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경묵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남구 지정·현판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 사항은 오늘 일반안건 2건과 조례안 4건을 심의하시면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피부로 느끼지 못한 부분들이 갱년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의 기본적인 남성과 여성의 관련된 정의랄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갱년기는 평균 우리가 대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약 4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층 분포에 따라서 다소 다른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을 보면 대략 40만명 정도 매년 갱년기 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성을 보면 여성들은 45세에서 55세가 갱년기가 가장 활발한 것 같아요. 주로 노화로 인해서 난소 기능들이 저하되고 여성호르몬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몸의 호르몬 균형들이 많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남성들은 이렇게 노화로 인한 고환 기능의 저하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하되고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본격적으로 남성들은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남성과학회에 따르면 40대 남성 중 20∼30%가 이런 증상을 느낀다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장애는 매년 40만 명이 진료를 받고 있지만 사회에서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의 결여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마땅한 지원이 없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사업 등 갱년기 증후군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갱년기 증후군 관련 전국 지자체 조례 현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금천구·성동구·영등포구·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동구·서구, 부산광역시 북구, 경기도 부천, 경상남도 고성, 전북 순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상하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갱년기 증후군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아직 제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이 불가피하게 빨리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갱년기 증후군은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증상 및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중년이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갱년기 질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정확한 분석 및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보건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갱년기 증후군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의원 조례 발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동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명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침수, 붕괴, 유실, 고립, 취약방재, 해일, 상습가뭄 등 각 유형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각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고, 각 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연재해의 정의에 상습가뭄재해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지구 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지정·현판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정·현판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승헌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지정·현판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육교 현판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30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72개소 97기, 육교 현판게시대는 2개소 4기로 총 74개소 10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신고 접수 및 관리·운영 대행입니다. 이번 위탁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 4월 30일 1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정·현판 게시대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전문성 등을 고루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신속하고 전문적 관리 및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지정·현판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정·현판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육교 현판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4월 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민간위탁 운영 결정에 대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위배됨이 없으며 지정·현판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풍부한 인력·장비,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절차상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밖에 없어 장기간 위탁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점용료 및 수수료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민간위탁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정·현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 위탁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그동안에 3년씩 했죠? 지금 2005년도부터 옥외광고협회에서 계속 했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저는 2008년부터…… 들었습니다.
남호현위원
2008년도부터?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한 곳에서 지금 계속 하셨잖아요.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인력과 장비를 고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의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광고협회만이 모든 것을 지금 계속, 그곳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곳에서만 독점적으로, 그래서 그에 따라 이렇게 과장님은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공개모집하는 의미가 있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옥외광고협회만 있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유사한 장비와 인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또 해가 바뀌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남호현위원
나타날 수가, 지금까지 안 나타나다가……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안 나왔지만.
남호현위원
과장님, 수탁자 신청자격을 보니까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옥외광고 분야 비영리ㅡ영리를 목적을 하지 않는ㅡ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예요. 자격 기준을 보니까 ‘종사자 3인으로 옥외광고 분야 기술자격 보유 1인 이상 또 60㎡ 이상의 사무실이 있고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 기타 지정게시대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이 있어야 돼요. 많은 자격 조건이 요구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비영리 법인이나 또는 다른 단체에서 자격을 갖춘 곳이 거의 없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3년 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1년으로 하셨어요. 1년으로 하신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예정 때문에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속 3년으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것을 1년으로 계약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관련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실인데요, 기획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1년으로 하고 만약에 그때 못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맞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1년으로 올린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기획실에서 소통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꼭 만들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추진 중에 있다……
남호현위원
그것을 한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이렇게만 들었고요,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는 것은 이제 듣지 못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시설관리공단을 기획실에서 하고자 해도 모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해 봐야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타 구도 보니까 지금 광산구만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거기에서 하고 다른 데는 다 옥외광고협회에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지도감독은 현지도 가보고요. 정기적으로 협회에 방문해서 지도감독이라는 게 행정적 지도감독, 현장 지도감독 이렇게 2부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저도 이렇게 조례를 공부하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거의 항상 그렇잖아요. “괜찮다. 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차상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밖에 없어 장기간 위탁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로점용료 및 수수료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민간위탁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세금으로 다 되고 있는 거잖아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우리 세금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독점으로 하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될까. 다른 단체는 공개모집 해 봤자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올해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자격을 갖춘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탁자 신청자격을 보니까 이 자격에 부합하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이 현수막 수거해서 1개당 1000원씩 지급하시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주민……
남호현위원
네, 주민들이 수거해서 주민센터에 갖다주면 1000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하던데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작년까지는 했고요.
