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윤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불미스러운 안건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마음이 편치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며, 오늘 회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회부 보고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참고할 만한 쟁점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파악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을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계요구 위원들이 요구 이유에 대한 발언과 징계심사 대상 의원님들의 해명 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후에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부 여부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참고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저요, 저요.

예,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님.

예, 이수의입니다. 공문을 받기로는 협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말씀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하시는 상황은 회의 순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회의 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그 부분, 다시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회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제가 말씀을…

회의 순서에 대해서만 현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의 순서에 대해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협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협의? 협의… (시나리오를 넘기며) 예, 협의 있을 수 있죠.

협의인데 그 내용 중에는 자문위원회에 보낼 것인가, 안 보낼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협의’가 아니고 ‘심의’ 아닌가요?

이의가 있는 분이 있게 되면, 서로가 의견이 달라서 의원들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견에 대한 것은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현재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위원님이나 누가 여기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즉, ‘협의’는 무엇이고 ‘심의’는 무엇인지.

그 부분은 사전적 의미로서 그냥 판단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행한다고요, 위원장이.

위원장님, 제가 물어봤다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위원장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러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분들한테 자문을 듣겠지만…

그러니까 자문위원이 맞는데, ‘협의’가 무엇이고 ‘심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하고서 그다음에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심의를 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맞냐, 틀리냐 하는 그런 심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견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협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는 상황이고, ‘심의’는 어느 안건이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자문위원회에다가 넘길 것인가, 안 넘길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일러드릴게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요, 지금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발언권을 주셨으면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얘기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논의는 무엇인지, 결정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요.

지금 논의가 무엇인지 심사한 이후…

아니, 제가… 발언권을 줬으니까 끝나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해 보세요, 해 보세요.

예, 발언권을 주셨잖아요.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발언이 끝나면 그때 답변해 주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 도중에 자꾸 자르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답변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는 거지, 답을 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문위원한테 하든 누구한테 의견을 물었잖아요? 해달라고 해서 위원장이 답변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협의’와 ‘심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심의가 뭔지, 협의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 이거예요.

분명히 제가 통지 받기는 협의 시간으로 받았거든요? 오늘 협의 시간 아닌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했어요, ‘논의’. ‘논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논의한 사항과 찬반 투표를 결정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행 순서를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현재 이수의 위원님 같은 경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현재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 중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라고 물으니까 “이의가 있다.”고 했으면 이 한 장짜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상 보면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뜻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통지를 받기는 ‘협의’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는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위원장님 시나리오 속에… “자문위원회에다가 넘길 것인가, 안 넘길 것인가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분명히 협의로 알고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심의도 아닌데 왜 결정하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협의를 해서 의견이 모이면 그 모인 대로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협의해서 의견이 모이지 않고 논의하면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국어적인 사전에서의 이 내용상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렇다면 심의 아닙니까? 오늘 소집한 것은 협의사항으로 모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을 해버린다면…

저기…

이것은 분명히 협의가 아니고 심의입니다.

글쎄, 그 부분이 얼마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논의하는 것과 협의하는 것이 국어적인 사전의 의미에서 어떻게 깊이 있게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논의하고, 협의하고, 같이 자기 의견을 내고, 나는 이러한 뜻에서… 여기 내용상 앞뒤 것을 다 보시면 뭐가 있냐면 ‘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까? 제소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해서 제소한 사람한테 말씀드리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소를 당한 사람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니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할 자료를,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협의와 심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 표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회의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말씀 끝났어요?

아니, 현재 1 대 1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여기는. 여기는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예요. 여기에서 특정한 위원이 1 대 1로 위원장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진행과 관련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여기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리고, 말미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에 대한…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척·회피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차 위반이라는 거예요.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척·회피와 관련하여 입법고문 및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징계심사 대상 의원님과 모욕을 받은 의원님은 본인과 관계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척·회피 대상이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척·회피 대상은 문수기 의원님과 이수의 의원님,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제척·회피 대상은 이경화 의원님과 이수의 의원님입니다. 제척·회피 해당 의원님께서는 본인과 관련한 안건 심사에 한하여 발언과 질의·답변 후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전에 문수기 의원님과 이수의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잠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아니…

아니, 안 돼요.

