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종혁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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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시청 주무관님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할 시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영혜 위원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복지과 소관 업무 중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심사 회피를 신청하여 회피 허가 여부를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기획정책과·예산과·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공공건축과) 4.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장으로부터 국·소별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과장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보고를 드려야 하나 참석이 어려워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자치행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추경 질의 전에 우리 총괄적으로 추경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나 아니면 황규만 기획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올해 2024년 제1회 추경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이번 1회 추경은 가용 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준공을 앞둔 투자 비용에 많이 투입이 되었고요. 시설투자 비용의 약 12%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 한 22%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운양도서관이라든가 풍무체육센터, 운양반다비체육관 이런 대규모 투자 사업의 준공이라든가 진행이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 때 누락되거나 긴급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민원 사항들 이런 것들을 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긴축적으로 운용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긴축재정이어서 어렵잖아요. 그렇죠?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기존에 신규 사업들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 하는 경우, 계획은 있으나 못 하는 경우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마 이렇게 이것은 안 돼, 이런 어떤 읍·면·동의 사업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것도 구체적인 어떤 방향은 없어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항상 그 방향성을 잡을 때 우선순위를 먼저 따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드시 투입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를 봤을 때 공사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하기 어렵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맞습니다. 신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 같은 경우 예전에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 복지 예산 관련해서는 줄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복지 예산은 대부분 수혜 대상자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매칭밖에 못 했고요. 그 외에는 보훈회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한 1.83% 정도 증가는 했는데 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매칭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럼 앞으로 신규 사업들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있다가 해야 할까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2025년, 2026년까지도 계속 긴축적 재정 운용해야 하고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시민이 옷을 사 입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 유행이 지나도 유행 지난 옷 그냥 입어야겠네요, 새 옷 못 사 입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래야 하는 거죠, 지금?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 상황이고. 나름대로 잘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물론 세입 파트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세입 파트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지금 세계 경제나 국가 경제 다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재산세도 그렇고 안 좋아서 감액하고 이러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관련 과에 질의를 해야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관련 과장님이시고 세입도 알고 계셔야 할 파트라 그 어려움에 그것까지 체감이 되고 있는지, 그냥 세입이 이 정도였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 이런 겁니까? 어느 정도예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과거에 비교를 해 보면 추경 때 재원이 거의 1000억씩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2021년까지는 매해 예산 규모가 2000억씩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하반기부터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2022년도에는 159억인가, 전년 대비. 그랬고요. 그다음에는 마이너스로 돼서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00억대까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억씩 늘어나던 게 점차점차 줄어든 게 아니고 한꺼번에 몇천억씩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포시가 어려운 건 국가 경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받는 영향도 있지만 저희 김포시 자체적으로 세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경기, 저희가 재산세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인데요. 재산세 비중이 가장 큰데 부동산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것도 감하고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도 감하고 그러니까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과 체제로 승격되고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산과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셨고 거기서 나름 검증이 돼셔서 아마 과장님으로 진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가시고 좋은 방법들을 강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정

조은정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과, 저는 수상교통 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기획정책과장 황규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수상교통수단 도입하는 리버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동안 한다고 하면서도 다시 거둬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여러 마곡, 망원, 여의도 선착장을 할 때 정작 김포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은 사실 김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포는 정작 빠져 있는데요.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일단 서울시 쪽에서, 서울시 쪽에서는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상황입니까? 서울시가 어떤 협조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은 올 10월에 마곡을 시작으로 잠실까지 7개 선착장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운행을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된 바 있고요. 저희는 이번 추경에, 관련 부서의 아라갑문에 관련 예산들이 현재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3억의 기본계획에 수상교통체계 구축 용역비는 우리가 아라갑문에서 밑에 양촌 밑까지, 전류리까지 그거에 대한 수상교통 체계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우리 수심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배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어디가 가장 적절한지를 우리가 과업을 마련하고 있어서 과업 지시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정영혜위원