남호현위원
올해는 안 하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예산이 시에서 안 왔기 때문에.
남호현위원
아, 예산 부족으로?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지금은 4월부터 할 계획으로, 시에서 “4월 정도는 가능하겠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세금이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또 우리는 그분들한테 따로 수거하고. 그것과 다른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것은 다른 게……
남호현위원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광고물이 수시로 1시간 단위면 다시 게첩되고 게첩되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야간에 게첩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현장에서 집 거주지 주변에 살면서 게첩되면 바로 실시하는 게 있고. 협회에서는 일정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게첩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 수 있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허가 기간 동안은 15일 정도.
남호현위원
우리가 지금 22대 총선이 있어요. (예) 아무튼 여러 당에서 게첩을 할 거예요. 한 동에 2개씩밖에 못 하거든요, 개정돼서?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또 주말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금요일 밤에 무분별하게 많이 걸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주말에는 여기 저기, 그래서 주민들이 도보할 때나 차로 운행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 보행이나 운전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그리고 한 곳만 하는 옥외광고협회도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남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 단위로 위탁 기간을 잘랐어요.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기본적으로 기본에 있었던 것은 3년 단위였는데 1년 단위, 1년 단위 생기지도 않은 시설공단을 우려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1년 단위 아니고도 시설공단이 생기고 나서 이미 그때 시행을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선행으로 먼저 1년 단위로 잘라서 한다는 이 자체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들 심의비를 주는 예산 낭비밖에 된다고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시설공단이 생길 거라는 예측을 하고 행정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광고협회를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주 광고협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시 옥외광고협회인데 저는 확실히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구 쪽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게 왜 여쭤보냐면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구에 남구 광고협회가 있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남구 광고협회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남구 광고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남구 광고협회요?
김경묵위원장
예.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사무실 장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방금 말이 다르잖아요. 협회에 지도점검을 가신다고 했는데 협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도점검을 가십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도점검은 우리가 위탁을 준 시 옥외광고협회와 연계된 구 협회를 가는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온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를 모른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쭤본 이유는 실질적으로 광주광역시 광고협회와 5개 구 협회가 합쳐서 광주시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옥외광고물협회에만 위탁을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 광주시에 남구만 하더라도 광고업을 하는 분들이 몇 백명이 됩니다. 광주광역시 광고협회에 위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남구 관내이기 때문에 남구 옥외광고물협회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광고물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좀 나은 시설들에 위탁을 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정·현판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은봉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의 등·하교 시에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어린이 통학로의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격거리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노소영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에 있어서 안전을 더 기하고자 이 내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요.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조사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11조에서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을 현재 부서 운영 사업인 교통안전지킴이로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통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등·하교 시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이격거리를 2m에서 최대 5m 범위 안에서 가능한 멀리 이격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어린이들의 등·하교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위험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로 규정된 사항을 현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지킴이로 일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조문을 신설, 교통안전 실태조사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타당한 내용이며 횡단보도 정지선이 존재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이 많은 현 실정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사항은 경찰청의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기준에 부합하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예,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남구의회에 조례 정비 연구모임의 대표 의원으로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 질문 내용은 기획실의 법무규제팀에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 조례가 2015년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의원 발의인가요? 과 발의인가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당초에는 지금 의원 발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2015년에 의원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안전지킴이 사업이 워킹스쿨버스와 관련된 사업으로써 시 교육청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광주는 2018년도에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2012년도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교통안전지도사라는 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점은 2015년도에는 워킹스쿨버스 사업이 광주에는 도입이 안 됐는데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간에 2019년도에 다시 한번 개정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2018년도부터 교통안전지킴이로 명칭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니까 은봉희 의원님이 이번에 개정하신 것인데 왜 우리 기획실의 법뮤규제팀에서는 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례를 봤을 때, 기획실에서 유심히 보셔서 그런 게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 삼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아, 네,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홍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5항에서는 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면적을 40% 이하로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주차장 조례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에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의 설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16조제3항에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 이하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총 시설면적에서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관내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비율을 30%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네.
