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또 너무 안 하고 넘어가면 조금 섭섭하다고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쉬운 질의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 들어온 세입예산이 2개 합치면 총 5억 얼마입니까, 올해 세입이 총 얼마입니까?

이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예산서에서는 지방교부금이

4억 얼만데? 4억 5511만 원 되어 있고 조정교부금이 1억 4000 정도, 내가 잘못했나? 140억입니까?

그래서 토털이 조금 전에 얼마라고 했어요?

그 부분이고 여기 숫자하고는 조금 다르네? 세외수입에, 올해 지금 추경에 들어온 세입이 총 얼마입니까? 내 말은 추경에 들어온 세입이 총 얼마

그 예산 가지고 이번에 다 쓰겠다 이거죠? 들어온 거마다 다 쓰겠다 이거죠?

그러면 하반기나 상반기에 올인하면 9월에 추경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 추경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추경할 건가요?

300억, 그것하고 또?

대충 얼마로 추정하는데? 관례가 있잖아.

그 2개입니까?

추경에 총 600억?

내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500억, 600억대 추경해서 과연 전국체전이나 기타 하반기에 나갈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500~600억 가지고 추경이 가능한지 그것도 의문이지만 현재 올해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에서 260억 정도 되네 그죠? 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가 볼 때 현재 원포인트 추경에 한 258억, 260억 가까이가 과연 예산적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긴요하고 써야 할 사항인지, 만약에 지출해서 나중에 추경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억 가까이가 모자란다고 하면 이걸 안 하고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했으면 얼마든지 추경은 확보할,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추경 예산은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문제 없다고 여겨지는데요. 저는 사전에 염려하는 차원인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당초계획에 의해서 그 정도로 매입해야 하는데 그 매입 당초계획은 한 2025년, 내년에 매입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1년을 앞당겨서, 그리고 지금 시기도 녹록지 않은 분위기에서 들어온 예산, 확보된 예산을 바로 토지매입비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 효율적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 본예산에 한다든지 추경에 보고 예산이 그 정도 여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 때 얼마든지 매입해도 되는 건데 원포인트로 해서 본예산을 지출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관례를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추경예산하고 관련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확보돼서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보면 추경에는 얼마든지 500~600억을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걱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 세외수입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위에 오는 예산도 과연 200억에서 300억이 올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현재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분위기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6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공약에 대한 예산도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국가예산도 필요하거든. 그런데 과연 국가에서 지방으로 교부금을 내려줄지 이런 부분도 어렵다고. 중앙정치의 스타일은 중앙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남으면 지방에 내려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중앙을 믿고 지방이 일을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걱정이 앞서고 추경에 확보된 이 예산을 바로 지금 매입의 필요성의 어느 정도 인지하지만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앞당겨 지금 당장 원포인트 추경을 해서 매입해야 하는 게 과연 예산적, 효율적 측면에서 예산재분배의 측면에서 맞을지 솔직히 많이 걱정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반대하고 찬성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매입하겠지만 위원들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실장님은 이번에 올해 예산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걸 이렇게 조기에 집행해도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요. 실장님 말씀 중에 지금 대동산단이 같이 들어갔다가 이번에 의결돼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아웃으로 됐던 게 예산이 지원되면 우리가 이렇게 매입 안 해도 준공기한에는 차질 없는 것 아닌가요?

차질 있어요?

그리고 보통 통계적으로 땅을 살 때는 땅이 준공된 상태에서 보통 매입하는 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준공시켜서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건 이해됩니다. 시는 민원해결에 일정 부분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참 귀중한, 좋게 확보됐네. 200여 원 예산을 그쪽에 투입할 때는 균형적 예산의 측면에서는 조금 논란, 생각, 다름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하셔서요. 어쨌든 민원도 중요하지만 그 민원이 일정 부분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거나 민원 해결이 지연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예산적 분배의 어떤 지출 측면에서는 박수받을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하고는 현재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물어보고 질의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협조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협조가 전제되기는 되는 건데 이번 원포인트 추경에서는 솔직하게 생각의 차이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 차이의 틈을 메꾸는 유일한 방법은 집행부에서 박수받을 일을 도출해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무언가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태영이라는 회사를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언론을 끼고 있는 회사인데 실제적으로 내부는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은데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도 태영과 관계했을 때 그때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태영이 들어가서 그 많은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되느냐, 차라리 SK가 나은데 SK 요구사항들과 서로 우리가 상치되다 보니까 아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고요. 그 사업은 추진해야 하니까 태영이 하겠다고 우리가 받아들인 속사정은 알고 있어요. 그건 전 해 우리 시장님이 그런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흡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예산의 효율성을 잘 기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라기보다는 매입의 전제하에 전략산업과에서 AI라든지 로봇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좀 더 신중해서, 지금 결정된 건 아니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기획단계죠?

그것 좀 더 대동첨단에 맞는, 그쪽에서 무슨 사업을, 첨단사업을 집중할 거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그쪽에서 새롭게 클러스터 형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대동만의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하나 발굴해서 그 사업에 집중적으로 우리시가 투자하고 매입해서 그런 사업에 활로를 개척해주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