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희열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오늘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장님이 총괄 제안설명한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나 금일 시장님과 함께 문화관광사업소장이 공무출장 관계로 불참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동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은 별도 편성액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32억 600만 원에서 문화예술과의 문화시설 부지매입비로 59억 원을 증액하여 69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현재 재원조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100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45억이 삭감됐다 그죠? 그래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때 예상되는 문제가 있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토지
정희열위원장대리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이번에 시비로, 이번에 59억은 전액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란 호우나 태풍 때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올해 재해재난이 만일 크게 난다면 예비비를 가지고 재원조달에 있어서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재난부서인 도시안전과에서 업무를 다루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에는 그래서
정희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셨다고 하니까 이해합니다만 현재 간단하게 도면을 보시면 지금 대동 부지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양산시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런데 김해시, 대동면이 사실 김해에서도, 우리 시청에서 기준을 잡아도 거리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최 동쪽에 위치해 있는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그래서 김해시민이나 대동면민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관련돼서 시설을 확보한다고 했을 경우 사용률에 대해서 얼마나 사용이 가능할까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사업을 하는 것은 김해시 입장에서는 좋은데 가능한지 구체적인 답이 나와 있어야만 시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래서 꼭 오늘 답변이 부족하면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오늘 과장님 혼자 답변하기가 조금 그러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사실 대동지역은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서 대동면민들이 문화 혜택을 아예 못 봤다고 할 정도로 그 지역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동첨단산업단지에 있는 문화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조금이나마 동부권역에 문화 혜택을 보지 못했던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이번에 부지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문화시설 용지매입으로밖에 못하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용도지구를 이미 문화시설로 했고요.
김진규위원
해놨고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 용도는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공공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어린이집, 여타 다양하게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우리 도시계획상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문화시설 용도 중에 뭐를 할 건지 결정된 것은 아직 없고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동면민이라도 수요조사나 이런 것 해본 적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대동면에도 공문을 보내고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뭐가 많이 나왔죠? 뭘 해달라든가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수요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안 줬는데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는 향후 용도를 동부라든지 아니, 서부라든지 중부 쪽에는 문화시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동부 쪽에는 반대로 문화 혜택을 못 보니까 거기에도 뭔가 공연이라든지 그 지역에 산업단지 입주하고 있는 약 4만 명 정도 아, 4,000명 정도 있는 유입인구를 포함해서 기존에 한 4~5,000명 대동면민과 하면 또 상동면에 있는 분들 다 하면 서부 쪽에 있는 문화센터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진규위원
한 1만 명 정도를 보네요? 거기 혜택을 받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대동면민들이 한 1만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 옆에 이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대동면민이 한 5,000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4,000 정도
김진규위원
그죠? 4~5,000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1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하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대동면민뿐만 아니고 옆에 인근 상동면도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김진규위원
상동면도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59억이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토지매입비만 59억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후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을 짓게 되면 국비라든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시 재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은 아닌가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김진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나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했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우리 과만 따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용지 이렇게 세부사업계획서에 적혀있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우리 과에서만 따로 재정계획을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도 되나?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한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했는데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세부사업 계획은 다 과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각 과에 토지매입을 하라고 배분해 준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라도 뭉뚱그려서 계획을 잡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얼마 전에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과장님도 오셔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매입해야 하는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로는 문화예술, 문화시설 대상부지로 계획되어 있고 한데 과연 대동면, 물론 면소재지가 문화예술,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나 부지매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매입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번에 이런 예산도 편성하려고 원데이로 해서 1차 추경에 올려주셨는데요. 과연 이 대동면에 문화시설을 할 때, 문화시설은 포괄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도 욕구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했냐라고 했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의 문화시설이 여기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이후 예산이 통과가 되고 확정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동면, 대동면 관련 그 외에 전문가와 함께 해서 어떤 문화시설이 설치 가능한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는데 3개 부서에서 공공용지를 매입하는데 부시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의논하자고 이야기가 계셨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문화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들의 성향도 필요하지만 연령대라든지 여러 가지 세대 구성원들의 특이성을 잘 고려한 부분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차가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욕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허수정위원
예비비를 부지매입비로 쓸만한 그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는가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사실 공공용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도 계속 매입요구를 했지만 우리시가 재정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 추경에 매입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근 태영이라는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다 보니 SPC하고 민간자본들 회사가 정상궤도를 가기 위해서 조기에 공공용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원포인트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조기에 우리가 매입하는데 그러면 당장에 시설을 이곳에 어떤 용도로 할지도 확실히 잘 모르고 뭐가 들어올지도 아직 모르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관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관리비용은 재산세 정도인데 결국 재산세는 우리 도세인지 시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정도 비용이 수반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완료되면 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혹시 이만큼 초기에 예비비를 책정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100억 원 중에 45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쓰면 긴급하게 상황이 써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대책은 있나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수정위원
우리 과에서는 그것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건가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자기 소관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수정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이 있는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최정헌위원
허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 꼭 예비비로 써야 되냐 이 말이고요. 제가 볼 적에 대동첨단산업단지 자체가 태영건설이 부도나면서 그죠? 어쩔 수 없이 김해시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2025년 이후에도
최정헌위원
협약서 자체에 들어가 있으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 공공용지는 우리 김해시가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매입하는 시기를 앞당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제일 최초에 SK건설에서 태영건설로 넘어가면서 우리 김해시에서 주촌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발권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 내용 좀 파악되시면, 저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파악되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도시개발과에다가
최정헌위원
주촌하고 어디하고 개발권을 줬다 하더라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도시개발과장님께 부탁해서 위원님께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