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창숙 의원 발언
정현
김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바람이 가볍게 불어오는 3월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봄날의 기운 받으시고 새로운 도전과 뜻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희망찬 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6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정현
김정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립의전원 관련해서 그나마 작년 연말에 그래도 같이 힘을 모아서 보건복지위에서 국립의전원 관련 위원회 통과는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고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1대 국회가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총선 체제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내에서 안 하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의대 정원 확대가 돼버리면 사실은 22대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말하자면 정원이 확대가 돼버린 상황에서 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의전원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해도.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법안을 발의했던 김성주 의원님의 어떤 도움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분의 지금 의향도 “당락을 떠나서 총선 이후라도 말하자면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렇게 엊그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끈을 놓지 말고 계속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특히 지금 보건복지부를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번 갔다 오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전 정권에서 이미 전부 다 우리하고 다 어떤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옆에서 노력을 해주고 좀 이렇게 힘을 보태주면 더 쉽게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한번 협의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국립의전원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금번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보건복지부가 종전과 다르게 약간 종전에는 남원시에다가 설치하는 걸 확정적으로 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의대 정원을 추가로 증원하는 형태로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방문해서 그렇게 촉구를 할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를 한번 찾아가서 우리의 현 상황이나 또 보건복지부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더더군다나 전 정부에서, 전 정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쭉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어서 했으면 그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필수의료인력이나 지역의사제를 도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기존 대학의 정원만 확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그것이 그 제도를 담아서 활용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또 우리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료정책 전반적으로 봐도 국립의전원이 일단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같이 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니 정말 집중해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가지고 어제까지 3,401명을 추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전북대하고 원광대는 서남대 정원 49명을 지금 자기들 정원으로 지금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하기 전북대에서 98명, 그다음에 원광대에서 93명을 신청했는데 이게 만약에 정원이 증원돼버리면 서남대 정원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 있는 위기에 있다는,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기의식이 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자주 방문해서 원래 보건복지부가 다 승인하고, 부지 결정하고, 기본계획 다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던 상황인데 법안만 설립이 마련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서남대 정원을 배분해서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졸업이 올해 지금 졸업 다 끝난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면 향후에는 다시 지금 학생을 모집을 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이번에 신청한 걸 보면 전북대가 기존에 우리 서남대 정원 32명 포함해서 142명을 정원으로 하고 거기에 더하기 98명을 신청한 거거든요.
강인식부위원장
신청은 했는데 모집을 지금까지 쭉 해왔냐, 이 말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죠.
강인식부위원장
49명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49명 분에 대한 것을 전북대하고 원광대가 추가해서 다 모집을 해 왔고,
강인식부위원장
추가해서 모집하고 서남대 일정 부분은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배정했던 부분 학생들이 지금 일단 졸업은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근데 그게 서남대 정원이다,
강인식부위원장
정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렇죠. 서남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남원 몫으로, 남원 몫으로 해서 배분을 해놓은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는 남원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인식부위원장
우리 생각이지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보건복지부 이쪽에는 그게 전라북도 전체의 정원에 해당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더 설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법안 통과에도 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법안 통과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금만 힘을 보태면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부도 같이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떤 용역을 맡긴 것이 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용역은 실시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용역 결과, 일단은 지금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이후에 그 어떤 방향성이 나오면 그 용역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용역해서 한국안전기술원, 환경기술연구원 그다음에 국립어학원 등 용역사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유치 대상 기관이 있는데 그게 지금 상태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요.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하여튼 더 많이 노력해서 우리 남원에 그런 공공기관이 유치가 돼서 생활인구나, 인구 늘리기 차원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17쪽 명시·사고이월 관련해서 도시 브랜드 BI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BI가 CI화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것이 지금 BI로 우리가 개발했던 화홍산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것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CI가 들어가야 될 장소에도 그것이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실장님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난해 CI하고 BI를 한꺼번에 변경하고자 저희 시에서는 추진했으나 CI를 변경할 경우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고 해서 BI만 변경하자고 해서 BI를 변경 결정하고 추진해 왔고 BI 화홍산수 관련된 디자인들이 조금 제대로 나와서 각 부서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많이 쓰고는 있고 다만 이제 그게 상징물, 남원시 상징물 관리 운영 조례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서 조례 개정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BI는 우리 남원시 내에서 활용할 때는 BI를 중점적으로 하되 대외적인 면에서는 기존 C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지금 보면 대외적인 거에도 거의 지금 화홍산수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공문이고 뭐고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CI 지우기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형물 설치 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형물을 어디다 설치할 건가요, 이것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피어나다 남원” 조형물을 우리 시청 현관 위에다가 하나 설치하고 정문 쪽 담벼락에다 하나 설치하는 게 시청에 2개 설치를 하고요. 남원역 들어오는 곳에 하나, 그다음에 종합스포츠타운 한 군데, 그다음에 사랑의 광장에 한 군데 이렇게 5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근데 지금 아직은 우리 지금 상황에서 화홍산수를 지금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도 외부에서는 남원 하면 사랑, 춘향 이게 상당히 대세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우리 시 입장, 시에서 하는 거 보면 CI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아예 그냥 CI화 된 것 같아요. 화홍산수가 CI화 됐어, 지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CI의 경우는 하트 모양의 상징물이 CI고 춘향 캐릭터나 이도령 캐릭터 등은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향이몽이도 결국 춘향과 이몽룡을 형상화해서 하는 부분이고,
강인식부위원장
그러기는 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CI를 아까도 예산이 없어서 CI를 못 했다고 하시는데 CI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걸 반영 안 해준 이유가 있었잖아요? CI는 그것은 살려야 된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남원시 개청해가지고 CI를 지금까지 쭉 그걸 이어왔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CI를 지우고 기존에 해왔던 CI를 지우고 그럼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것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CI를 변경하려면 어차피 의회에 조례 개정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시기나 대외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원시를 상징해야 될 때는 기존 CI를 활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고,
강인식부위원장
최근에 그러면 하트 모양 CI를 사용한 사례가 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 같은 경우 민관협력 공모사업할 때 하트 모양의 CI를 가지고 했고 지금 시기도 그대로 그냥 기존 CI를 가지고 하도록 해놨고 그 외에 대외적으로 그걸 들고 남원시를 이렇게 상징한다 할 때 아닌 경우는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지금 내가 보면 거의 다 그냥 화홍산수를 서서히 말하자면 CI화 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의회 의원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뱃지도 지금 차고 계신 거 보니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총 5종,
강인식부위원장
5종이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근데 우리 의회는 지금 그 어떤 종류 지금 어떤 뱃지를 차고 다니는지 거의 지금 우리가 보고받은 바가 없거든요. 어디 보고한 적 있나요? 의회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뱃지까지 보고드릴 정도는 아니라서 그랬는데 어쨌든 화홍산수가 기본형으로 되어 있고,
강인식부위원장
5종을 해가지고 그것을 1개를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5종을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왜냐하면 옷이 외투 같은 경우는 두터울 수도 있고 얇은 옷이 있고 이렇게 다는 곳이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 있고,
강인식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화홍산수를 BI로 개발을 했으니 BI의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은 좋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CI화 돼가는 것은 사실은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BI가 좀 뭐랄까 직원들한테 인기가 있고 인기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저희 기본적인 방침은 대외적으로 남원시를 표명해야 될 부분은 상징물인 CI를 활용하고 그 외에 관광,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너무나 지금 BI가 말하자면 뜨다 보니까 올려놓고 보니까 CI가 지금 지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워지고 있고 묻혀져 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말하자면 CI도 그것을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시고 같이 병행해서 예를 들어 용도가 다르잖아요. BI하고 CI하고는. 용도가 다르게 그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근데 이제 CI 같은 경우도 어떤 세태의 흐름이 반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CI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강인식부위원장
아니, 태극기를 갖다가 무슨 세태를 반영해서 한다고 해서 태극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기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나 똑같아요. CI는 우리 남원시를 딱 상징하는 그것이 CI 아닌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제 KI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현대, 삼성 모두가 다 기존 CI가 계속 변형이 다 돼 왔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근데 아직까지 CI를 변형은 아직 안 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CI를 바꿔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디자인이 나온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CI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쓰자, 이 말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기는 하는데 어떤 세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이거 쓰지 말고 이것만 써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강제를 하고,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쓰자, 이거죠. 말하자면 BI로 개발했으니까 화홍산수도 물론 써야지. 활용하고 해야 되지만 CI를 그냥 묻어버리고 지워버리지 말자는 거죠. 제 이야기는.
정현
김정현위원장
아니, 실장님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엉뚱한 대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남원시 CI가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러면 남원시의회에 들어오는 모든 공문에 뭘로 들어와야 돼요? BI로 와야 돼요? CI로 와야 돼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공문서에다가 CI로 할 것인가,
정현
김정현위원장
현재 남원시는 BI로 지금 의회에 들어온 서류도 다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인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BI를 CI화 이미 해버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정상하게 CI로 개선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는데 그걸 정당화 시키는 답을 주시면 안 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아니라고 한다면 BI를 널리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아니, 실장님 CI가 먼저예요, BI가 먼저예요? 남원시는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CI는 우리 고유 브랜드,
정현
김정현위원장
고유 브랜드를 쓰셔야죠.