김경묵위원장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비율을 30%로 상향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셨는데 30%로 상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타 지자체에서도 법에 규정하는 20%보다도 조례에 규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김경묵위원장
그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노외주차장이 크게 지었을 때 아무래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부대시설도 함께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 내에 어떤 부대시설을 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편의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차장은 본연의 주차장에 관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네.
김경묵위원장
그런데 편의시설을 위해서 그쪽 골목 주차장이라든지 했을 때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사용을 하고 그 인근 주민들은 주차를 못 하는 그 주차장 법이 맞는가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수가 공익의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을 신설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구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 관련해서 거기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지금 물론 만성적인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지금 30%를, 10%를 올리기 위해서 기본 20%에서 10%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느 장소를 위해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현재 스트리트푸드존의 백운동 주차 공영 시설을 짓고 있는데 최근에 도시재생과에서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추가하게 되면서 당초 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20%를 충족하기에는 어렵게 돼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30%까지 늘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과에 요구를 한 사항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고 그 인근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신설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울림센터나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인원수가 20명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걸어옵니까? 출근할 때 차 타고 올 것 아니에요. 그분들 차가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그러면 20면이 줄어든 거예요. 또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에 열 분이 찾아와요. 그러면 열 분이 찾아올 때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고 차로 옵니다. 그러면 플러스 10개 해서 30면이 줄어들어요. 본연의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안 그런가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법에서 20%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또 조례로 40%까지 확대할 수 있게 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노외주차장을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지자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가 있고요. 또 제 생각입니다만 위원장님의 우려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부대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또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어떤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더불어서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부 효용성이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를 약간은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지역 상권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역 상권은 로컬푸드가 들어섬으로써 백운동 일대에 로컬두드가 생길 예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생기고 나면 그 주변 상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상권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한다? 그쪽 주변 주민들은 안 들어오기를 바라요. 그 지역 주민들은 “순수한 주차장만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그 장소 아니고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굳이 주차장에 편의시설을 만든다? 이게 앞뒤가 맞는 행정인가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도……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자, 봅시다. 우리 광주시 5개 구에서 남구 빼고 4개 구에 30%를 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저희 광주에서는 조례로 정한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없죠?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네.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이 5개 구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5개 구 것에 1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전에 보고하러 오셨을 때 보면 “다른 지자체는 40%까지 하고 있다.”는데 그 30%나 40%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 어디인가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40% 이하로 한 경우에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경기도 광명시……
김경묵위원장
아니 30%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30% 하는 곳은 저희가 조사한 것은 더 있습니다만 조사한 바로는 30개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30개 정도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 30개 대도시가 어디인가요? 광역시로.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광역시로는, 서울에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게 광역시인가요, 서울이?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광역시는 아니지만…… 광역시는 이제 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군데, 30군데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길래 다 뒤져봤어요. 실질적으로 광주에도 있다고 했는데 광주에는 1군데도 없고요. 20% 한 데밖에 없고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광주에는 지금 없습니다, 아직.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타 시·도도 이렇게 한 데가 거의 없어요. 타 시·도도. 본 위원이 안 봤던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다 봤던 거예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 로컬푸드 주차장을 만드는 데서도 편의시설을 하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저희가 아직……
김경묵위원장
안 보셨죠?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우수사례가 있다고 하면 거기를 가서 견학을 하고 보고 와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지도 않고 로컬푸드직매장이 생기니까 거기에 사무실, 어울림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어울림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법에서 40%까지 할 수 있었지만 위원장님의 그런 우려나 당초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심 끝에 30%로 했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3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4층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으면 우수사례를 보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정말 우수사례니까 4층이 아니고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서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수사례를 보지도 않고 그냥 개정해서 하겠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묵위원장
