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2024년 경상남도 신규사업 청년창업농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신규사업 2024년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경영 기반이 취약하고 창업자원이 부족한 청년농에 창업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경남도에 30개 정도로 시ㆍ군당 1개소 내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5%, 시ㆍ군비 35%, 자부담 50%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청년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초기 창업농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 공모 형태 지원입니다. 지원한도는 시설농업 분야에 개소당 7억 원 내외, 노지ㆍ체험가공ㆍ기타 창업농 분야에 2억 원 내외입니다. 추진절차로는 공모신청을 받아 시 자체 심의를 거쳐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 27일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시행지침 통보에 따라 1월 2일 공모계획 공고를 하여 저희들이 1월 23일까지 공고신청을 접수하여 6명 접수를 받았습니다. 6명 중 남자 4명, 여자 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월에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7월에 도 보조금이 교부되면 저희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추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2024년 추경 시 예산편성 3억 5000만 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인원이 6명 들어왔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스마트팜 조성 2개소하고 연동형 하우스 3개소, 하우스 내 기반조성 1개소 이게 인원별로 내역이 들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성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실제 농업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농업을 하는 자제분입니까?

실제로 할 사람입니다.

보통 김해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것만 지원했을 때 관련 사업이 되는지

신청하신 분들이 청년창업농 후계자로 선정됐거나 기존에 기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까지 어느 정도 검토가 된 겁니까?

예. 여성분 2명은 올해 청년창업농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한 사람은 22세이고 한 사람은 24세입니다.

이분들이 농지까지?

예.

그러면 경력은 좀 있으시겠네요?

2023년에 후계 창업농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존 농지는 구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은

신은경 씨는 한림이고 한가람 씨는 생림인데 한가람 씨는 딸기 분야에 할 것이고요. 신은경 씨는 블루베리

이분들도 위에 어르신들이나 누가 하고 있으면서 같이 곁들이는, 본래부터 김해에 계속 거주하시던 분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최근에 진짜로 농업을 위해서, 부모님이 계시는

예.

어느 정도 농지도 되고 그러면 이 여섯 분 중에 심의를 해서 두 분만 올리실 겁니까?

일단 6명을 다 올렸는데요. 자체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또 자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거든요. 그 순위를 결정해서 올리면 최종선정은 도에서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거거든요.

그러면 6명에 대해서 1위부터 6위까지 올렸고 그중에서 도로 올리는데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는 6위까지 했고 도에서 다시 하면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많게는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신청한 시군이 김해, 창원, 밀양, 창녕, 고성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최소 2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6명이 지원했으니까 우리시에 많은 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많은 힘을 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보니까 마지막에 추경 시 예산 지원이 도비 1억 원 정도 확보하는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좀 더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거든요. 3월 대상자 선정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서

