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01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98건, 진행 99건, 불가가 4건입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적사항이 26건으로, 완료가 22건, 진행이 4건, 기업지원과는 지적사항이 29건으로, 완료가 14건, 진행이 15건, 농정과는 지적사항이 22건으로, 완료가 7건, 진행이 13건, 불가가 2건, 농촌활력과는 지적사항이 24건으로, 완료가 5건, 진행이 19건, 원예산업과는 지적사항이 33건으로, 완료가 8건, 진행이 25건, 축산과는 지적사항이 30건으로, 완료가 16건, 진행이 13건, 불가가 1건, 산림녹지과는 지적사항이 37건으로, 완료가 26건, 진행이 10건, 불가처리가 1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99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등을 거쳐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업무추진 시 철저한 연찬으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7건에 51억 6,41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총 59건에 160억 4,417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으로 일자리경제과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역특성 살리기사업 외 8건에 29억 1,491만 원, 사고이월사업으로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 외 7건에 15억 6,195만 원, 기업지원과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외 2건에 11억 5,261만 원, 사고이월 사업으로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외 10건에 61억 998만 원, 농정과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농로 확포장 외 1건에 1억 원, 사고이월사업으로 수해 복구 외 14건에 34억 5,902만 원, 농촌활력과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외 1건에 5억 3,958만 원, 사고이월사업으로 기초 생활 인프라 외 10건에 22억 440만 원, 축산과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 외 3건에 3억 3,700만 원, 사고이월사업으로 스마트 곤충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외 11건에 16억 2,539만 원, 산림녹지과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억 2,000만 원, 사고이월사업으로 산내 부운 산림휴양 치유 마을만들기 사업 외 3건에 10억 8,345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김한수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한수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87쪽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 건에 대해서 하셨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명절을 앞두고 서천시장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항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냐.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14번을 볼까요. 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 저조를 지적했었는데 국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저조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24년도에도 국비 감소로 인해서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인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차피 답변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완연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국비 확보를 한다든지 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업무로써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답변으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서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가 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신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한 방법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보다 국비 확보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노력을 해주시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1번을 볼까요. 인구청년팀은 기획실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감사 지적사항 보고로 끝나면 내년에 또 지적사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분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될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안 된다고 해야죠. 협의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협의가······.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 지적사항으로 해주셔서 조직개편을 통한 방법을 해갈 수 있도록 기획실과 저희 과,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것은 조직개편이 없으면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인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이관이 어느 한 부서로 가든지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기열위원
국장님!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가요, 조직개편 이전에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확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요.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기획실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그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안밖에 없지 않나 현재에서는 이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을 조직개편에 따른 추진으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행정지원과와 협의하겠다면 언제까지, 1년 내내? 이건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아서 수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확고한 답변이 필요하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점포 불법건축물 철거를 2024년 1월 19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했고, 주차장 부지 내 컨테이너 이동은 2월 15일까지 이동 예정이고, 인월시장 상인회 사무실 청년회 부당 사용은 2월 29일 이동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거고, 지적한 시점이 도청 홈페이지를 보고 제가 알았고, 물어보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보편적으로 똑같이 사용해야 될 것들을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였고, 제가 그 민원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서 아마 과장님도 일 처리하시면서 알았을 텐데, 이 시점이 지금까지도 처리를 못하고 3월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불법건축물 철거는 완료를 했고요. 컨테이너는 금요일까지, 내부에 있는 물품을 다 치웠습니다. 컨테이너만 이동을 하면 되는데 이번 금요일까지 철거가 완료되겠고요. 상인회 사무실은 청년회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인월면사무소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로 구두적으로 협의가 돼서 이번 말까지 전체적으로 이전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월까지 마무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공설시장, 인월, 운봉 남원에 있는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많은 부분들이 한 사람에게 부당 이익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17번을 볼까요, 지난해 스마트팜 공모사업이 미선정 됐잖아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 부탁 드릴게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3건의 공모사업이 10월 말에 공모가,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남원시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00%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뒤늦게 토지매입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공모사업에 신청할 당시에는 약 75% 정도밖에 땅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고, 올해 1월에 1개를 더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공모에 재도전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1개다 보니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저희가 100% 토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그런데 탈락이 됐고 산업부 쪽에 스마트팜사업이 올해 연말에 3건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재응시를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사업 부지 매입은 다 됐다는 말씀인가요? 100%가?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약은 다 해결이 됐고요. 행정절차상으로 근저당 설정된 토지 또 양도소득세 문제가 남는 부지만 협의 중에 있고,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금년도 추진계획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19번을 한번 더 볼게요. 월매요 문제 중에 앱을 통하지 않고 전화 주문만 하여도 적립금이 지급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혹시 개선된 사항이 있었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연초에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근본적인 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개선된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고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설문조사를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러시면 개선할 중점이 무엇인가 그것만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작년 연말에 저희들도 인식하고 수요조사 또 공공 쪽으로 자꾸 큰 배민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실효성까지도 다시 재검토를 하려는 설문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그게 3월 중에 마무리가 되면 올 상반기 중에는 이거에 따른 확실한 대책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설문조사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께서 입장을 바꿔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료로 돼 있습니다. 전체 완료 됐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세외수입은 시장 사용료가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시장 사용료는 거의 다 체납되는 것이 없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항상 주머니에 돈이 있으신 분들인데 항상 시기적으로 이거를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윤지홍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체납액이 없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장기적인 체납액은 거의 없다시피하고요. 몇 개월······.