네.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주차장이 항상 주차장의 기본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울림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직원이라든지 방문객이라든지 주차 면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부족함을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로컬푸드직매장과 2, 3, 4층의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청년복합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공유오피스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지금 설계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토지를 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아시고 계시다시피 어울림센터가 보훈병원 쪽에서 이쪽으로 불가피하게 옮겨오게 됐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하면서 그분들의 주차 면도 있겠으나 청년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도 역할이 있으니 주차 면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사전 준비에 다양한 사례라든지 이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30∼40%를 하고 있을 때 편의시설을 같이 겸해서 어떤 활성화 사례가 있었다고 제시를 해 줬으면 더욱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미비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경묵위원장
국장님.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도시재생과 다음에 할 것인데 청년어울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그게?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지금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차면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묵위원장
아니, 거기에 청년어울림센터가 들어갔을 때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2, 3, 4층에 어울림센터가 들어가고.
김경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이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냥 오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차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나요?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주차면은 당초 계획에 어울림센터가 들어오기 전에도 141면이었고요. 어울림센터가 들어온 이후에도 최대한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주차면의 활용도를 높여서 최대 157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족하느냐, 전부 충족하느냐. 이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주차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주차장 법, 주차장 조례라는 것은, 주차장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만 해도 보면 실질적으로 공직자들 출근해서도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구 보훈병원 자리에 주차를 하고 오는 공직자분들이 있고 또 우리 남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을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런데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대시설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동감합니다. 전체 면적이 전부 주차장으로 들어왔으면 더할 나위 없었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백운광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운광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백운광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9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백운광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 중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운광장, 푸른길공원, 상권지역을 하나로 연결시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환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된 백운광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사업계획 대비 사업 규모 및 위치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렬로 인한 사업 폐지, 총사업비 감액 조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백운광장 일원이 중심 상권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됐는지 또한, 주민의 의견에 추가 반영할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하십시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PPT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백운광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변경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까지 변경사항 없으며 총 사업비는 당초 878억 원에서 592억 원으로 28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총괄 사업비입니다. 마중물사업비 300억 원은 변경 없으며 자체 지방비 등 222억 원이 증가되어 52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처연계, 공기업, 기금 등 예산은 기존 578억 원에서 508억 원이 감소되어 70억 원으로 편경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변경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10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업 구상도 및 사업 변경 개요입니다. 사업 구상도는 그림과 같으며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변경 개요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재생어울림센터입니다. 당초 사업 부지인 구 보훈청사가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개발사업이 예정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거점공간들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스마트 주차장과 통합 조성하고자 백운동 613-1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기존 사업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 규모가 1669㎡에서 1500㎡로 변경되었습니다. 12페이지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거점시설 조성 지연 및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잔여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 및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청년 해커톤은 3회 중 1회를 진행하였고 사업비는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청년 공모전은 매년 진행에서 3회로 감소, 사업비 또한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13페이지 청년 창업의 경우 1회 진행으로 사업비가 4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제적 조직사업 지원은 매년 진행에서 2회로 감소하여 사업비 2억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청년지원 운영은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지연에 따라 사업비가 6억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지금까지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공청회 때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주민 공청회와 우리 의회 의견제시를 통해서 중앙행정기관과 심의위원회를 갖고 협의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공청회가 주민들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봤을 때 제가 그때도 아쉬웠던 게 어떤 거냐면 그 자료 자체가 상당히 미미했어요. 제가 항상 공청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공청회를 할 때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자료, 사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보는 자료 있잖아요, 간단한 정리?