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제32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진석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4년 주요 업무보고, 오후에는 서울시설공단 2024년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진석 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발길을 살펴봐 주시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올해에도 동북선, 별내선, 진접차량기지 등 주요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망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우이신설 연장선 등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담긴 노선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서 교통소외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석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윤병헌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박신규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성호준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최병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2024년 주요 업무보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교통소외 없는 서울, 더 안전한 건설환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철도 경전철 확충 사업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2호선 왕십리역에서 6호선 고려대역을 거쳐서 4호선 상계역까지 연장 13.4㎞, 정거장 16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32.4%이며 흙막이, 굴착 등 토공 및 터널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터널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7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례선 트램 건설 사업은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과 남위례역까지 5.4㎞의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사업으로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본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39.2%로 차량기지 구조물 작업 그리고 교량 상부 구조물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7년 만에 부활하는 트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엄정히 관리해 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연결하는 3.9㎞의 노선으로 쌍문동, 방학동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대폭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 2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 후 도시교통실에서 저희 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203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도시철도 중전철입니다.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 사업 중 서울시 시행구간은 8호선 암사역에서 한강 하저를 통과하여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는 3.7㎞의 노선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7.2%로 출입구 건축마감 등 토목ㆍ건축ㆍ설비ㆍ시스템 분야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험운행을 거쳐서 금년 하반기 연장선 개통에 차질 없도록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9호선 4단계의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 4.1㎞, 정거장 4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우선시공분 착공을 했고 현재 공정률은 11.2%이며 본선과 정거장 토공 및 복공판 설치, 본선터널 작업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터널공사를 완료하고 정거장과 본선 구조물 공사도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입니다.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버스까지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공공ㆍ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토목 4개의 공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2.2%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건축ㆍ시스템 분야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설계가 차질 없이 착수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입니다. 2023년 4월 터널 전 구간 굴착을 완료하고 현재 공정률은 62.3%로 차량기지 토공과 구조물 공사, 입출고선 터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2월까지 차량기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더 안전한 건설환경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공사현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하여 위험공사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통제하여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뢰성 있는 지수제 개발을 위하여 2월 23일 용역을 착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AI 기술 활용으로 근로자의 위험한 행동패턴을 식별하여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 시범 도입을 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2023년까지 100억 이상 공공공사 현장의 동영상 촬영을 정착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시와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 발주 모든 공사장 1,200여 개소까지 확대 운영을 하여서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3년 모든 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여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지자체 최초로 안전기술을 전 현장에 도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1년간 운영결과를 점검ㆍ보완하고 적용대상을 재정비하는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계속해서 최진석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먼저 하시죠.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도기본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새로운 사업도 있고 경전철, 중전철, 트램까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도시교통실 같은 경우에 도시교통실에서 뭔가 민간사업자와 계약이 완료된 후에 절차상으로는 도기본으로 넘어가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교통실과 연계해서 바로 넘어간 다음에 모양은 실시설계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만 사전에 서로 실국 간에 소통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넘기는 전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이 넘어올 걸 대비해서 미리 실시설계 준비를 합니다. 하고 심지어는 합동사무실 같은 것도 미리 설치해서 기본적인 마중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재부의 최종 심의 통과나 아니면 컨소시엄이나 여기에서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통이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선이 지금 현재 두산 컨소시엄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의 마지막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정대현 설계부장님, 어디까지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입니다.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도시교통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에 민간투자 심의를 상정했는데 그게 부결이 돼서 현재 민간사업자와 도시교통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동안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건설 자재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지점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설계부에서는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했다시피 두산 컨소시엄과 지금 실시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지 그 지점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부선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언제 설계를 들어갈지 이런 것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협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됐지만 저희들하고 소통해가면서 설계를 미리 좀 한 상태인데 서부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리 한 상태는 아니지만 준비는 저희들이 계속 소통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지요? 위례선 같은 경우는 소통하면서 이미 실시설계가 들어갔고 서부선은 준비만 하고 있지 아직 안 하고 있다 이 차이가 뭡니까? 둘 다 협상이 완료되거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원칙은 협상이 완료되고 계약이 체결된 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미리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설계를 좀 빨리 하자고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민간 우선협상대상자가 그것을 수용을 해서 설계한 사항이고요. 서부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민간 우선협상대상자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서로 빨리 설계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투자 심의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바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지금 현재 각 사업이 중전철, 경전철, 트램 등 해서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 지역마다 시민들께서 다 필요로 하고 있고 다 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사업자와 서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것도 좀 일리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요? 물론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그런 기준이 지역 사정에 의해서 급하기 때문에 계약이 안 돼도 서로 소통을 통해서 설계가 진행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 원칙은 계약 완료 후에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지요. 지금 안 급한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해서 시작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기본에서도 그런 원칙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 완료 후에 실시설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으면 그렇게 가고, 그렇지요? 어느 것은 계약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하고 어느 것은 계약이 미지수니까 나중에 하고 이 기준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우선협상대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의지가 있어서 설계를…….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서부선은 2021년도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는데 위례신사선은 그것보다 1년 반 정도 앞서서 2020년 초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기본에서 2022년 8월에 교통실로 넘어가기 이전에 상당부분 위례신사선에 대해서는 서로 실시설계의 방향을 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서부선은 2021년도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고 불과 이제 1년 조금 더 있다가 2022년 8월에 교통실로 넘어가서 시간적으로는 한 1년 반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리 실시설계 단계까지 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2개가 시간적인 차이는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차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서울시민들 아니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다 필요로 하고 있고 급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철도국에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꼭 그 시차에 따라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교통실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다만, 그랬을 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원칙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 지점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같은 잣대로 보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철도국에 뭘 잘못했다 잘했다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교통실하고도 그런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같이 소통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모든 사업 자체가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그때부터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원칙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렸고요. 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그런 부분의 문제 제기가 들어왔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렇다면 이 원칙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교통실과 긴밀히 소통하셔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성흠제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공사비들이 많이 인상돼서 사업비 수정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선들이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선들이요?