윤지홍위원
진행으로 처리결과가 돼야 될 거 같아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100% 수납이 됐다면 완료로 봐야되겠지만 수납이 덜된 상태에서 완료가 됐다면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청년기금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청년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지적사항을 냈는데 올해연도에 청년 정책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어느 부분이라고 특정적으로 못을 박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통적인 사항을 같이 논의하고 그런 자리 마련도······.
윤지홍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은 청년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청년들을 많이 만나 보고, 많은 얘기를 들어봐야 이 정책의 효과가 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청년들이 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하곤 하지만 보상 받는 보수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다, 직업은 갖되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수가 적다보니까 다른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그 수준에 맞추려면 기업과 청년들과 또 시와의 협업이 무엇이 돼야 될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직장군을 많이 만들어놔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수나 그런 것들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청년에 대한 지원책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광양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시에서 내주고 제가 5분발언에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1만 원짜리 주택, 한달에 1만 원만 내면 그 주택에 살 수 있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첨가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남원에 살고 싶어하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조사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전반적인 생애주기 청년 정책을 수립 중에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생활임금도 저희가 시행을 해봤으면 어떨까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본인들이 만족을 해야지 우리가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식재산권 관리가 부서별로 정리가 잘 돼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난 번에 말씀해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태를 전부 다 파악을 했고,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2번으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윤지홍위원
정리된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대산면 스마트팜단지가 5헥타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장대리
100% 토지매입은 다 된 겁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매매 동의는 이미 다 받아서 제출을 했었고요. 지금 28필지가 전체 대상인데 11건은 보상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17건 지속적으로 보안 서류 또 미비점을 챙겨서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거기에는 근저당설정, 양도소득세, 지장물건 여러 가지 해결할 것이 많이 있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비록 작년에 공모 선정에는 안 됐지만 금년 하반기에는 공모선정이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우리 정남훈 과장님을 비롯한 정미옥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한수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197쪽에 13번을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드론에 관련해서 혹시 기업유치 또는 어떠한 실적이나 진행 중인 기업이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드론기업 유치 건에 대해서 아직 현재 유치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데는 없고요. 저희가 직접 인천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연구소하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실증을 했었던 기업을 방문해서 러브콜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드론기업 유치를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드론기업이 유치를 하려면 1차적으로 연구소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드론을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가장 가깝게는 작년에 실증을 했던 기업들이라든지 올해 실증도시 구축을 해서 그분들을 계속 유인하는 방법들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아직 유치된 기업은 없고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계속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드론제전 때 방문객 집계현황이 제각기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집계현황이 될 수 있도록 분석을 사전에 하셔서 시민들이 혼란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올해는 어떻게든지 시민들도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 활용을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00쪽 22번을 봐주세요. 얼마 전에도 문경인가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난 거 매스컴에 나왔죠. 아까운 우리 소방관들의 목숨을 앗아간 일이 있었는데 소방서하고 협업을 한다면 공장 위치와 비상시에 어느 통로로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을 먼저 확인하고 창 같은 데 표시를 해놔야지, 우리 한국은 그게 아직은 미비하더라고요. 당황하고 화재 시에는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서 침투가 불가능한데, 그런 것도 소방서하고 협업을 한다면 창을 일반창이 아니고 거기에 표시가 딱딱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외국 같은 데를 보면. 그렇게 평상시에 해놔야 침투하기도 좋고, 안전하기도 하고, 화재 진압하기도 좋고 또 공장 내부에서도 초동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너럴바이오 최근에 완공돼서 현장에 갔다왔는데요.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내부적으로 비상사태 시 문제가 있었을 때 표시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서하고도 잘 연계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26번입니다. 산업단지 토지보상 및 폐수처리장 피해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과장임 산업단지에 보면 오리농장이 하나 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세수가 너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1차 감정에서 34억이 나왔고, 2차 감정에서 40억이 나왔는데 제가 대표하고 한번 알아보니까 그 가격이면 그쪽에서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경영난도 있고,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매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재정상에, 지금 당장 매입을 못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 추경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민원도 민원이지만, 기업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다시 기업이 재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매입하는데 있어서?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나온 물이 피해를 줬는데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천 부지, 소하천이 흐르지 않습니까? 소하천 배수 설비를 정비하고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리농장 관계에서는 차후에 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그때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왜냐면 농장주가 과거에는 터무니 없는 액수를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2차 감정에서 40억이 나왔잖아요. 40억에 대해서 경영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40억 정도면 매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매각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오리농장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드론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제1회 세계드론제전을 저희들이 성공리는 아니고 그냥 행사를 치렀는데, 금년에는 제2회로 그때 12억을 1차적으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2회 세계드론제전에 과장님은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2024년 계획 말씀이시죠?
김한수부위원장
예.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대략 예산 산출을 해본 결과 29억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모든 걸 토털해서요.
김한수부위원장
앞에 12억하고, 나머지 부족분이?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17억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8번 세계드론제전에 앞서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 등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사항에 있어서 예산편성 시 본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추경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성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철저하게 사업성을 검토했나요, 완료라고 돼 있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드론 이 건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드론활용센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님께서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가 정말 충분히 됐냐고 질의를 하셨던 거 같아요. 최근에 전라북도 문화체육과 그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목적 드론활용센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단순히 드론 전용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농구도 할 수가 있고, 육상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 도에서 균특사업 같은 것으로 준비를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성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위에 지휘부나 도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 의원들 생각하고는 달랐는데 이야기가 또 변형됐다는 말이죠? 그때는 드론 전용으로만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계속 다듬어 나갔습니다. (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실적이 미진하고 연구실적, 기업유치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이런 운영실적이 미비하고 연구실적이나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이 미진하다는 이유를 제가 지적했는데 용역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24년 3월에서 8월까지 이 기간에 용역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 같아서 이게 가능한가, 용역에 모든 것을 의존하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라는 염려가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안 나와서 제가 덧붙여서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2024년 1월 2일에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개최하셨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건 왜 하셨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바이오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건에 대해서는 공공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저희가 조례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심의를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심의위원을 몇명 위촉하셨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제가 여덟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일반 시민대표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전문성이 중요하겠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당연히 전문성 중요하죠.
