것을감안해서저희들이장소를변경하게되었고,화정공원같은경우도내용에나와있는대로예를들어서며칠씩이용하시는주민들수,그다음에거기이용하시는주민들이원하는것은무엇인지그런것을저희들이전체적으로파악해서일단이번7월∼9월사이그때사업을완료할계획으로있습니다.예산은근린공원관리예산으로충분히가능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화정가족문화센터가들어섰고인근에화정경로당쉼터가문을열어서어르신들이이용하고계시고,그와관련해서어쨌든화정근린공원그위쪽으로지금정비해야될부분들은분명히있는거잖아요. 산책로라든지그에필요한편의시설이런부분들잘파악하셔서이런부분들정비가잘될수있도록,지금기예산으로가능하다고얘기를하셨잖아요.그러면그런부분들은문제가되지않을것같고,여기에필요한부분들을최대한빨리집중해서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저도당부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주전동보호수정비’있잖아요.여기예산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5,000만원으로되어있고실시설계는완료된상태이고,인근주민들의견을충분히수렴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의견을수렴하고의견을반영해서사업을3월부터진행할계획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3월부터진행할예정이지요?제가며칠전에가봤을때도여전히펜스가쳐져있던데주민의견수렴하셔서공원처럼예쁘게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옥류천이야기길’사업잘하셨습니다.잘하셨는데여기그위에길해서10억정도공모사업또해야되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것은어떻게신청이되었나요,할예정인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실시설계중에있고요.공사착공은4월정도부터들어갈계획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준공은언제계획입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준공은12월입니다.‘옥류천이야기길’그것도동축사일원으로해서차밭하고쉼터조성하고이렇게하면또하나의볼거리가안되겠나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승욱건축주택과장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계획만드셔서추진하고계신다고노고가많으십니다.저는딱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방어진국민아파트문제는아직까지도해결이되지않고진행되고있는데요.제가지난행정감사때매입을통한공공시설로의전환을좀검토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현실적으로그게좀힘들다고말씀을하셨는데,사실사유재산의문제도있지만저는또다른시각으로저희동구에,그정도의위치에공공시설이나이런것들이없고지역에대한수요도있다보니까그렇게검토를부탁드린것이고요. 그것뿐만아니라다른가능성에대해서도존재한다면그또한검토되어야되는것이아닌가싶습니다.아까안전총괄과하고얘기했을때지금현재14호정도의인원이남아있다고는하는데제가지금말씀드린‘매입을통한공공시설로의’재검토요청이라든지이런것과는별개로사실은굉장히위험한건물이지않습니까?일단안에계시는분들은대피해야되는것또한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LH하고좀더잘검토해주시고그리고저희가매입이좀힘들다면또다른가능성들,일전에는LH에서“사업성문제로해서재건축은불가할것같다.”라고얘기했지만시간이지나면서상황이계속바뀌지않습니까?그래서어디서한번거절했다고해서그냥문을닫아버리는것이아니라항상가능성에대한부분들은염두에두고열어놓고판단하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말씀드리는것이고요. 그리고거기계신분들이LH에서평생동안있을수있는것도아니잖아요.기한이존재한다고생각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도결국에는추후에또다른이야깃거리나이런것들이나올수도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장기적으로보고검토를하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여러가지사업방법을,올해LH사업참여,울산도시공사사업참여,울산시사업참여그리고또가로주택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등여러가지방안을올해원점에서다시저희들이협의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여기보면‘불법현수막과태료부과’있지요?여기에보면연도별로이렇게나와있는데,’21년도에는4건인데1,200만원이고’23년도에는12건인데1,760만원정도되는데,이것차이가뭐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것은업체별불법현수막게첨수량에따라서금액차이가발생합니다.
윤혜빈의원
‘금호어울림분양’현수막이것은과태료가500만원이었는데50%감경해주었네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그리고저희들이다수납을완료하였습니다.
