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사업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1건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조치결과 26건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보완 대책을 촉구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조치 결과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사전 통보된 현지 확인 사업장 11개소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사업대상지 현장 방문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2022년도 위원회 회의개최와 관련해서 김혜숙 부의장님께서 서면 회의가 개최됨으로 인해갖고 심의과정에 대한 충분에 의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면 회의를 가급적 개최하면 좋겠다. 이런 권고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나서 바로 그 해당 부서에 열 개 위원회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보내갖고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개최해라, 이래 요구를 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지난, 지적받았을 때, 한 70건 정도 서면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대면은 한 건, 조치 후에는 저희가 한 열두 번 정도는 대면 회의로 개최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개선이 되긴 했는데,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아니면 늘 있다보니까 계속 서면회의를 개최하려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촉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갖고 대면회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치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23년도에 총 75건 중에 그 대면회의가 이제 12% 정도 개최가 되셨죠? 그럼, 올해는 몇 % 정도 개최할 예정이신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왜 22년도 그 지적하실 때 열 개 위원회에서 70회 정도를 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가 75회 정도 했는데, 그 위원회 중에서도 지적했을 때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또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개최 자체가 없고, 또 그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개최 자체를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법령으로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대면 회의에서 자꾸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공문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 금년에도 계속 촉구를 해 갖고 적어도 각 위원회별로 최소한 1년 단위로 사업계획 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교체를 안 하는 부서는 특히 안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하시는 건가요?

예, 법적으로 법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한 안건 자체가 없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위원회는 존속을 하는데 그러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제도개선 차원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그 상시위원회를 두지 말고 안건이 있을 때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권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법정 위원회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어려운 점이, 제도 개선 정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실속 있는 그런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네 건이 있습니다. 먼저, 2쪽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의 운영 관련해서 김영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기관이 인력이나 이런 기관에 운영했던 법인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사 수당 성격으로 해서 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면 회의를 하더라도 심사에 따른 수당을 주는 거라서 지급을 했던 부분인데, 여하튼 이게 수시로 들어옵니다.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들어왔을 때 이제 저희가 회의를 잡아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가 되면 좋겠는데, 또 일정이 좀 안 맞고 이러면 그것도 처리하는 기간은 있고 이래서 대면 회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가급적이면 이제 대면 회의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어상천 우리 어린이집 그 분원에 따른 휴원이 되면서 통학 차량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사업 부분 입니다. 이 부분 금년 2월 말까지 다 아동들이 정리가 되고 폐원 조치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원했던 부분 중에서 잔액 부분은 저희가 반납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반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해서 받았고. 그리고 5쪽에,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관리 측면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부식품을 좀 받아서 관리를 하고 배부를 하는 사항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김혜숙 위원님께서 이런 유통 기한 관련해서 관리가 좀 잘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이후로 바로 지도·점검도 실시를 하고 주기적으로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관련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임무가 있는데, 그런 임무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서 조치를 지금 계속 했고 또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일부 협의회 운영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이게 원래 행사적인 경비,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였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좀 변경을 해서 저소득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은 좀 돌려서 그 당시에 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이제 제 목적 사업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상천 어린이집은 이제 폐원이 된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그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관리 관련해서요. 그 지도점검은 어떻게 점검은 나가실 때 미리 연락을 하고 나가시나요? 아니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 공유재산 그 대부 일반, 행정 자산이 있고 일반 자산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 자산 같은 거 혹시 매각, 이게 뭐 특혜 소지도 있었을 수가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무단으로 사용을 해서 다툼이, 이제 또 군하고의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특혜, 땅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특혜 소지가 있을 건지, 없는 건지, 판단 정도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재산은 매각을 좀 하는 거는 검토 혹시 안 하고 계신가요. 군에서?

