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서 2월에 수소차,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경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2월 정도에 내려와서 원칙적으로는 한 달 이내에 시에서 고시 공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번주에 경유 자동차 그것은 고시했습니다, 했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왔었는데요, 전기자동차는 오늘부터 고시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전기자동차가 2월 23일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여기에서 이번 1회 추경에 2450만 원 한 것은 법정 관리 대상 시설이 있고요. 취약계층은 노인복지시설, 마을회관, 아동복지시설 이런 복지시설들을 얘기하고요. 지금 이 350개 대상은 3년 동안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요. 그게 자가 측정하고 규모 미만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모 이상은 자가 측정이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거기는 잘 관리되고 있는데 규모 미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런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 해서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곰팡이라든가 실내공기질이 안 좋은 것을 리턴해서 다시 도에서 별도로 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4개소 정도가 CO2(이산화탄소)가 초과됐거든요. 그런데 법적 규모 이상이면 처분했을 텐데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환기만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름철에 비 오거나 곰팡이가 슬거나 벽지라든가 이런 것들 시설도 보면서 올해도 350개에 대해서 자가 측정하면서 컨설팅해서 시설 현장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선 조치할 예정입니다.

라돈이요?

실내공기질이 총 17종인데요, 라돈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유지관리 기준이나 저기는 포함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라돈도 하여튼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지하철 공기가 순식간에 오염되는 것도 철도과에 통보는 했고 저희가 간이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철도과하고 협의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아까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라돈측정기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23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임대료 1000원씩 해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추경 예산은 하성면, 양촌읍, 월곶 에너지취약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 사업이 배정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과 똑같은 고촌읍 태리 3리부터 태리 6리까지…. 5리까지 했을 때는 한 200가구가 넘거든요. 거기 도시가스 배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결과 배관 설치하는 비용 대비 등등 어려움이 있고 향후 도시가 개발되는 데에 따라 등등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태리 3리부터 6리까지의 주민들은 고촌읍이라는 이유만으로 에너지취약지역에서 배제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시가스는 당연히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면 태양광 지원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취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시가스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가가호호에서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설치는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태양광 설치도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한 결과 에너지취약지역에 고촌읍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태양광 설치 부분도 지원을 못 받고 도시가스 부분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구당 에너지에 대한 비용으로 가계 부담액이 클 수밖에 없고 이분들은 또 거의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치 등등의 부분이 다 가계의 부담으로 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 설치 이 부분을 고촌읍에…. 같은 고촌읍이더라도 자연부락 중심에 있는 부분들은 고촌읍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외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향후 서면이든 아니면 과장님께서 별도로 검토해 주셔서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 양촌, 대곶, 하성, 월곶 이렇게 저쪽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고촌읍이라고 해서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권고했는데…. 물론 동 지역은 배제했고 거기 신청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집단화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내년 2025년도에 사업 추진할 예정인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오픈시켜놓고 동 지역은 빼고 읍까지는 다 포함시켜서 권고하고 필요하면 주민들도 한번 읍사무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고촌읍에 행정적으로 홍보보다는…. 현재 태리에서 태리 6리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연령대가 상당히 높잖아요. 이분들과 직접 소통이나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과의 답변이 어렵다, 고촌읍은 취약지역이 아니다, 태양광 설치는 미지원 사업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거든요,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행정적인 오해라든지 아니면 소통이 가다가 단절됐을 수도 있으니까 향후 이 부분은 별도로 좀 더 해당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상 측정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기상 측정되어 있는 기존의 데이터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그게 안 되고 따로 측정을 하라고 보완이 내려와서 따로 실시간 측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세 곳 다.

네.

후보지 세 곳에 한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후보지이기 때문에 후보지 인근에서 한 지점씩을 선택해서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후보지에서 대상지 한 곳이 선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변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 초안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권현 과장님, 김진량 과장님, 이한재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