여기도 보면 환경 여건, 안전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의 그런 여건들과 김포는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서울시도 어떤 운영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배를 타면서 내는 요금은 비중이 한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운영 수입이 선착장이나 배에서 운영하는 카페나 이런 것들이 주, 부대비용 이런 것들이 80%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김포도 만약에 하게 되면 통근보다 사실은 관광이 주목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서울시는 수상교통체계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개 역사에 이용 요금이 3000원이고 최소 시간대별로 15분 간격, 급행 노선, 또 그 외 30분 간격, 첨두시간 30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거고 그 외 관광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린 건데 부대사업이 차지하는 몫이 굉장히 높아서 김포시도 나중에 통근이나 시민들의 출퇴근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물론 이것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걱정이 들어서. 혹시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지금 당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수상교통체계 구축 T/F팀도 진행을 지난 언제부터 하셨나요? 구성 운영이 작년 4월 이때부터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나 저희가 한강이 있고 철책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천 점용 문제 또 국가기관의 협의 문제, 군부대의 문제 협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봤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용역이 필수적이다라고 어느 정도 의견이 집약이 돼서 우리가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가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큰 어떤 전진된 그런 건 없네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계속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방향, 방법 이런 것을 찾았죠.

정영혜위원

방향, 방법을 찾았어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방법을 찾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한번 줘서 전문가 의견 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과업을 관련 부서들의, 기획정책과·총무과·해양하천과·대중교통과 부서 의견들을 담아서 과업지시서에 담아야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이런 조사를 통해서 서울에서 하는 한강리버버스하고 우리 김포시하고의 연계 방안을 찾고 우리 또 김포시만의 나름대로의 교통 체계 구축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기본 용역을 준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것은 사실 용역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가보기만 해도…. 다녀와 보셨죠, 그쪽을?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정영혜위원

아라갑문 그쪽에다가 선착장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아라갑문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는 서울시 땅이고요. 서울시 땅입니다, 현재 거기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교통하고 주차장 문제를 우리한테 요구해서 금번 1회 추경에 관련 부서에서 예산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나 용역을 해 보지 않아도 우리 김포시가 수상교통 이용에 접근성 문제가 가장 장애물이다, 이것은 사실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용역을 하지 않아도. 그런 T/F팀이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하면서 장애물, 우리가 접근성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토는 안 해 보셨던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래서 해양하천과에서 먼저 우리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납품이 됐는데 수중보 이설 문제, 아니면 전류리 쪽에 수중보를 또 하나 설치했을 때 한강 높이, 높낮이 문제 그다음에 퇴적층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 용역이 일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세부적인 용역을 이번 용역에 담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출입로를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는 군부대하고 철책선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환경 여건이나 안전성 등은 하셔야겠지만 일단 그래도 계속 진행을 하셨을 때 배차 간격이라든가 그리고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냐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배차 기후동행, 여기 한강리버버스처럼 배차 간격 그 부분은 조금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용역이 나와서 아까 위원님이 진·출입로 문제, 한강 수중보 문제 이런 것들을 관계 환경청 해결 문제, 군부대 해결 문제들을 해결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운행 간격이나 세밀한 사항들은 그 이후에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영혜위원

T/F팀을 작년 4월에 하셔서 구성해서 운영하셨다고 하고 7월에 리버버스 협조 요청을 하셨다고 하고 타당성조사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계획 수립을 작년 8월에 하고 계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제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들 한 것들 검토 결과가 조금이라도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검토 결과에 대한 것은 전혀 없이….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 봤더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부딪힌 거죠. T/F팀에서 나오는 관계부서 의견들, 하천 점용 문제, 환경청 문제, 군부대 문제 그리고 수중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줘야 한다는 판단하에 용역비 추경을 계상하는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이고요. 말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그래서 T/F를 운영하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결과가 있었느냐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 자체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역 전에.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한강 서울리버버스하고 전류리 쪽하고 관계, 그것을 우리가 쭉 이어와야 하거든요. 지금 한강을 이용해서 워낙 육상 교통이 막히다 보니까 수상교통도 한번 서울시와 연계해서 이용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줬고 또 관계부서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한번 용역에 담아보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담을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용역을….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었던 건데요. 용역 전이라도, 용역을 하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버버스 정류장과 자전거도로도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런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원활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 어떤 평가를 해 왔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경제성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지하철이나 버스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어떤 통근 교통수단으로서 이게 우리 요금 체계라든가 그런 용역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배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렇게 따졌을 때 과연 리버버스가 교통수단으로서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까지. 아니면 서울시의 사례를 봐서도 부대시설에 대한 요금, 그런 데서 받는 것이 80%고 나머지 요금은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포시도 결국 그냥 관광용으로 하다가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한테 과연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시 자체에서는 T/F를 구성해서 그래도 1년간 지금 하고 계신 거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질의를 드린 건데 용역 이후에 답변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확실한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용역이 되면 중간 용역 결과라든지 그런 용역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한테도 다 보고를 해 주실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착수 보고회, 중간, 최종 보고회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리버버스가 활성화가 되려면 통근 수요가 더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단순히 우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리버버스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수상교통 체계를 할 수 있는 방안 용역을 지금 발주하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수상?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리버버스만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수상교통 체계 구축 용역을 발주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한강리버버스랑 육상 교통 대체 수단 발굴을 위한…. 이거 써놓은 게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신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아무튼 용역하기 전에 이미 뭔가 계획이 있으면 그걸 들어보면서 이 용역이 가능해서 어떤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 T/F팀에서는 그러면 그동안은 그렇게 뭐….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정영혜위원