저희가 보존 부적합지로 해 가지고 그 일단은 공유재산의 기본 원칙은 토지 집단화가 일차적인 원칙이고요.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이 나올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짜투리땅 남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아니, 그런 거를 일반 자산으로 바꿔서 매각을 해야지 계속 뭐 쓰지도 못하는 땅에서 집단화가 안 돼 있고 무슨 이제 사업을 하고 조금씩 남아 있는 자투리땅을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거를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뭐 이러면은 그게 오히려 또 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뭐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할 때 그 필지 일부를 다 수용하다 보니까 자투리 땅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구요. 저희가 그 올해 실태 조사를 해서 그러한 땅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냥 놔두지 말고 평생 그렇게 놔두면은 뭐 다툼 되고 무단 점용 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매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오시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데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꼭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면적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로 사용하는 그 토지 놔두고 남았는 그 면적은 보통 내 땅이었는데 군에서는 한 3분의 2만 사용하고 3분의 1은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민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놔두는 거 보니까 이거는 군에서 안 쓰는 거고 이건 우리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자기네들이 그냥 내 땅처럼 사용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가건물도 이렇게 좀 짓고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런 땅들이 체법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군에서 필요치 않은데 매입을 해서 군 재산도 아니고 군 재산이면서 개인이 사유 재산처럼 이렇게 사용하면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하신다니까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런 면적은 어디에 뭐 몇 평방미터가 있고 어디에는 있고 해서 총계를 한번 내서 그거를 자료로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기간이 언제까지죠, 그럼?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9월까지 하고 나면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공유재산 파악이 100%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애로사항이...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고 이게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뭐 임야나 이런 거는 빼놓고 마을에 접근 돼 있는 이런 땅들만 좀 파악이 되면은 뭐 임야 쪽에 붙은 토지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농사를 누가 굳이 진다 그러면 뭐 대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전체 파악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원채 많아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주셨기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군유지가 한 임야을 빼놓고 일반 토지만 해도 한 2만 1,000필지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여튼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글쎄, 전체가 힘들 것 같으니까 뭐 근접해 있는, 마을에 근접해 있는 그런 것들만 좀 파악을 좀 해 주면 그죠? 그게 어떤 이게 매각을 해도 어떤 특혜 소지가 있는 거는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뭐 별 필요치 않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매각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아요. 그런 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각이 가능한지 한번 그것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는 걸로 그래도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좀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장님은 소관 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 건에 대해서는 내일 현장 점검이 계획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19쪽에,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조치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시공 중인 구조물이 앵커불트 나사 부분이 녹이 심한 상태로 노출되어 여기에 대한 관리를 당부하셨고, 현수교에 출렁거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경관 조명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여서 계획된 공정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앵커볼트에 대해서는 녹을 제거한 후에 덮개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현수교에 출렁거림 최소화에 대해서는 최초 설계 시부터 이런 현수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동이라든가 풍동에 대한 내풍에 대한 고려를 한 설계를 좀 했습니다. 반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경관 조명에 대한 사항은 현재 실시 설계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현수 케이블이 설치가 돼야지 거기에 이제 조명시설을 거치를 하는 공법으로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 작업 시에 연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시루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루섬 생태탐방교가 인근에 인접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해당 공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생태탐방교하고 생태탐방로가 같이 인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종점부에 인접이 돼서 해당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생태탐방로는 생태탐방교보다 먼저 준공이 돼서 금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루섬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건 탐방교 시점 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농지협의, 토지수용 등의 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준공된 목표연도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하셨고, 조성이 될 주차장과 도로를 마주 보고 조성이 되는 호빛마을 간에 안전한 통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과 애곡리 일원 민간사업 추진 시에 이끼터널 우회하는 진입도로 개설 필요성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제반 인허가는 다 완료를 해서 작년 12월 달에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또, 호빛마을 설계를 하면서 주차장과 호빛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구름다리를 반영을 해서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위험은 없는, 위험 요소는 해소를 했습니다. 또 이끼터널을 우회하는 진입 출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이끼터널을 우측으로 우회를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 부지가 전체가 다 훼손이 될 사항이고, 우측으로 경사면이 연결이 돼서 그쪽에 2차선 도로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민간사업 부지의 상당 부분이 침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민간개발 사업자의 사업 계획이나 구성하는 그것 보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단양강 잔도 주변 녹화 공간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 사업지를 통과 예정인 에코순환루트를 고려해서 식재된 홍단품 및 초화류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유지 관리의 식재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동이 되면 3월이나 4월경에 지금 작년에 시보는 그 단풍 일부가 이제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재보식을 할 것이고, 에코순환루트를 조성을 하면서 에코순환루트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 주변으로 초화류를 병행 식재를 해서 경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담정원 조성사업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면적 축소나 수중 변경 등 선택과 집중으로 특색 있는 경관자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공간 배치와 수정 선택 등의 사업 추진을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본격적으로 파종 및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명품 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장 현지점검에서 설명하신다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15쪽에 보면, 승마장 있잖아요. 여기 2019년 7월에 지금 개장을 했는데, 전액 국비인가요. 아니면 매칭으로 된 건가요?