명숙
한명숙위원
전문성이 중요하고 저희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한 위원이 4개 이상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위원회가 꾸려지기도 하고 일몰되기도 하잖아요. 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을 생각하고 하시나요, 그냥 주위에서 추천하면 그런 분들로 위촉하시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회의 기본이 행정지원과에서 만든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봤고요. 4회 이상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인이 있길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 그쪽 해당부서에서는 길게 있는 게 아니라 1번 하는 위원회만 개최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이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규칙에 나와 있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조례에 한 줄이 나와 있는데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 말했다면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지원과가 50개가 넘는 각 과에 각종 위원회가 다 있는데 컨트롤타워를 해줘야 될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해석을 했다면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나중에 국장님들 회의 때 행정지원과에서 유권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왜? 심의위원회를 위촉할 것 같으면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맞아야죠, 이 항이. 그렇잖아요? 1번을 하더라도, 1년에 1번을 하더라도 2년 동안 위촉을 할 수 있는데 2년에 1번 열리는 위원회도 있어요. 1년에 1번 하는 것도 있고 한달에 1번씩 하는 위원회도 있고요. 그러면 1년에 1번만 한다고 해서 그런 잣대를 내세운다면 남원시 위원회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구나, 행정지원과에서 확실한 잣대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만나면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행정지원과에서 해주셔야죠. 저희는 혼돈이 되잖아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어차피 위원회의 목적은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활성화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촉하는 과정에서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한 분이 위원회 설치 조례에 4개, 5개, 6개가 돼도 국장님 말씀은 그냥 위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범위 안에서 위원회 범위 안에서 가능하되, 그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부서의 운영이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건 추후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회 설치 조례에 이런 근거가 있는데 이걸 행정에서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런 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국장님의 말씀은 그걸 지키고 나서의 활성화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먼저 위원회 설치 조례에 잘 근거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연찬하셔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적사항도 많지만, 기업지원과는 일도 많죠?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번을 볼까요. 드론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말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에 본연의 목적은 기업유치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기열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1월 달에 아이쿱생협을 방문하셨고, 2월에는 대구 농기계회사도 방문하셨는데, 인근 곡성을 방문했어요. 가까운 인근을 왜 방문하셨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월부터 자연드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휘부에서도 또 다른 사업장을 넓힌다는 말씀도 계속 알려주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윗선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다음의 계획이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 관계자분들도 만나보러 갔고, 공장 운영상황이라든지 식품공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영역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이기열위원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남원시는 기업을 몇 개소나 유치를 했나, 일을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질타도 하고 또 답변도 하시는데, 엊그제 경산위에서 다녀 왔던 괴산 자연드림을 1월에 먼저 방문을 하셨던 건가요? 자연드림이 괴산을 방문하신 건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괴산은 저희가 의원님들과 같이 갔던 것은 2번째고요, 그 전에 1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1월에 갔다 왔습니다.
이기열위원
분명히 기업유치가 목적이라면 3월도, 4월도, 5월도 기업을 이미 선정을 해놓고 다녀올 계획을 세우실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일반산업단지에 기업이 올해 몇 개소가 들어왔냐 이것이 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괴산 자연드림을 다녀 왔을 때는 우리가 올해 말하자면 몇 개소 기업유치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자연드림 같은 기업이 남원에 2~3년 후라든지, 4~5년 후에 들어온다고 계획만 선다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정말로 할 일을 다 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정말로 방문을 잘했거든요. 이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향후 남원 발전에 10년, 20년 미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 서남대 부지만 우리가 교육부에 줄 것이 아니고 운봉의 목장지를 빠른 시일 내에 교환을 해서 자연드림 같은 기업이 남원에 빠른 시일 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월에 대구 농기계회사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무슨 농기계 회사인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는 못 갔고요, 국장님하고 팀장님이 하루종일 농기계회사를 다녀왔거든요.
이기열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김한수위원장대리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원
강탁원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강탁원입니다. 아시아텍이라고 대구 달성군에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매출액은 1,200 정도 하고요. 농기계 쪽으로는 관리기하고 콤바인, 트랙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지가 협소해서 타지역으로 확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일단 투자 제안을 했고요. 그쪽에서 이전할 때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이기열위원
부품만 생산하나요?
탁원
강탁원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완제품 생산합니다.
이기열위원
우리의 희망사항입니까? 거기에서도 반응이 있었나요?