먼젓번에 윤리특위에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구자가 그냥 했지 않습니까? 진행을 하셨으면…

저기, 사무국 직원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진행을 방해하는 위원 있으면 끌어내요.

아니, 누가 끌어내려면 끌어내 봐요.

이거 지금 진행을 하는데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면 직원은 끌어내요.

아니,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답변은 안 하고, 예? 왜 먼젓번에는 청구자는 제척 대상이 아니라고 해놓고 지금와서 제척 대상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과 지금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전혀 조금도 다른 게 없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제척 대상입니까?

지난번에 했던 내용과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내가 제척…

자기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들어와서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사자도 그 이후에 나와서 본인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현재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제소한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요. 제소한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그 제소한 내용대로, 이 내용대로. 하나는 이경화 의원님 거고요, 하나는 문수기 의원님 건데,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제척 대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척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먼젓번에 저를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진행하셨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현재 어떻든 이 부분은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먼젓번에 저를… 징계청구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찬성자이고. 우리 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찬성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냥 진행하시고 지금에 와서 입장이 바꿨다… 바꿔집니까?

아니, 글쎄. 가만있어요. 현재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납득 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번과 이번하고 다른 게 없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무슨… 기표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위원장이 판단하는 거지…

순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수의 위원이 지금 기표소를 만들라, 말라 할 자격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요.

아니, 기표소는 심의를 할 때, 기표소가 있어야 심의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투표를 하게 돼요.

심의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기표소를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결정합니까?

만일에 대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는 다 취하는 거예요.

만일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먼저마냥 다 빼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다 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분 나쁜 사람만 첨부하고 나머지는 다 빼려고 지금 작정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 직권…

지금 현재 조금 지나치시게…

직권남용 아니신가요?

회의진행 방해를 지나치시게 하는데,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어떻든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원활한…

여기서…

잠깐만요.

회의 순서에 대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회의 순서에 대해…

조용히 하세요.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현재 위원하고 위원장하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 그러면 토론 안 하면 뭔… 누구하고 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하고 토론을 해야지 누구하고 합니까?

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 먼젓번에…

잠깐만요.

먼젓번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현재 의견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번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계요구 의원님이 요구 이유에 대한 발언과 징계심사 대상 의원님의 해명 발언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후에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부 여부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참고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는 위원님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접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이수의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현재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심의 전에 자문위원회에 먼저 넘겨야 하죠. 넘긴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의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심의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심의 전에 먼저 여기에서 빼겠다는 뜻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 말씀 들었고요. 조동식 위원님.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자문위원회에 보냈다가 자문위원회 결과물을 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안원기 의원님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었고, 그다음에 문수기 의원님, 그다음에 이수의 의원님, 세 분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오늘과 같은 이런 순서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우리끼리의… 지금 두 분이 단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협의’였는지 ‘심의’였는지는 정확한 용어는 생각 안 납니다마는, 그 당시 안원기 의원님은 자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빼는 것으로, 문수기 의원님도 뺐던가요? 애석하게도 이때 이수의 의원님 한 분만 자문위원회로 넘겼어요. 넘기기 위한 절차상 순서가 오늘과 같은 순서였지 않나. 제 생각에 그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윤리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을 우선 가져다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 말이죠?

지난번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처음 열었을 때 그날 회의록.

지금 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을 확인 한번 하자고요.

회의록? 회의록 확인…

왜냐하면 그때 안원기 의원님과 문수기 의원님은 빼놓고 애석하게 이수의 의원님만 자문위원회에 올렸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으면 이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걸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선 그걸 보고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뭐가 나오니까.

설명…

아니,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읽어주세요.

그때 서류 양이 많아서…

아니, 앞에만 나올 거야. 그걸 다 읽으라는 건 아니고.

첫 회의, 첫 회의.

이리 가지고 와 봐요, 그럼 내가 거기 읽어볼 테니까.

위원장님 줘요.