이 사항은 그 산림녹지과 쪽에 사업이라 제가 정확한 재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년 정도 있다가는 저거 한데, 지금 현재 여기가 내일 현장에 가면 자세히 뭐 인원 문제라든가 2024년 올해 1월 달에 세부계획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네, 산림녹지과 담당자하고 운영하는 공사 관계자하고 다 같이 현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도담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 12월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이번 달에 파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면적이 광할해서 파종하는 방법으로 씨를 이제 뿌리는 방법이죠? 파종 방법으로다가 이제 저희들이 조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왔을 때 토지를 분석해 본 결과, 하천에 토질이 보만개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심한 사질토겠죠? 물을 관수를 해도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토지를 형태를 갖고 있고 그래서 파종 방식으로는 관리가 아주 힘들다, 그런 자문 때문에 저희들이 비닐로 씌우는 멀칭재배 방식으로다가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멀칭재배 방식으로 하면 그 파종보다는 단가가 쎕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게 외각종에는 이제 파종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중간부분에 핵심 공간은 저희가 저희들이 멀칭재배 방식으로 해서 특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한강 수위가 지금 높아지면서 기존에 저희 면적에 한 반 정도가 지금 침수구역으로 보여지는데.

하단부는 침수가 됩니다.

그 침수 구역은 이제 파종이나 뭐 식재 구역에서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본 파종에서는 저희들이 완전 제외를 시키고요. 여름 장마를 견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을 파종 때는 밑에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면적이 너무 과다하고 하다 보니까 아래쪽에 물이 여름에 침수되는 구역은 그냥 갈대가 자생하게 그냥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잠기는 구간은 저희들이 앞으로 매년 다시 파종하고 갈고 하는 그런 면적에서는 제외시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그게 수위가 뭐 극심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상당히 애를 먹으신 것 같은데, 그점 좀 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지 면적이 좀 있어야지 그 좀 사이즈, 뭐 풍경이 좀 나오거든요. 그것도 좀 감안해서 직업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우덕리 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지나오다 보니까 그 건물 하나에 신소재 석회석 연구소 뭐 무슨 현장 뭐 무슨 실습 훈련소인가 뭐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 그니까는 이쪽에. 우덕리 거기 지금 현재 있는 연구소 말고.

말고, 반대편.

반대편에.

산업단지 내에. 혹시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팀장님?

정확하게 명칭은 어쨌든 제가 눈에 띈 거는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무슨 현장 무슨 훈련 뭐 무슨 작업실인가 하여튼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제가 확 지나가면서 '어? 저기'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저기에 왜 건물이 저기에 신소재 연구소 건물이 저기에 간판에 붙어 있죠?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로 파악을 해서는 아마 건설품질센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3년 전에 석회석연구소 자립화를 추진하면서 수익 사업으로 저희가 의회 동의를 얻어서 건설품질센터를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이 건물은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임대를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3년 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자립화를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고요. 그게 지금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건설품질센터가. 그래서 건물하고 시설물을 완비를 해서 그 품목별로 건설교통부에다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3년 전부터 추진이 되던 사업인데, 아직 그전에는 제가 그 붙어 있는 간판이 붙어 있는 걸 못 봤는데, 이 근래에 갑자기 붙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2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시설물이라든지 시설은 다 완비가 됐는데, 승인 단계가 국토부에서 아직 진행 중이라서 이거 끝나면은 이제 그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예산은...

다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집행이 된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석회석 신소재연구소 지도·감독에 대해서 그러면 이 내용의 조치 결과에 보면은, 그러면은 그 임원이 연구에 참여해서 연구수당을 과다하게 가져갔다고 저희는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럼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기준에는 따로 소장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규정이 없어서 지금 참여하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그 석회석 연구소에 그 연구원들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과제를 이제 따올라면, 따올라면 그만큼 연구원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또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소장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소장은 좀 적게 참여를 해라. 그렇게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가 열 건이라면은 임원이 열 건을 다 자기는 연구원에다가 명단을 올리고 나중에 그 수당을 자기도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열 개 중에 한두 개만 참여하는 직원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볼 때 밑에 직원들은 연구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해라. 이건 없지만 자체 정관을 개정을 통해서 거기에 명기를 해서 임원을 몇 건 이상은 할 수 없다다라든지, 임원이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명단을 올리지 않고라도 연구원들을 격려해 주고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전부 명단은 내 이름도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수당 가져갈 때는 연구수당을 다 가져가면은 좀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들지요.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내 이름은 아예 안 넣어주고 배제시키고 이러면.