탁원
강탁원투자유치팀장
검토 제의를 넣고 검토를 하는데 저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호남권 쪽으로 해서 다른 시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려움이 따르는 게 완제품회사가 한 곳에서 엔진부터 다 만들어내면 기업 유치하기가 쉬우나 부분별로 파트가 있어서 제품이 모아져서 완제품이 되는 회사라면 상당히 기업 유치하기가 어렵다, 제가 농기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곳에 견학을 다니다 보면 집중된 곳이 아니면 이런 기업은 상당히 유치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남원에서 정말로 기업을 할 수 있는, 남원 실정에 맞는 기업을 방문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탁원
강탁원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괴산 자연드림 방문했을 때 정말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유치를 하면 획기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23만평이고 농공단지 10만평이 옆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연간 14~15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생활인구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 외에 치료를 위해 입주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가족들이 또 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5만에서 30만까지도 1년에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획기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이 사업을 남원에 유치를 하게 되면 남원 경제에 큰 변화가 생기겠다 또 기업이 거기에 공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장이 아니라. 공방이 15개가 있어서 공방별로 다 만들어진 물품을 가지고 판매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음료는 자체적으로 다 만든 걸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꿈의 기업이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원시민들도 생산되는 좋은 물품들을 드시고 건강해질 수 있다,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도 자연드림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대로 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일반적인 생산이 아니라 유기농으로 생산된 가격의 20%를 더 얹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 농업에도 혁신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기업이고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한 사업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녀 오고 난 뒤에 특별한 액션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자연드림의 관계자분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분들이 우리 남원에 대해서 계속 컨택을 하고 우리들하고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안에 깊은 곳에는 R & D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식품공장이라든지 유통, 판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쪽으로 된다면. 그런데 그분들도 대외적으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남원에 뭔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은 R & D 사업입니다. 즉, 바이오산업연구원을 통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소재산업이라든지, R & D 기술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높은 퀄리티여서,
윤지홍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2번을 갔다 오셨잖아요. 1월에 갔다 왔고 며칠 전에도 갔다 왔고 2번의 방문을 통해서 자연드림에서 우리 남원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해보겠다는 액션이나 이런 게 없었냐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R & D 사업 관련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자고 해서 저희들한테 콜이 들어와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신 대표님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어필해서······.
윤지홍위원
그때 CEO가 안 계셔서 직접 면담을 못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바이오산업은 아직 시작도 안했잖아요. 그렇다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리산' 자연적인 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암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이런 만성병에 대한 재활치료를 통해서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90%까지 완치가 된다면 이건 획기적인 거죠. 그렇다면 남원 산업단지에도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비어 있는 유휴공간에 각 지역별로 배치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업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받아서 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농업을 육성하고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꼭 유치를 해야되겠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산의 은퇴자마을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남원 인근에 비행장 남아 있는 부지라든가 시유지에 공장을 대대적으로 거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우리가 굳이 여러 기업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겠다. 이미 괴산에는 15개의 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35명이라는 직원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해나 폐수를 내보내는 공장도 아니고, 일상적인 식품을 가공해서 만드는 곳이고 공방 등을 통해서 거기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지리산 자연적인 것하고 어울리죠, 남원의 이미지에.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지리적 여건을 제일 욕심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꼭 은퇴자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대강에는 뭘 할 것이고, 주생에는 뭘 할 것이고, 덕과에는 뭘 할 것이고 이런 계획도 남원을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요. 거기에 몰입을 해주십시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몰입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LX드론활용센터가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LX드론활용센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 자리에서 매번 말씀드리기도 참 죄송한데 어제 LX사장님이 남원시를 방문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획연구용역······.
윤지홍위원
하시겠다고는 하십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당장은 어렵지만 하시겠다는 것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드론 교육을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올 3월에 RIS사업 공모가 다시 나오면 학생, 유소년들에게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일단 만들 거고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계속 말씀하셨던 저변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충분히 수요조사라든지 해서 내년 사업에 하고, 올해는 RIS 공모사업이 일단 되는 게 목적이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많은 학교들이 어렸을 때부터 드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학교들을 몇 명씩이라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방과후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각 학교별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관심 갖는 아이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드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드론축제 때 제가 다니다 보니까 "남원에 드론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만들어야죠. 그래서 몇몇 학교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남원시 전체 초·중학교 정도는 학과에 넣기는 좀 어렵다면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몇 명씩이라도 그룹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진안공고에 계신 선생님들이 1박2일 투어로 남원시를 방문했습니다. 드론산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니까 그분들은 산업보다는 학교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과연 어떻게 퍼트리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1박 2일로,
윤지홍위원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애플을 만든 창업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 분야에 전문가가 돼서 큰 기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남원 아이들에게 관심을 유도해서 세계적인 드론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항공산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사고이월입니다. 11월에 용역을 착수했어요. 우리가 항공산업에 대한 수립 용역비를 세워줬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세워주셨어요.
윤지홍위원
언제 세워줬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작년 3차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올 9월에 완료가 되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10개월짜리······.