제대로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도 수상교통 체계 구축 관련해서 우리 이신경 팀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지만 기타 보고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영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빼고 우리가 용역 기간이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이게 10개월 한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용역비가 지금 3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10개월이 과연 적정한지 그다음에 이 3억이 지금 내용 범위에서 보면 현황조사를 한다, 안전성 분석을 한다, 기본계획 수립한다 이걸 제가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이 3억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용역비는 천차만별이고요. 우리가 과업을 어떻게 내리고 과업 기간이나 연구자, 연구원들의 수당에 근거해서 용역비 산정합니다. 이게 임의대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3억은 줘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하천부 현황 조사, 이게 다 조사원들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수심 측량, 항만, 교통 이런 것들의 안전성 그리고 환경청 문제 군부대 문제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3억을 요구했습니다.

배강민위원

부서에서는 이게 최소 비용이라고 하지만 저도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4년 있었고 또 행복위에 2년 있으면서 용역비 3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한강에 관련해서 일산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것이며 또 보면 계약 방법이 임차라고 했는데 기술 용역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업체들도 한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정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서에서는 충분히 왜 3억인지 3억에는 몇 명이 투입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왜 10개월인지. 1년도 될 수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고 물의 흐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3억이 적정합니다. 10개월만 하면 이 부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1억짜리 용역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2억, 3억 대양하게 있지만 저는 이 3억에 대한 부분을 또 이 기간에 대한 부분과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만 봤을 때는 공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전에 우리 다른 상임위에서 보면 몇 명이 언제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해서 기존에는 몇 억짜리 용역은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보면 패키지로 1억짜리는 이 정도, 3억짜리는 이 정도, 10억짜리는 이 정도 이렇게 보기 좋게 소비자가 선택하기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비교분석 해 봐서 3억이 적정하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3억이 적정한지 정말 이 부분을 다 담으려면 이왕 용역할 때 5억짜리로 해서 제대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2억짜리가 나은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 사업설명서 기관 공통 운영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편성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에서 긴축 재정 여건상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의견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게 증액돼서 2억 1500만 원으로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작년 본예산 심사 때 그렇게 삭감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연구용역비나 사무관리비 등이 지금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나 많습니까? 주로 몇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어찌 됐든 본예산에 우리가 1차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낸 거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교육발전특구라든지 정부에서 갑자기 공모사업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급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풀 용역비를 지금 기획정책과에 세워서 각 부서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연구용역비 2억을 현재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1억 9500만 원 본예산에 수립된 것은 다 쓰신 거예요? 소진하신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지금 다 소진은 안 했는데요. 연구용역비는 87%, 사무관리비 49% 정도 지금 현재 집행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시급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해 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법무행정 추진 및 소송수행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서 25페이지인데요. 지금 1회 추경 요구액이 1억 요구하셨는데 이 내용 좀 추가적으로 설명 잠깐 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배상금들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소송 사건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패소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지금 배상금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오강현위원

패소 내용을 조금,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건, 어떤 소송이었던 거죠, 이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가장 큰 게 한국토지공사가 우리 한강신도시 개발하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LH에서 현재 부과 취소에 대한 소송을 걸어서 그 부분은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LH가 전국적으로 공사하면서 지금 법인세액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이것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해서 이것에 대한 포함 여부를 가지고 지금 쟁송 중에 있는데 지금 거의 김포시가 패소될 것 같아서 이런 비용들이 지금 엄청나게 패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오강현위원

그게 몇 건 정도 돼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지금 한 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배상금 나가야 할 게.