제가 알기로는 석회석 연구소에 내부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서로 간에 그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음도 맞아야 되고 또, 어떤 능력치나 기대치, 그런 게 같이 어울려져서 그렇게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사람, 사람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정관 개정도 할라면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나 이래 통해야 되는데 그 이사회에서 아마 안건을 다뤘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상위 어떤 규정이 또 마련돼 있고, 거기에도 뭐 소장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 상위 규정을 배제하고 정관에 넣을 수 없는 걸로 그 결론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리·감독 기관인 우리 군에서 이 경제과에서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그 이사들의 마음을, 이사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시하고 그래서 정관을 좀 명기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임원이 연 3천만원이나 되는 연구수당을 별도로 이렇게 지급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좀. 만일 연구원으로서 일반 직원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해 할 것 같아요. 지금 연 3천만원이면은 일반 계약직들 이런 분들은 1년 연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봉도 높은 데다가 성과금을 또 이렇게 가져가게 되고 이러니까 좀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싶은데 이건 다음에 저희가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올 연말에는 정관에 명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 연구라 하면 연구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제를 받아보고 그리고 그 수당이 지급되는 걸 이런 걸 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몇 년 전 거 지금 거의 그 지금 이사, 저거 시멘트 하고 지금 공유해서 하는 사업들로 주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여기서 연구과제가 뭔지 그거를 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연구를. 그죠? 이 다섯 군데인가 뭐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이제 뭐, 성신하고.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같이 참여해서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해가지고 시멘트 저기 학교 대학 뭐 이래 가지고 컨소시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과제가 뭔지 그거를 좀 감독을 좀 하셔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열세 건에.

그렇게 무작위로 연구비를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규모는 예산으로 한 40억 정도 그 정도 규모로 이제 연구소에서 과제 수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어쨌든 그 과제를 또 많이 따오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많은 과제를 갖다가 다 하지를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연구원들이 연구해 가지고 결과가 안 좋으면은 그거에 대한 또, 그죠? 본인들의 책임도 좀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연구비 전에 그 거기 대성하고 했던 그 녹색 뭐, 그 사업이 있는데 그때 연구해 가지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구비 다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본인들의 어떤 책임도 따라줘야 되는데 무작위로 이렇게 연구비를 가지고 가니까 그거에 대한 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등 부재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 개선 방안 및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2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월에 단양팔경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33건의 전국체육대회를 대상으로 본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저희가 11월까지 진행을 하고 12월에 마무리되는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양군에 적합한 파급 효과 산정 방식을 도출하고 향후, 체육대회 유치 및 발전 방안을 위해서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저희 실내체육시설 적정 규모 감안한 대관 계획 부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현 저희 실내체육관 현황은 총 지금 다섯 개입니다. 단양읍에 군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과 매포읍 체육관 그리고 매포 군민체육센터 두 개소가 실내 그리고 총 다섯 개소가 실내 체육관의 체육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다음에 읍면에 체육시설은 각자 센터가 있겠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2024년도부터는 각 종목 단체에서 인터넷을 통한 예약 접수가 가능하도록 저희 시스템을 단양군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모두 1월 31일자로 보수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저희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회 측에 단양군 홈페이지 가입 안내 공문도 발송하고, 공지를 완료하였기에 향후 시스템 사용을 통해서 그 체육시설의 대관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중복 대관으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입니다. 체육대회 지역경제 파급효과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부 과업지시 내용은 혹시 뭐 말씀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두 개의 용역업체에다가 맡겼습니다. 먼저는 그 스포츠 설문조사, 그러니까 한국교통대 스포츠복지학과에다가 설문조사에 대한 용역을 맡겼고, 그다음에 그 설문조사를 인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파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단양군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또한 단국대학교에다가 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설문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설문조사를 통한 파급 효과 분석에 대해서 각각 용역을 나눠줬고,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먼저 전국민도대회가 개최하기 그 시점에 저희가 각 주간 주최 종목 단체에다가 설문 조사지를 배부를 100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지에 대회 선수, 참가한 선수나 임원들 그다음에 그 심판들에 대해서 먼저 이게 1인당 소유 금액, 여기 와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소요 금액, 그런 부분이나 뭐 이렇게 해서 설문지를 배부를 해서 100부 정도를 그 종목 대회별로 받고. 그리고 대회 기간 중에는 이제 그 용역 기관에서 조사자가 직접 현지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 기간 중에 그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양에서 유하면서 대회에 참석한 관람객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설문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한 50% 나눠서 50명 정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대회별로 100명의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받고, 나머지는 주위에 관람객들이나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50부를 받아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모든 걸 취합을 하면 그거는 단국대학교에서 대회별 종목별로 실질적으로 그게 그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거를 산출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과업지시를 별도로 내었습니다.