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 정도는 주민들에게 오픈을 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공청회 때 용역 업체 프레젠테이션을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경미한 변경이 아닌데 경미한 변경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질문드릴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의 용역 업체가 모든 내용의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여기에 소프트웨어적인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2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감을 시켰는데 용역 업체의 입장을 들어봤더니 감을 한 이유가 별다른 이유는 없었는데 감이 된 것은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봤을 때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감해버리면 나중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예)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경우도 있고 3회에서 당초 2019년 활성화 계획에는 그렇게 반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부분도 있었고 저희 어울림센터 조성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 기간과 규모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노소영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지켜보겠지만 또 하나는 공청회 때 들었던 것 중 의아했던 게 스트리트푸드존을 청년 창업의 발판, 거기에서 일단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스트리트푸드존을 10호를 더 늘린다고 들었거든요. 그 상황이 안 적어져 있어서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조금 있다가 보고드릴 것인데요. 스트리트푸드존이 원래는 2층으로 해서 20호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2층까지 하면 이용자의 편의성이 있어서 1층에 30호로 변경을 했고요. 10호는 저희가 상가로 해서 추가 조성해서 40호가 되었습니다.
노소영위원
40호를 한다는 것은 옆에 상가를 이용한다는 소리인가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원래는…… 인구복지센터(인구보건복지센터)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상생 상가를 10호를 그쪽으로……
노소영위원
주위 상가, 상점을 이용하신다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미 10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노소영위원
어디 쪽으로 만들었어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총 지금 4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그때는 10개를 더 늘린다고 들었는데, 원래부터 스트리트푸드존이 40개가 있었잖아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당초에 스트리트푸드존은 30개 더하기 10개 더해서 40개가 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30개에서 지금 해서 결론이 40개다. 경미한 변경?
웃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스트리트푸드존이 상당히 민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덮었을 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청년들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난번에 운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한 청년 해커톤이라는 것을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거기에서 60분 정도를 선정을 하면 저희가 또 이노베이션 스쿨이라고 해서 전문가나 1 대 1 매칭을 해서 한 10분 정도 선정을 합니다. 푸드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저희가 일정 금액의 창업지원금을 하려고 TF팀에서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한 하나의 거점공간이고.
노소영위원
과정이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그때도 용역업체에 물어봤던 게 스트리트푸드존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용역을 했냐고 여쭤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현재 저희가 스트리트푸드존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지난번에 발표했던 용역사는 변경에 대한 사항만 작성하는 업체이거든요.
노소영위원
아, 돈을 덜 주셨어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당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주민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미비했습니다.
장내웃음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나오는 부분인데.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노소영위원
용역업체에 그 부분을 집어넣으면서 반성이 가고 거기에 맞춰서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다는 용역이 나와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어월에 대해서 질문드려 볼게요. (예) 미디어월은 국토부(국토교통부)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네요? 오로지 저희 지방비로?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그…… 미디어월 사업비가 지금 50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특별교부세 22억 원, 시 보조금 18억 원. 그다음에 저희 구비 10억 원 해가지고.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백운동 재생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저는 백운동 재생사업에 미디월이 들어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 서류상을 봤을 때는 원래는 국토부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저희가 지방비 50억 원을 들여서 미디어월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인정을 바로 하시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계속 저희 자체 지방비가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장내웃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국토부 사업을 가져왔는데 우리 지방비 들어가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괜히 공모로 가져왔다는 생각…… 지금 벌써 286억 원이 감이 됐잖아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감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 지방비가 들어간 것은 167억 원 플러스 50억 원 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200억 원이 넘는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공모를 가져 왔어요, 다 못 썼어. 그런데 우리 지방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익성 판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마중물사업비 국비 150억, 시비 75억, 구비 75억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당초에 저희가 부채연계 사업에 추진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스마트주차장 같은 경우도 좀 있다 보고드릴 것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보상비나 공사비, 사업 규모가 늘다 보니까……
노소영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부득이하게 좀 늘어났던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구비도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시비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또 많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노소영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토부 공모사업을 가져왔지만 그만큼 저희의 지방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다. 그것 하나이고요.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제가 의견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감액된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것 하나. 그리고 그다음은 지방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리트푸드존의,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실행해 왔죠? 1년 반이 넘었죠? 거기에 대한 반성의 평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 3가지를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예,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중물사업으로 300억 원을 했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서 국비 150억, 시비 75억, 구비 75억 그렇게 마중물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처연계 사업에서 공공기관 투자 같은 것을 받아내지 못해서 변경된 거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 측과 우리 구의 입장 차이로 협의가 결렬된 것 맞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것이 결론적인 것이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과.