윤혜빈의원
감경사유가무엇인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사람들이자진납부를하게되면,그기간내에납부하게되면저희들이감경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보면다른구보다는그렇게많지가않아요.그렇지요?다른구는엄청나게많이설치되더라고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저희가로환경을한번돌아보시면아시겠지만타구에비해서절대적으로저희들이수량이작습니다.작고정비가잘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정비도잘되어있고깨끗하게정리도잘하고있습니다.잘하고있어서거기에대한수고에대해서감사함을전해드리고요. 그리고정당현수막게시대가,전체전용게시대가108면인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기존은정당전용게시대가5개소36면입니다.그래서지금3월에13개소52면이설치완료되면총18개소88면이고,그리고기존일반게시대에정당전용이20면있습니다.그래서그것까지포함하면총28개소108면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부족하지는않겠네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일반게시대20면에대한게시율을확인하였는데올해1월에는전무하였고,2월에는15%게시되었기때문에일단저희들은부족하지않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선거때,지금은선거법때문에설치못하고있잖아요.그러면이것이3월며칠부터일반사람들도가로수에걸수있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선거일30일전으로알고있는데정확한일자는제가다시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가로수에설치하는것은선거때까지한달간기간을줍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옥외광고물법에저촉받지않고선거전까지게첨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이렇게보면정당현수막게시하는데가이렇게많이설치돼도거기비어있더라고요.그자리는그냥무료로설치하는장소아닌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지금18개소88면전용은무료고요.일반게시대정당용20면은유료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88면이지금다차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설치는5개소36면이되어있고저희들이추가로13개소52면을3월말경에설치완료할계획입니다.그리고지금기존5개소36면은100%다차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보니까정당현수막이게시대가있어도게시대에많이안다는이유가잘안보여서안달잖아요.잘보이는데그냥넓게해서가로수에걸어놓으면더잘보인다고생각하고그렇게달기때문에그게시대설치하는것도조금신중을기해서잘보이는곳에,잘사용할수있게끔해야되는데게시대가,제가이렇게돌아보니까거기에사람들이많이이동안하는곳은잘설치안하거든요. 그런곳도설치된곳이있어서조금신중하게,예산투입되어서하는것이니까게시대3월말까지설치할곳지금다지정되어있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지정되었습니다.
윤혜빈의원
한번더꼼꼼히살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우리가국비공모사업으로당첨이되었지만전국적으로개선이필요한간판개선사업과관련해서는우리구가제안을했고행안부에서도‘반영’답변을받았다고이해하면되겠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행안부에서도문제점에대해서자기들도수긍을하였고,개선방안으로“2025년간판개선사업에반영을하겠다.”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앞서임채윤의원께서방어진국민아파트와관련한문제제기를하셨는데,이제전국적으로시작이잖아요. 특히울산같은경우도그렇고,그러다보니저희도35년이넘어가는빌라나이런것들이많이생기기시작해서올해‘공동주택소규모주택지원사업’에예전이랑비슷한정도로보면됩니까,신청이많이늘었다고봐야됩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작년하고비슷합니다.올해165개접수했는데그중에서55개정도선정될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런지원이없으면사실은작은빌라나세대수가작은아파트들같은경우는본인들이특별수선충당금을,앞장서서잘만들고잘바꾸기가사실쉽지않잖아요. 그래서이번에정월대보름앞두고방어동에있는상록빌라같은경우도36년되었는데권명호국회의원도오시고김수종시의원도오시고주민들이행사를하는데여러가지어려움을본인들이이번에사업비로신청해서해마다는아니지만지원대상이될때마다지원을받아서아파트를계속유지‧관리를해오셔서깨끗하게잘관리하고있다고오히려감사의말씀을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저는우리가예산의범위가허락한다고하면이런소규모주택들관련해서는지원을조금늘려서노후는되더라도본인들이관리할수있어서방어진국민아파트같은상황은조금덜생기도록노력을해야될것같거든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것은저희들이올해사업은공고가되어서좀어려운부분이있고내년사업에서는소규모공동주택에대해서가점을주는방향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화정주공아파트가영구임대여서,영남권에서제일먼저지어진아파트라고하더라고요.