그때 본예산 때도 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를 구조조정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네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거고요.

그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서면으로 자료.

설문조사지에 대한 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체육시설 대관 문제, 이거는 올해 이제 단양군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정비하셔서 시스템으로 100% 다 예약을 받는 건가요?

아, 이게 저희가 그 종목 단체는 시스템을 통해서 받지만, 민간단체는 일단 그 아직도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게 될라면 먼저 가입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이걸로 거의 등록 단체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하고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대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나 이런 그 종목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그렇죠.

민간인 행사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저걸 하시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서면으로 좀 빈 시간에 대관을 하는 건가요?

네네.

아무튼 뭐 작년같이 좀 그 대관 문제 있어갖고 그 종목관에 다툼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좀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매포읍 삼곡천 재해복구 사업에 공사 지원과 사업 절차 이행의 신속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매포읍 삼곡천 재해복구 사업은 총사업비 276억원으로서 하천 확장과 펌프장, 교량 가설, 소하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6월 착공해서 펌프장 및 교량 가설은 완료했고, 나머지가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철도 하부교 추진기지 그 설치를 위해서 가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고, 3월 중순서부터는 강관 압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강관 압입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박스나 옹벽 석축은 금년 내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평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상가와 주거 밀집 지역에 공사 구간에 대해서 단기간에 마무리하고 복개교 상부는 주민 접근성과 활용성이 좋은 주민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중앙 상가와 주거 밀집 지역의 우수관로 정비 구간은 최대한 그 장비를 동시에 투입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개교 상부 주민쉼터는 그 향후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곡 소화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유지 편입 부지는 전체 매입을 우선 고려를 하고 수용된 토지가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당부하셨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라서 편입되는 토지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잔여지의 위치, 이용 상황, 용도, 면적, 형상, 활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할 매입보다는 전체 매입을 우선 고려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성 하진 위험도로 개선 공사입니다. 현장점검 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터널 내 인도 설치, 배수처리, 조명 설치 시설 등을 터널에 보강 시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터널 내 안전시설을 위해 작년도 11월 중에 인도 그다음에 배수 시설 및 조명 설치를 모두 완료하고 준공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하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 9월 달에 포장을 완료했고, 사업은 10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입니다. 단성된 농어촌도로 203호 개설사업은 1구간은 현재 준공하였으며, 2구간은 토지 협의가 지금 되지 않아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토지 관계자가 그 한필지에 대해서 전체 네 명으로 돼 있는데, 그 한 필지가 한 분은 연락이 두절이 돼 있고 두 분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자식들까지 지금 연락이 돼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 2구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궁기천 정비사업입니다. 36쪽입니다. 진출입로, 경사, 선형 등 현지 여건을 확인하였고, 주민들과 이장의 협의 후에 작년도 12월 중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장림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법을 적용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법 적용을 준수를 하겠고, 변경사항 발생 시 주민설명회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적정한 공정관리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33페이지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형국에서 이 하진쪽으로 나오는 위에 위쪽에서 사진을 찍으신 거 맞잖아요. 오른쪽에 인도가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터널 내 인도 설치라고 하셨는데, 터널 안에만 있고 여기서 인도가 끊겼어요. 그건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그 적성쪽으로 저희들이 그 표지병을 좀 박아서 그 인도를 지금 확보를 좀 해놨습니다. 그쪽 부분을.

설치는 안 됐고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표지병으로 이렇게 그것을 박아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빨간 거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그거 끝나는 데서 한 10m 정도 지금 저희들이.

10m 정도 왼쪽 위쪽에 도로 있는 쪽 위쪽으로 그쪽으로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예예.

제가 본 위원이 갔다 온 지가 좀 됐는데, 여기서만 그냥 딱 끊기고 인도가 더 이상 연결이 안 돼 있길래.