오강현위원

그 금액이 이렇게 1억 정도 추가로 더 비용이 들 정도로?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것 전체는 1억 다 계상 안 하고 하반기에 우리가 또 혹시 몰라서.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기존 예산 2억 정도 잡았던 것에 1억이 추가되니까 3억이 되는 거잖아요? 소송수행 지원에 대한 것들이.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 내역을….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그 내역은 자세히 해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4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소송 패소된 건수와 이유가 뭔지 정리를 해서 좀….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 진행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일들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만 더, 이게 언제 소송이 진행됐던 거예요, 시기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이게 올해 진행된 게 아니고 벌써 작년, 후년부터 진행 LH가 소송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도 있고 후년 것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후년 것도 있고요.

오강현위원

정확한 연도가 어떻게 돼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정확한 연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는데 자료 제출할 때 그것까지 다 제출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작년이면 최근 거잖아요, 그렇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오강현위원

어쨌든 그 내용들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셔야 하고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짧게짧게. 27쪽에 GP 미래지식포럼은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동안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직원들 상대로 이런 전문가들, 명사 특강들을 많이 실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거의 3년 겪으면서 그런 사항들이 전혀 없었고 단순 GP 미래지식포럼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이런 명사 특강들을 통해서 AI 관련 미래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ChatGPT 관련된 것 이런 미래에 대한 지식도 공무원들이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사들을 초청해서 지금 현대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특강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런 것은 저는 본예산에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됐으면 태웠어야 하는 건데 이게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본예산 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거의 다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삭감이 된 상황이라 다시 한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3월 추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예산 얘기할 때 예정되지 않았었던 것이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정영혜 위원이랑 같이 얘기를 했던 건데 3월 추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번 물어봤어요. 어쨌든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29쪽에 수상교통 체계 저도 이것 잠깐 확인 좀.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들이 작년에 있었는데 수륙양용버스부터 시작해서, 겨울인데 수륙양용이 가능할까부터 아까 잘 얘기해 주셨지만 수중보도 있고 이게 정말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 사전에 우리가 검토하지 않은 발언들이 많이 언급되어서 굉장히, 정말로 정치인들에 대해서 희화화됐던 얘기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금액 3억 정도를. 이게 실질적 교통수단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필요한 교통 수단들을 빨리, 교통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그냥 한번 언급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방법론들을 제안해보려고 하는 용역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대체 수단 발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UAM도 있고 그다음에 수상교통 체계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다 확인해보는 것 좋지만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교통 문제는 혼잡률 자체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것들을 빨리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20년, 30년 거시적인 입장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다잖아요.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거시적인 관점의 관광에 초점을 맞춰야 할 그런 내용들을 갖고서 이렇게 지금 2024년에 이걸 올린다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T/F팀 아까 정영혜 위원이 얘기했는데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T/F팀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만 말씀 주세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강변이 철책선으로 일산대교 이후부터는 다 가로막혀 있잖아요. 2책 중에 1책은 현재 제거된 상태고 하나의 철책이 남아 있고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있어서 지금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위원님. 그리고 앞에 수중보로 고촌 전호리 입구가 막혀 있어서, 가동보가 있고 고정보가 있지만 이런 방법들을 용역을 줘서 T/F팀 회의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하고도 협의해나갈 사항들을 이 자료를 갖고, 근거를 갖고 협의해야지 우리가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만 갖고는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료를 갖고 우리가 대응해나가기 위한 자료고 또 서울 리버버스가 10월에 운영되는데 앞으로 한강 하류에 대한 김포에 대한 부분도 다양한 수상교통 체계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옳은 건지를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연구를 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철책과 관련한 것은 군부대와 논의를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철책 문제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먼저 해결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용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확인을 다시 재차 해야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미 이중 철책이 있어서 안에 있는 철책들을 철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진행 중입니다.