여기는문제를어떻게해결하냐고여쭤보니까오히려여기도어려워지니까국토부에서‘주거복지사’라는제도를만들어서영구임대아파트에주거복지사를파견해서주민들의삶이나이런것을돌보게도하면서,오히려여기는나라에서하는것이니까여유있는빈땅에다한개동을짓고이주를시키고,이주한동을부숴서다시짓는식으로LH는어려운문제를해결하고있다는데그것은공적이니까가능한데,사적인데에서는본인들이조금어려움이있는것은우리구가조금보탬이될수있도록,답변하신대로조금더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윤혜빈의원님질문에추가해서정당게시대유료로하던부분게시율이좀저조하고그런부분은당연히일단뒤에변경되는부분이잘알려지지않아서그런것이고사실은비용있는데하고없는데하고차이가좀나는것이고,앞으로다섯군데더해서열군데하면수량은여기나온대로충분하리라고보는데저번에도위치를한번이야기해서저도한번돌아보고위치한번같이보자고했는데저도바빠서사실은파악을제대로못했어요. 이정당관계자들을좀불러서한번해볼필요가있는데해놓고위치안맞으면많이걸리지않을것같기도하고,8면정도짜리큰것도제법걸리더라고요.공고문가는데,터널있는데거기도좀걸리고하긴하는데,오일뱅크앞이라든지여기는또10면인가되다보니까비어있고한데,새로만드는것도그런부분을좀감안하고해야될부분인데,얼마전에보니까공사하더라고요.경찰서앞에뭘하는것같던데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아직실질적인착수는되지않았고게시대를지금제작중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밑에기초만준비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지나가다보니까그부분그때한다고했는데차세워놓고이렇게하는것보니까정당게시대같더라고요. 그때위치도선정되긴했는데지금은위치변경이안되지요?다발주가난상태고,그런데제작과정이나이런것은안되더라도저번에도그때한두군데정도가좀아쉽긴하던데,제가둘러보지를못해서좀죄송하긴한데……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일단은저희들이운영해보고게첨률이상당히저조한게시대의경우는……
수영
이수영의원
이동은되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이동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정도면충분하리라고보고요.어차피아까말씀드린것은선거기간동안은밖에,합법적으로밖에달수있는것이고선거기간전에는밖에는못다는것이거든요.13일이렇게달수있고,아까말씀을하실때잘모르시던데아마그렇게되는것으로보고요. 지금은정당에서달고싶어도우리게시대에밖에못다는거잖아요.그런부분좀많이알리고싶어서이렇게달기도하는데그런부분일관성있게해주시면좋겠고요.어느당을떠나서그런것이조금필요하실것같습니다. 그리고저번에남목에간판개선사업하고난이후에조금하자가있던부분은수리가다되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남목은하자완료가다되었고요.명덕같은경우는지금하자접수가되어있는데45건접수에40건완료되고5건은지금작업중이고,저희들이그것은완벽하게완료보수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하자가많네요?그것이잔잔한것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주로점등이안된다든지간판에조금크랙이갔다든지경미한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상시적으로,어차피주민들이간판이다보니까개선사업한부분에대해서는하자보수기간이있을것인데그기간까지는연결통로를잘만들어서어디로해야할지,애로사항이있는주인들도많이계시거든요. 그러다보면간판집으로연락하기도하는데그런것은과로직접적으로전화올수있도록그렇게좀처리해주시면좋겠습니다.조금귀찮긴하겠지만어차피기간동안은그렇게과에서준비를해야되는과정이라고생각하고요. 그리고간판개선사업강력한제도개선을요구했는데이런부분은어차피특정구역고시되어서되는부분이라서주민들이모르고그냥달려있거나다는부분계도하고이렇게해서추진해나가면될것같고요.홍보물좀잘해주면될것같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건축주택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제2항의안번호제2045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강동효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효
강동효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강동효의원입니다. 금번제21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중의회운영위원회소관1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045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의원정책개발비운영가이드라인’권고사항에따라의원연구단체의내실있는운영과객관적인심의강화를위해의원연구활동계획처리절차및심사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등을정비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의석에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드린의안에대하여전의원님의뜻을모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
경옥
박경옥의장
의회운영위원회강동효위원장을비롯한위원여러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은위원회의심사를거친안건으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의안번호제2045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제5차본회의를끝으로제21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