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오지 않은, 아까 말씀 나왔던 위례신사선이나 서부선 같은 경우는 교통실에서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에 있는, 예를 들어 동북선이라든지 기존 사업들도 사실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은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 대화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비 인상 도래해서 강력하게 그 사업비를 변경해야 된다고 아주 크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요?

사업장에서요?

네.

네, 그런 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우려되는 말씀들을, 아까 성흠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착오 없이 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 사업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성흠제 위원님 말씀처럼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환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갑자기 급한 일들이 생겨서 위원님들이 오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질의가 좀 안 되고 있어서 다음 4월에는 준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진석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한 2024년 갑진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322회 임시회를 맞아서 위원님들께 2024년도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단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사장님, 참석 간부 소개해 달라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금일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영식 상임감사입니다.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상일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주연 감사실장입니다. 이수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정우 인사노무처장입니다. 김병희 상가운영처장입니다. 한우희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안병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이희숙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성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곽성환 도로관리처장입니다. 김정준 도로기전처장입니다. 박범상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전진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서울시설공단 2024년 주요 업무보고

2024년 서울시설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983년 9월 1일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업은 지하도상가 관리 등 24개 분야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이 수행하는 24개 대행사업은 10개 실국본부와 17개 주무과 그리고 시의회 7개 상임위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1감사 6본부 28처ㆍ실ㆍ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3,897명으로 전체 인원 중 현장관리 인력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4,667억 원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 세출예산을 대행사업비 형식으로 수령하고 집행 후 정산하는 체제입니다. 세부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는 2,056억 원으로 시설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등을 관련 조례 등에 의거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3년 성과평가입니다. 지난해 공단은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중점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외주용역에 의존하던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자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으며 구조개혁과 내부혁신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조직의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조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일상 업무에 창의와 혁신을 더하여 시정방향에 부응하는 72개의 독특한 약자동행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쌓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경영방향입니다. 공단은 그간 준비된 기반을 토대로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고 매력 넘치는 시민행복도시 조성과 혁신을 통한 효율경영구조 확립으로 시민 모두가 삶에서 안전을 누리고 서울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전과 경영전략입니다. 공단은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고자 노사 한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쪽 금년도 경영 목표입니다. 공단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과 직원의 안전보호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만족도 100점을 목표로 삼아 시민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세입 증대와 지출예산 절감을 통해 수지율을 5%p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반부패 정책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고 전사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경영평가 가 등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본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복지경제본부 3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상가운영처입니다. 1983년 을지로상가 인수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상가 2,788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서린동 소재 글로벌센터도 2013년도에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도상가의 5색 매력이 넘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을지로를 비롯한 3개 지하도상가에 시민쉼터와 미니도서관, 감각적인 디자인의 출입구를 조성하고 지하도상가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송출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단장하여 기존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잠실역을 비롯한 2개 지하도상가에는 사계절 상징 조형물과 틈새미술관을 조성하는 등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시민 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도상가 편의시설 개선과 안전점검을 통해 약자동행 가치를 확산하고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행약자 편의를 위해 강남역과 종각역 지하도상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논슬립 교체 등을 통해 보도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매월 시행하고 있는 고령임차인 점포 대상으로 공단의 기술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시행하는 안전점검은 기존 전기설비뿐만 아니라 소방설비까지 확대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된 냉난방시설 등은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 에너지 절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추모시설운영처 보고드리겠습니다. 