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소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국장 김진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상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최용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억 300만 원이 증액된 333억 5,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32억 3,800만 원입니다. 진위-오산 시 경계 경관개선사업으로 3억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건축허가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000만 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 증가로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4,900만 원입니다.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사업비로 의무 대상 3억 6,000만 원, 비의무 대상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로 3,500만 원을, 그리고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주거급여 국비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공사에서 위탁사업비 편성으로 일반보전금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9억 700만 원이 증액된 23억 4,400만 원입니다. 2018~2023년까지 17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어 공부상 면적이 감소 안 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으로 9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0쪽, 세출예산으로 배전간선 전기설치공사 부담금 8억 4,000만 원과 안중송담지구 학교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9,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만호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세출예산으로는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부담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금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9,000만 원입니다. 348쪽, 세출예산안으로는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정 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경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예측 불가능했는지, 또는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 극복이 곤란한지, 연내 집행 가능한지, 그다음에 다음 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보통 추경을 편성하죠. 그렇죠?

네.

내가 시에서 받아보니까, 시의 편성 방향을 보니까 세 가지가 크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가 본예산 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및 법정경비 반영, 두 번째가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및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 반영,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및 공원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예산 반영. 3개의 편성 방향을 잡아서 추경 사업에 예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해서 지금 각 과들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 국장님이 볼 때 도시주택국은 이런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나 아니면 시의 편성 방향에 맞게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부 건은 본예산 에 반영이 어려워서 사실 추경에 반영된 건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일부 예산들을 각 국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또는 시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하고 조금 어긋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의 예산들이 좀 있더라... 물론 이것은 도시주택국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데,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실제로 편성돼야 되는 부분들도 다른 과들 보면 편성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각 과들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앞으로 잘 취지를 감안해서 꼭 진짜 이런 취지들에 맞는 사업들을 우리가 편성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주택국이 지금 세입예산을 보니까 6억 366만 6,000원 정도네요? 6.84%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정보과가 상당히 많이 %가 19.01%가 늘어났어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4억 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금액이 18억 2,415만 4,000원 정도가 늘어서 전체 국으로 봤을 때 4.82% 정도 늘은 거 같고, 역시 토지정보과가 63.19% 늘어난 거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 신규 사업이 몇 개입니까?

현재 도시계획과 1건, 건축과 1건, 주택과 2건, 토지정보과가 1건 이렇게 총 5건이 되겠습니다.

5건이죠? 13억 1,415만 4,000원 정도, 총액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제가 이따가도 질의 를 드리겠지만 본예산 에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올라온 경우도 좀 있는 거 같아요.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로 보면 260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로 보면 4페이지인데, “진위·오산 시 경계 경관개선사업” 지금 3억 500만 원이 1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본래 본예산 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올해 본예산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돼서 반영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한편으로는 이해 갈 수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해석한다면 실링금액을 피해서 추경에다 넣는 국들도 더러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용역이, 용역을 했는데 용역 끝난 게 12월 22일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에 담기에는 조금 시기를, 용역을 좀 당겨서 예산 편성하기 전인 8월 이전에 끝냈어야 본예산 에 반영이 되는데...

그럼 좀 일찍 사업을... 예측을 해서 미리 좀 하시지 왜 늦게 하셨나요?

아무래도 없는 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까? 시작을 늦게 한 겁니까?

1년간 딱 걸린 겁니다. 용역이 2022년 연말에 시작해서 2023년 12월에 끝난 거니까요.

3억 원 정도 예산이... 이게 총 금액입니까? 앞으로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게.

네, 전체 금액이고요. 실시설계비가 3,000만 원, 그리고 열주형 사인이 1억 5,600만 원 이렇게 해서 부대비용 2,000만 원 쭉 있는데요. 환경정비 5,000만 원 해서 총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500만 원 금액을 1년간 용역을 했다 이거죠?

용역을 한 것은 진입관문 이거 말고도 우리 시 관내 10...