오강현위원

빠르게 실시해야 하는 것이, 군부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이건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접근성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무언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이미 전제화되고 있고 진행 중인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가 사전에 선행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거예요. 그걸 먼저 완료를 시키세요, 빨리. 군부대랑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한강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수륙양용버스가 아니더라도,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그 넓은 공간들을 서울시처럼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들을 공약으로도 내세우셨고, 이미 진작에.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것들로, 선행해야 할 것들로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용역을 또 추가적으로 3억 정도의 큰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랑 가능성 여부 또 실제적 효과, 경제성,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불투명한 입장에서 어찌 보면 뻔한 답이 나와 있는 걸 갖고 용역을 또 한다는 건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좀 재고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가 최근에 UAM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증사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민주당, 양쪽의 국회의원님들 두 분 다 김포시 한강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철책 제거를 하고 자전거길을 만들고 인도를 만들고 지금 계속 그렇게 공약을 쏟아내는데 김포 한강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동네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얘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강을 개발시켜야 한다고. 그러면 한강을 어떻게 개발합니까? 그냥 개발해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걸어와서, 저기 보면 철책이 제거돼서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리버버스는 10월에 거기까지 오니까, 갑문까지 오니까 저 전류리까지 그냥 넘어가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겠다. 제가 얘기했어요. “3억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제 방에서? “3억 너무 비쌉니다.” 했을 때 이신경 팀장님, 뭐라 했어요? 얘기해보세요.

배강민위원

무서워서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유영숙위원장

아니, 개발을 하자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상 계획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수상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지.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강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일단 철책이 있고 수중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어서 또 환경청 협의도 받아야 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김포시의 여건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이런 수상교통 체계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이거를 가지고 또 군부대에 이렇게 해서 우리 철책을 열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용역들을 통해서 이게 나와야지만 근거를 갖고 우리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고 지금 말로만 해서 이것 좀 열어주세요, 철책선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군부대는 안전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뢰 폭발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계속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상교통 체계, 시민들이 골드라인 사태 등 교통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선진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도 지금 수상교통을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한강을 놓고 전혀 이용 안 하고 있어서 서울시가 지금 시작하고 있고 또 김포시가 서울시 아라갑문하고 연계해서 하류까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용역을 태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 관계부서를 두드리기 위한 하나의 자료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결과가 나중에 좋든 이게 또 실패가 됐든 성과가 나든 안 나든 이 방법은, 이 수상교통 체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영숙위원장

UAM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것도 시의원들의 결정, 판단도 잘못됐지만 설명도 잘못됐어요. UAM을 누가 합니까? UAM을 자세히 설명을 잘해…. 우리가 학습이 안 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욱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해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얼마나…. 지금 수상교통 체계. 김포가 한강 옆에 있는 도시로서 수상을 개발하겠다, 용역을 해야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왜 철책 아직 제거 안 되는 거예요? 철책 왜 아직 제거 안 됐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군부대하고 관련부서에서 계속 협의해나가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큰 게 지금 안전의 문제, 군부대 입장에서는 철책을 열었을 때 시민들의 안전, 지뢰사고 발생이 지금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그런 안전성 문제 때문에 자꾸 부대에서는 열어준다 또 안 된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안 된다고 아예 하세요, 그냥. 어차피 철책 계속 지뢰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러면 철책은 제거 안 됩니다라고 차라리 얘기해서 시민들이 아예 그냥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끄게 하셔야 해요. 뭔가 해결 방법을 갖고 와야지, 이제는. 국회의원분들 다 계시잖아요. 이제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4년 내내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해 주세요, 차라리 그냥. 오늘 아까 설명해 주시는 거 보고 좀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할 의지가 있는 건가?’, ‘학습이 된 건가?’ 그냥 너무 평범하게, 평이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게 가능할까?’ 리버버스는 언제부터, 서울은 언제부터 저기한다고 그랬어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금년 10월부터 운행 예정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금년 10월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마곡부터 잠실까지 7개 선착장 운행 예정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마곡부터 잠실까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잠실까지 7개 선착장.