남호현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할 때는 다 됐는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됐는지 그에 따른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조금 있다 상권 활성화 관련할 때 보고드리려고 했는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부처연계, 공기업, 기금 사업은 3가지를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훈청 부지에 청년창업지원 주택을 광주시 도시공사와 추진하려고 했는데 광주도시공사에서는 “30년 후에 우리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련다. 땅은 무상으로 자기들이 하련다.”고 해서 “아니다. 30년 후에 우리에게 그것을 준다고 하면 노후된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 부지를 어떻게 무상으로 주겠느냐. 유상으로 임대료를 내라.”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사업을 추진 안 하련다.” 그러면 우리도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이 무산됐고요.
남호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서로간에 전혀 없었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할 때는 서로 동의해서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
남호현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 했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도시공사에서 “이 땅에 청년창업지원 주택을 짓겠다.” 우리도 “좋다, 같이 하자.” 거기까지만 해서 들어갔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없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안 해 놨던 게 우리의 큰 불찰이었네요. 쉽게 이해하자면?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조금 그런……
남호현위원
그렇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스마트주차장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에서 81억 정도 투자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운영권을 최대한 많이 늘려달라.” 그다음에 “투자비에 대한 회수를 보장을 해 달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같이 추진을 해야. 우리는 안 하련다.” 도시공사도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사항으로.
남호현위원
그렇다 보니까 기존 당초에는 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변경안을 보면 95억 원으로 증액된 거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스마트주차장 같은 경우는 당초는 마중물사업비 80억, 도시공사 해서 81억, 161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95억 원으로 증액된 것이 도시공사를 못 받아 내니까, 그렇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자체 사업비로 넣었습니다.
남호현위원
토지 보상은 다 마무리됐나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토지 보상은 총 5필지인데 2필지는 소유권 이전을 했고요, 3필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4월 중에 소유권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4월 쯤에……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 영업보상 업체가 7개소가 있는데요. 3개소는 동의를 하셨고요. 1군데도 부지 알아보고 계시고 영업보상 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푸른길브릿지 사업이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잖아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처음에는 100억이면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남호현위원
당초에는,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강기정 시장님이 그때 청장님께 주라고 하셨는데, 얼마 줬죠? 10억 주셨나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 보고서 자료에는 99억 정도 지금 변경안에는 돼 있는데요. 추가로 좀 더 사업비를 5∼6억 정도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남호현위원
99억에서 5∼6억이면 105억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활동 하시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낙하물 방지라든지 CCTV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3∼4억 정도 확보를 해야……
남호현위원
설계 변경도 몇 번 하셨고? 그렇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설계 변경비도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3곳이 있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3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청에서, 장애인들이 남구청을 이용 많이 하는데 지하철 공사에서 엘리베이터 해 주기로 하셨나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남호현위원
끝나면?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저희 청사 연결을 하고.