1987년 고양시 소재 서울시립승화원과 2012년 서초구 원지동 소재 서울추모공원을 인수하여 화장로 34기, 시립묘지 4개소, 봉안시설 5개소, 자연장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화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화장이 이루어지도록 화장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화장시설 운영시간 연장을 통한 화장 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1~2월에는 기존 인력을 활용한 화장 횟수 확대로 주 5일 화장 공급을 확대하였고 3월부터는 추가인력 30명을 투입하여 화장 공급 확대를 상시화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화장시간을 120분에서 100분으로 단축하는 스마트 화장로를 2026년까지 23기 전부 도입해서 화장 공급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장시설을 방문하는 유족과 방문객에게 신속한 서비스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립승화원은 수골ㆍ분골실을 2개 구역으로 분리하고 설비를 증설하여 화장 종료 후 유골함 인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25분에서 20분 이내로 감소시켜 유족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추모공원은 유족 대기실을 리뉴얼하고 시민 휴식공간 조성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추모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2003년 운행을 개시하여 현재 장애인버스 7대를 포함 총 69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운행지역은 서울시내 인접 13개 지역으로 하되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 외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약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기시간 개선과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대기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휠체어 특장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비휠체어 고객의 수요를 비특장차량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비특장차량인 바우처택시의 접수방법을 기존 전화 접수에서 앱, 문자,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하여 대상 고객의 이용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행수요가 집중되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단시간 운전원 150명을 집중 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고 피크타임과 야간 수요를 고려하여 오후 3시에 근무를 시작하는 15시 고정 근무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콜택시가 출발지에 도착하기 전에 고객에게 도착 예고 알림을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착 후 고객 탑승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동행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안전운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유발 직원은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모든 차고지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일 안전운행 자가진단은 물론이고 운전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무사고 달성 차고지 포상, 첨단 충돌방지 안전장치 장착 차량 확보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저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절하고 즐거운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객 감동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이용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홍보를 확산하고 과거 주요 민원사례를 중점 토의하는 운전원 워크숍을 통해 민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들이 동행버스를 확대 운영해서 지난해 고객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소규모 주말 나들이를 활성화하고 나들이 프로그램 신청방식을 일원화하고 주말 나들이 장소 다변화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체육본부 4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월드컵경기장운영처입니다. 2001년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인수하여 2002년 월드컵 이후 독자적으로 운영을 개시하였고 2014년에는 장충체육관까지 인수하여 경기행사 유치 및 시설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장이라는 단색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구나 방문해 보고 싶은 명소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테마공간을 조성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적 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기장 곳곳에 이색 포토존과 감성 산책로를 조성하고 야간에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밤이 되면 더 아름다운 빛의 캠퍼스 광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스타디움 투어 안내영상을 제작하고 홍보채널을 다각화하는 한편, 컬러 유도선, 디지털 다국어 안내서비스 도입 등 외국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안내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수들에게는 최고의 경기, 관중들에게는 안전하고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경기장 인프라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대관행사로 인한 잔디 훼손에 대비하여 잔디 훼손 시 사용자 원상복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긴급 복구를 위한 보식용 잔디 예비물량을 2배 가까이 늘려 최적의 잔디 상태를 상시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람석 진ㆍ출입구에 난간 안전그물망을 설치하고 장애인 출입구 논슬립 및 좌석을 보수하겠으며 응원석 주변의 노후 음향설비는 교체하여 즐거운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쪽 돔경기장운영처입니다. 