작년에 진입관문 마스터플랜 용역을 저희가 실시해서 시 경계 부분에 있는 10개소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반영 요청드린 것은 그중에서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한 진위·오산 시계 간 경관개선사업으로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또 예상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예정으로 있는 데가.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0군데고요. 평택항이라든가 현덕·아산 경계부라든가, 청북IC 앞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도비)”이 있는데, 지금 도 대 시가 3 대 7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예산 에 일부 금액이 3,200만 원 정도가 기 확보가 됐었던 거고, 1회 추경에 3,200만 원을 넣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액수가 크지 않은데, 왜 본예산 에 한 번에 넣지 않고 나중에 추경을 또 따로 편성을 한 거죠? 이게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2개 단지로 해서 내려왔다가 지금 2개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좀 늦게 내려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인데, 이 제목만 놓고 보면 좀 그럴싸하게 비춰요. 그런데 실상 내부를 들어가면 공동주택 내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아파트 단지나 예를 들어서 일반 단지들은 자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이 목이 편성되게 된 취지가 왜 그렇습니까? 본래 사유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되도록 시에서는 지원 안 해 주는 게 지금까지의 방향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단지 내 교통안전에 대해서 시장이 이걸 해야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경기도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신규 들어왔던 것은 당초에 작년까지는 경기도하고 도비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는 작년에 준비를 못 했고요. 올해를 준비하려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내시를 못해주더라고요. 거꾸로 각 지자체에서 ‘법은 됐으니까 시행하십시오’ 해서 아마 내년부터도 이것은 도비 매칭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이모작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이번에 이것은 교통안전공단하고 용역을 해서 옛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걸 하라는 의미고, 같이 매칭해서 지원사업에서 추가해서 이것도 용역 플러스... 나중에는 보면 지원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평택시민이고 평택시에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순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유지 내 이런 지원사업들이 자꾸 확장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고, 또 필요 이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수목 제거하는 것도 시에서 해 줄 수 없냐” 이런 민원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는 자체는 좋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쪽으로 파급되는 문제를 생각하면 과연 시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 그 파급효과를 봤을 때 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태점검 용역을 통해서 비용추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고요.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다른 거까지 계속 요구를... 이런 거로 인해서 또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목 제거할 때 해달라’, 소독을 하면 ‘소독도 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경우가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시 예산이 충분히 수반된다면 해 주는 건 좋죠. 그러나 경기가 어려울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른 사업을 또 못 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주거급여 비용 보니까 과목 분리 편성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업명세서 263쪽.