도에 총사업비가 133억 같으면 30개소 내외 그러면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싶은데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133억 중에 자부담까지 포함됐으니까 여기에 하면 67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자부담은 최소로 해놨기 때문에 이건 유동적인,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최대한 청년농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노력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시비는 좀 더 확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2.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완료 후 하드웨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로컬푸드직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진행입니다. 하드웨어시설 신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14개 소프트웨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2025년까지 1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비율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번영하는 사람중심공동체 김해 조성을 위한 로컬푸드 및 도농상생 기반 조성으로 총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행주체는 김해시와 김해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운영 및 사후관리에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경남도 14개 시ㆍ군 중 6개 시ㆍ군에서 사업추진단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종료 후 추진단의 중간지원조직화를 권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진단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시설에는 로컬푸드직매장과 공유주방이 있어 행정기관의 직영 시 운영시간 및 직원 조정 등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지자체의 경우 생산자단체 또는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중입니다. 본 사업 지침상 하드웨어사업을 민간단체에 보조할 경우 사업비의 20%를 해당 민간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사실상 시ㆍ군 직영 또는 민간위탁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대상 주요사무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크게 세 분야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운영 사무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내용으로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관련 사무와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운영 사무 그리고 하드웨어시설인 로컬푸드복합시설 관리ㆍ운영 사무 중 로컬푸드직매장 관리ㆍ운영과 교육장 및 공유주방 관리ㆍ운영입니다. 다만 로컬푸드가공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순회수집용 냉장탑차 관리ㆍ운영 사무 등 입니다. 민간위탁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소요예산은 향후 민간위탁금 산출용역을 통해 파악 예정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 두 번째 분야로 로컬푸드직매장 내 정육코너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판매액의 13%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고 수도 및 전기요금 등 매장 사용료는 추진단에서 부담할 예정으로 물가상승 등 사용료 증가 시 재계약 때 판매수수료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세 번째 분야로 로컬푸드직매장 내 반찬코너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기간 및 소요예산은 정육코너 운영 사무와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다만 2개 단체 미만 신청인 경우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동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신청자격으로는 첫 번째 김해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운영 사무에 대해서는 법인 주사무소 및 주 활동지역이 김해시인 단체로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맞추어 추진단을 운영하고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사무국 및 임시직매장 직원의 고용승계가 가능한 단체입니다. 두 번째 로컬푸드직매장 내 정육코너 운영 사무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점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인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축산물판매업 신고된 영업장 운영 경험이 있으며 정육코너에 근무할 상근직 직원 파견이 가능한 단체입니다. 세 번째 로컬푸드직매장 내 반찬코너 운영 사무입니다. 신청자격은 김해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인 단체로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 신고된 반찬가게 또는 일반음식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판매코너에 근무할 상근직 직원 파견이 가능한 단체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이 21년에서 24년으로 했는데 기본계획 변경으로 해가지고 기간이 연장됐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주요 변경된 내용이 뭔데 이렇게 변경됐습니까?

공모사업은 2020년도 9월에 해서 2021년부터 사업을 했지만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기본계획을 심사받는 게 2022년도 8월에 조건부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추진 시점이 늦어졌고

하드웨어적인 변경이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스타트가 늦었다는 그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는 다 마쳤고요.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받아서 4월에 공사 착공을, 하드웨어 쪽도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내년 5월경에는 준공이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인데 아직 업체선정은 안 됐습니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맞습니다.

기간 안에 가능하네요?

예.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거쳐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을 보니까 현재 경남도 14개의 시군 중에 6개의 시군에서만 민간위탁을 하고 아직까지 8개 지자체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민간위탁이 더 유리한 부분이 많다는데 아직까지 많은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다른 지자체도 민간위탁

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림부에서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자기들도 보고 경상남도에서도 그러고

우리 시에서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이 맞다고 판단합니까?

맞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그렇게 받았고요.

시장님 방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에서 먼저 정확하게 민간위탁이 우리시를 위해서 낫다고 판단했을 때 공고가 돼야지

맞습니다. 타 지자체, 기존에 로컬푸드를 잘하고 있는 전라도 완주나 이런 쪽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의결 끝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낫다는 결론을 도출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육코너나 내나 반찬코너 운영하는 데 판매액의 13%를 우리시에 납부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다른 지역에 기존 잘되고 있는 전주나 완주 그런 데 벤치마킹을 가서 로컬푸드직매장이 들어와 있는 정육코너나 이런 업체들을 봤을 때 판매수수료를 그 정도 받는 게 적당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13%로 정해놓은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시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완주나 그쪽하고 매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매출 관계는 사실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임시매장이라서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작년 매출액은 4억 2500, 그전 22년보다는 20% 증가한 판매금액입니다. 임시매장인데도 그렇거든요. 본 매장이 들어서면 판매액은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혹시 잘되는 곳은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 자체도 다르고 저희가 옥천에 로컬푸드직매장을 갔을 때는 대전하고도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근 100억 매출이 됩니다.