그래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 표지병이라고 이거 빨간 거, 이거를 쭉 연결을 해서 그 폭만큼 위쪽 적성쪽으로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데 거기 보니까 그 다리 있는 쪽에 저쪽 하진 쪽에서 이래 나오고 이렇게 거기 다리로 진입하잖아요. 그죠? 거기 반사경 있어야 될 것 같아, 반사경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서 저쪽에서 나오면서 차가 안 보여. 들어오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거기 몇 번 다니면서 상당히 그 쪽이 안 보이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장님은 소관 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사과장 이영우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한 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세 건에 대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이후에도 일부의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는 지적받고 난 후부터는 두 번의 심의회를 개최되었으며, 모두 대면 심의회로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39쪽입니다. 2022년 단양강 쏘가리 축제 정산 미흡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단양강 쏘가리 축제에 대하여 정산할 때 경품 구입비, 금 한 돈에 대하여 단가가 업체별로 상이한 것과 주요 행사 지출 서류 세부 내역에 대한 구비서류가 미흡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치 결과는, 2023년도 단양강 쏘가리 축제는 7천만원의 사업비로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행사물품 구입 시에는 적정한 단가가 구입되도록 독려하였으며, 가족 참여 캐스팅 게임 경품으로 금 한 돈을 단양해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사업비 지출 시에는 세부 내역이 구비된 후에 제출되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 단양강 쏘가리 축제를 정산한 결과 세부내역을 구비하여 정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쏘가리 축제 정산에 대해서 그때 몇 가지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2024년에는 그러면은 이 쏘가리 축제가 전년도처럼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세요?

금년도서부터는 쏘가리 축제를 잠정 중단하고요. 일단은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금년부터는 노력하고, 어족자원의 확보 실태를 갖다 점검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시백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 절차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2023년도 4월 27일에 용도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분양 지연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군관리계획은 세부 사항 변경에 따라서 도에 각 과별로 농지 분야, 산지 분야, 이런 분야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분야 협의가 끝나면 3월 중에 도 균형 도시계획 부서에 입안 신청을 할 예정이며,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는 8월쯤으로 군관리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하반기에 분양 공고나 이런 부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하반기에 본격적인 분양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분양 계획 방법은 일전에 설명했던 토지 감정 평가를 해서 거기서 분양가를 산정을 해서 이렇게 토지 분양만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했고, 별다른 동화마을이 관광시설로 좀 자리매김을 하게끔 기본계획이 그랬는데, 그러면 건축에 대한 디자인적인 요소 감안까지 해서 분양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분양을 하겠습니다.

건축부 디자인 부분은 그 부서에서 뭐 어떻게 정리 돼 있는 게 있어요?

기존에 공고, 예전에 그 기본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디자인대로 건축하는 걸로 해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디자인 컨셉이 그때 어떻게 됐었죠?

이제 색깔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동화마을 그 콘셉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거를 지정해서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색감하고,

구조 부분은...

건축 양식 같은 거는 따로 규제 안두시고요?

그 부분은 색깔 부분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까지 하기로는 그러면 분양하는 데 너무 제약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분양이 좀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분양계획 그 계획서 작성해 놓으신 거 있으시면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 미래전략과에서도 우리 별다른 동화마을에서 어떤 분양 계획에 대해서 뭐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았었는데, 미래전략과하고는 더 이상 협업이 안 됐었나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적은 없어서 따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저기가 있는지는.

분양계획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 석교2리 생활환경 정비사업, 거기 하면서 토지 수용 문제 때문에 못했던 사업, 빠져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새로 진행하면서 예산이 서 있는데, 토지매입이 됐는가요. 지금?

그게 저희들이 전체 필지 중에 소량, 적은 면적이 들어가는 경우는 근저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당 용역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사용 관련된 건 협의를 해줘서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되는겁니까?

바로 해동이 되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우스 쪽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뭐 많이 안 들어가고 일부 조금 들어가서 그 부분은...

하우스가 이제 망가져질 거 아니에요.

하우스까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많이 안 들어가요?

예예.

그거는 토지 소유주분하고 다 협의가 된 부분이예요?

예, 협의가 돼서 소유권 정리가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별다른 통화마을 조성 관련해서요. 별다른 동화마을이라는 이 명칭은 이대로 그냥 명칭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예, 명칭은...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건의도 했었고 좀 있었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별다른 동화마을을 조성이라고 하면 이 뭐 주택 디자이라든가 이 컨셉을 그 동화마을이라는 그 컨셉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색이나 이런 부분을 그거에 맞춰서 하느라고 할 때 이제 분양을 할 때 그런.

색깔? 그러면 그 색깔이라는 게 어느 뭐 동화를 컨셉을 잡으면 그 동화에 관련된 그런 그 색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색깔로 한다는 거는 좀 뭔가.

저 상세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 그럼 좀.

농촌개발팀장 임춘식입니다. 저희가 분양할 때 그 건축물은 지구단위 계획에 묶어가지고 같이 분양할 계획이고요. 동화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동화마을 같이 만들지는 못했고, 근데 건물에 대해서는 지붕을 이제 황토색 색상 그다음에 건물 벽채는 흰색을 저희가 준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벽이 흰색이요?

예, 벽은 흰색이고 지붕은...

지붕은 황토색.