윤지홍위원
작년 3차 추경에 세웠던 이유가 뭐였죠? 시급성을 위한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전체적인 드론 산업에 대해서 5천만 원을 해주셔서 가이드라인만 정해졌고요. 실질적으로 실행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이라든지, 목적성을 정확히 갖고 가야 되고 남원에 어떤 사업으로 지속가능하게 가야 되는 건지 단위사업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라든지 사이사이에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 3차 추경에 꼭 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어차피 올 9월에 완료가 되는데 본예산에 했어도 될 것을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따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괴산 저도 참 잘 갔다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의 장점은 그때 같이 동행하신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다 답방을 했더라고요. 유전자연구소 땅, 정말로 욕심을 내요. 그런 사업을 하나 유치하는데 저희가 둘러봤을 때 여러 사람의 토지를 그렇게 모은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우리도 시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할 때 현재 다목적구장 역시도 답보상태가 개인 소유의 땅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50만평이 알박기 한 평도 없이 있다는데 혹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데 터덕거리고 있는데 정말로 유치가 되고 진행속도가 된다면 우리가 먼저 사서라도 되팔더라도 그런 방법도 염두에 두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보충설명 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중요한 말씀이고 감사합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조대성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07쪽 7번을 보시면 서부권 여성농업인 지원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다고 하셨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위원
앞으로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금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현재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인월하고 산내하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에 추가 부분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사업량 확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이백에 있는 농업인 상생플랫폼을 이용한 센터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서부권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208쪽 11번에 보시면 외국인 기숙사 건립 추진계획이 수립이 안 돼었다고 하셨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11번은 수립이 안 된 게 아니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더 많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집 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기숙사 15억 원이 국비 확보가 돼서 설계부터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숙자위원
수립이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아까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은 매년 예산세우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쪽의 입장을 많이 배려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과장님 수고하셨고 마치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3년도부터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잡목 제거를 두서너 차례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셨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201개소다보니까 201개소 부분은 대부분 돼 있고요. 시 관리구역이 아닌 개인소유의 저수지 같은 경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 관리구역이라고 할지라도 보기에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한수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 사회교대)
이기열위원
제가 활동을 하다보면 보기에 안 좋아서 질의를 했는데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영농철 다가 오기 전에 잡목제거를 해가지고 쾌적하게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번을 보시면 수변경관 활용 저수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농어촌공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례로 지리산둘레길 2코스가 시작되는 가장리저수지는 환경부 사업으로 환경과에서 제법 수변경관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22코스 전체 중에 시작점과 끝 지점이 용궁저수지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공공이양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농어촌공사하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길을 만들고 상황에 따라서도 데크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협업을 같이 하셔가지고 농어촌공사니까 안 된다, 우리가 공공기관 이양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걸 충분히 소통해서 사실 많은 사업들이 필요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쉼의 공간, 정적인 공간, 감성적인 공간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뒀다가 과장님이 숙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김한웅 과장님과 이광렬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대산면에 농촌보금자리주택 28호가 선정됐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3번을 보면 서도역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기열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도역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현재까지 전체 예산이요?
김한수부위원장
예.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최근에 규모 있는 사업을 하지는 않았고요. 관리비 정도 했는데 올해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지붕이나 배수 문제가 있어서요.
김한수부위원장
현재까지 방문객수를 별도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기존에 평일에는 기간제분이 근무를 하고 휴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상황유지하는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인원은 별도로 발췌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부터 해서 매일 인원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남원에 광한루가 주관광지지만 앞으로는 서도역과 주변 혼불마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거기가 관광지로서 번창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시설물 내에도 일단 올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요. 임실군까지 폐 철로가 공유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관리가 지금까지 안 됐는데 저희가 가을에라도 배려를 해주신다면 인건비를 해서 잡목제거를 싹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사고·명시이월이 되는 부분 2024년도에는 처리를 잘하셔서 2025년도에는 이월되지 않도록 직원분들이 수고를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김한수 동료 위원님께서 서도역 얘기를 하셨는데 십여 년 전에 문화관광 자금으로 거기 주변 벽화랄지,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사실 관광과와 농촌활력과가 서로 협업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벽화는 방앗간 옆에 벽에 그린 벽화도 있어요, 소 쟁기하고 이런 거. 정말 훌륭한 작가가 표현한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인데, 이런 부분 관리를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 부분의 경관조성도 필요한 거예요, 서도역 내만 필요한 게 아니고. 같이 그 주변이 어우러져야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와 협업해서 관리주체를 정해서 관리를 하세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입구 쪽도 수시로 확인하고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거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보시면 중앙하이츠콘도 앞에 옹벽블록에 벽화 그려 놓은 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못 봤습니다.
염봉섭위원
굉장히 입체적으로 해서 시공한지 얼마 안 됐는데, 주민들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단순한 벽화가 아닌 입체조형, 예술적 모든 창작의 공간으로 그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적극 반영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부서는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27번, 28번 연관되는 건데 운지사 삼거리 보시면 개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방객들이 많이 오실 걸로 봅니다. 해맞이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요. 접근성이 좋으니까 바래봉 해맞이를 저도 금년에도 다녀왔고 전년도에도 다녀왔는데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한테 허브차 제공도 하신다고, 제가 제안드렸던 것들을 수용해서 해주신다니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걸로 봅니다. 더불어 사계절 볼거리 제공 미흡한 부분도 과장님이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밑그림을 그려놓고 퇴직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업무 추진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요.
염봉섭위원
해맞이 1월 1월 신년 산행을 하고, 12월 31일에도 대부분 많이 옵니다. 따뜻한 차 한잔에 남원에 대한 큰 온정을 느끼고 가실 걸로 보고요. 철쭉제 때, 눈꽃축제 때 큰 행사 때는 개방해서 위에 전망대랄지 그다음에 자작나무를 심어놨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을 걸로 봐요. 그다음에 워케이션 가동해서 그 안에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내방객들에게 충분한 쉼의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0번 항목을 볼까요. 공동선별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혹여 일반판매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말씀하신 것은 공동선별하고 계통출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사업비가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가요.