유영숙위원장

마곡이면 김포갑문 바로 앞이네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10월부터면 우리는 그 이후로, 많은 질타 속에서 우리 김포는 빠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런 용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아니요. 아라갑문의 주차장이나 또 우리 교통하고 연계가 돼야 하잖아요. 셔틀버스 이런 부분을 금번 추경에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한 상태고 그 예산이 통과되면 아까 말한 주차장이나 셔틀버스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서 집행하게 되면 서울시가 내년도 정도에 아라갑문 쪽은 현재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아,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괜히 이게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삭막해지고 저도 이렇게 떨려서 말 못 하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집행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 또 우리 이신경 팀장님이 설명을 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와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잘해 주셨고. 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 다르니까 또 보고 듣는 입장이 다 다르니까,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물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직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있듯이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시의원의 결정이, 판단이 잘못돼서 UAM도 잘못됐다. 또 여러 가지들이 국회의원들이 잘못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물론 잘잘못을 따지자면 끝도 없겠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서로 간에 소통이 잘됐더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심의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김포 개발 필요하다는 거고 김포 발전이 우리 위원들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절대 총선에 관련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언제 우리가 그런 질문 했습니까? 이 예산이 필요한데 3억이 적정하느냐, 이 구간이 맞느냐, 10개월 해서 이걸 다 담을 수 있느냐, 몇 명이 들어가느냐 그걸 논하는 자리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신경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부족한 부분을 물어봤던 사항이지. 그리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를 탓하지 말고 본인들이, 우리 스스로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해야 할까 싶다가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나도 이런데 공무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 용역이라는 게 앞서 말씀들을 하셨지만 수상버스가 몇 대가 갈 수 있고 또 몇 명이 탈 수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가능하고 어떻게 운행을 해야 하는지까지가 나오는 게,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맞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것에 대한 타당이, 이런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김현주위원

그렇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부처 협의를 해나가는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사전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혹시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지금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렇죠?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꽉 차 있는 상태에서도 용역을 했을 거란 말이죠, 서울시에서도.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당연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당연히 했을 거로 보고요.

김현주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대략 얼마 정도의 용역비가 나왔을까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것까지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8억.

김현주위원

8억 나왔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8억.

김현주위원

거리가 아마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한강 하류까지의 용역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양촌읍 전류리까지.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한강 서울시계까지는 물이 꽉 차 있는 상태고요, 수중보 덕분에. 그리고 우리 김포시계부터 하류까지는 펄이나 부산물로 굉장히 꽉 차 있습니다. 물이 차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거기에 어부들도 지금 계시지만 물이 차 있을 때만 활동을 하신단 말이죠, 경제활동을.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래서 수중보 이전 문제 아니면 다시 설치 문제를 타당성조사 기본용역에 담을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배가 뜨려면 일정 부분 이상의 물은 필요불급하게 꼭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통의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김포시민들이 전혀 향유하거나 영유하지 못했던 하나의 관광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용역은 정말 꼭 필요한 용역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3억이지만 관광까지도 연결하고요. 그리고 김포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김포시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하루빨리 실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UAM 실증노선 예산이 실증노선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고양시에 뺏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예가 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해야 할 때 함께 같이 움직여서, 서울시가 움직일 때 저희도 같이 시작을 해서요. 같은 한강을 이용하는데 김포시민만 이걸 못 한다는 것은 좀 억울한 면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관광이냐 교통수단이냐. 지금 올려주신 것은 수상교통 체계 구축이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교통이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강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민선 7기 때 용역이 거대하게 이뤄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었습니다. 초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미 한강 일대 철책 제거부터 시작을 해서, 해강안부터 시작해서 전호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한강 철책, 한강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선 7기 때 대규모의 용역이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다 하나하나씩 테마를 잡아서 어떻게 한강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나와 있던 겁니다. 그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설명이 한강 유역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것인지 관광과 교통수단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인지, 이 용역이요. 관광은 1회성의 흥미성이고요. 교통수단은 정시성과 항상성이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얼어요. 항상성이, 정시성이 유지가 안 돼요. 그거 뻔한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도 그것 반론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김포는 더 하단에 있기 때문에 더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요, 철책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국방상에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논의됐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미 이런 용역들은 여러 형태로 나왔단 말이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수상교통 체계 용역은 없었고 한강 하구 개발에 대한 용역은 했고….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전제가 철책이거든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둔치에 대한 건….