2015년 9월부터 지하2층 지상4층, 1만 6,670석 규모의 서남권 돔구장을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메이저리그 서울 오프닝 시리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최상의 그라운드 및 경기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된 인조잔디 그라운드를 메이저리그 수준으로 새롭게 교체하였으며 로커룸 및 식당 확장 등 원정팀 선수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선수들이 수준 높은 환경에서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스포츠 조명은 교체하여 조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퍼포먼스가 가능한 이벤트 조명을 신설하였으며 스카이박스 공간은 리뉴얼하여 야구팬들이 만족할 만한 관람환경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척스카이돔을 찾는 관람객 누구나 편리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경기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어린이 동반 관람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자블록, 점자안내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증설하고 가족 관람석 확충 및 어린이 동반 가족 패스트트랙 운영 등 약자 친화적 관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안내 사인물 교체 및 물품보관함 신규 설치 등 시민 편의시설도 확충하여 편리한 관람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입니다. 1973년에 개원한 서울어린이대공원은 1986년도부터 공단이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무료 개방해서 각종 유원ㆍ교양시설과 동식물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시민께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서울상상나라 시설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365일 즐거움이 가득 찬 매력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여름과 겨울 비수기 행사를 강화해서 사계절 공원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축제를 다양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동행 테마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공간은 특화하여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거점공간에는 참여형 문화행사를 매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 경관조명 조성 및 잔디밭 영화제, 별자리 관찰 등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저녁시간에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린이대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들의 바쁜 일상에 휴식과 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편안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속 생태공원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서 맨발길과 사계절 매력적인 꽃길 및 테마정원 등 산책로와 정원을 조성하고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보행로와 화장실 등 시민접점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계천관리처입니다. 2005년 10월 청계천을 인수해서 하천 연장 8.12㎞ 및 관람편의시설, 전시시설을 포함한 문화디지털 시설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심 속 수변 특성을 활용한 경관 개선으로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청계천을 조성하겠습니다. 청계천에 흐르는 물과 빛의 조화를 테마로 한 물빛공간을 조성하여 워터스크린 영상, 반딧불빛 조명, 수중 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객 밀집지역에 계절 초화로 가득 찬 환영의 꽃길을 확대 조성하고 오감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쉼터공간과 청계천 역사 배경을 스토리화한 시민참여형 명소 등을 조성하여 이색적인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행ㆍ환경ㆍ생태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청계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문화행사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미술 전시회와 어린이를 위한 예스키즈 클래식 음악회를 신규 개최하고, 동대문 의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계천 패션쇼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판잣집 테마존에서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기존 생태학습 프로그램에 어린이를 위한 반딧불이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청계천이 매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5쪽 도로관리본부 6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중화 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사장님, 도로관리본부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시설공단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자료 요청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다른 거 없고요 여기 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비교할 때 세부 예산 있지요? 전체적으로 세부 예산을 2024년도 예산부분에서 세입예산을 보면 적자와 흑자의 관계에 있는 이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적자의 가장 큰, 여기 있잖아요. 4페이지에 세출의 세부 예산이 29개네요. 이 29개를 어떤 사유로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났고 어떤 건 왜 흑자가 났는지 간단하게 예산별로 자료 좀 부탁할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적자 요인은 어떤 게 가장 큰 적자 요인이었고 흑자 요인은 어떻게 해서 흑자 요인이고 그런 부분을 예산별로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승화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건 굉장히 흑자 사업일 것 같은데 굉장히 적자 사업이잖아요. 어떤 핵심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안 주셔도 되고 준비하셔 가지고 주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우리 경기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회기 안에 안 줘도 되고 되는 대로 해서 별도로 경기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영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추모시설운영처 한우희 처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추모시설운영처 한우희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 지난 3월 4일이지요, 엊그제 월요일에 제가 현장시찰을 다녀왔어요. 벽제승화원의 화장장 사무실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한번 보고 왔는데요 아주 잘 개선이 됐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공기질이 굉장히 좋아졌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주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셔서 잘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앞으로 한번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거기 흡입구,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장치를 좀 더 상향해서 높은 데 산 쪽으로 해서 좀 더 좋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것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돔경기장운영처 이희숙 처장님 계신가요?