이기열위원
농협 APC에 투자되고 있는 포장재 박스 값은 얼마나 되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포장재는 국도비로 매칭하는 사업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4억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 약간 예산이 줄어서 3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전체 다 하려면 큰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기열위원
제가 생각해보고 예산대비를 해보면 우리가 그 예산을 100% 다 주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시에서 농업인이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근간만 마련해줄 수 있는 지원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10억, 20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재가 개당 1천 원이라면 이를 테면 100원씩, 200원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긴축재정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갖고 그렇게 어렵게 긴축재정까지 거론을 해야 할 일은 아니고 일단은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한 방법론을 우리가 모색해보자는 취지였거든요. 이거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을까로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단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아까 계통출하 농가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4번을 볼게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판매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고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및 변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이런 ‘변화를 모색해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음’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해놓으셨는데 농특산물 2군데가 있잖아요. 2군데가 있는데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선호하는 물건이 있어요. 많이 나가는 물건이 분명히 있잖아요. 건나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을 알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매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계속 ‘노력하겠음’이라고 해준 것이 실망스러워서…….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금년 예산 300만 원을 세워서 가격표라든가 안내문 배너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추진하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분명히 2군데가 있지만 1군데가 매상이 더 높고 거기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에 아니면 가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들고 가는 것들이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정의 예산이 세워졌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들고 가기 좋게, 단품이라든지, 세트로 해서 우리가 욕구를 채워줘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교육만 해서 할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기대를 했거든요.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뭘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첫술에 배부를 일은 없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다음 13번에 젊은층들이 요즘은 차가 있고 다 일을 하기 때문에 휴일을 이용해서 대형마트를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도 젊은층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물건을, 우리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홍보와 맞물려서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려도 이 앞전에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 해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13번에 보면 대형마트 농산물 브랜드로 납품될 수 있도록 혹시 협의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요즘에 보면 대형마트들이 남원 농산물 춘향애인이다 그런 공동브랜드를 저희가 나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에서는 자기들 상표로 해서 저기를 하거든요. 소비자들이 구매하면서도 남원상품이라는 걸 모르고 남원 농산물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로 많이 표시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숙자위원
혹시 대형마트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대형마트는 우리 걸로 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 자체 상표보다는 여러 가지 점에서는 불리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가격이라든가 그래야 단가도 내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을 안 하려고 하죠. 저희는 우리 브랜드로 춘향애인이라든가 공동브랜드로 표시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2번에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계획이 수립되었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친환경 관련해서는 계속 수립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부모님이 친환경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들이 귀농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1농가가 있어서 청년농이 확보가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허브에 관한 것은 과장님이 책임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처리결과를 보면 33건에서 완료가 8건, 진행 중이 25건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이것도 완료가 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34번을 보시면 운봉 준향리 토석채취장 산지관리법 규정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허가구역 외를 벗어나서 경계 침범을 해서 사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아직 조치는 안 됐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타 부서 소관 민원에 대하여 통보를 받고 그치지 마시고, 조치가 잘 될 때까지 완료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주관 부서이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44쪽 19번 운봉 공안리 시유림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더 해야 될 걸로 보는데…….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답변 드린 부분은 앞으로 숲가꾸기를 할 경우에는 철저를 다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전년도에 거기가 41정, 12만평이 넘는 1필지 짜리가 우리 시 임야로 돼 있길래 이 취지는 뭐냐면 지금 60~70년 된 소나무가 가끔 섞여 있어서 아주 잡목이고 너무 밀집돼 있는 데는 솎아서 미리 숲가꾸기를 해놓으면 먼 훗날 산책로도 좋고 자원이 되겠구나 싶어서 한꺼번에 하는 사업은 양이 많으니까 3등분으로 나눠서 하십시다 이 상황인데, 전년도에 3분의 1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됐다고 해서 전체를 다 숲가꾸기가 완료가 된 것인지…….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게는 안 됐고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주변으로 보이는 쪽만 숲가꾸기를 했거든요. 뒤쪽은 국립공원하고 연계되고,
소태수위원
국립공원이 아니에요, 거기는 제외된 우리 시유림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차근차근 손봐놓으면 먼 훗날 좋은 재원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3분의 1씩 나눠서 하자 취지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변만 하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균등으로 나눠서 손질을 해놓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관리실태 미흡으로 봤었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매요마을 백두대간 그것은 이장님께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거기 땅 소유주들한테 승낙까지 다 받아서 협업이 다 될 걸로 거기에서는 원만하게 해드리겠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4필지 동의를 받았습니다.
소태수위원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준향리 토석 채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해옵니다, 마사를 준향리 행정지 하단부에. 길은 말할 것 없이 다 파손이 돼 버렸고, 그런데 지금 오고 가면서 보면 마사를 물로 씻다보면 해금이라고 가는 흙이 나오죠. 이것을 다시 파다 거기에 또 채워요. 그래도 되는지, 이게 어떻게 처리를 환경적으로 지장이 없는지 한번 파악해보셔야 됩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4월 14일까지가 허가만료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놓으면 자꾸 높아지니까 굴착으로 파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앉혀가지고 씻어낸 해금 가는 흙을 또 실어다 붓고…… 지금 이런 실정이니까 섬세하게 파악하셔서 4월 14일 허가기일 내에 파낼 것은 다 파냈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을주민들이 재계약은 절대 안 된다고 사생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생결단하신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3번을 보면 교룡산 정상부근 등산로 정비상태 미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가 문화재구역입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저희 관내 풍악산도 보면 마애불 좌상이 있고, 풍악산 정상에도 2년에 걸쳐 2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정산에 데크를 설치했어요. 데크 설치하는데 문화재구역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교룡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등산로 정비는 검토결과를 반영해서 정비는 할 수 있는데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해서 허가가 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우리가 보면 교룡산에는 족구장, 캠핑장 여러 가지 남원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더불어 정상까지 등반을 하는데 등산로 정비 및 데크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정비는 곧 될 걸로 보고요, 문화재 현상변경 여부에 따라서 데크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1회 유찰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공고를 냈는데 공고기간이 3월 12일까지입니다. 