오강현위원

철책에 대한 것들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이중 철책에 해당되는 안쪽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진행 과제가 있었고 과제가 진행 중이고 이미 그것도 용역도 다 있었고요. 그래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혼재되면 안 돼요. 관광과 교통수단이 혼재되거나 그다음에 한강 개발에 대한 것들과 관련돼서 혼재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교통수단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정시성이라든가 항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근은 겨울에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뻔히 명약관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정말로. 이게 학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 기본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정말 3억을 더 필요한 데다 써야 하는 것이고 현실성 있는 곳에다, 효과가 있는 곳에다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 같은데 왜 집행기관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요. 제가 추가적으로 답답한 입장에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 수상교통 체계 구축은 우리 오강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선 7기부터 준비됐고 용역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5호선 예를 한번 다시 들게요. 노력 많이 했죠, 민선 7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시민들이 답답해합니다. 우리 5년 전에 벌써 시작해야 할 것을 시기를 놓쳐서 이제 와서 노선 걱정하고 노선이 우리 집 앞에 오니, 너희 집 앞에 오니. 이게 언제부터 얘기한 겁니까? 민선 8기 와서 가시화된 거예요. 이런 우려 때문에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일머리라 그래요. 일머리를 아는 분들은 같은 걸 해도, 같은 투자를 해서라도 결과를 끌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괜히 걱정…. 시기를 놓치면 시민들한테 얼마나 또 질타를 받겠습니까? 너무 아파요. 우리 그런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준비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7기부터. 매일 걷는다, 걷는다, 걷는다고 그러고 뭘 걷었어요? 일관성이 없었어요. 왜? 남이 하던 거 내가 하면 정치적으로 그분 치적이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강 철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한다, 현실적인 걸 가지고. 뭐라도 해봐야죠. 골드라인에서 지금 다 죽고 어쩌고 쇼크 일어나서 이러고 있는데 뭐라고 해봐야죠. 매일 비판만 할 겁니까? 뭐라도 해봐야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는 전시상황이다. 논리를 따지기 전에 총 들고 나가야죠, 전시상황이면. 자꾸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가 많이 놓쳤어요, 저희가.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수상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구체성이 있어야 하고 빨리 이런 것 시뮬레이션 돌려서 늦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있겠죠, 안 하던 것 하는 거. 방법을 강구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황규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했다 하는 게 의회 입장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할 건 하면서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상교통 체계 구축을 하자, 하지 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질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되는 질문이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T/F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어떤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료에 대해서 공유도 받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판단을 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사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듣지 못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것은 반대하자 이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까 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게 용역이 들어있는 겁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용역만 지금 발주할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타당성과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 여건이나 이런 것만 지금 여기 용역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 용역 몇 개월 하시는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10개월.

정영혜위원

10개월 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뭔지 아시죠? 무슨 용역 하고 있죠,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울시 것은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는 보지 못해서. 리버버스 관련된 것에 대한 용역 결과를 갖고 10월에 7개 선착장 기준으로 운영 예정에 있어서 이 한강 자원에 대한 부분, 물에 대한 자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용역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대로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을 멈춘 이유는 더 질문하면 곤란해지실 수도 있고 이건 하자, 안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이 조금 더 나을까라는 질문인데 계속 너희는 반대를 하냐, 왜 이거 안 하려고 하냐,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멈춘 질문을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발주한 리버버스 용역은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과연 통근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관광용으로 이게 그냥 그치고 말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에 올해 목표로 한 서울시 추진 한강 리버버스가 향후 한 6개월 동안 약 80억의 적자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리버버스 사업자 이랜드 그룹이랑 운영 수익 비용이 미달할 경우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협약도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타당성에 대한 걸 10개월을 해요.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용역? 또 하실 거죠? T/F팀에서 아무 결과 못 나오잖아요, 지금. 못 나오잖아요, 용역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운영 활성화 이것에 관한 용역을 또 해야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10개월 걸려요. 보통 용역 그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게 빨리해야 한다, 빨리해야 한다, 하루라도 당겨야 한다고 하지만 이게 2026년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해서 여러 각도를 따져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래도 의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대냐, 아니냐 이런 쪽으로 몰아가시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용역 10개월 하고 그다음에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아마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향후에….