위원장님, 그리고요, 자꾸 징계가 회부되면 윤리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구하신 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윤리자문위원회에… 잘못된 정보를 윤리자문위원회에 보낼 수 있잖아요? 소명도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잘못된… 예를 들면요. 우리가 거르지 않고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일 수 있어요,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그대로 보내니까. 그러면 윤리자문위원회에서는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규정에는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자문위원회로 보낼 때 반드시 이게 절차가 맞는지, 지금 같은 경우 모독이 맞는지 윤리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거름을 해 주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는…

지난번에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글쎄요, 맞는 말씀인데요.

아니, 제가요, 제가…

이수의 의원님이 절차상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부터 하나 매듭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는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얘기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게. 그 부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원기 의원님하고 문수기 의원님은 윤리자문위원회에 넘기지 말자고 한 절차를 투표한 결과로 했나요? 그걸 확인해 줘보세요.

예, 투표했어요.

이게 심의요, 협의입니까? 협의입니까? 심의입니까?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속개해서 속개된 내용대로 우리가 현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지난번에 했던 의사일정과 다 똑같다, 같다. 그 내용들은 여기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내용이 굉장히 길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얘기했던 이러한 내용대로 앞부분은 다 똑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제척 사유와 관련돼서 답변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어떠한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도 있어요.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자문위원회에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판단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내용들로 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 제척 사유? 제척 사유는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앉아서 하자고 그러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그렇게 딱 법대로 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척 사유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같이 토론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면 다 같이 토론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진행하고 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 내용도.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사정과 관련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좋은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현재 얘기하는 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안효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 내용이 정말로 모욕적인 상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한 논의를 우리한테 제출했던 이 내용들 있잖아요? 제소했던 제소 내용을 저희가 다 들어보고, 또 ‘나는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당사자가 있으니까 당사자가 들어와서 항변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하지,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는 모든 사항은 이 속에 현재 우리가 얘기했던, 지난번에 했던 내용상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든 결정하는 과정이나 어느 한 부분이 내가 싫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자꾸만 회의 진행을 반하는 그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발언을 한다든가 하면 이거 밤 24시까지도 회의 안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위원장이 하겠다고 하는 회의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진행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자꾸만 상식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선에서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가 지난번 것도 다 가져다 봤고, 이렇게 다 하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난번과 이번과 다름이 없이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 절차에 대해서 지금 ‘심의’인지 ‘협의’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가 제소자가 있으면… 그 절차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안 되면 사무직원이라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절차는 무슨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까? 어떤 답변.

절차요, 절차.

절차, 그래서 어떤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해봐야 절차가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하지 하지도 않고 무슨 절차를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도 애매하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심의 전에는 먼저 자문위원회에다가 넘겨야 하거든요. 넘겨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존중을 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존중도 안 하고 먼젓번에는 저를 윤리… 지금 제소 대상도 아니라고 했는데도 위원장님은 15일을, 완전 중죄를 지은 것마냥 그렇게…

지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이제 그만하세요.

15일 정지로 했잖아요?

예, 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만약에… 허위로 작성이 됐다면 이건 무고예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무고라서 제가 처벌을 받아요.

받으시라고, 다음에 그건 받으시면 돼.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받으시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논의하는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걸 가지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자문위원회에 넘겨야 해요.

잠깐만요.

그런데 만약에 허위라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허위라고 작성됐다고 하면 빼도 좋다는 얘기죠.

됐어요, 지금 할게요.

그런데 허위가 아니고 사실이면 자문위원회에다가 넘겨야 맞죠. 그게 절차예요, 절차인데 위원장님 마음대로 그냥 막 빼고 싶으면 빼고, 기분 나쁘면 빼고, 좋으면… 미운 놈은 빼고, 좋은 놈은 넣고, 자문위원회에 넘기고. 이런 결론이 생기다 보니까 지난번 윤리특위에서 제소됐던 문수기 의원님 같은 경우 지금 충남도당에서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요, 일단은.

현재 진행 순서와 관련된 얘기 말고 발언하면 안 돼요.