강인식부위원장
도시 브랜드잖아요. 도시 브랜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BI는 도시 브랜드고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CI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CI는 우리 남원시 전체 상징 브랜드고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전체 상징 브랜드이기 때문에 모든 공문 문서에 BI가 들어와서는 안 되고 CI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받고 있는 것 전부,
강인식부위원장
잠깐만요. 하여튼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하여튼 일단은 BI, CI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해 주시고 그 BI를 가지고 CI를 지우는 그런 행태를 벌이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12페이지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적했던 부분은 “기획실 생활인구TF팀이 목포시와 진도군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다.” 추진상황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이게 아니에요. 추진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게 아닌데 여기 보니까 “출장 계획을 신중히 수립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제가 출장 계획이 잘못됐다고 혹시 지적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때 지적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기획팀장 전결로 계획을 긴급하게 수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출장 계획 수립할 때는 그렇게 막 긴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제가오창숙위원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은 제가 그게 주가 아닌 어떤 잘못된 결과에 관한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요. 지적을 했었고요. 그러면 추진상황에 저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냐면 “그 잘못된 계획에 대한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이러한 잘못에 대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 수립을 잘못해서 그 벤치마킹 갔다 왔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을 하라는 건데 “출장 계획을 신중히 수립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 답은 좀 제가 지적했던 거하고 답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당초 출장 계획 수립할 때도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대로 잘 갔다 와라” 이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것에 대한 앞으로 인정을 하고 고쳐나가야지 된다, 처리결과가 저는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20번 주민참여예산 보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하나가 행정에서 하지 못한 일을 주민참여예산에 넣어서 사업하지 말라였고 두 번째가 분과위원회에 사업 책정해주지 말라,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확하게 명칭이 청년이면 청년, 공동체면 공동체에 그거를 제가 분명하게 써달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4년 주민참여예산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는 그런 답변들을 지금 대부분 보면 그렇게 써져있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뭔가 지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을 했고 그 지적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되는데 그냥 그 공통적인 거에 대한 두리뭉실한 답변을 지금 써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검토를 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분과위원회에 할당제를 준다든가 이런 식의 위원들이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없애고 전체 시민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전부 다 제안한 사업들을 전체 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정말 청년을 위한 사업이나 공동체를 위한 사업들은 그 실링 범위 내에서 할당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도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나 농로포장이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회를 통해서 성립될 수 있는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이걸 검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저는 이게 간단하게 써주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추진상황이나 지적사항에 관해서 저희가 했던 거를 정확하게 그냥 팩트 있게 정확하게 써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두리뭉실해요. 답변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금
지금오창숙위원
운영 변경사업에 보면 2024년 1월에 운영계획 변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기에
여기에오창숙위원
대한 계획서 저희 위원님들께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15페이지예요. 15페이지 28번인데 답변 추진 사항에 대해서 “AI 방식의 용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이어서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AI 방식의 용역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연구용역 자체를 AI 방식으로 추진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행감 때 제가 지적하고 제안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여러 용역을 하잖아요. 그 용역을 빅데이터화해서 AI 방식으로 쳇GPT 형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내가 어떤 용역을 추진하고 싶으면 그 용역 제목, 용역에 관계된 명칭을 넣으면 그게 우리 시가 과거에 했던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서 간에도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용역이 다른 부서에서 이미 했네 그러면 그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원시가 추진했던 용역을 빅데이터화해서 AI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검색만 하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추진했던 용역을 우리 시민이, 또 우리 공무원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데이터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지 용역을 AI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물들이 있고 그게 이제 프리즘이나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놨는데 그 자료를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면 쳇GPT 그러니까,
라는
합치라는김길수위원
얘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걸 전체를 두고 제가 만약에 도로포장 관련 용역 그러면 도로포장 검색을 해주고 그중에 폭이 몇 미터짜리 어떻게 검색을 하면 딱딱딱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말씀,
물론
물론김길수위원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다, 또 이걸 빅데이터화해서 해놓으면 앞으로 쓰임새도 많고 또 예산 절감 부분도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우리 시에서 의회 예산 관련돼서 용역에 관련된 예산 들어오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대부분 그 용역에 관련된 예산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용역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기를 부탁을 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저희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 시급성이나 또 지역 현안사업에 맞는 부분 이런 거에 검토를 해서 그 용역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줘서 용역 예산을 승인해줘서 용역을 하게 되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용역 결과가 나와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용역 관련 예산을 승인을 받으시려면 과업지시서를 함께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이게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검토를 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리 국비 공모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그것을 그런가요?” 하고 승인을 해줬는데 또 결과를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용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 브랜드에 관련된 용역 추진하고 있었죠? 거의 10억 가까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의회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용역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용역 관련 예산을 요구할 때 과업지시서를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조금 앞서서 쳇GPT 방식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랬던 것이고 용역 결과물들을 검색할 수 있고 종전에 했던 용역을 지금 현재 다시 중복되거나 기존의 용역 결과물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런 방식의 어떤 시스템은 한번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도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집행부가 바라보는 용역 또 의회가 생각했던 용역 결과물이 같이 나오는 거지 그냥 그 사업의 타당성만 가지고 승인을 해줬더니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지금 춘향영정에 관련된 부분, 도시 브랜드에 관련된 부분 또 BI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혀 의회하고 상반된 같은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용역에 관련된 예산 만약에 요구하실 때는 과업지시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주요사업조서 작성할 때 과업 내용이 충실하게 다 기재돼서 사업조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나
특히나김길수위원
우리 부속실 실자 들어가는 직속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우선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행감은 온당치 못해요.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3년 행감도 했고 또 올해 24년 행감도 또 하겠지만 우선 행감 때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응대는 온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지적됐던 부분은 24년도에 또 지적받으면 안 돼요. 그 부분 꼭 염두하셔서 24년 한 해 우리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심도 있게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6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의 성과 목표에 대한 얘기 지적했고 추진상황으로 감사실 성과계획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의 성과 목표를 작년 실적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했다고 이렇게 추진상황을 보고하셨고 완료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작년 실적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했다고 하신 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딱 보고를 하고 완료하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될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 실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가 6개가 있는데 시정 주요사업 이행률하고 혁신 우수사례 발굴 실적이 있고 제안제도 운영 실적 그리고 지방교부세 확보 실적, 지방재정 집행률, 주민참여예산, 청년정책사업 반영액이 저희가 해당돼 있는데 지방교부세 확보 목표는 좀 많이 잡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국세가 덜 걷힌 바람에 목표 달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목표치가 100%를 하고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요.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만큼은 공격적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되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추진상황의 보고는 요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성과 목표는 A였고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서 변경된 성과 목표는 이렇게 달라졌다. 그래서 성과목표가 당초에 이렇게 해서 그거를 퍼센트를 이렇게 해서 조정된 목표값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여기에 나와줘야지 저희가 “아,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돼서 도전적으로 설정됐다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완료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3페이지 22번 가겠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술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도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했고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기획실에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까 프리즘이든 아니면 저희 학술용역 결과 공유방에 많은 것들을 집약하고 공개하고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다른 것들은 목록화하는 것들 심의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잘 체계화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이 심의회 전에 여기를 지금 관할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의 전 예비검토 받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지난 한 해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자행이 그리고 저기 경산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저희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저희 풀예산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용역들이. 그렇게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용역들도 다 기획실로 들어와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부결되는 건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국비 공모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비검토를 한번 받는 절차를 정당하게 거치지 않더라도 한번 사전으로 목록화해서 받든지 아니면 위원장님과 전문위원 한번 검토를 하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한번 거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은 추진상황이 없이 완료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학술용역 심의회는 대부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앞두고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 심의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려면 그때는 의회가 열리지 않는 상태고 의원총회하고 맞춰서 뭔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검토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 형태가 아닌 검토, 목록을 해서 가서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 서면 보고라도 이렇게 하는 형태로 저희 많은 형태가 다 서면 보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아니면 전문위원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검토받아서 이 부분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저희가 수락하기가 좀 힘들다 하면 여기서 리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올라오는 데도 부담을 느낄 거고 한 번 더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전부 다 모셔놓고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하면 집행부도 부담스럽고 저희도 다 모든 것들을 다 검수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들을 다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 부담감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너무 많은 용역들이 남발하고 그것들을 각 부서에서 하지 않고 또 풀로 이렇게 기획실에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또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로 갈 것은 아니고 진행으로 가야 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내용도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16페이지에 33번 여기 역시도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교육하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이미선위원
담당자와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보조금 담당자 교육을 6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현장교육도 하고 온라인 교육도 했는데 그때마다 보조금 성과평가가 담당자가 제대로 지도하지 못해서 점수를 낮게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주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평가 낮게 맞아가지고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이미선위원
세부사항들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여기 내부 관련 부서에 6회를 했다, 예를 들어 일자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리고 보조금 대상자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도 만약에 10회를 했다고 하면 10회 하면 저희가 이 완료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철저를 기하겠다” 하고 “완료”로 딱 찍으니까 이게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완료가 됐다는 건지가 저희가 이제 행감의 취지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완료로 되어 있고 추진상황은 ing로 보이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결과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지적사항은 지적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그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이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정례적으로 일단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된 이후에 보조사업 대상자, 또 보조사업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담당자가 못 챙겨서 평가점수 낮게 맞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저희가 시스템화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이번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스템 우리 보조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평가지표랑,
이미선위원
예. 평가지표가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그 성과평가 결과로 인해서 예산이, 예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전북대 남원캠퍼스 서남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남대 미등기 건물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2동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동 있죠? 등기가 안 난 사유가 뭡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허가를 받아서 착공한 이후에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공
준공오동환위원
절차를 이행 안 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동환위원
그 건축물 관리대장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건축물 대장 자체가 없습니다.