우리도 계획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갈 것이다 그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자체 수준까지 갈 것이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먹거리지수 평가에서 경상남북도에서 처음으로 우수인 S등급을 받았거든요. 주목적은 완주나 논산, 전라도 쪽이 먼저 시작했고 그런 쪽을 목표로 삼아서 매출이나 방문객 이런 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게 활성화돼야만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생산물들을 더 판매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그 사람들이 판로도 확보되고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를 했을 때 최소, 보통 보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수수료를 조금 낮게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업이 활성화되고 나면 좀 올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수수료를 타 지자체하고 너무 맞추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사업은 영업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나면 어려울 수 있고 또 직원을 줄이고 이러다 보면 더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된 겁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고려해서 13%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했는데도 매출이 안 올랐을 때는 협약기간 정해놓은 것도 있고 재협약을 하거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무조건 고정이잖아요?

그렇죠.

그사이에 변경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는

안 된다고 해서 더 올려줄 수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잘된다고 해서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없고

맞습니다.

3년 동안은 위탁수수료가 고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시직매장에 반찬코너만 4명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해서 4명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해가지고 매출이 4억 2500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직원이 간 겁니까? 상근직 3명은 저희 직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시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예. 계약직입니다.

비상근 1명 또

비상근은 단장님, 지금 추진단에 단장님이 비상근으로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25년 5월이라고 했는데 5월까지 준공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죠?

예.

보니까 우리가 향후 민간위탁금 산출용역은 아마 추가로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에만 민간위탁 금액이 산정될 것 같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로컬푸드직매장 정육코너하고 반찬코너 같은 경우는 그냥 준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판매액의 13%입니까 아니면 수익액의 13%입니까?

전체 판매액의 13%

금액이 큰데? 사실 수익의 일정 부분이 아니고 총매출에서 13%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타 지자체 기 하고 있는 데를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들어올 업체는 손익분기를 계산해 보고 들어오려고 안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니까 이 2개는 개인들이 하실 것 같고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추진이 내년 5월 맞습니까?

예.

5월에 시작을 할 건데 보니까 사업이, 페이지 수가 안 나와서요. 보니까 총 70억을 할 때 농도상생 혁신플랫폼 구축까지 우리가 해주고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보니까 나머지 추진단에서 해야 될 게 농가 발굴 및 조직 이런 것들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카데미 수업을, 어제부터 또 시작해서 계속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건

이미 추진해서 하고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저는 우려가 아니고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 유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현재 하는 분들이 고스란히 뭔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일 것 같은데

코디네이터라 해가지고 다섯 분이 각 분야별로, 그건 21년 사업할 때부터 조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5개 파트를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홍보나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드웨어시설에서 운영관리를 할 때 민간단체에 보조할 경우 사업의 20%를 해당 민간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보조사업으로 했을 때 20%를 하니까, 들어오는 20%라는 걸 해야 되니까 안 되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추진단이나 이런 쪽으로 민간위탁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일정 같은 건 나와 있습니까?

일정은 위원님들이 승인만 하면 저희들이 3~4월에는 모집공고를 해서 4~5월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기관을 6월 상반기까지는 다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단에 하고 있다면 세부사항에 사실 이게 푸드플랜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에서 해왔던 것들이 기획, 생산농가 발굴 및 조직 이런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농상생에서 아카데미 수업이나 아니면 작년에 위원님도 가셔서 아시겠지만 도요마을 그런 데서 행사도 많이 하고 이런 게 하나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자기들 안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로컬푸드 파트, 식품가공 파트, 식생활교육 파트, 도농교류 파트, 홍보마케팅 파트 이렇게 5개 파트로 나눠져서 각자 위원회에서도 자기들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위원회별로 한 1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같으면 농촌신활력아카데미 교육처럼 자기네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센터 존재의 첫째 목적이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지역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그 이전 베이스에 깔려있는 게 대농보다는 소농의 연간소득 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획 농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일정 부분 소득을 월 100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중 기획생산체계 구축 역량강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해왔다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것에 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나 어떤 생산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농산물 반입, 반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첨부자료 뒤쪽에 보면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운영현황이라 해가지고 자료 5에 제일 뒷장에서 첫 페이지 보면 지금 참여하는 농가가 203개 농가에 465개 품목이 됩니다.