이것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 임대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가주택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주택에 계신 분들은 LH에서 이걸 총괄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목 변경을 시켜줘야만 LH로 사업비를 내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쪽 좀 보죠, 사업명세서 340쪽이요.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제가 설명은 좀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회기 기 때문에 속기 는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송담초등학교 자리 학교부지 해제 요청에 의해서 지난번 한 번 예산 올라왔던 것을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이 돼서 다시 방안을 찾아서 온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거기 송담지구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존치를 원해요. 존치를 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가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지 않고 읍사무소에서 현덕 가는 도로를 건너야 돼서 한참 가야 되는, 애들이 걸어 다녀야 되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되게 많이 우려를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학교 설립기준에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 학교 설립이 안 되는 거 같은데, 학교 설립기준 보다 보면 “2개의 근린구역 내 1개소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1개 근린구역이 2,000~3,000가구니까 대부분 4,000~6,000가구는 돼야 되는데 거기가 3,500가구 조금 넘는 거 같더라고요. 그걸 충족을 못 시키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24학급 이상을 권장하는데 20학급을 못 넘는 거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그쪽에 역세권도 있고 안중 신터미널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인원이 더 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안 은 마련하고 해야 된다... 물론 거기다가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들을 설치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학교에 대한 대안 은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없애게 되면 안중역세권 안에 학교용지를 분명히 송담지구 가까운 곳에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사실 오늘 오기 전에도 안중역세권이 어느 정도 동의 율이나 이게 보완이 됐다고 들어와서 미팅을 하고 왔는데요. 그쪽 부근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안은 잡혀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확정된 안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전에라도 주민들이 이 학교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취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게 우선순위기 때문에 맞는 거 같고요. 다만, 주민들 의견도 그렇게 나오겠지만 만약에 여기를 해제하게 된다면 역세권 쪽에도 분명히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학교부지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검증 절차는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로는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환지계획을 수립해서 2025년에는 지장물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때 심의할 때는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되는데, 그 환경영향평가 영향에 의해서 지금 물론 사업은 진행하지만 거기 주거지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일반주거지역은 반영이 안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계획상으로 보면 준주거가 반영되도록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평가 상 오염물질 기준 때문에 일반주거 기능은 입지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은 들어올 수 있는데 전용이나 일반주거지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사람이 서로 각자의 사람이 있다 보면 각자의 사람이 소통하다 보면 서로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어떤 대안 이 나올 수가 있는데, 평택시도 마찬가지겠죠. 각 과들이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면 각 과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서로 조율해서 같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어떤 사람들처럼 각각의 과에서 각각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리냐면, 분명히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문제도 되고 있고. 지금 원정6리, 7리 쪽 이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전 요구로 인해서 평택시에 항의도 많이 하고 시장님께서도 일부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리 같은 경우는 “이전을 요구하면 이전을 요구해 주겠다” 물론 그쪽에 가스공사하고 여러 가지 발전소나 이런 위험물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럼 갈 수 있는 건 두 군데예요. 어디냐면 지금 만호지구나 아니면 자동차 클러스터 자리밖에 없어요. 실제로 시에서도 지금 미래전략관으로 되어있나요? 무슨 과인가요? 명칭이 바뀌어서... 그쪽에서도 지금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사업자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고, 이게 몇 년 걸리겠습니까? 이분들은 빨리 들어가는 데를 또 원해요. 그래서 일부들은 또 만호지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개발과죠. 과의 계획대로만 가다가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면 이것도 문제가 파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랑도 조율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 클러스터로 가든 아니면 도시개발하고 있는 만호지구로 가든 그런 대안 들은 미리 좀 조율을 주민들하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긴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지만 시장님도 일정 부분 대답하신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주단지 관련해서는 당연히 각 국이나 과끼리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협업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아직 위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없고, 그런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고. 저희가 미군기지를 이전하면서 남산이주단지라든가 이쪽 송탄 쪽에도 두릉이주단지라든가 이주단지를 한 경험들이 있어요, 국방부하고 해서.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다려보시면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만호지구의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주택단지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자동차 클러스터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만호지구라고 하면 이미 이게 확정이 된 상황이라면, 여러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된 상황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해라 말라가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상황에서 최종 결정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얘기한 “진위·오산 시 경계 경관사업”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발언해 주셨는데, 이게 3억 500만 원이 진위 경관 이쪽에만 사용되는 비용이죠?

네, 한 군데만 3억 500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8대 때부터 계속 제가 관심을 두고 했던 곳인데,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텍스트 조형물 1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길이가 그거를 설치하려면 길이 좁아서 1번 국도 옆인데 세로로 해야 하는데 가로로 하려면 타 부지의 땅이 저촉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하면서 정확한 안은 아니지만 가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갖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세로 옆으로 놓으면서 양쪽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한 면으로만 보여야 될 거 같아서 그게 좀 의아하고. 또 지주형 LED를 12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양쪽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에만 하는 거예요?

한쪽에 들어오는 방향 쪽으로 하는 겁니다. 진입 방향 쪽으로.

이게 전등 세워서 뭐 이렇게...

바로 각인이 되게끔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지주대를 보면 불이 오색으로 변했다 LED가 색깔별로 하는데 그런 스타일로 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왕 하시는 거 진짜 규모 있고 진짜 확실하게 경계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 설치가 됐으면 해요.

네, 매년 지적을 받았던 거라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는 폐기물 처리하는 거예요?

네, 없애는 겁니다.

풀도 많고, 나뭇가지도 많은데 그게 하나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조형물이라고 설치해서 좀 한심하기도 했었거든요. 빠른 조치로 해서 경관을 좋게 쾌적하게 해 주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로 볼게요. 12페이지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지원(의무관리대상)” 4억 8,000만 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3억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4개 단지를 하는데 여기에는 한 단지당 1억 2,000만 원이에요.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인가요?

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점검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안전 차원에서 노후 승강기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으로 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승강기 재설치 비용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승강기가 보통 1억 2,000만 원 정도 가요? 이게 규모가 다르죠?