체가
자체가오동환위원
없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동환위원
이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낼 방법이 없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때 당시 허가서류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건물도 안전도 이런 것까지 다 다시 보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뜯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검토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수 없이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이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이 나올 텐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서남학원 청산위원회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고요. 처음에는 미등기된 건물을 자기 자산에 포함해서 우리한테 그 금액을 줘서 사가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서 그걸 보완해서 건물을 완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됩니다. 그 관련된 서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서류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시간이 오래 경과됐기 때문에 다시 현행법에 맞게 건축물을 하려면 뜯고 짓는 것만큼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서남학원 청산위원회하고 우리가 매입되면 그냥 뜯어서 없애는 걸로 얘기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오동환위원
미등기 건물을 있으면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저게 내 건물이다 하고 이렇게 소유권 주장이 나올 소지가 있거든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미등기 그거 감안 안 하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서남학원이 아니라 서남학원 청산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자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위원회하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소유권 주장하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소유권 주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고 해서 저희가 계약할 때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주장하지 않는 형태로 계약을 해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청산위원회는 ......하는데 청산위원회 제3자가, 제3자의 청산위원회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내 건물이라고 나중에 건물 저기 뜯고 난 다음에 내 건물을 왜 철거했냐고 했을 때 그 대안 방법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은 청산위원회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청산위원회에서 책임집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지금 오늘 3월 6일이죠? 지금 매매계약 오늘 체결한 걸,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체결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체결은 아직 안 됐고요. 계획은 원래 이번 주 금요일에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계약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언제
언제오동환위원
체결할 계획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계약서를 이제 작성해서 상호 주고받고 계약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계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우리 계약이 지금 협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 전북대 글로컬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청산위원회 하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오동환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 시에 TF팀이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오동환위원
한다고 그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 내에,
획실
기획실오동환위원
내에서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만
조그만오동환위원
구멍가게도 계약 한 번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계약하려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계약서 쓸 때도 안 되고 그래서 하물며 서남대 건물 이거 지금 굉장히 큰데 계약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와 서남대 부지 가축유전자 시험부지와 교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일단 서남대 부지를 남원시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검토해보자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남원시 소유도 아닌 서남대 건물을 가지고 교환한다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 자체가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 다만 교육부는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드린 결과 적극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는 서남대 부지하고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 교환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다만 이제 교육부 입장은 전북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서남대 부지를 전북대에서 어떤 계획으로 쓰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더 설명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야 이제 서남대 부지를 교육부로 넘기는 과정은 교육부의 어떤 관심과 교육부의 어떤 노력 이게 중요하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와 교환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 대규모 국유지는 세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재부 차원에서 개발하거나 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우리 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취지를 설명해서 결국은 국가 대규모 토지를 우리 시에서도 민간투자방식 그러니까 지역활성화펀드를 통해서 개발한다는 내용을 설득해서 교환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어제오동환위원
기재부하고 또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돼가는가. 지금까지 작년 이후에 변화가 있는가 해서 했는데 지금 똑같아요. 서남대 부지 교육부 이전 조건으로 가축유전자원시험 부지 교환은 어렵다고 합니다. 기재부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토지 교환이 시작되더라도 한 2~3년은 걸린답니다. 교환작업을 하는데. 하여튼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오는 3월 25일에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전북대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 기관 전체가 모여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토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에 기재부, 교육부, 전북대, 남원시가 모여서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까 서남대 부지를 우리 시에 사서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하고 교환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입장이 있고, 교육부는 교육부, 그다음에 기재부는 기재부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실무협의를 하고 거기에 실무협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위에 국장급에서 논의를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장·차관급까지 해서 저희가 그 매듭을 풀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일이고 공유지하고 국유지를 교환하는 이런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재부 차원에서는 세입을 어쨌든 간에 한 300억 가까운 돈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걸 그냥 서남대 부지하고 교환해 줌으로써 손해를 본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돈 정도야 정부에서 그냥 포기해도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세계드론대전, 지금 30억 추경 올렸죠, 이번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당성
타당성오동환위원
및 적정성 검토하셨습니까? 그 추진상황 보면 그렇게 했다고 돼 있는데 이번 30억 검토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방투자심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제전에 관해서,
예. 행사에 관해서요.
사에
행사에오동환위원
관해서 타당성하고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검토는 했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 지금 5억이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수천 가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성마을에 배수로 예산이 8천만 원 예산이 배정 안 돼서 지금 올여름에 비 오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농악단들 있죠? 농악단들 지금 악기가 깨지고 옷이 허름해서 그 예산 요청했는데 그 예산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중요합니까? 지금 저 행사성 드론 예산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합니까,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그래서 배제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일정 비율로 전체 공동주택에다 다 지급을 하는 형태로 다시 결정을 했고요.
오동환위원
다 줄 겁니까? 이것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근데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전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체 아파트에다가 신청한 아파트에다 다 주기는 주는데 프로테이지로,
오동환위원
프로테이지로 삭감하겠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삭감해서,
오동환위원
다 안 되잖아요? 5억만 주면 되는데 5억 그것을 안 줘서 지금 아파트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사성 30억 세우면서 5억 그것을 못 세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이제,
민생
민생오동환위원
관련 예산인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정책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성이고 시설비고 간에 다 필요한 목적대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한 5억 그것도 작년 대비 많이 늘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격년제로,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또 신청한 데는 못 하기 때문에 적게 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지 못한 부분은 예산 사정이 있는 부분이고,
례에
조례에오동환위원
주게 돼 있잖아요? 조례까지 다 제정돼서 주게 돼 있는 예산이고 지금 민생 관련해서 어제도 시장님이 민생 관련 예산 적극 잘했다고 보고하시더만. 그런데 무슨 행사성 30억 세우면서 민생 관련 지금 5억을 못 세웁니까? 그다음에 농배수로 지금 올여름에 비가 나면 수해 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예산도 지금 세우지도 않고 이게 지금 예산을 잘 세운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민생 관련 예산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세우고요. 우기 대비 문제가 있다면 예비비를 투여해서라도 그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이번에 추경 수정예산이라도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게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예산이라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
제안제도오동환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실시합니까? 제가 요구했었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오동환위원
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성과목표 이번에 세웠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세웠습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오동환 위원님 지적사항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아우성입니다. 우리 면단위도 용배수로랄지 농로랄지 위험하고 올 여름을 넘길까 싶은데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저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손중열위원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거의 다 비슷해요. 용역도, 용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이나
학술이나손중열위원
일반이나 기술이나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또 우리 관광이랄지 예술분야, 문화분야에서 하는 용역마저도 기술로 하는 것처럼 캐드로 찍어대는 것처럼 이렇게 용역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지적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추경에서 남원시 도시 브랜드 이걸 가지고 용역 중간용역발표를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남원을 한번 돌아봤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 우리 실장님 주관하는 용역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게 결국은 기획실에서 하는 용역도 그와 같이 되는 것 아니냐, 몇 번의 중간 보고를 들어보면 경청을 해보면 이분들이 남원시에서 준 기초자료만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실장님, 그거 어떻게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도시 브랜드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해 본 적은 없는데,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그런 느낌이 도시 브랜드에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발주한 용역도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에 발주한 용역은 제가 착수 전부터 관여를 하고 보고회 전에 사전에 저랑 미팅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려
오히려손중열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도 변형도 할 수도 있고 창의적으로 용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전에 더 거명은 않겠지만 무려 10억 원을 들인 용역을 광한루도 안 가보고, 만인의총도 안 가보고, 요천수도 안 가보고 하는 용역이라면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 용역을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될지, 그런 용역 하면 안 되겠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은
결국은손중열위원
우리의 남원색이 우리 남원 문화역사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남원의 가치가 되고 경쟁력이 되는 그런 용역을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용역을 하나하나 그 리스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거
그거손중열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남원시가 과도기는 지났어요. 성과로 답할 때인데 이렇게까지 모든 게 주먹구구식이고 흠결투성이라면 우리 실장님, 전체 우리 총괄 부서를 나름 들여다보시는 분이니까 그 점은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대규모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보고 중간보고회나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때 제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최대한 용역이 내실 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말씀손중열위원
좋은데 우리한테 중간보고를 하시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중간보고에서 여러 가지 지적, 제안을 해봤지만 결국은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시기를 좀 두고 중간보고회를 열어주시고 여기서 지적받고 제안받은 사항은 결과에서 조금 변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용역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손중열위원
말씀을 드린 것이 오래전에는 용역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에서 말끔히 벗어나기 위해서도 용역 과업지시서부터 제대로 해 주시고 결과도 남원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또 똑같은 지적인데 지금 CI·BI가지고 많이 지적받으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손중열위원
보니까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CI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지금 용인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너무 급하게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CI가 우리 시장님이 CI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꼭 바꿔야 하겠다면 기획계장도 계시고 이전 기획계장도 있었지만 저도 그럼 “바꿔라” 바꾸는데 시민 동의도 없고, 시민 동의는 얻었는데 의회하고 협의 과정도 없이 시민 동의만 받는 거 또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입만 열면 전 정권 탓하는 식,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오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급히 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안 해드린 거 그 기조는 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실장님, 그런데 예산때문에 안 하셨다는 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B·CI 개념, 아세요? B·CI 개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BI도 아니고 CI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이 자리에 제가 기획계장 계시는데 문화와 미래산업도시라고 지금 슬로건이 크게 걸려 있죠. 시청 앞에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저 앞에 로고가 없는 데는 남원시밖에 없다, 제가 이런 지적도 했어요. 이제 시기도 무르익었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 의견도 제대로 받고 우리 의회 와서도 협의하셔서 이제는 뭔가 하트 이 로고를 붙이든지 아니면 화홍산수를 붙이든지 이제는 로고가 있어야 될 시기가 아닙니까,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그런 상징물을 바꾸는 과정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시민
시민손중열위원
의견 받으셨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또 CI를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과 또 조례가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공감대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이미 우리 7대 시 시정, 우리 8대 의회 때도 로고에 대한 부분이 일부 의견이 있었어요. 그때도 늘 하는 얘기가 이것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로고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전 국민 공모를 하든지라도 해서 이게 100년, 200년 제가 예를 든 것이 그때도 양조장이랄지 그 집안이랄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데는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수백 년을 흐르면서 오히려 가치가 되고 있잖아요. 브랜드 가치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도저히 과거에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면 다시금 해서 어떻게 우리 남원시를 대표하는 로고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또 남원역 앞에 어디에 지금 화홍산수의 로고를,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피어나다 남원”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그 형태는 어떤 겁니까? 탑을 세우는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그냥 담장 위에 그냥 이렇게 “피어나다 남원”을 올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피어나다 남원”은 아니어도 우리도 벤치마킹을 가다 보면 큰 로타리랄지 또 많은 분이 오고 가는 아주 또 특색 있는 거리랄지 이런 데에 탑을 세워서 그 지역을 나타내는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아주 보기도 좋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 춘향 캐릭터가 올라가든 또 화홍산수가 올라가든, 이도령이 올라가든 이런 부분도 도시 브랜드에 끼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손중열위원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보조금 심의위원은 특히나 보조금 심의위원은 어떤 위원들보다는 전문성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셔야 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손중열위원