돔경기장운영처장 이희숙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 20일에 메이저리그 개막식이 있지요?

네.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보고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그라운드도 이번에 개선을 하고요, 원정 선수팀 로커룸도 좋게 개선을 했고요, 스카이박스도 다시 개선을 하고요 다양하게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야구를 하면 안전대책회의를 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래도 인기가 많고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안전대책회의를 했고요. 안전대책회의를 하면 주최 측인 MLB하고 구로경찰서ㆍ소방서, 유관기관이 다 모여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중이 모여서 분산하는 부분들을 미리 다 조치하고 보안요원이나 분산할 수 있는 안내원을 몇 명 둘 것인가의 부분을 점검하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점검했습니다.

아무튼 금방 말씀하셨듯이 보안요원이나 안전요원을 충분히 대비하셔서, 굉장히 밀집된……. 이미 예매는 다 됐나요?

네.

그런 행사, 경기일 것 같아요. 아무튼 안전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소영철 위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담당 좀 나오시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안병찬입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2003년부터 시작…….

왜 이렇게 장애인콜택시라는 특정목적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봉사 개념으로 한 100명씩 하다가요 나중에 계약직 쪽으로 바뀌다가 그다음부터는 사회복지직으로 바꿔서 정식 직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장애인콜택시라는 제도가 도입된 데에는 교통약자, 특히 장애우들도 일반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예산 또는 조직 이런 걸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의 정책이고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장애우들에게도 이런 교통복지 혜택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최근 4년간 조사를 해 봤더니 교통사고가 83.7%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택시의 세 배 수준에 달하고요. 또 보니까 사고 건수가 2020년에는 80건, 2021년에는 94건, 2022년에는 123건, 2023년에는 147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택시가 사납금 등 여러 운행의 형태로 봐서 사고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개인택시는 사고율이 지금 꾸준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인콜택시는 홀로 역주행하다시피 해서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 전용 이동수단이 도리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퍼센티지로 하면 법인택시가 13에서 지금 7.2 정도로 낮아졌고요 장콜은 6.1에서 9.5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개인택시는 원래 사고율이 별로 없습니다. 3.1, 3.4, 3.2 이런 정도로 개인택시는 사고율이 좀 낮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교통약자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이렇게 사고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증차를 하고 인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콜택시 특성상 보시면 일반택시는 자가용 이런 크기고요 저희 차는 스타렉스라든지 이런 크기의 차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가까이 집 앞까지 모시다 보니까 골목길 같은 데를 많이 다녀야 되고요 또 장애인분들을 뒤에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몸이 좀 약하신 부분이 있어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도 한두 건씩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량과 비교하다 보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최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단시간 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사고도 안 나고 이래야지 좋은 쪽으로 이게 계속 유지되고 이런 거를 주의시켜서 앞으로 사고가 줄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장애인콜택시가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건이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라든지 이렇게 큰 차량이고 또 장애인께서 요청하는 지점까지 가려고 그러면 좁은 골목길을 다니기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우들이 타고 다니는 이 택시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아주 상당히 중한 사고가 많이 나서 어떤 사고는 보험료를 7,600만 원 정도 지급한 경우도 있고 4,1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2,200만 원 이 정도, 예를 들어 7,0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인사사고에서 상당히 중한 사고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이렇게 중상해를 당할 정도의 사고를 유발했다, 나타났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고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우들이 이용하는 이 좋은 정책이 안전하게 교통의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돼야 하는데, 물론 지금 운영하는 실태를 보니까 근무조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고 전문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우리 공단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교육이나 또는 별도의 대책, 어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장애우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발족된 장콜이 그 본연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끔 운영돼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뜻이 맞고요 잘 새겨서 하드웨어적인 면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면이나 이런 면을 다 강화해서 위원님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은 다시 다음에 사고 건수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추적을 계속할 테니까 각별하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처장님. 이사장님,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흥적이라든지 단편적인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단 사고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여기에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 특별대책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게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놀라운 기사를 접해서 관련해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도 골라 태웁니까?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조건이라고 하면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 보겠습니다. 중증 지체장애인에다가 뇌성마비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추척수증이 있어서 보행보조기 없이는 못 걷는 사람이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시죠?

네.

이거 너무 보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 우리 공단에서 수년 동안 이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황 모 씨라는 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당시에 서울시하고 공단의 취지는 뭐냐면 장애 정도가 심한 건 맞지만 다리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쟁점이 뭐였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공단 입장과 소송을 제기하는 분의 입장이 좀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었죠?

장애가 심하지만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고 우리 공단은 판단했던 것 같고요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보행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데 왜 못 타느냐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하고 서울시설공단은 보행상의 장애, 그러니까 다리에 장애가 심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고 황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증장애인 상태에서 보행장애를 같이 갖고 있으면 가능한 게 아니겠느냐, 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 아니겠어요? 이런 취지의 요지를 갖고 소송에 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의문은 이거죠. 도대체 경증ㆍ중증 보행장애인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추려낸 자료가 있으세요, 시설공단에?

