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노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등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신종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일부개정조례안 오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동의안이 2024년 2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등 지원표지판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등 지원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광주광역시 남구로부터 보조금 교부 또는 민간위탁금을 지급받아 시행된 공사, 건립된 시설 또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조금 및 민간위탁 진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4조 보조금 등 지원표지판의 종류와 표지판에 기재가 필요한 내용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안제7조까지는 공사표지판과 건립표지판, 운영표지판 각각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8조부터 안제9조까지는 표지판의 설치장소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부터 안제11조까지는 표지판 설치와 철거 등에 관한 비용 부담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등 지원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들의 주민참여예산활동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활동 주체를 청년까지 확장하여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발굴하는 사업이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청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또한 조례의 일부 조문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부터 제6조, 안제26조에서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위해 당초 예산편성 단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용어를 전면수정 하였으며 안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안제7조제3항제2호 “주민자치위원”을 “위원”으로 수정하고 청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청년위원회가 추천한 예산청년위원회 소속 위원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같은 항 제3호로 신설하였습니다. 안제8조제1항중 “지역회의 추천”을 “지역회의 및 예산청년위원회의 추천”으로 정비하였고 안제19조부터 제21조 청년들이 발굴한 청년정책사업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청년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받아보았는데요. 청년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고 각 동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각 동에서 추천한 인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동에서 올렸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동에서 결정된 사항들인데 저희도 알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에 청년들이 부족하고 동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작다 보니까 청년들이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의견이 반영할 수 있으려면 청년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청년정책이나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에 ‘청년위원회’라고 신설되니까 저는 기획실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광주광역시 주민참여예산에는 청년분과를 특정해서 청년관련 사업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서 조례가 제정됐다면 여기까지 방향을 나아가셔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한 개정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회계과장 정운영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1000㎡ 이상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덕남마을 가족힐링촌 조성사업 부지 매입 동의안입니다. 덕남동 71번지 일원 부지는 2025년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 예정인 덕남마을 가족힐링촌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 6필지에 면적 44,490㎡입니다. 덕남마을 가족힐링촌 조성사업을 통해 도심 인근의 주민들이 보다 나은 휴양공간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취득추정금액 1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 거죠?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그러면 거기에 계신 주민과 합의가 안 끝난 것입니까?

매각하겠다는 의사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려고 하면 정식적으로 거기서 제시한 감정평가서와 저희 감정평가서를 해서 최종감정을 한 뒤에 그 가격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하고 주민들을 위한 힐링촌을 만드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기 취득대상재산으로 보니까 재산가액이 2억 20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그럼 원래 땅값이 2억 2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 이것은 뭐냐면 공시지가로 선정됐을 때 이 가격이거든요? 저희가 해봤을 때 5억이 나올지 10억이 나올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1월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 11월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매입비 15억을 계상했거든요? 통과된 상황이고. 실제 가격은 저희가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 재산가격은 공시지가일 뿐이고 실거래가는 높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주민을 위한 여러 휴양시설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한다면 금액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찌 보면 원래 땅값보다 더 많이 주고 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값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인근 2km 반경 내에 시립수목원이 있고요. 빛고을전남대병원하고 덕남마을, 세량제 같은 데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서 가격 평가 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오늘 동의안은 이 금액에 사겠다는 것을 동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매입하겠다는 것만 동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예상금액이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금액이 높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경우는 어차피 저희 구비로 매입되니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시고 다시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토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있는 것은 맞지만 8배 이상의 금액이 나간다는 것이 사실은 이것도 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동의하기는 했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기는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금액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적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어찌 됐든 남구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가 2억 2400만 원인데 추정금액을 15억 한 것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플러스 식재된 수목에 대한 보상, 지장물까지 다 보상하면 15억 정도 된다고 추정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아까 여타의 시설들, 빛고을 전대병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여기는 GB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여타의 시설들과는 공시지가 다를 수밖에 없고 GB를 풀어주지 않으면 개별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게 신종혁 위원님과 제가 궤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분이 이 땅을 사서 재산 증식의 수단, 투자가 그냥…… 관공서에서 사면 보통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거래가보다 더 많이 준다더라.’, ‘관공서는 정말 그 땅이 필요한데 내가 안 팔면 안 되니까.’ 이런 식이 돼서 있어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투기를 방조하지 않는 남구청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나머지 자세한 것은 도시재생과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GB문화사업을 2024년에 신청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되고 사업비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선정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회계가과 협력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오영순 의원 발의)

오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와 제5조에서 구청장 및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규정, 안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