이게 보면 단지 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한 번 하면 전체를 다 갈기 때문에 어떤 데는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지원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수, 도장, 도료, 자동개폐기 장치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 전체를 통으로 갈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단지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 단지가 동이 엘리베이터가 5동이에요. 5동이면 5동 단지에 1억 2,000만 원 속에서 5개 단지 엘리베이터가 동마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전체 5개 동을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최고 맥시멈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궁금하고. 보통 엘리베이터가 최하 싼 것을 놔도 4~5,000만 원이더라고요, 한 라인에 하나 놓는데.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그러면 이거 완전 지원도 아니고 알아서 한 동을 하든지 그건 단지 내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네요?

전체 사업비 지원이 아니라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해서 12페이지에 보면 한 단지에 1억 2,000만 원씩 나눠주는데, 뒤에 14페이지에 보면 비의무관리대상 도비 해서 이것도 8,000만 원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것은 한 단지당 4,00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죠?

이건 비의무단지하고 의무단지 구분 차이가 300세대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작으니까 4,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될 거 같고, 300세대 이상은...

그게 비의무대상이에요?

네, 300세대 이하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에도 얘기는 한 번 들은 거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가격차이가 적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신청을 하면 노후된 순서예요, 아니면 오래된 순서로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평가표가 있어서 지금 보면 노후도뿐이 아니라 지원받은 거, 그리고 사업비에서... 전체적인 평가표에 따라서 점수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도 앞으로 재개 발 대상이 그전에는 오래된 아파트 순으로, 노후된 아파트 순으로 했는데 올해 정부 차원에서 위험한 아파트를 우선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나요? 재개 발 그런 거 할 때... 주택과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강정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건데, 안전 쪽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는 보면 전체 풀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저희도 경기도처럼 안전 쪽을 별도로 별도 사업을 구분시키면 좀 더 안전 쪽으로 진단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라도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으면 위험성이 별로 없지만 지은지 연한이 얼마되지 않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부실로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는 오래된 대상보다는 위험성이 더 안전하고 위험 있는 이런 공동주택을 먼저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평택시도 이거에 적용되는 법안을 같이 해주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안전 최우선으로 해서 지원하겠고요. 지원사업이 그냥 하다 보니까 큰 금액만 신청해서 저희가 분리시켜서 안전 쪽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도 노후된 여러 가지 공동주택도 있고 사고위험 다발지역 안에 있는 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데를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본예산 에는 1억 600만 원 정도만 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9억 780만 원 정도를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게 보면 불부합지역,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지만 측량을 하다 보면 감소되는 데도 있고 증감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수입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수입을 감안해서 한 9억 800만 원인가요?

세입은 별도고요. 세출만 지금 잡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추경 요구를 하기 전에 증감될 수 있을 때 수입을 계상해서 이거를 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사업이 완료돼야 면적에 따라서 조정금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때 사업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조정금 산정을 해서 감정평가해서 조조금 산청해서 추경예산 올린 겁니다.

보니까 2023년도 7개 사업지구고, 올해 2024년도는 5개 사업지구 진행 중인데, 이 추경예산 속에는 작년도 거하고 올해 사업요구 들어가는 수요 예산...

추경예산 속에는 2023년도 분도 일부만 포함되어 있고요, 2024년도 분은 아직 사업이 시작 단계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요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불부합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증감한 토지주한테 받는 금액은 공시지가로 하나요, 무슨 가격으로 수입을 한 거죠?

감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오른 거 같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 해서 분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이 지난해 예산이 448억 원 그 정도 됐죠?

작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23년도.

전년도 본예산 은 일반회계 가 388억 원.

세출예산.

예? 세출이요?

네, 세출예산.

2023년도에 447억 9,700만 원.

448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48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죠?

예, 올해 줄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신규 편성 예산을 보면 진위·오산 시 경계 경관개선사업이 3억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네.

이거 꼭 필요한 건가요?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질타도 있었고요. 초입 부분, 도심 진입 부분에 너무 경관을 소홀이 하고 있다는 질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회기 때마다. 그런 진입부에 대해서 우리 시 10군데 진입경관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을 한 거고요. 작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추경으로 제일 급한데 계속 질타를 받았던 지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 좀 해 줘보시죠.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2016년도에 설치한 건데 보는 분에 따라서 “오산 시계에 웬 공룡알을 설치를 해놨냐”는 말씀도 하시고, 배 모양을 저희가 평택항을 콘셉트로 해서 해놨던 건데,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많이 이미지 훼손도 되고 “시 경계에 명확한 사인을 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 있으셔서 작년에 좀 전에 국장께서 보고드렸듯이 10개 진입관문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연차별로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관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전력비라든가 야간에는 LED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장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력비용이라든지 1년에 한 번 청소나 깨끗하게 닦고 그러려면 관리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관리비요?