3월 12일에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하고 만약에 안 들어올 땐 일반입찰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우리가 상반기 때 한다고 해서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2번이 유출되면 수의계약이라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232쪽에 7번을 보시면 인사부서와 수의직 부족한 부분에 대한 논의 결과가 있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저희가 인사부서에 내용은 전달했는데 솔직히 거기에서 흔쾌히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자꾸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결과내용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현재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카리스마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받아오셔야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받아오시길 바라고요. 8번을 보시면 곤충 스마트팜 시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4농가에 9억 예산을 세워주셔서 작년도에 2농가가 선정이 돼서 1농가는 오늘 건물이 다 완공돼서 준공 처리 중에 있고, 1농가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농가가 명시이월이 작년도에 포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명시이월 2농가는 1차 공모를 했는데 1농가는 들어왔고, 1농가가 부족한데 다른 면에서 의지는 강하신데 기준이 좀…… 하시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1농가를 더 신청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농가도 빨리 해서 저희가 7~8월경에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문제를 야기하셨던 이 농가들만 해놓고 추가적인 지원 부분을 말씀하셔서 다행히도 엊그제 발표가 됐는데 농식품부 10억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주신 예산으로는 건물만 되고 안에 내부 기자재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 예산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사업진행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제가 이 업무를 본지 7월 26일부터 했는데요. 솔직히 팀장이나 저희들도 내용을 많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니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알다보니까 어쨌든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미래에는 해야 될 업무이지만 남원시도 가능성은 있다, 이 업무가 끝나고 200억짜리 공모사업 관련 보고를 드리겠지만, 업체들도 많이 만나서 밝은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과장님이 앞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저도 그걸로 하고요. 일단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래요, 국장님도 애써주시고요. 12번에 보시면 조사료 농가 지원 혹시 국비 확보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국비는 저희가 일부 계속 확보를 했고요. 작업비랄지 그다음에 종자비랄지 농가들한테는 보상금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많이 전화가 오셨나 봅니다. 조사료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일전에 농식품부에서 간담회 때도 건의를 했고, 도에 가서도 건의를 하고 또 저희가 3월 중에는 농가들하고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추진실적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계속 잘 관리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3쪽에 12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조사료 지원이 국비가 안 내려오면 안 되는 건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조사료 예산이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가지고는 힘든 상황이고요. 국비하고 같이 항상 매칭이 돼야 되고 국비의 부족한 부분은 시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안 되면 시비로라도 충당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소태수위원
국비가 안 돼서 딱 끊어져버리면 안 되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의 통계를 보면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5년 전하고, 전년도하고 보면 역으로 지원이 80%에서 20%까지 바뀐 부분이 많더라.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종자대금은 농식품부에서 자꾸 줄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서 장려를 한다면 농가들의 호응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농가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저희들도 확인 방법이랄지 일단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종자량이랄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또 지원해드릴 부분은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237쪽 30번이 가축분뇨 악취가 진행 중인데, 축산을 하는 축사에서 자체적으로도 악취가 발생하지만 퇴비를 퇴비사에 놨을 때 악취도 많이 나거든요.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봤을 때 톱밥이 1차당 5톤으로 해서 20만 원 지원이 되죠. 그러면 자부담이 30만 원이더라고요. 스키드로더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농가들은 보급이 됐을 텐데 스키드로더 1대 지원한 금액가지고 남원시 전체 농가들한테 차라리 톱밥을 지원한다면 그 양이 투입이 되면 악취가 많이 저감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세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축분으로 있는 것보다 믹스를 해서 놓으면 금방 발효가 되기 때문에 악취는 저감되지 않을까도 생각하니까 여러 방도로도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축산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에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곡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특히 한우사업 같은 경우는 한우가격이 계속 하향세를 가고 있고, 한우가 현재 270만두가 적정두수인데 340만두에 육박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7번을 보면 조사료작업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업단 지원을 농림부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현재로서는 국비 부분은 지침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농림부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준수한다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사항이 면적을 중시를 하는 부분 건의를 저희가 가서 했어요. 그걸 가지고 도에 가서 협의를 계속했는데, 저희는 산간지역은 면적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고 저쪽 평야지는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그쪽은 생산량 위주로 하는 부분이고 농림부 지침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도에서 결정하라고 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번에도 조금 밀렸습니다. 평야지 쪽이 많다보니까 생산량 위주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간에 믹서를 시켜달라든지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우리 시에 작업단 지원은 전라북도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서 한우농가한테 지원금액을 보면 40%정도 이상이고요 그 중에 조사료 부분이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한우농가 조사료로서 아직까지는 타 시군에 비해서 뒤지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조사료는 축산농가에 필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작업단가가 적정치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축산과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일 하계작물 조사료작업단 분들이 의회를 방문한다고 했거든요. 그분들의 얘기도 잘 청취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중에 농가들 교육도 시켜드리고 같이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에 축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사무감사 때 전국적으로 퍼졌던 럼피스킨병 또 올 겨울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AI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정말로 축산과에서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예방차원에 농가들하고 충분한 대화 속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축산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명시이월을 볼까요. 1번에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가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안하셨던 부분이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일례로 기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비접촉식은 돌아다니는 돼지의 체중을 재는데 첫째 문제가 농가들이 그렇습니다. 10% 정도로 편차가 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돼지가 묶여있으면 스캔을 해서 바로 나오는데 돼지가 한 낙우에 8마리가 있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스캔이 안 된 상황, 그다음에 흑돼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기어이 반납을 하지 말고 명시이월 시켜서 해보라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비접촉식인데 고정형도 했는데 요즘 양돈농가들이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신청을 안 하고요. 2차, 3차까지도 신청을 받아서 최소한의 농가들한데 혜택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게 정말로 농가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자라야 되거든요, 사업비가. 그런데 반납이 80%, 90%가 반납예정이잖아요. 충분하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본다든지 이래서 농가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반납할 수 있는 농가가 그렇게 필요치 않은 사업의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 한다는 게 아쉽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양돈농가들하고 이게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충분한 대화 속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도비예산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그래도 충분한 대화 속에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리고 곤충생산 시범조성사업에서 과장님이 과대 답변을 하셨나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농가는 거의 완료가 됐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고 1농가는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송동농가는 중지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완료농가는 어디에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인월, 아영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정산 다 됐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정산까지는 안 됐고 건물만 완료돼서 준공처리 중입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 맞겠죠. 시범사업이 언제 시범사업이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작년도에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명시이월 돼서 올해도 이게 과연…… 올해 안에는 되겠죠. 그런데 진행사업은 설계 중에도 진행사업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2농가는 1농가는 거의 다 지었고, 1농가는 설계까지 완료가 끝나서 짓는 데는 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요.