정말 꼭 필요한 보조금은 잘라버리고 그냥 또 이걸 당장에 좀 미뤄도 될 만한 것들은 어떻게 그냥 쉽게 해주고 위원들 분명히 그 성향이나 그분들의 전문성을 꼭 고려하셔서 위원을 위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손중열위원
위원님들 말씀이나 표정 보니까 지적사항이 잘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이후로 지적사항 하루속히 개선하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은 부서가 5개 남아 있는데 지금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만 좀 하고 저희 예산 관련해서는 추경 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를 보면요. 아까 제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직 진행형인데도 불구하고 완료로 했던 거, 결국은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아직 우리 남원시가 이걸 작성할 때 좀 제대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BI 얘기해놨어요. 봐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BI가 와야 돼요? CI가 와야 돼요? 이건 100% CI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BI로 와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릴 거예요. 남원시 로고가 어느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 안 할 테니까 실과소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어쨌든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짧게 좀 해 주세요. 오동환 위원님!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임시회 때 지방세 교부세 행안부 제도개선 건의사항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사업 70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결과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지방세 교부세 행안부 이것은 오늘 아침에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70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70개 사업에 대해서는 2월 말로 해서 추가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9일 남원시 인사에 따라 법무규제개혁팀장에 임명된 천지수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실 직원들 전체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감사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정현
김정현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2번 공통사항에 저희 위원회 관련 조례에 추진상황 적어주셨는데요. 매우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 중복되어 있고, 사임 예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우수 사례로 저는 다양하게 저희도 보고 있는데 추진상황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22페이지에 11번, 이거 역시 공통사항인데 청렴도 평가 하향됐다는 거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옆에 지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당초 100% 설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는 노력도와 체감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고 답을 주셨는데 이거 지금 어쨌든 이것은 타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 답변은 저희 의회 보고사항으로는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22번에 대한 추진상황 답변은 만족스럽게 다 하셨어요. 22번 보시면 아니, 21번 이제 이렇게 해서 4등급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 홍보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그리고 진단평가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오히려 여기에 넣어주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진행으로 가는 게 맞지만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26페이지에 27번 바이오산업연구원에 관한 경영평가에 대해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평가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도 올해 지금 진행하실 거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저희도 해마다 용역을 평가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미선위원
지금 할 건데 저희 처리결과에는 완료로 돼 있죠? 이거 진행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25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 때 포상금이 적법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그때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23년도 포상금 운영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읍면동도 적법하게 포상금이 참 골고루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잘 실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자체감사 우수 공무원 포상이나 자율적 내부통제 일상감사 심사반 및 기동감찰반 여기는 지급 방법이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어 있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는데
그러는데오창숙위원
남원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관한 행정소송 건, 민사소송 소액 신청 사건에 대해서 여기 지급 대상자가 5명인데 지금 여기에는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이렇게 했다고 지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 부분은 현금으로 계속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저희 감사실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 통일되게 지급 방법이 통일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감사,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의해서 처리,
오창숙위원
실장님 답변은 좋은데 어떤 데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어디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게 좀 일률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추진상황에는 저는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기재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면 수의계약 건에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통합발주 가능한데 분할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의계약 일정 한도를 넘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도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감사부서에서 제도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나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일단 재정과와 협의를 해서 일부 개선사항을 저희가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1차 통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연 세 차례 정기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게 어떤 말씀하신 대로 분할 수의계약을 했다거나 어떤 계약이 적절치 못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사전에 그런 것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또 예를 들어서 또 설계 변경도 20% 이상 한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 한도를 벗어난다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말하자면 설계 변경을 할 때는 일단 감사부서에 사전 검토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일상감사나 원가심사 대상 사업은 설계 변경이 10% 이상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재감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강인식부위원장
재심사를?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재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다 받아보기에는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읍면동 감사라든가 특정감사를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좀 과다하게 설계 변경이 됐다거나 고의성이 보인다거나 그런 사업은 특별히 더 확인을 해서,
강인식부위원장
감사를 나가서 한 것은 사후가 돼버리니까 그러기는 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한 것이 우리 감사부서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나 조직 관련된 부서에 그런 건의를 한 번 해본 적 있나요? 인력?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저희가 계속 건의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가 올해 2월 정기인사 때 1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각종 공사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감사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 충원이라든가 기능보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건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서 이런 것들이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전년도 행감 때 감사할 일은 많고 인력은 부족해서 행정지원과와 협의하라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을 하나 더 배정을 했군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김길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그 시정조치에 대해서 오늘 보고하시려고 미뤄놨던 거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아니, 특별히 그렇게 미뤄놓은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미뤄놓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했던 건에 대해서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자체감사 결과를 가지고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여기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세입에 관계된 부분에서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총괄적으로 제가 그때 지적했던 내용은 운영비에 세입 부분, 운영비에 대한 이자수입, 또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 또 카드 사용에 따른 카드 포인트 이런 모든 것들이 수입에 반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가 임대보증금으로 받았던 보증금이 있어요. 근데 그 보증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보증금 지금도 잘 관리하고 있던가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다 담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은
확인은김길수위원
하셨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다 하지는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김길수위원
행감 지난지가 지금 석 달 다 돼가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임대보증금을 1억을 받았는데 그 1억이 보증금이 어디에 어느 통장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자수익이 세입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에 27개 업체가 입주를 했다고 보고를 했고 그러면 입주 업체가 보증금 또 월세를 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세입도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보고서 용지가 적어서 세세하게 보고를 못했다고 하면 따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나
특히나김길수위원
이제 우리 화장품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출자 출연기관하고 틀려요. 여기는 춘향장학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기관이에요. 그런 데서 이런 회계에 관련된 부분, 수입 지출에 관계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이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우리 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답변을 해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답변도 여기 다 기재하기가 어려워서 못 했다고 이렇게 실장님 답변 주셨는데요. 언제까지 확인해서 답변 주실 겁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길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체크하세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하셔가지고 해야지 보증금 1억 없어졌으면 어떡할 겁니까? 보증금 1억 말고도 또 다른 시설물 들어오면서 또 민간위탁 주면서 또 보증금 받은 거 또 있어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없잖아요. 춘향영정에 대한 부분에 지금 계속 식지 않고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법률상 규정상에 문제점이 없다, 그냥 이건 문화적 시각적 차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내용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절차가 잘못됐냐, 잘했냐 이런 거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문화원을 통해서 줬던 제시했던 과업지시서 내용이 있어요. 그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춘향영정이 제작이 되었냐, 실제 그게 나왔냐는 거죠.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것이 실제 결과물로 나온 거하고 맞지 않다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지금에 와서 이 절차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이 과업지시서를 보고 과업지시서 결과물이 현재 나왔던 영정하고 맞냐, 안 맞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답변 주시는 것은 “법률 규정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하고 문화적·시각적 차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다는 거죠. 그때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과업지시서는 보셨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과업지시서대로 영장이 제작이 됐냐, 결과물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 포인트를 잡으셔야지 이게 절차상 맞냐 안 맞냐 이 부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새로 제작된 춘향영정이 우리 과업지시서대로 제작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가 됐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시민사회단체가 들고 일어서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때 당시 우리 문화원에서 제시했던 과업지시서하고 또 영정하고 비교하셔서 과업지시서 내용이 정확하게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특정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한
검토한김길수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칭찬했는데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2월에 사임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임했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지금 2개 위원회 사임이 완료가 됐고요. 신규 위원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지금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했다
사임했다오동환위원
, 이거죠. 그 5분에 대해서는 5월에 반드시 해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저희가 5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재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운영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감사반 인원에 대해서 1명을 증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1명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 증원받은 거 민간위탁 연1회 감사하고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감사 다 할 수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규모라든지 운영에 대한 어떤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을 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민간위탁은 매년 하게 돼 있거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되어 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것을
그것을오동환위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을
감사반을오동환위원
늘려달라는 겁니다. 감사반을. 한 반을 좀 늘려달라고 행정지원과에다 요청하세요. 내가 이번에 행정지원과에다 얘기할 테니까 지적할 테니까 감사반 한 반을 늘려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한 명 지원이 아니에요. 한 명 지원 갖고 감사원 못 만들잖아요. 감사반을 늘려서 각종 감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19번 수의계약 선정 시 외부압력 근절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답을 보면 재정과에서 지금 만든 안을 그대로 해놨어요. 그렇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지금 재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지금 1차 수립을 했고요. 운영을 해가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재정과 이거 가지고 수의계약 선정 시 외부압력 근절 방안 됩니까? 실장님, 그거 갖고 외부압력 근절되겠어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읍면동이라든지 사업부서에 충분히 지금 계속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또 감사라든지 사전 컨설팅 같은 걸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읍면동 수의계약 관련해서 연 3회 이상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즉각적으로 확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 외부 근절 방안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 재정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외부압력이 없도록 근절 방안에 대해서 좀 수립을 해서 그 결과를 좀 수립,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립이
수립이오동환위원
덜 됐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사업체와 공사감독 설문조사 시에도 그런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설문결과와 그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개선계획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감독공무원하고 사업자하고 상호 설문조사하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오동환위원
언제 할 겁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개선 방안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반복, 그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과장님들, 읍면동장, 사업소장 교육했습니까? 수의계약 관련?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제가 지금 별도로 교육은 아직은 안 했는데요. 일단 공문으로는 저희가 발송을 했고요. 저희가 교육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 좀 시키시고 교육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담당 팀장, 주무관들 교육 시켰습니까? 그것도 안 했겠네요. 아직. 사업소장도 안 했는데 그러죠? 주무관들? 팀장?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어제 시설담당공무원들 특히나 공사감독을 주로 하고 있는 시설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에 조사팀의 직원이 일상감사라든가 원가심사 그리고 이런 수의계약 관련돼서 교육을 일차는 시켰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했습니까? 그때 교육하실 때 가장 읍면동장한테 읍면동장들이 어디 수의계약 하라고 수의계약하라고 지정을 해줬을 때 그거 하면 안 되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어떤 그런 외부압력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당한 지시 같은 거는 이런 꼭 공사 수의계약 건만이 아니라 업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원들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하고 있고요.