정영혜위원

네, 향후에 하겠죠. 10개월 지난 다음에 하겠죠. 그러면 그때까지도 또 안 되고 있을 거고 그러고 나면 우리도 분명히 뭔가 적자에 대한 부분 또 이자 차액 보전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것 하면 또 그때 가서도 이게 우리 빚으로 남네, 이게 어렵네, 어쩌네, 분명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을 멈춘 이유는 그건 아직 미래 얘기니까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리버버스가 단순히 일단 시작하고 보자가 아니라 시민들도 아는 접근성 문제, 지금 같아서는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타냬요.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더 걸린대요. 내려서 회사 가는 시간이 더 걸린대요. 그런데 그거 왜 타냬요. 돈은 더 든대요. 정시성 확보? 돼도 시간 오래 걸린대요. 겨울에는 어떻게 이용하냬요. 쇄빙선이냐 그러고 정말 갖은소리를 다 해댐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빨리 용역해 보자. 이게 하지 말자고 한 게 아닌데 무슨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한강 하구는 서울시하고 여건이 완전히 달라요. 너무나 제약이 많아요. 수중보 문제, 철책 문제 그다음에 환경부 협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해나갈 때 우리 이런, 이런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 용역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 철책 제거도 해 주고 환경청 문제 이런 것도 협의를 해 줘라고 나가는 자료예요. 아까 UAM 관련된 것도 실증노선 용역이 있었으면 아마 국토부에서 실증 우리 김포도 선정이 됐을 거예요. 저희가 말하는, 단순히 T/F팀에서 말하는 행정적인 측면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그룹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용역 3억을 들여서 저희가 왜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는 게 더 바람직하죠.

정영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 자료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정영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담당관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는 사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아직 우리 T/F 했어도 내용 없고 결국에는 안 되니까 용역을 해야지, 저는 사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위원님, T/F에서…. 봐보세요. 해양 하천과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초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사무고 군부대고. 내 업무에서 내 권한에서 결정할 수 있으면 내가 결정하죠.

정영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해서 각 부서에서 들어온 과업들을 갖고 지시를 할 거잖아요. 이런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봐, 해서 그 결과를 갖고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해나가는 거지 여기서 결정할 수 있으면 제가 다 결정하죠.

정영혜위원

길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하지만 아까 답변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 아직 안 끝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향후.

정영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더라도 담당자들은 알고 있어야죠. 지금 이미 선행해서 7개의, 어디, 어디인지는 아시죠?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다 알고 계시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언론 발표했습니다.

정영혜위원

몇 척의 배가 하고 있고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검토했던 부분 우리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검토해야 하고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어떤 용역을 할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T/F에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지금 서울시는 10으로 봤을 때 거의 8, 9로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김포는 1이에요, 1. 1단계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은 자꾸 8, 9를 갖고 얘기하시니까 갭이 생기는 거예요.

정영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을 멈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멈췄다고 말씀드렸으나 이것은 하자, 하지 말자의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에서 다각도로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UAM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실증노선은 고양시로 갔습니다. 맞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고양시가 한강 리버버스 운행에 연계해서 지난해 12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과업 기간 1년짜리로 해서 벌써 발주를 했습니다. 또 뺏길 겁니까? 왜 했겠습니까, 고양시가? 어쨌든 이것은 고양시도 한강 리버버스와 연계된 고양항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작년 12월에 1년 과업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그것은 각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 내의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그리고 경제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김포, 필요합니다. 고양시에서 용역 얼마나 발주를 했는지, 비용이. 그것도 한번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하나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민선 7기에서 아까 한강 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용역.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한강 하구 철책이 제거됐을 때 둔치 개발계획에 대한 것들은 수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철책이 제거되었을 때에?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되었을 때 한강 하구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들이 아마 발주돼서 용역이 납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니, 한강 철책도 제거가 되지 않았는데.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제거 후.

김현주위원

제거 후에 대한 용역을 민선 7기에서 진행했다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이 리버버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그렇습니다. 어불성설이라는 게 민선 7기에서 다행히 됐다는 거죠. 용역에 관련해서 비용하고 용역 결과 보고서 있죠?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철책이 제거된 이후의 한강 둔치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것은요. 그것 지금 아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때 용역은 이뤄졌고요. 맞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그것도 군부대하고 철책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협의를 해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책 제거해서 김포시가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둔치를 체육공원이 됐든 시민 편의시설들을 이러이러한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수상교통 체계 구축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그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거 맞으신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서울시는 아까 제가 비유를 했지만 10으로 봤을 때 거의 8단계, 9단계를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기초 1단계를 하고 있고 너무나 지금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들을 돌파할 수 있는 용역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려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것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기획정책과 직원들 또 관련 부서들이 너무나 많이…. 이 수상교통 체계 관련 부서들이 한 4~5개 부서들이 있어요. 관련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우선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는 제출 부탁드립니다.

규만

황규만기획정책과장

네,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