우리 처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이사장님은 모르시는 거고요?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주장애로 보행상 장애가 심한 것을 정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갖고 있느냐고 여쭸습니다.

어떤 통계를 말씀…….

경증하고 중증을 구분하는 보행장애인 숫자가 얼마만큼인지 통계자료가 있느냐고요.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8만 6,000명이 저희 대상…….

그거는 모든 보행장애인의 숫자인 거 아니에요?

저희 대상이 되는 분들이 8만 6,000명이고요 지금 등록돼 있는 분들은 3만 2,000명인데요 그분들 중에서 저희 콜센터에 타시겠다고 오면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확인이 되면 저희 대상으로 태우게 되고요,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결정서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 그거는 뭐냐면…….

자리에 정확하게 와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카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정도결정서라는 걸 받아 오면 거기에 주장애, 부장애에 대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지 확인이 돼요. 그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태워 드리는 거고요.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도 그겁니다. 한 국회의원실에서 경증ㆍ중증 보행장애인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구분 못 한다, 그런 통계자료는 추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하신 취지와 같게 장애인주차장 주차가능표지로서 이거를 갈음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내 주겠다 이러면서 국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게 황 씨는 그 표지를 갖고 있었게요, 없었게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고 이용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건 서울시하고 서울시설공단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갑질인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났는지 아시죠, 이사장님?

네.

말씀해 보세요.

2심에서 저희가 패소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패소했어요. 이게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결 냈습니다. 그 판시문을 제가 갖고 왔는데 아주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만한 결론문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시행규칙이 규정한 보행상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할 뿐 정도에 따라 콜택시를 이용하는 데 차이를 두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말하길 쟁점은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반드시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행상의 장애인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른다, 고시는 심한 보행상 장애와 심하지 않은 보행상 장애를 구분하지 않아서 심한 장애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딱 명시를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네, 2심 결과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판시문은 못 보셨지요?

네, 그것은…….

이 말씀은 처음 듣지요?

패했다는 보고는 받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괄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보행상 장애의 원인이 되는 장애는 다양한데 이 같은 원인 장애가 심한 장애일 경우만 이용 가능 대상으로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도 같이 지적했어요. 장애의 부위와 유형에 따라 보행에 미치는 어려움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면서 보행상의 어려움 정도와 무관하게 행정편의에 따라 장애인을 구분해서 특별교통수단 제공을 달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교통약자법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규정이다,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상고를 했어요.

상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왜 상고를 하셨어요?

일단 서울시랑 저희가 같은 당사자고요. 공동 당사자고, 서울시에서도 상고 의견이 있었고요. 일단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2심은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모든 분들을 많이 태워드리면 좋은데 지금 현실이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돼 가지고, 만약에 인프라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정도면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아니, 설령 그런 취지라고 하면 이 장콜이 부족하다고 의회하고 상의하면서 이걸 확대를 시키는 게 맞지 이런 사람들 피눈물 흘려가면서 소송 치르게 하는 게 맞습니까, 3심까지?

그 부분도 말씀이 맞고요. 또 하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저희가 장애별로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임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기 말로 주 장애, 부 장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가 2개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장애가 심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으면 저희가 태워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복합 으로 판단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 소송 중에서 주장하는 요지와 그다음에 일반적인 상황일 때 국회의원실에 답변하는 취지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방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국회의원…….

자체적으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갑질이지 뭐예요? 몸 불편한 사람들을 상대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심각한 내용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살펴봤더니 보건복지부 고시를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그 해석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도 있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다시 상고를 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달랐기 때문에…….

이게 동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취지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한번 확정적으로 최종 판단을 받아보자는 그런 뜻이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떠한 결정이 나든 최종 판단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상고 취하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가 부족하면 우리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같이 확대해 나가시자고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가 법정기준을 초과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니, 우리 이사장님도 처음 질문에 중증 지체장애에 뇌성마비까지 갖고 있고 경추척수증에 보행보조기 없으면 못 걷는 사람은 이용해야 된다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과 철학에 맞게 행정을 보셔야지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보건복지부 고시나 이런 것을 따르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무작정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는 없고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 그 판단에 따라서 하자 하는 게 저희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아주시면 최종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성실하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취하를 하는 게 맞는다고 조언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시민들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시설공단의 행정절차가 너무 무자비하고 반인륜적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조언을 저희도 한번 고찰을 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길 위원님 질문하시렵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