오동환위원
교육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어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하라고 주무관이나 담당팀장한테 하면 안 되죠? 걸리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그것을 교육을 좀 시키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바로 감사실에다가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청렴도 25페이지 21번에 4등급 상향 방향 있죠? 아직 계획 수립됐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수립했습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립한
수립한오동환위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목표는 지금 감사실 거 지금 자료 작성했죠, 올해?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23년도보다 좀 높게 설정했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가 예산의 성과목표 작성은 사실상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상향된 목표는 설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성과목표를 확인을 해가면서 조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시
남원시손중열위원
경리관이 누굽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재정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읍면동에도 경리관이 있는가요? 면장이 경리관이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사람이 책임지고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하셔야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읍면동의 업무는 어차피 읍면동장이 책임을 져서,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니까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행정에서도 체계가 없다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김길수 위원님도······ 이게 지금 45개 업체나 된 줄 알고 계시죠?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번에 45개 업체라고 보고를 하시더라고 의원총회에 오셔서.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실장님이 다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님하고 한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자체감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어떤 자체감사,
정현
김정현위원장
바이오센터,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바이오센터는 재무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간단체라든지 보조금 단체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지금 현재 남원시 출연기관이 딱 2개잖아요. 2개인데 춘향장학재단은 지금 큰 잡음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도 갖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법이 허용한다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이제 일단은,
정현
김정현위원장
시 자체에서 판단해서,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관리 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해마다 출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출연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여러 가지 임대사업도 일부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저희 의회에는 보고가 하나도 안 돼요. 결국은 총괄적인 것만 보고를 하시는데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나오셔서 보고한 내용도 보면 매우 자료도 부실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감사 1년에 한 번씩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좀 주셔서,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정현
김정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춘향영정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도 물어보지만 위원님들한테 그 춘향영정을 민간단체에서 그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답을 간단하게 한번 줄 수 있으시데요? 민간단체에서 후원금을 얻어서 춘향영정을 새로 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석에서 - 문화예술과,) 아니,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그냥 실장님이 했으니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현
김정현위원장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예. 시민들이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라고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이성근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통합 공통된 사항은 제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공통사항 제외하고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예.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소통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정현
김정현위원장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주천면에 계시다가 이번 1월에 지금 시민소통실장님으로 오셨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의 기록 혹시 한 번 읽으셨나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회의록 출력해서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제가 이제 시민소통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주 지속가능협의회가 위원 수당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된 이유가 자기 효능감임을 참고하여”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잠시만요. (자료확인)
아니
아니오창숙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제가 뭐 수당을 미지급했다, 이런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여기에 올라가 있는지······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제가 회의록을 읽어본 바로는 전주 지속가능협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음에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해서 자기 효율을 좀 높여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민소통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왜 용역을 진행을 했냐고 여기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한 답변이 없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것은
그것은오창숙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제가 그때 과업지시서도 분명히 봤고 했는데 별다른 내용도 없는데 용역을 집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거죠. 지금. 왜 진행 용역을 했는지,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선 상반기에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18번 한번 볼게요. 제가 시민들이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면담이 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면담을 잘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 하면 “면담 대상 내용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면담 요청일자 별도로 관리대장을 하겠고 최대한 많은 시민들과의 소통 면담을 위해 효율적인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시민들이 시장님하고의 면담을 할 때는 다급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일정을 정해서 일자를 공유하고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완료된 게 아니고 진행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료됐다고 지금 해가지고 어떤 것을 완료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안이나 그런 안건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과 면담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 등으로 해서 외지 출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계시는 동안에는 최대한 시간을 빼서 시민들과 면담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물론 시장님이 국회로 공모사업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해결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또 시장님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일정을 잘 맞춰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기부채납 제도 관련해서 그 제도 때문에 많은 일들이 또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덧씌우기 포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용동의가 있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는가 봐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근데 덧씌우기 포장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관 대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완화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더라고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런 경우에는 사용승낙으로 하는 것으로,
강인식부위원장
서로 공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속력이 있잖아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좀 그래서 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경직되지 않고 탄력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주민들이 불편하실 때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읍면동장 1일 1가구 시책 그거 좋은 시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고 제일 원하는 것들을 동장님이나 읍면동장님이 방문했을 때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우리 소통실에서 그것을 좀 컨트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지금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을 때 바로 현지를 나가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면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가셨어요.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석별의 정을 다 나누지 못했다고 저더러 또 세심하게 잘 살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전하라는 말씀도 전하고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1년 계셨죠? 1년?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1년 있었습니다.
하고
감사하고손중열위원
지적사항은 좀 다른데 그래도 시장님을 제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부서장이시니까 지금 1년을 계셨는데 한 6개월은 걸려야 그 면에 여러 가지 세밀한 내용들을 인지할 수 있겠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이제 일을 할 만하니까 또 가야 돼. 그럼 또 여기 와서 오늘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답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출력해서 페이퍼로 본 내용이 다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우리 직에 대한 임기가 너무 짧은 그런 남원시 인사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면민들도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시장님께 이런 제안도 좀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좀 전에도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일 때문에도 면 행정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이제 우리가 철근을 넣고 레미콘 타설을 하고 이런 개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임야나 농경지의 수로관 아시죠? 수로관?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이런
이런손중열위원
수로관 부설 같은 것도 역시나 동의서로 갈음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좀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예. 읍면동장이 1일 1가구 지금 심방을 하고 계시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면장님 해보시기에 이거 너무나 좀 하루에 한 가구를 방문한다는 게 너무 낭비성,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한 번 출장을 하면 2가구, 3가구를 이렇게 방문하고 오시는 것이 차라리 낫지 매일같이 1일 1가구를 방문한다는 것은 제가 이전 앞전 실장님한테도 한번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개선을 고려해 보셨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요. 또 다른 일도 많잖아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제가 실제로 1일 1가구는 방문을 해봤는데요. 1개 마을을 가면 가급적이면 많은 가정을 방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고요. 지금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도 팀을 나눠서 이렇게 방문하는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면 단위에서는 농정과에 해당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줄었고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요구가 빈번한데도 이번 추경도 미미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나마
그나마손중열위원
우리가 시민소통실은 또 남원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계시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실 예산에 있어서만은 또 예외를 둬서 풀비도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그만큼 소통실의 역할이 커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소통실에서는 마을 안만을 지금 담당하시잖아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마을 안길.
어떤
어떤손중열위원
때는 이런 지금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 마을 바깥까지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마을 안길뿐만 아니라 진입로 이런 곳까지,
중열
손중열위원
농경지하고 마을하고 연접하는 데,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연접하지만 마을 진입로가 된다든가 그런 데까지 긍정적으로,
이런
이런손중열위원
데도 우리 최재영 계장도 계시지만 협의하셔서 지금 농민들 특히 불만이 많이 있으세요. 용배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점 좀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현장을 방문하여 세밀하게 잘 살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시민소통위원회 한 분이 지금 4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돼 있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에 세 분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네 분이 돼 있어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래서,
저는
저는오동환위원
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분은 이미 정리를 했고요. 한 분은 3월 중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3월 중으로 한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5월 안으로는 정리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5월 안으로 정리하겠다, 이거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시장 면담 요청 지금 하고 있죠? 관리대장 작성하고 있죠? 금년도 요청한 분이 몇 분이고 면담이 이루어진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제가 여기까지는 세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봉사는 시민들이 33페이지 위에,
정현
김정현위원장
상단에요.
단에
상단에오동환위원
봉사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형으로 지금 운영해 달라고 제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검토만 계속할 겁니까? 이것도 검토한다고 돼 있네.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자원봉사센터는 예전에는 법인으로 운영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현재의 혼합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큰 문제 없이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민의 화합이나 그다음에 안정적인 센터 운영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는 직영 체계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고요. 법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더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자원봉사는 수해, 재해가 났을 때 그러죠? 수해, 재해 났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동원됩니다. 또 어려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이때 자원봉사 들어갑니다. 교통이 혼잡해지고 자원봉사합니다. 행사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체험의 날 행사에 자원봉사 동원해서 어묵 끓이고 국수 삶고 이게 자원봉사 할 일입니까? 또 이번 드론 행사에 자원봉사 동원해가지고 행사 인원 온 것처럼 왔다 갔다 행사장에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이 지금 자원봉사 할 일입니까? 그래서 법인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형으로 바꾸세요. 빨리 바꾸셔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성과목표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금년도 성과목표 수립했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성과예산 말씀하시죠?