이기열위원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1농가는 아직 토목도 건들지 않았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송동농가가 지금…….
이기열위원
그런데 그걸 진행이라고 답변하시면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져 가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인허가만 거의 하면 건물 짓는 데는 크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차라리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공정률은 없지만 시작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게 깨끗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쉬운 답변일 것 같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정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6월까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6월까지 집행이 완료될 수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지금 인월농가는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 송동농가도 저희가 볼 때는 6월 안에는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당겨야 될 것이고요.
이기열위원
이게 일반사업이 아니고 명시이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 명시이월이에요. 더 늦춘다면 차라리 사업을 아니 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1년, 2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 과연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원래 4농가였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4농가였는데 지금 2농가는 포기하고, 2농가만 가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2농가가 명시가 돼서 1농가는 신청이 들어왔고, 1농가가 또 추가적으로 공모를 해놓은 상태여서 이 농가가 선정이 되면 바로 이것도 시너지 있게 효과 있게 끝낼 수 있도록,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4농가에서 2농가는 하고 있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2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인월하고 송동농가는 사고이월 농가입니다. 그리고 2농가는 명시이월이 됐고, 명시이월 농가 중에 1농가는 신청이 들어왔고 1농가는 안 들어와서 추가로 공모를 한 상황입니다. 이 농가가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농가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지만 언제 공모해서 다시…… 차라리 사업을 2농가는 폐지를 시키고, 2농가만 갖고 가야지 언제 하겠다고 공모해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1농가도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가능할 걸로 봅니다. 계속 저희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던 농가들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이기열위원
국장님!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2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작년 사업인데 이걸 다시 공모를 해서 시범사업을 계속 해서 4농가를 해나간다는 취지의 답변인데 그렇게 시범사업을 굳이 4농가를 꼭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전국적으로 곤충산업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농가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아무래도 지역주민들한테 곤충산업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이해되는 분들을 통해서 곤충을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4농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농가는 포기하고 2농가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곤충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의 공모를 몇 번째 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시범사업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모하면 4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시범사업을 도대체 4번이나 공모를 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좀…….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농가와 대화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못 따라가는 농가는 뒤로 하고, 갈 수 있는 농가에 차라리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돼요. 차라리 2농가 열심히 해서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 2농가가 따라올 수 있는 지원을 우리가 하면 되지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갈 겁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시범사업으로 더 해보고,
이기열위원
아니, 올해까지 시범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또 사고이월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기열위원
위원들이 용납할 수 있는 어느 한계가 있어야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더 모집을 해보면 2농가는 충분히 들어올 거 같고요.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23년도 시범사업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가면서 2년 동안 시범사업 공모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위원님! 어쨌든 저희가 올해 안에는…….
이기열위원
이거 폐지시키고 2농가 정말로 열심히 잘 키워서 농업 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그다음에 정말로 잘 되면 일반인들도 따라올 수 있어요. 굳이 시범사업으로 꼭 이끌고 가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어쨌든 현재 1농가가 신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농가를 바로 해서 안 되면 이 1농가만이라도,
이기열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공모를 다시 해야죠. 1농가, 1농가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모를. 1농가, 1농가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모를 다시 하세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2농가는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월에 공모를 해서 1농가가 됐기 때문에 3농가는 돼 있는 상태고, 1농가만 남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가로 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1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테니 한번 믿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못 미덥습니다. 2년 동안이나 왔는데 더 이상 어떻게 믿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님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여태 그랬어요. 우리도 다 이해했잖아요. 어렵고, 어렵게 공모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고 ‘열심히 해봅시다, 함께 해봅시다’ 다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무튼 시작했던 농가들 공모대상자를 이끌고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사업을 하려면 어려워요. 아까 건물 지어진 사람이라도 먼저 곤충을 넣어서 농업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부터 닦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답변, 곤충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남원의 농업인들, 시민들이 정말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억 3천이 순 시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장
4농가를 선정해서 2농가는 됐는데 2농가를 다시 공모하려다 보니까 이기열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그 취지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은 2농가만 하고 2농가는 불용처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시에서는 4농가를 예산이 섰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목적인가 아니면 우리가 곤충산업을 할 때 2농가가 했을 때와 4농가가 했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건 없고요. 명시이월 사업이 2농가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은 안 됐지만 1농가가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부지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돼서 신청을 했고요. 또 저희하고 교육도 받고 계속 상담을 했던 농가 중에서 1농가가 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농가가 됐든, 누가 됐든 1농가가 가능성이 있어서 곧 기간이 되면 마지막까지 2농가가 선정될 걸로 보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선정해서…… 전에 보고 드린 국비사업 가져온 것도 같이 시너지 있게 바로 투입해서 사육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공모하셔서 선정자를 찾으시길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축산과는 30건이에요. 완료가 16건, 진행이 13건인데 그래도 완료를 다른 과에 비해서는 50%가 넘었는데 이 13건에 대해서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힘을 합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