네.

이건 현재 LED로 해서 전력은 LED로 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한번 용역업체에 그것도 의뢰했을 거 아닙니까?

예, 얼마가 드는지 유지관리비 따로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를 보시면 노후 승강기 추경예산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다음에 비의무사업 승인 대상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는데, 의무관리대상은 어떤 거예요?

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의무사업 승인 대상은요?

그 이하, 그 미만 아파트들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파트에 관리부서가 있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을 의무적으로 둬야 되고요. 비의무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이면 관리소가 다...

예. 의무자가 돼야 되고, 그 밑에는 보면 의무적인 아닌 게 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경비 이런 것을 다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비의무도 관리는 다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을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가 있는 아파트는 사실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거기서 주민들이 월 얼마씩 관리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관리대상은 아마 반장님이나 통장님들이 관리를 할 거예요, 거의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돈 내라는 거 거의 안 내시는 분들이 아마 70~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거 내라고 하면 거의 안 내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건축물의 구조나 규모로 봤을 때는 비의무사업 승인 대상 쪽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리가 잘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부담금을 내서 잘 유지하고 계신데, 비관리대상은 돈을 내라면 안 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5층 이하는 거의 아파트에 설치가 안 되어있잖아요.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는 상관이 없겠지만 재건축으로 들어갈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거기서 주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의 영세민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평택시에서... 이게 상위법으로 가려면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평택시 조례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주택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전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던 내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엘리베이터 설치도 설치지만 각 아파트별로 안전 여부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데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송탄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실내 벽이 균열이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고자료로... 공공건축은 저기 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과 거기서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건축허가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참고사항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PPT 화면에 자료 띄움) 이게 한 13년 전에 행정복지센터 설립을 한 건데, 문제는 그 옥상 위에다가 조경을 설치해 놓은 이후부터 이런 형태가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점검을 했는데 안전점검을 하신 분들이 “옥상 조경 가지고 이렇게 균열이 간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랬다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내가 서류로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자료상 사진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벽에 새시하고 이렇게 벌어져 있고, 천정에 덴조가 저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가서 다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음) 이것은 주방 쪽인데 배식대 밑에 벽이 저렇게 균열이 가 있는 상태고. (다음) 기둥벽이 저렇게 갈라져 있고, 문 새시 쪽을 보면 유리새시 문으로 되어있는데 문이 잘 안 닫혀요, 균열이 가서. (다음) 민원실 내에 벽이 저렇게 금이 가 있고, 타일벽이 저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저런 건 굉장히 위험하죠. 저런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송탄출장소하고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다 협의를 해서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런 현상이 나오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사실 세워야 되거든요, 13년 전의 일이지만. 13년이면 사실 그렇게 많이 된 시간은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면 30년, 50년 우리가 주택을 보더라도 30년, 50년 동안 생활을 해도 저렇게 까지는 안 되는 거 같은데, 앞으로 푸른도시사업소나 경관 옥상 조경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균열이나 된 상태로 봐서 아마 부등침하에 의해서... 문이 안 닫힌다는 거 보니까 13년간 부등침하가 진행돼서 균열도 생기고 문도 안 닫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그게 위에 조경을 했다고 해서 저게 균열이 생기고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밑에 기초가 어떻게 되어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고. 이건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녹색건축사업과가 아니고요, 회계과가 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하고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과장님은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점검해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조경사업을 했대요. 그때부터 저렇게 균열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영향력이 아예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건축물에 대한 관련 되신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주무관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이게 저희 신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안전법에서 지금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시장이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확인 좀 하고 싶어가지고... 진위.오산 시 경계 경관개선사업에서 조명 및 환경정비 5,500만 원 들어간 거가 이게 꽃 식재 맞으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표현이 될 부분이거든요. 현재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해 놓은 거고 여기도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 그 주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떤 구조물이 들어갈 건가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 할 때도 김영주 위원님도 같이 소속되셔서 알고 계시는데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이 꽃 식재 관련돼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지금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말씀하시기에는 이쪽에다가 식재하는 걸로 해서...