오동환위원
예.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수립했습니다.
보다
작년보다오동환위원
높게 했죠? 실적보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전략목표는 1개고요. 정책사업목표는 4개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똑같이 4개로 지금 수립은 했고요. 목표를 조금 높였습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인사에 오셨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이제
이제김길수위원
업무 파악하고 계실 텐데 앞전 실장님하고 인수인계를 가질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은 없었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화로
전화로김길수위원
상담하세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만나서도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소통실에서 관리대장 전산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120민원접수대장 혹시 작성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120 민원접수대장을 작성을 하고 부서별로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 장부를 계속 정리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중복되고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다음에 빨리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죠. 그래서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좀 해줘야겠다는 부분에서 이 장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하실 때 장부 정리하는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그 120 민원접수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알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120 번호로 평일 낮시간에는 접수를 들어오는 걸 받고 있고요. 6시 이후하고 주말에는 당직실로 연결이 되고 그거를 저희가 당직자들이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더러 우리 시민들께서 120 민원접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20으로 전화하면 돼 그러는데 기존의 생각은 몇 국에 몇 번 이렇게 생각하다가 120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 유선으로 120 이렇게 전화하면 접수가 된다는 것 기본적으로 소통실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30페이지 4번에 공통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22년도 지방보조사업에서 우수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1개소만 해당되나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57건이 있었습니다. 23년도에는 아직 평가결과가 안 나왔고요. 22년도에 우수를 받았더라고요.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왜 저희가 23년도 거를 행감을 했는데 22년도 성과평가 얘기가 여기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다, 주요사업 중에 받은 사업들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한 결과치가 완료로 해서 22년도 거 우수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31페이지 11번에서 여기에 지금 청렴도 하향돼서 추진상황에 보면 매월 1회 교육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실 자체교육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실 자체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고요. 올해부터는 지금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한 번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미선위원
처리결과에서 완료해서 진행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잖아요?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미선위원
좀 변경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32페이지 18번 역시도 아까 시장 면담과 소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도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있어서도 역시 완료가 아닌 진행으로 가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할 목록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완료로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을 완료라고 해버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시민소통실장
예. 다음부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과 개선사항은 총 276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108건, 진행 19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93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남원다움관 확장 토지 매입비,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예촌 이음 주변 정비사업 부지 매입 등 총 41건에 339억 7천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건축공사,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복합문화공간 구축, 남원 인재학당 운영, 승화원 화장로 증설 등 총 106건에 414억 5천만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정현
김정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저희 위원님들 중에 공통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공통질문이요. 혹시 전체적인 서류에 대한 공통 질문은 아니고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만 좀 해 주시죠.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희 지금 공통사항이 13개가 다 공히 있는데 이 진행 상황을 보면 다 각자 틀리거든요. 이게 공통사항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거의 실과소가 같이 의견이 거의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과는 진행형, 어떤 과는 완료 이런 게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각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처리결과를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숙지하고 저도 숙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진행형으로 가야 되는데 완료로 보고된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할게요.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 공통사항에 대해서 하실 얘기 지금 안 계시죠?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된 내용 13개에 대해서는 빼고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정현
김정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추진이 그때 지지부진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또 그때 지적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달라진 건 없죠? 어차피 총선이 또 앞에 놓여져 있고 또 행안부하고 또 나는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강제가 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또 우리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그러기는 한데 특별법이 만들어져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그리고 지금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운영하는 식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갹출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또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 우리에 속해 있는 지역에 말하자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추진하게 되면 좀 그때 행안부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지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한번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무조건적인 교부세나 운영비나 균특비 같은 균특세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컨설팅 시 이제 저희가 계속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방자치법이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교부세나 아니면 저희가 국비사업 공모 같은 경우 할 경우에도 가산점을 이런 우리 특별자치단체에 준다거나 아니면 국비 지원액을 상향한다거나 아니면 투자심사를 완화한다거나 하는 법적 근거가 꼭 마련이 돼야만이 지금 저희 시까지 합쳐서 지금 6개 시군이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이 인구소멸기금이나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기재부에서도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다들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자치법에서는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지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치권도 한번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우리 직원들 건강검진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지금 지난번에 종합 건강검진 대상자 알림 공문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이제 30세 미만까지 확대한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퇴직예정공무원들을 왜 그 80만 원 주고 그전에 했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근데 그걸 왜 빼버렸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30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 직원들에게 지원해주다가 지금은 전체 직원한테 지금 확대를 하면서 예산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저희는 격년제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격년제로 하니까 이제 어떤 불편사항도 이야기 좀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생각에는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고 진안이나 장수도 매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저희도 직원들을 위해서는 홀짝제가 아니라,
강인식부위원장
매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매년은 검토를 좀 장기적으로 바로는 어려워도 지금 저희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소하는 방향이,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30세 미만이면 전 직원이라도 30세 미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요즘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강인식부위원장
많이 들어오기는 해도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평생 30년, 40년 동안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공직에서 고생하신 분들 마지막에 한 번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퇴직 즈음해서 투병하신 분들도 꽤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말하자면 그런 걸 봐서라도 퇴직 예정자분들한테는 80만 원이 큰 돈도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건강검진을 받아봤지만 얼마나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해왔던 만큼 정도는 좀 해서 수혜를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적극 검토할 수 없는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차후라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약속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웃음
강인식부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리고 저도 있을 때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산업시찰 연수를 봐서 사실은 해외로 가지를 못했어요. 해외도 못 간 것도 못 간 것인데 여비로 세워졌어요. 여비로 세워져가지고 국장, 과장했던 사람들이 연수 가서 그걸 영수증 챙겨와서 그것을 붙여서 청구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공무원 선배들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코로나가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들도 말하자면 해외시찰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무작정 그냥 옛날에 했던 식으로 쭉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평생 이렇게 몸 담아왔던 직장을 떠나기 전에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좀 별도로 계획 세운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하실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국내여비로 돌린 것이 2021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이거 사항에 대해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목표로 해서 퇴직예정자라고 해서 그 가족이나 퇴직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외연수 이런 제외를 주지 말고 차라리 이제 법을 아예 후생복지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제 개선사항으로 그중에서 퇴직예정자 중에서 공적이 현저히 있는 사람을 판단을 해서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이런 기회를 부여해라 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차마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너무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도 이제 퇴직이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국내여비로라도 18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강인식부위원장
근데 퇴직을 앞두신 분이 공적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공적이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공적이 그래도 그동안에 누적된 공적이 어쨌든 간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퇴직할 즈음해서는 정말 그런 부분을 다시 옛날 제도를 살려서 그리고 안 되면 우리 지금 해외로 갈 지금 여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외여비가? 거기서 정말 장기근속한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방법을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 테두리 내에서 한번 구사를 해서 퇴직예정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국장님! 국장님도 해당될 수 있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상황으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저도 이제 때가 오다 보니까 아까 선배님으로서 하셨던 말씀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마지막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경을 써주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보상보다도 한번 좀 더 다음 2막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야지 또 남원시에 더 애착이 가고 남원시를 위해서 또 나와서도 더 적극적으로 남원시를 위해서 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사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노력해서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해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오동환위원
전체적으로 표시한 거죠? 그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 북한이탈 주민협의회 두 분이 있죠? 두 분이 4개 위원회를 초과했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또 두 분이 계속해서 2회를 초과해서 위촉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북한이탈협의회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초과가 4회 4군데 이상 돼 있는데 지금 한 분은 저희가 정리가 됐고요.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 한 분이 됐고,
오동환위원
한 분 정리됐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한 분은 지금 4월 중에 임기만료가 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4월이면 정리가 끝납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그다음에 2회 이상 계속되신 분 한 분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2회 이상 정리가 됐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결과 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수관로 음식물 처리 관리대행 TO 조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안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원문화재단 앞으로 설립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TO 조정을 검토해야······ 왜 이걸 제가 하라고 얘기하냐면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재단 설립하잖아요? 그만큼 시에서 지원이 갑니다. 인건비가. 인건비가 거기다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직원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검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음식물 처리 관리대행으로 직원들이 많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지금 문화재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야 되거든요. 파악해 보면. 인원이 그만큼 업무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TO를 갖다가 조정하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하수처리 대행 관련해서는 지금 정원이 21명인데 지금 현재 이번에 인사 때 13명으로 줄였고요. 8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이나 도시과나 타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다 배치 완료했고요.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부서에 다 가버리면 민간위탁 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만큼 인건비는 거기는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줄어야 하는데 그만큼 인원이 줄어야 하는데 안 줄고 다른 부서에 다 가버리면 민간위탁 준 아무 보람이 없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남원시가 휴직이 81명이고 결원이 지금 부서별 결원이 40명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TO 얘기하는 겁니다. TO.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 TO를 저희가 그래서 13명으로 조정을 했고요. 거기서 남은 인력을 인건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서에 실제로 사람이 없는 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TO, TO요. 현원이 아니고 TO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줄였습니다.