참여농가가 많고 적음을 제가 가르지를 못하겠는데 혹시

이게 대농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전부 다 소농입니다. 소농가들이 이렇게 자기가 생산해서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직매장에 갖다 놓고 조금씩 판매하는 걸 보고 참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농가가 많잖아요. 소농이라고 해야 되나? 참여농가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품목수도 다품목으로 더 늘려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 건 저희들 행정에서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품목 수도 늘리고 농가의 수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결정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건데 자격조건을 보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공고모집을 하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자기들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단체나 아니면 일단 최대한 공고를 해서 홍보해서 모집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으니까 차질 없이 잘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도움을 많이 받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연속성 있게 잘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진영에 보면 농촌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 공정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외벽은 보셨겠지만 다 마쳤고 토목공사도 이달 끝나면 지반 정리는 다 마칩니다. 앞으로 그쪽에, 지금 건축물을 위해서

흙 작업을 해야 되죠?

예. 흙 메우기는 이달 말 되면 다 마치거든요. 건축물 올리고 하면 공정대로는 안 되지만 좀 늦더라도 최대한 빨리해서 임기 내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부분은 정리가 다 끝났습니까? 도자기 발굴조사, 시굴조사

예. 시굴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것도 준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66억 33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466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방역비 2000만 원, 럼피스킨 긴급 백신접종 시술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 증액된 총 2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20억 46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1220억 9600만 원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방역비 2000만 원, 럼피스킨 긴급 백신접종 시술비 3000만 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 증액된 총 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약품구입비입니까 아니면 방역비입니까?

가금농가, 전업농 농가가 11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돼지사육농가가 한 107개 됩니다. 그러니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하고 돼지사육농가 멧돼지 기피제 구입하는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은 어떻게 하는데요?

방역은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하면 농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출입문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 예를 들면 퇴비차량이 이동하는 장소라든지 그런데 가금류 농가는 출입로가 거의 1개소입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부 울타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야생 맷돼지가 접근하면 고약한 냄새가 나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 농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방역처럼 흰 가루 뿌리고 차량에

예. 석회도 물론 차량 입구에 뿌립니다.

그런 용도라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조류인플루엔자라 해가지고, 어디 드론 같은 걸로 전체 방역하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게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을 보니까 전남하고 전북 위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아직까지 전남은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언론에 보니까 우리 경남도는 발생사례가 안 보이는데

경남은 아직까지 발생이 없었고 2월 말 심각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거의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데 미리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렇죠?

럼피스킨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백신 물량이 적어서 수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 우선 백신접종부터 하고 시술비는 이제 내려와서 공수의사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그런데 보유량을 정부 차원에서 늘릴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은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럼피스킨 이 병은 창원에도 발생했더라고요.

예. 한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산은 안 되고 한 농가만 그렇습니까?

역학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가축이 이동을 했다든지 그런 흔적이 있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백신접종을 했을 건데 예산 3000만 원 같으면 몇 두 정도 접종이 가능합니까?

한 두에 5000원 해가지고 6,000두에 370개 농가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창원 인근 위주로 해가지고

아니, 전 시군에서 다 했습니다.

이 수량으로 다 가능했어요?

발생한 인근 시군만 백신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한우라든지 젖소, 육우라든지 전부 다 백신접종을 했습니다.

아까 5000원 해가지고 하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

시술비 지원하는 대상은 50두 이하, 전업농 이하 사육농가만 백신을 공수의사가 접종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량으로 사육하는 곳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분들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농장에 출입은 못하고 입구에서 빈 병이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축사 분하고 과장님하고 관계도 괜찮으실 것 같으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안 하면 전염될 수 있으니까 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뒷고기거리 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부원동에서 상인회라든지 자생단체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상징물이라든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라든지 그런 걸 협의했는데 상징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건 용역을 전문업체에 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라서 하는 세부사업들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자 하고 계획에 따라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추진해서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국체전도 10월에 하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돼야만 그죠?

예.

안 그래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부서에서 챙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