진입 관문이 용이동 쪽이라 용이동 쪽에 식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별도로 고정된 건 아니고요. 환경 정비를 위해서 5,500만 원을 쓰겠다는 건데 거기 조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님이 아마 “꽃식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일부 포함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빼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잠깐 제가 추가발언 한다고 하면 다 걱정하시고 예산이 워낙, 시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 1차 편성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편성된 게 지금 없어요, 전 부서에 걸쳐서.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절감할 부분은 꼭 필요하다. 당연히 경계 여러 가지 진입 관문에 대해서도 알릴 필요성은 있는데 너무 과대 경쟁을 통해서 불필요한 돈이 너무 양산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불필요한 지자체끼리 경쟁하면서 전에 호화청사 이런 얘기하듯이 이런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하셨으면 어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추가경정이라는 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경정예산이라는 게 꼭 증액만 하는 게 아니라 감액해서 할 거는 감액하고 경정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예산 자체가 그만큼 세수가 없다 보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 에 담을 건 담고 1차 추가경정예산에 여러 가지로 많이 시민들이 또 필요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수가 확보되면 많이 편성되면 그만큼 그 지자체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사업 편성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 몇 개 갖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걱정,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걸 잘 검토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끼리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재정 여건에 잘 맞춰서 편성했을 거로 보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검토하고 그거에 대한 심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영권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8억 6,9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7쪽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540만 원이 증액된 113억 444만 원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관련 국‧도비 보조금 2,040만 원과, 한파쉼터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2억 3,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1,800만 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에 지방채 30억 원과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세교동(소로2-34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군문교~시도10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94만 원이 증액된 36억 6,897만 원입니다. 지방도 터널환경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도비 보조금으로 11억 94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9,983만 원이 증액된 12억 883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1억 9,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6,287만 원이 증액된 119억 9,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이용수입금의 기타사용료가 1억 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및 2층 저상·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 등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22억 5,4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8.4% 증액된 1,753억 764만 원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1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8,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금년도 준공을 위해 1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한파쉼터 방한용품 지원 및 한파쉼터 안내간판 정비에 성립전예산으로 2억 3,500만 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추가설치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11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2,9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교부 받아, 시비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문교~시도10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000만 원을 관급자재 및 공사비로 반영하였으며, 세교동(소로2-34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반영하여,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에 지방채 30억 원, 지방도 317호선 확포장공사 잔여 공사비 1,000만 원, 용이동 대로1-11호선(구 대로1-5호선)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 보상금으로 6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16억 9,234만 원이 증액된 178억 1,185만 원입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비에 7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비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사업 17억 1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5,700만 원, 접도구역 관리사업 300만 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지원사업 2억 2,900만 원을 각각 반영하고,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사업에 34만 원을 도비 증액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75쪽,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사업은 겨울철 대설로 인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 보도육교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은 기정액 대비 28억 6,136만 원이 증액된 104억 4,642만 원입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유지관리에 16억 7,600만 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3,367만 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정비에 5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대중교통과 소관사업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97억 7,542만 원이 증액된 920억 6,677만 원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비로 자치단체 부담금 37억 9,257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2억 7,503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으로 사업대상 감소에 따른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사업비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1억 8,400만 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6억 3,600만 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지원에 5억 6,16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도비 지원 기준액이 확대됨에 따라 1억 4,73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금년도 7월 시행 예정이던 더 경기패스 사업 시행 시기가 5월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비 9,400만 원을 감액하고, 더 경기패스 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시비 부담금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시비 부담금 5억 3,9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0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은 기존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금년 4월로 종료됨에 따라 2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율주행 노선버스 실증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과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비 4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 교통행정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9,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쪽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은 기정액 대비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7,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보수를 위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준공식 개최 및 운영 개시 홍보를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신도시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고덕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추경사업은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예측 불가능 했는지 또는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한지 연내 집행 가능하며 다음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등을 고려해서 추경사업들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서 그 편성 방향을 좀 달라고 해서 봤더니 시 편성 방향을 보니까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좀 일부는 따랐는데 본예산 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및 법정 경비 반영, 연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및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 반영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예산 반영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방향을 잡아서 각 국들 또 각 과들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것 예산을 보니까 조금 이 취지에 벗어난 측면이 있는 것도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을 보니까 지금 1회 추경예산 대비 기정예산의 차를 보니까 대략 그냥 112억 6,904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38.07% 정도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기정예산 차액을 보면 63억 5,000만 원 정도로 152.35%가 증가됐고 그다음에... 세입예산은 그렇고요. 세출예산을 보니까 1회 추경예산 대비 기정예산 차액을 보니까 273억 1,413만 원으로 18.46% 정도 증가가 됐어요. 역시 건설도로과가 111억 1,000만 원 정도로 69.35%가 증가가 됐고요. 지금 신규사업들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지금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 종목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예. 금번 추경에 저희가 총 39개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규사업은 총 18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액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신규편성한 걸 보면 지금 세출예산 쪽에서 신규편성이 24건 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세입 쪽에서 신규편성이 4건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신규사업들이 물론 국가나 또는 도에 대한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본예산 대비... 지금 본예산 이 지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게 사업 예측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온 게 있고요.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신규사업 반영보다는 거의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을 위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했고요. 꼭 필요한 사업만 지금 반영했습니다.