오동환위원
TO하고 현원하고 지금 구분 안 됩니까? TO 줄였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TO를 안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TO를 줄여라 이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큼
그만큼오동환위원
인건비가 저쪽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시비가 여기 인원이 줄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오동환위원
페이지 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 지금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감사실에서.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은 단체도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인원이 없어서. 지금 감사 한 팀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민간위탁은 1년에 한 번씩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감사반 한 팀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직원 한 명 충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반을 한 팀을 늘려달라는 요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감사반을 한 반을 더 늘려서 숫자를 더 이렇게 보내면 좋은데 지금 타 읍면동도 1명에서 2명 정도는 결원이 있는 상태고 지금 실과에도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인원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저희가 기준인건비 제도에 의해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실만 더 많이 충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단은 우선은 한 명은 배치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나중에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그럴 때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그전에 제가 과별 업무별 업무량 조사를 해달라고 계속 작년부터 누차 한 겁니다. 업무량 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몇 명이 필요한지. 그래서 적절하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인원은 조금 더 줘야 되고 필요 없는 데는 줄이고 이렇게 해라, 그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에서
시에서오동환위원
하는 건강검진 교차하는 것은 장기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좀 최대한 조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6급 담당 보직과 지도직공무원 기술센터 전보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주의조치 받으셨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6급 미보직 4명 중 2명은 이번에 보직 받으셨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두 분은,
오동환위원
두 분이 안 됐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대외직명은 두 분이 받으셨고요. 두 분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방송통신직렬이어서 지금 저희가 규정을 개정 중에 있고요. 바로 이제 조치가 될 거고요.
다음
다음오동환위원
인사에는 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다음 인사까지 안 가고 3월 중에 조치될 겁니다.
오동환위원
3월에 바로 보직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또 한 분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또 한 분은 그분이 얼마 전까지 휴직 중이셨습니다. 휴직 중이었다가 막 이번에 인사에 맞물려서 다시 이제 그 업무를 시작하신 분이라 다음 하반기 인사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하반기에는 다 되겠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지도직 6명에 대해서 기술센터로 전부 지도업무 보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는 것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도직 6명이 배치돼 있는 부서에다가 일단 공문은 보냈습니다. 이분들이 인허가 업무나 그리고 공사감독 같은 거 그런 업무는 주지 말아라, 그렇게 보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 개편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직
조직오동환위원
개편할 때 하겠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조직
조직오동환위원
개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조직 개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조직오동환위원
개편은 마음대로 됩니까? 지휘부에서 승인해야 되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합리적으로 넣어서 개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
그분오동환위원
여섯 분들 기술센터로 보내세요. 왜 그렇게 충분히 인력 충분한데 그렇게 꼭 해야 되는······ 하여튼 최대한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지금 공통사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오창숙위원
저희가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한 위원이 4개 이상 초과하는 중복 위원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일회성으로 만든 위원회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그건오창숙위원
위원회입니까? 위원회가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회는 위원회인데 비상설화죠. 그러니까 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비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오창숙위원
보면 제가 어제 어떤 보다 보니까 거기 우리가 지금 위원회 가지고 계속 지적사항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4개 이상을 초과한 그 위원회 명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떤 위원회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이분은 몇 개의 위원회가 있고 이래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일회성이라고 해도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임의적으로 이건 일회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아니다, 그래서 승인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임의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그게 계속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분야에서 어떠한 막 뛰어난 영향력이 있거나 없으면 안 되는 위원이라고 하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저께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4회 4군데 초과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다 위원회 명단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새로 위촉을 하거나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경우 저희가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지금 다 5월이면 다 해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잘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오창숙위원
,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회성 위원회도 위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오창숙위원
중증장애인 생산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목표 달성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행정지원과는 0.49%,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그런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집행을 해도 그 퍼센티지가 100분의 1을 초과하기가 좀 어려운 부서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39페이지 15번 타 부서에서 유선상 민원 응대가 불친절했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해서 전화친절도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추진상황에서 올해는 이거에 따라서는 대면으로 방문 친절도하고 전화 친절도를 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회에서 그 사항을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없이 이것 또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도 이제 일단은 말씀을 듣고 저희도 지켜봤는데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화 친절도가 읍면동 직원들한테 실과소나 부담인 것은 맞지만 이것을 친절도를 없애고 나서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려도 받지 않는 사례가 생기고요. 아무래도 불친절 사례가 좀 더 많이 저희한테 계속 이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성과평가를 넣으면 너무 부담되고 힘드니까 성과평가는 넣지 않았고요. 그중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우수 부서 시상만 할 거고요. 이런 잘한 사례들을 저희가 모아서 사례집도 발간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지 어떤 부담이거나 아니면 저희도 좀 판단을 해 봤었습니다.
단도
판단도이미선위원
그렇고요. 저희가 이게 개선이 된 이유가 있어요. 2023년도에 안 했던 이유 역시도 이 앞에서 행감이나 안에서 그게 불필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방법을 보완을 하라고 해서 그 방법을 직원 교육이나 이렇게 제도 개선해봐라 해서 바뀌었던 방법론이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 사회조사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시민들에게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사회조사보고서에서 남원시 공무원 친절도에서 평가된 것이 있어요. 공무원들 친절도 친절하냐, 친절하대요. 21년도에 비해서 79.1% 21년도 2년 전보다 친절하다고 한 비율이 4%나 올랐어요. 그러면 이미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 공무원의 친절도가 전년도에 더 친절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방문 친절도도 여기서 말하는 하겠다는 것도 45.8% 더 높아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 개선 과제도 그래서 아마 특성화 항목으로 넣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친절도가 중요하니까 대민행정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 개선 과제는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을 이게 왜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하는 게 목소리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다 친절하게 받고 인사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복잡한 민원 단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민원이 너무 복잡하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친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여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막 이거를 단계별로 우리가 이게 무슨 서비스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교육할 때인가 하는 생각을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불친절한 안내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또 되풀이해서 한다는 것이 이미 또 전년도에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거 유선 응대를 하는 것들이 또 불시에 이렇게 하는 게 이미 전년도에도 했었고, 이앞에도 그걸 해서 이거 하지 말자고 했는데 또 행감 지적했다고 또 이렇게 또 예산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거 역시도 제 사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처리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내부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사회조사보고서로 나온 결과치가 여기 역시도 너무 불친절하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개선 과제에 들어가 있었으면 저도 그냥 이게 필요하다고 저도 느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저하고 생각을 동일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감사실에서 발간한 내용도 저도 다 한 번 읽었었습니다. 읽어봤고 저희가 전화 친절도를 그냥 추경에 세우겠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좀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신규자들 위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요.
규자
신규자이미선위원
교육을 따로 하시면 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신규자를 단체로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에서 20명 정도 소규모로 강사를 초빙해서,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교육을 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교육도 추진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원인들 많이 방문하시는 시설에는 맞춤형 코칭식으로 또 저희가 진행을 하고 다각적으로 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공무원 친절도에서 복잡한 민원 단계에 대한 불만족이 있으면 그 민원 단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원스톱 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미선위원
오히려 친절도를 향상 시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25번에서 지금 금동·노암동 간호직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해소를 해 주셨고 여기처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그 요원으로 지금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 관련한 보건 사회복지 관련 인력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재계약 기간이어서 지금 재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재계약 현황이 어떤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 지금 이런 주민자치형 주공사업이죠.
이미선위원
예. 맞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주공사업으로는 지금 간호직이 저희가 임기제 간호직이 9명이고요. 사회복지직은 5명을 저희가 지금 채용을 했거든요. 했는데 간호직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지금 배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요. 대산, 왕정 그리고 수지 세 군데하고 동충동 같은 경우는 휴직을 했는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복직을 안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네 군데가 비어 있고 계약을 안 하신 분이 더 안 하겠다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이 자리가 빌 것으로 보이고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분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고요. 지금 3월 중에 바로 저희가 채용할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리를 또 틈이 생기면 그만큼의 이 자리에 대한 복지보건서비스가 누수가 될 거니까 이 부분 누수 없게 잘 관리 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잘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기부하시는 분에 따라서 지금 우리 남원시에는 소모성만 이게 지금 답례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그분들을 다시 남원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예촌이나 한옥체험관에 기부하는 답례품의 범위 내에서 예촌이나 숙박권을 지급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민선 8기 3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셨죠? 저는 영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라는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길수위원
1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민간단체에 대해서 법정단체가 아니면 지원하기가 어렵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민간단체에 사업비 부분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지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길수위원
불구하고 저희가 남원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시책 사업들 중에 우리 시민들이 대거 동참하고 참여를 하는 그런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단체가 운영이 어려워서 회원들 사무실에 기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또 앞전 민선 7기에서 그쪽 단체와 협의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에 와서는 그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죠. 제가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체가 필요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럼요. 시민 이해상충 사업도 많고요. 향우 관련 사업도 많습니다.