말씀하게 두세요, 말씀하게 두세요. 모욕으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1년 자격정지를 내렸는데 그게 사실이니까 내렸겠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걸 다시 재심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년이라는 자격정지를 내렸잖아요? 내렸으면 우리 윤리위가 어떠한 조치를 해서 넘어갔으면 사실은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절차도 무시하고, 그리고 막 넘어가다 보니까 윤리특위가 이상한 모습으로 비치잖아요?

예, 그만하세요, 줄이세요.

그래서 이걸…

그만하고 줄이시라고. 지금 이거 가지고…

아니, 제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밤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 혼자 떠드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 밤새도록 해 봐요,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절차대로 해서 윤리자문위원회에다가 넘겨서 만약 허위로 작성됐다 그러면 제가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이게 무슨, 윤리위원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장난이 아니니까 당연히 허위로 작성했으면 무고로 처벌받아야 맞고, 그리고 정석이라고 하면…

잠깐만요, 제가 일방적으로 끊을게요.

윤리자문위원회에 넘겨서…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결정받은 사항을 가지고…

회의 순서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발언권을 받아서 얘기하잖아요.

발언권은 정상적인 발언을 해야지 발언권을 받아주는 거지…

아니, 정상적인 발언이라고 했든 발언을 줬으면…

안 돼요,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해 줘야지 어떻게 전체가 발언권을 허가해 주고서 왜 말을 못 하게 합니까?

못 하게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발언을 해야지 그게 발언이지, 지금 이게 무슨…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끌어내시든가!

끌어내요?

예?

업무 방해를 하면 끌어내요.

아니, 업무 방해라면 끌어내요, 그럼!

못 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내가 발언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말을 못 하게 막고! 예?

정상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윤리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정상적인 발언이 아니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님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강압이 아니라…

이거 강압이죠, 뭡니까?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해야지…

발언권을 줬으면 발언을 하게 해 줘야지, 예?

정상적인 발언을 해야지…

발언권도 막고! 예?

정상적인 발언을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발언이지 그러면 내가 뭐 틀린 얘기 했습니까? 예?

회의를 진행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이.

아니, 내가 허위로 작성했으면 내가 처벌받겠다, 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허위 작성을 했으면…”

앞으로 이수의 의원이 무슨 회의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아니, “허위 작성을 했으면 이걸 가지고 자문위원회에 보낼 수 없지 않느냐.”

지금 회의 진행 순서를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서가, 순서가…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순서가 자문위에다가 넘기는 게 순서라고요! 제가 뭐 틀렸습니까? 그게 순서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저를 막고 그러십니까?

회의 진행 순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다고요! 오늘은 협의만 하시고! 예?

아니, 글쎄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내가.

의결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은.

위원장이 진행해서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면… 현재 얘기하시는 거 좋아요. 현재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건 진행하면 안 된다. 협의만 하라고 했을 때 협의에 대한 그 뜻이 포괄적인 의미에 심사하고 결정하는 게 있다.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만약 이수의 위원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결정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사무직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직원이 설명 좀 해 봐요.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재 위원님들한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빨리 진행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의를 진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한 가지 상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이수의 위원이 얘기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시는 분 먼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라고, 현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예, 한 분, 이수의 위원은 이 부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 지난번에 제1차 회의 때와 같은 상황으로서 이 부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은 건가요?

예, 지난번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둘은 빼야죠. 둘은 빼고 의결해야죠.

지금은,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둘을 빼고서… 하셔야지.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한 분이 반대하셨고, 나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상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분이 현재 5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는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에 대한 제척·회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 그것 좀…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척·회피 관련하여 입법고문 및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징계심사 대상 의원님과 모욕을 받은 의원님은 본인과 관련된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회피 대상이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척·회피 대상은 문수기 의원님과 이수의 의원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척·회피 대상은 이경화 의원님과 이수의 의원님입니다. 제척·회피 해당 의원님께서는 본인과 관련된 안건 심사에 한하여 발언과 질의답변 후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전에 문수기 위원님과 이수의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잠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질문드린 부분을…

그러면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듣고 싶다는데 왜 답변을 안 해 줍니까?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