남호현위원
엘리베이터 하나.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계단으로 1층과 연결하기로 했는데요. 그 부분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1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까지 연계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장애인분들이 구청 이용해서 바로 전동 휠제어나 일반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저는 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설치를 했으면 좋은데 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푸른길브릿지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구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셔서 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네, 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점자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처음에 제대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청년주택 지원사업, 청년창업지원주택은 아예 사업 못 하는 거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또 공공의료, 육아나눔, 임대주택도 아주 할 수 없고? 처음부터?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여기도 지금 인구……
남호현위원
인구보건복지센터에서.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와 광주시 도시공사와 여기도 했는데 서로 간에 사업비 부담 문제가 있어서 결렬되다 보니까 가족보건의원만 별도로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자체 지방비만 계속 늘어나고 이런 사업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다 똑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또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이상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우리 백운광장 뉴딜사업 사업비가 878억 9700이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당초 계획이 그랬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당초 계획이, 그러면 올까지 시행을 해 온 게 몇 년이에요? 5년째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앞으로 내년까지 할 거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5년간을 우리 남구에서 백운광장 뉴딜사업으로 해서 한 게 878억 9700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간은 878억 9700이라고 5년 동안 광고를 했어요, 남구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있는 것은 290억 정도 되죠? 빠지는 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안 그런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578억 9700이 되죠, 사업비가?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예, 592억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백운광장 뉴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은 무엇무엇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스트리트푸드존 하고요. 그다음에 푸른길브릿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게 있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네.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878억 97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백운광장 뉴딜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놓은 것은, 5년간에 했던 부분은 푸른길브릿지와 스트리트푸드존,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월 이렇게 했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지금 스트리트푸드존이 기존의 2층으로 해서 점포를 하기로 했나요, 안 했나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변경 사항을 보고한 적이 있나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국토부와는 좀……
김경묵위원장
의회에 보고한 적 있었어요, 변경 사항을?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자, 9대 의회가 개원하고 난 이후로 스트리트푸드존이 개장을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는 2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단층으로 해서 몇 개 점포 오픈했었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30개 하고 10개 해서 40개 설치하기로……
김경묵위원장
그랬죠. (예) 10개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설치되어 있어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2층으로 하기로 했으면 1∼2층에서 20개 점포를 하면 40개 점포예요. 단층으로 하다 보니까 거리가 길어졌어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좀……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 부분도 변경안을 의회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변경을 했었고. 안 그랬어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확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예) 그리고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창업지원주택과 스마트주차장, 공공의료, 육아나눔, 임대주택. 정말로 창업지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 남구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남구가 ‘노령층, 노령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청년창업지원주택이라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알맹이 있는 사업을. 그리고 처음에 LH와 논의를 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중간에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을 발뺌을 못 하게끔 협약서를 할 때 그런 조항을 달아놨어야죠.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LH라는 공사에서 이런 현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다 보니까 고스란히 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타이밍을 바꾸고 바꾸고 한다고 해서 우리 남구 청년 정책이라든지 공공의료, 육아나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만 우리 청년들도 남구에 유입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들 않았다는 거죠. LH와 구 보훈병원에 신축해서 하련다? 이게 안 됐으면 LH와 요즘에 임대 원룸, 투룸 이런 것을 매입해서라도 그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려고 했던 노력이라도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한번도 없었어요. 혹시 그런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는가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저 와서는 없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런 시도 해 본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브릿지와 스트리트푸드존 하고, 실질적으로 스트리트푸드존은 원형 육교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스트리트푸드존을 만들어도 충분했어요. 안 그런가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이제……
김경묵위원장