황토색에 그 지금 보면은 보통 이제 농가 주택에 보면 기와색이 프로망스 약간 그런 색채를 쓰이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붕이 황토색이고 벽면이 흰색이면 이게 동화마을이라는 컨셉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사실 완전 동화마을 같이 꾸미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마을 전체가 어떤 통일성을 좀 갖고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볼 때도 약간 뭔가 좀 정리된 이런 마을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별다른 동화마을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아까 그 무슨 그 색깔을 가지고 건축 디자인을 한다고 하셔서 그러면 동화마을에 맞는 컨셉으로 무슨 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붕이 항토색이고 벽면이 흰색이면 이게 농어촌 조성 마을이랑 별다른 차이가 뭐 있을까요?

전에부터 마을에서도 그 명칭, 마을의 명칭을 좀 다시 바꿨으면 하는 게 계속 건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공식 이름은 지금 어떻게 행정적으로 바꾸기는 좀 어렵지만은, 마을에서는 자기 마을은 이제 뭐 봉수대도 있고 해서 향후에 이런 거를 가지고 갔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뭐 당장 입주자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기존 마을이름을 정하기에는 좀 약간 그래서 입주자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설명하시는데 입주자가 일단 분양이 된 다음에 지금 다시 동화마을 명칭이든가 뭐 색감, 색감은 어쨌든 정해지셨고, 이걸 다시 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네. 현재는 이제 마을에서 갖고 있는 명칭은 봉수대가 있어가지고 봉수대 마을이라고 했으면 하는 의향은 갖고 있는데, 좀 새로 입주하는 분들 생각을 좀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향후에 입주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 요렇게 지금 생각을.

지금 어쨌든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이라는 이 사업, 이런 이름으로 지금 분양을 하시는 거잖아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 팀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별다른 동화마을 이제 분양이 조건부 분양이잖아요? 조건부 분양이면은 우리가 건축 디자인적인 부분을 충족 해야지 분양을 좀 진행을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분양자가 그 조건에 안 맞으면은, 안 맞는 건축을 시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차후에 문제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라고 하는 행정 절차를 입주자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설계부터 준공 때까지 그 기준을 계속 준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디자인까지...

그게 이제 건축...

법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요?

건축 인허가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에. 그러면 차후에 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문제는 없는 거죠?

네, 그걸 저희가 분양할 때에도 계속 강조를 해서 입주자들이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뭐 이렇게 악성 민원인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자기 주장대로 건축을 진행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응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주민설명 부족에 따른 대한 추진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신규 식재 시 마을 이장을 통한 사업 건의서를 통해 신청을 하면 가로수 수종 선정 후 식재 및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작년도에 이장 또는 개발위원 등 일부 주민들만의 간접적인 의견 수렴 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 방향 등에 대한 주민설명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및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수 신규 식재 또는 수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우선 마을 이장으로부터 식재 요청 및 수종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계획을 반영한 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월 26일 가로수식재재인 매포 우덕리와 영춘면 사직원리, 영춘면 의풍리에 주민설명회를 실사 한 후에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 추진 전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지적사항인 소선암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녹색 테마 체험당 누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녹색 테마 체험장 누수 문제로 인한 숙박객 및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어 누수 원인 파악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누수진단비 900만원과 방수공사 1억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누수와 원인을 확인하고자 균형개발과 공공건축팀과 현장 확인 결과 현재는 벽면이 마른 상태로 누수진단이 어려워 물이 비칠 때 진단을 해야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공공건축팀의 의견이 있어 물이 스며 나오는 시기에 원인을 진단하고 진단과 함께 개략 공사비를 산정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략 공사비 산정 시 기확보한 사업비로 부족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한 후에 진행하고자 하며, 최대한 조속히 원인을 파악 및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은 소관 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내 안전보호구 착용 소홀건입니다. 현재 안전화와 안전모 등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현장 근무하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사업장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매립시설 증설사업 건으로 사업 변경 승인 절차 진행으로 지연이 되고 있어 빠르게 좀 사업을 진행하라라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23년 10월에 설치 변경 승인이 완료됐고, 문화재 지표 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계획 도로 사면 및 부지 사면 흙 깎기 작업으로 한 15% 정도 진행 중입니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매립 시설 포화 상태로 인해 군민을 위한 견학이나 교육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23년도에는 초중고 학생 등 해서 한 4회 정도를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뭐 민간단체까지 확대해서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보고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저기 왜 이렇게 생선이나 이런 거 사면은 안에 그거 저기 젤리 형태로 된 그 뭐라 그러지, 얼음 주머니 같은 거. 그런 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저희가 그거를 수거를 한번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재활용 차원에서 싹 세척을 해서 좀 업소 같은 데다 배부를 했었는데, 그게 필요 없다그래서 그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거는 별도로 안 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그 사실 내용물 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됩니다. 그걸 그냥 재활용 자체도 아니고 해서 사실은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고체된 상태로.