럼요
그럼요김길수위원
. 그래서 그 단체가 우리가 법정 지원단체는 아니지만 우리 법정 지원단체에 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제가 1년 6개월이 다 돼가는 판국에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 해결하셔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예산 부분도 저희가 시민 이해상충 숙원사업 관련해서는 3,200만 원을 별도로 세웠고요. 향우회 관련도 1,500만 원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법정 지정 단체가 아니면 사업비는 줄 수 있지만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시는 것도 알고 그 단체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도감사 때 법정 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무실 공간을 임대했다가 3년 치 감사 기간 3년 안에 있는 모든 지금 그때 임대료 받지 못한 부분을 전액 지금 다 내야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좀 떨어진 부분이어서 이것은 법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일이었던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번 10월에 도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민간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는 그래요. 저기도 법정 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주더라,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어떤 단체는 법정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에 포함 시켜서 사무실을 쓸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쪽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부분이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다 지적이 돼서 이번에 다 돈을 추징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무튼 그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이게 사업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업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동을
활동을김길수위원
안 하면 사업비는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적인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도 적어도 사무실은 있어야죠. 사무실도 없어서 회원 사무실에 같이 기거를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잘 검토는 해보는데 어려운 점이 조금 있다는 것만 양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해결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 13개 항목을 제외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홍보전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정현
김정현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페이지 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드론 제전, 춘향제, 흥부제 외부 관광객이 몇 명이 오고 남원에서 쓰고 가는 돈이 어떻게 돼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달라고 했죠?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이
답변이오동환위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이 아니고 직접 분석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면 안 됩니까?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 약 2건 이상은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체 제작도 지금 2건을 하고 있고 올해 지금 예산 5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청년 일자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축제나 드론 제전, 흥부제까지 이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부분에서 좀 부서가 직접 수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흥부제하고 춘향제 평가분석 시 아까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넣어서 안에 자료가 분석돼서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과에서오동환위원
하도록?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 행사 사후 분석할 때 빅데이터 분석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론행사 홍보비를 대폭 축소하고 농특산물 관광지를 다양하게 홍보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드론 행사 홍보비를 축소한다는 답변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지금 작년에 들어온 홍보비 축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홍보 예산을 농산물이라든지 문화예술, 고향사랑기부제 기타 우리 문화관광에 대한 풍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콘텐츠를 영상들이나 이렇게 제작해서 다양한 홍보 매체를 제공할 계획이고 드론 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비해 예산은 좀 축소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모든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드론
드론오동환위원
행사를 작년에 과하게 했는데 올해 축소할 겁니까?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모든 행사나 축제 기타 농산물 문화관광이라든지 문화예술 기타 부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드론 행사 홍보비 축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성과목표가 지금 돼 있죠? 금년도 세웠죠?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23년도보다 지금 높게 세웠죠?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1쪽 18번 이미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거는 지적이 아니고 홍보전산과에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사직한 상황이잖아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이 우리 담다미담이라고 유튜버 있다고 했었잖아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게
그게오창숙위원
인스타가 8,600만 명이고 틱톡이 23만 명 그다음에 유튜브 구독이 3,800만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남원에도 이런 인플루언서가 충분히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왜 이분들에 대한 것은 확인해보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남원의 유튜버를 모색하지 못했던 부분은 좀 인정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다미담” 김다미 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또 소속사에 또 기획사에 소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그런 인플루언서하고 지금 연계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이분들이 어차피 남원에 살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굳이 다른 데서 찾아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잘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좀 할게요. 용산역에 남원에 대한 “피어나다 남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 영상을 보시고 혹시 느끼신 거 없으신가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간 여러 가지 시기별로 김병종 미술관, 춘향제, 기타 행사 때마다 축제행사 있고 우리 BI가 새로 개발이 돼서 “피어나다 남원”으로 영상을 저희들이 부분해서 홍보를 해 보면 사실 한눈에 봤을 때 “피어나다 남원”이 그냥 확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홍보 효과는 크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목적이 없어요. 남원에 대한 “피어나다 남원”이라는 화홍산수만 하나 있지 “피어나다 남원” 이외에는 없어요. 그럼 그 광고를 했을 때에는 그게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피어나다 남원”해서 남원에 대한 홍보로 가능할까요?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지금 여러 저희들도 지금 방송사 예를 들어 관계자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면담, 면담이 아니라 간담회를 한 번씩 지금 찾아가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피어나다 남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어나다 남원”이 굉장히 세련돼 있어서 남원을 알리는 데는 참 좋다,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어떤 목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목적을 한번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논리는 필요하겠고 정말 그 하나를 봤을 때라도 남원이라는 그 인지도가 그간 그냥 광한루, 춘향이라고만 생각했던 부분이 새롭게 “피어나다 남원”이라는 하나의 BI가 남원에서도 좀 더 새롭게 홍보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보고 우리 남원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게 될까요, 계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원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알아야 다른 데는 갯벌 축제를 한다든가 축제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을 해서 광고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상주 같은 데는 곶감 같은 것도 하면서 같이 축제를 하면서 상주를 알리는 그런 게 있는데 오로지 제가 일부러 지켜보고 우리 강인식 위원님하고 같이 지켜보고 저게 무슨 뜻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이게 우리 남원시 로고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BI에 불과하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BI죠.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들어오는 문서에는 반드시 남원시 CI가 들어와야 맞는 것이죠. 이게 들어와서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각 실과 우리 국장님 한번 협의를 해서 이건 개선해야 됩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나갈 때에는 필히 우리 남원시 CI가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BI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종합적으로 CI가 만들어지게 되면 CI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남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상징의 어떤 로고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과소 협의하고요. 기획실하고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상황도 따르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종합 분석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대답이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은 CI에 대해서는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걸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남원시 CI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공문에도 들어와야 되고 모든 문서에는 그게 들어와야 맞는 거예요. 이것은 BI가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각 실과하고 한번 타협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검토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오전에 우리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BI하고 CI하고 개념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브랜드 이미지하고 시티 이미지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목적에 맞게 쓰셔야 되거든요. “피어나다 남원”은 BI로 해서 제작을 했으면 그것은 이제 그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 BI를 CI화하고 있어요. 지금 남원시에서. 그래가지고 CI를 갖다가 지우고 묻어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지금 그 BI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때 CI하고 BI하고 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CI를 안 해 준 이유가 왜 안 해줬냐 하면 예산이 많아서 안 해 준 것이 아니고 CI는 이렇게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은 그냥 사랑, 춘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각인돼 왔는데 이것을 느닷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화홍산수로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꼭 CI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해서 정말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또 한번 만들면 몰라도 BI를 가지고 CI로 그냥 활용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CI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조례에도 있는데 이거 갖다가 그냥 조례 개정도 없이 그냥 지워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이렇게 용처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조례에도 아까 그런 상황들 했기 때문에 만약에 CI를 개편해 바꿔야 되겠다 하게 되면 반드시 조례를 개편해야 되겠죠. 조례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CI에다 쓸 거 갖다가 지금 BI로 쓰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목적성에 맞게끔 한번 다시 한 번 정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 13개 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민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부록 참조
정현
김정현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또 복합민원을 온라인으로 심의 실무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6월까지 해서 7월부터 시행한가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6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민원처리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네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지금까지 쭉 말하자면 이제 몇 년 해왔으니까 해오면서 지금 생겼던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갖다 토대로 해서 설명회를 좀 꼼꼼히 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민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행정력도 낭비도 되고 또 직원들이 또 힘들기도 하고 하니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걸 토대로 해서 설명회를 꼼꼼히 잘 해서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맞습니다. 저희 설명회에 나갔을 때 질문을 최대한 받고 그분들께서 같이 와서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경계가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와서 하면 저희는 이걸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 설명회 나간 날에 질문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 해소를 하고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에 대해서는 3번, 4번 이상을 설명을 하고 또 만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케이스들이 유사하고 또 농촌에 계시다 보니까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 그래 좋아 좋아” 했는데 나중에 또,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맞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케이스별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큰 민원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차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통 지적사항이 다른 부서는 다 13개인데 왜 민원과만 12개죠? 지금 하나가 빠졌네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제가 그 부분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오창숙위원
, 빠졌어요. 다른 과는 다 13개고 보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4번이 아마 빠진 것 같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누락되지 않게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완벽히 숙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겠다” 이건 진행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14번도 완료가 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드론 영상뿐만 아니라 현장에 17번입니다. “경계를 직접적인 확인하는 등 면밀하게 검토하겠음” 저는 이것을 진행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완료되었다고 처리결과에 해놓으면 이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14번에 보면 “완벽히 숙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하고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하고 있는 거니까 진행형이잖아요. 이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받아들이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형이라고 보고요. 지금 17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아무튼 추진상황과 처리결과가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57페이지 10번에 공통사항에서 저희 청렴도 평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추진상황으로 “지금 청렴행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따로 있을까요, 그 부서에서?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저희 솔직히 각각 개개인이 또 추진 교육을 받아야 된다거나 체크해야 될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는 친절교육을 할 때 청렴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에서는.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청렴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한 것은 우리 남원시 전체 공무원들이 청렴 행정을 펼치고 있겠지요. 그럼에도 우리 시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노력을 공통으로 주문한 거고 거기에 따른 추진상황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질의를 드린 거고 거기에 이어서 처리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올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상황이니까 진행으로 결과 처리를 해 주시고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59페이지 16번으로 가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해서 저희 다등급 받은 것에 대한 추진상황은 따로 오셔서 개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사전에 체크할 것들을 점검을 잘 하셨잖아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 부분들은 미리 점검하셔서 종합평가들이 상향할 수 있도록 올해 좀 많이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위원님, 이거 작성할 때에는 어떤 결과가,
온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알고
알고이미선위원
있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작성을 못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미선위원
이때는 진행 중이고 저는 구두상으로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55페이지 2번 좀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경계결정위원회 한 분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되었고 도로명주소위원회 두 분, 경계결정위원회 한 분이 2회를 초과해서 위촉됐어요. 다 개선이 됐습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타 과에서, 저희 과는 이분들이 아직 임기가 안 끝났는데 타 과에서 임기가 끝나가지고 2월에 빠져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타 과에 또 연속되는 거 계속해서 2회 초과한 것이 타 과하고 상관이 없는데,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확인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확인했습니다.
오동환위원
타 과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2회 초과된 것은?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2회 초과요?
오동환위원
예.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지금 저희는 한 분 위원이 지금,
것은
그것은오동환위원
4개 위원회 초과된 것이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계속해서 2회 초과된 것 지적한 것이 있거든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아, 2회요. 한 회는 연임을 할 수가 있어서,
오동환위원
2회, 2회를 초과했다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오동환위원
2회를 초과해서 제가 지적한 거거든요.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오동환위원
완료된 것도 보고해 주시고 그 관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과목표 56번에 5번 보시면 성과목표 있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지금 올해 거 설정했죠, 성과목표?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보다
작년보다오동환위원
높게 했습니까?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작년하고 비슷하게 한 것도 있고 조금씩은 상향을 했습니다. 조금씩.
보다
실적보다오동환위원
높게 잡았다 이거죠.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