실질적으로 스트리트푸드존 만들어 놓고 지하철, 지하차도 만든다고 해서 나무 뽑아서 이설하고 먼지가 날리는데 어느 주민, 시민이 와서 거기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겠어요? 마무리 단계에서 내년까지면,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스트리트푸드존은 올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브릿지 연결 마무리 단계에서 했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랬으면 언론이라든지 구민, 시민들이 스트리트푸드존…… 이미지가 나빠지지는 않죠. 그런데 스트리트푸드존을 먼저 만들어 놓고 브릿지 만들고 그래서 먼지 속에서 고객들 안 오니까 언론에서 자꾸 때리고 이런 부분이 앞뒤가 잘못됐다는 거죠, 업무들이. 심히 본 위원은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염려가 되네요. 그리고 브릿지 하는 부분도 본 상임위에서 가서 현장점검 했었지만 정말로 브릿지 자체 난간 높이도 현실적으로 낮아요.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봤을 때도 밤에 취객이 난간 잡고 훅 뛰어넘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높이예요, 지금. 그런 부분도 마무리하기 전에 세밀하게 좀 보시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설계변경을 몇 차례 했습니다. 모자보건센터 내려가는 계단을 이용해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한다고 했다가 설계변경해서 다시 또 계단을 한다. 이게 잦은 설계변경이예요. 잦은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비만 없어집니다. 그리고 구 보훈병원 부지 지금 수십 년간을 용역비, 용역비만 해 왔어요. 올해도 거기에 구 보훈병원 용역비 세웠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제가 도시계획과장 할 때 1억 원 가지고 용역을 9200만 원인가 해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수년간을 용역비를 세워서 해 왔어요. 그동안에 용역비 세워서 어떤 용역을 했었어요? 결과물이?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2000만 원 해서 개략적인 그런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집행된 용역비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 했을 때 어떤 용역을 받아봤어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회계과에서 추진해가지고 제가 있을 때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간단한 타당성 조사 식으로 한 것으로……
김경묵위원장
타당성 조사는 어떤 타당성이 나왔어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개발하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것은 누구나, 그 용역비 안 들어가도 다 그 계획은 나옵니다. 개발하면 좋은지 모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난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의회 현장 다녀오셔서 위원장님 또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난간 높이가 너무 낮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분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난간 높이는 관련 기준에 1.1m 기준인데 저희가 1.4m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난간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게 경관성이라든지 미관성, 시공성 측면에서 난간을 높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밟고 뛰어넘어버린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 밟게 하려고 저희들이 넥산이라는 제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취객분들이나 혹시 또 안 좋은 일이 있을까 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CCTV도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설계라는 것은 애초에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하시는 것도 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추가, 추가, 추가 들어가는 거예요.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을 깊이 하셔서 마무리되기 전에 안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다음 두 번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14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및 스마트주차장입니다.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는 660㎡에서 500㎡로 감소되었고 주차장의 경우 4890㎡에서 5000㎡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80억 원을 포함해서 184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토지건물 등 손실보상액이 약 65억 정도 증가되고 로컬푸드 스마트주차장 통합조성에 따라 총 23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부족분이, 117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별도로 59억을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미확보액 58억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스트리트푸드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당초 2층 20호로 계획했는데 저희들이 1층 30호로 설치를 해서 사업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16페이지 문화광장 및 미디어 콘텐츠 조성입니다. 문화광장 조성과 미디어파사드 그다음에 실 집행 내역을 반영해서 당초 13억 원에서 20억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17페이지 가로경관 개선 및 실개천 조성입니다.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상가 컨설팅은 40개소, 상가 리모델링은 5개소로 사업규모를 변경하였고요, 당초 사업비는 마중물 9억 원, 민간자부담 18억 원 해서 마중물 8억 원, 민간자부담 5억 원으로 해서 13억으로 변경됐습니다. 18페이지 브릿지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현재 연장이 350m, 폭 4m로 규모가 확대되었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종점 경사로 및 승강기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단절된 푸른길을 회복하고 이용객 편의증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 마중물 사업 28억 원에서 지금 한 99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마중물 사업비를 추가로 20억을 더 확보할 예정이고요. 지방비 50억, 아니 48억은 확보를 했고요. 미확보된 예산이 6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이것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좀 전에 과장님 보고하셨지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고 할 말은 솔직히 더많습니다. 할 말은 더 많지만 충분히 과에서나 국장님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와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운광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지원사업은 창업을 지원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도시재생에 접목하는 등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과 푸른길 로컬플랫폼의 사업 변경으로 기 로컬푸드드직매장에 더해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는 만큼 일시에 많은 이용자가 몰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진입로를 선정하고,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것 등 추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