그게 조금 뭐라 그럴까, 처치 곤란이더라고요. 젤리 같은 거 들은 거는 찢어서 버리기도 힘들고 보니까.

그거는 찢어서 버리시면 안 되고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이제 요새는 그 생수로 된 거는 많이 나와서 그거야 뭐 그냥 일반 가정에서 버려도 되는데 젤은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보호구 착용 관련해서는 요즘에 이제 잘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도 이분들이 간혹 날씨가 덥고 이러면은 조금 벗어놓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적되고 나서 저희가 매월 뭐 연초 연말 해 가지고 월말 연 해 가지고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해서 지금 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가 봤을 때 그 안전 관련해서도 안전모라든가 착용이라든가도 그렇지만, 이게 마스크라든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세심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현장 교육을 실시를 하셨네요?

예예.

이게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실제로 또 이렇게 이행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교육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단체들 상대로 해서도 그 견학하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지속적으로 이 매립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좀 군민들 뭐 모든 군민들 머리에 잘 입력될 수 있도록 그 지속적인 현황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황개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 시범사업 추진 지원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부한 자료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스마트 원격 자동 검침기 설치 이전에 수도 계량기 교체공사를 먼저 시행 하여야 하나, 공동주택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시 개인재산, 싱크대 및 수도 파이프 파손 등 책임 소재 발생 우려로 공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봉화 수도지사의 또 이런 사례 또 군에서 어떤 보상하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주택별로 실태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했는데, 유진빌라 150가구는 교량기 교체는 참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수도 계량기가 설치돼 있어서 교체 주기가 하마 30년 이상 되어 있고, 수도인입 위치가 싱크대 뭐 이런 위치에 있어서 공사가 할 때 추가 사업비가 또 소요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급수공사 신청인 부재 등 또 이런 3분의 2 이상이 임차인이고 1가구 주택도 소유자가 사망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대덕연립 같은 경우에도 102 가구인데, 일부는 또 수도 계량기가 없고 일부는 있으나 교체 주기가 하마 30년 이상 되어 있어서 교체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인입위치가 보일러실, 뭐 아파트, 연립주택 안에 있다보니까 어쨌든 그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하수도과에서는 어쨌든 수도 스마트 원격 검침 시범사업은 공동 주택 내 가구별 설치돼 있는 수도 계량기 교체 공사가 사전 선행되어야 하고, 교체 공사 시 주택 노후와 개인 재산인 싱크대 수도 파이프 파손 등 민사상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공사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 관련해서 일단 주민 불편 및 민원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상리, 현군리는 23년 8월에 그 공급을 완료하였고요.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의풍리 건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진행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요. 미급수 16가구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착수해서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당동리 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 불편사항이 있어서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하셨고,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2023년 11월 16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유진빌라 같은 경우 사실상 이 수도 계량기가 불가할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대덕연립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밖으로 빼니까 겨울에 동파될 거를 염려해서 자체적으로 한 동에 지금 저기 그 파이프에 덧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해난 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아직 저 현장은 제가.

한동은 그래 돼 있는데, 나머지 동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럭연립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안 갈 것 같은데요. 저기 유진빌라는 집집마다 안에 싱크대 밑에 저기 있어가지고 한 예로 여기 봉화 수도지사 여기 예로 해가지고 가구당 500만원씩 배상했다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유진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대덕 같은 경우는 한번 현장을 나가 보시면은 지역 주민이 전화가 와서 제가 한번 현장을 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밖으로 빼서 외관상 그 겨울에 동파되는것만 전기선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스티로폼으로 돼 가지고 보온덮개식으로 하던 게 있는데 그렇게만 하면 아마 그 대덕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저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바로 또 현장 한번 가서 살펴보고 방안을 좀 찾아서 어쨌든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은 소관 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성권입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급 및 응급 전용 주차구역 마련 주문과 관련해서는 태양광 주차 공간에 대한 구급차 및 응급 전용 노면 표시판, 노면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2층 옥상 유휴 공간 옥상 정원화 관련해서는 인조 잔디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56페이지에, 보건의료원 운영계획 주민 홍보 및 의료 인력 확보 추진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군정설명회나 각종 회의 시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력 채용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