실제상으로 예산과에서도 신규사업들은 거의 반영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서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고 본예산 때 사업 예측을 잘 해 주셔서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전체적인 과들을 보면 본예산 때 실링금액으로 인해서 못 담는 사업들을 추경으로 담는 그런 경향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업 예측을 잘 해서 본예산 에 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를 드릴게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사업설명서로 보면 3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로 보면 270쪽입니다.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지금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 금액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애초에 계약을 하고 나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단계별로 계약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이라 매년 물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끔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네.

최초에 고정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네. 변동은 항상 적용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물가변동이 반영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72쪽. 지금 지방채로 한 30억 정도를 발행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북부권역 송탄출장소는 얼마 정도 발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중이랑?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건 자료 준비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금액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 전후로 해서 이게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예산들이 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30억 잡힌 것만 놓고 보면 본청에서 잡은 거는 액수가 조금 송출이나 안출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미집행도로가 있는 데가 주로 팽성 한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권으로 돼 있고...

예, 도시권 쪽에 있어서.

그리고 송탄이라든지 이런 데 북부권은 신장동 쪽이 그런 게 많고요. 그다음에 서부권은 안중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있는 데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좀 작은...

현재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기 개설된 도로 중에서 미보상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그 도로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고요. 향후에 실질적으로 공사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상한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더 필요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권역별 미집행도로를 다 하려면요, 한 150억 정도...

이게 장기미집행도로든...

죄송합니다. 한 1조 5,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장기미집행도로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의 제일 문제가 재원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재원이 해결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이 장기미집행도로들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요. 만약에 해제를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할 것들은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사업명세서는 274쪽인데 지금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지원사업 도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페이지 사업설명서 29쪽, 32쪽, 35쪽, 38쪽, 40쪽 보면 도비가 다 100%예요? 이게 시비는 전혀 없고? 이게 전액 도비가 다 내려오는 겁니까?

네. 해당사업은 저희가 23년도 경기도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평가를 했는데요. 저희 평택시가 최우수기관으로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으로 4,000만 원이 배정됐고요. 전액 도비죠? 그래서 그거는 유지관리비로 쓰는 걸로 해서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지방도로 기존시설 장비라든가 지방도 도로표지정비 뭐 이런 금액들도 전액 지금 다 100%인데...

네, 해당 사업들도 전액 도비 10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건데 100% 따오면 더 좋죠. 그렇죠?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교통행정과 몇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사업설명서로요, 49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로는 276쪽인데...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 부분이 나와요. 고덕반디유치원. 그렇죠? 이 과속방지턱 제가 헷갈리는 게 지금 여기 도로관리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같이 질문 을 드리고 싶은데, 이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하고는 기준들이 다른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차들이 과속하고 속도가 높은 데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속도를 줄이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볼 때는 그 기준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들이 30㎞ 이하나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설치하게끔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말씀하신 사항은 맞고요.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유권해석도 받아봤는데 서로 이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도로관리부서는 30㎞ 내에 있는 도로, 지금 30㎞ 같은 경우에는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보호구역에 있는 구역 내에서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는 기준을 잡고 있고 지금 기존에 기 설치돼 있는 부분들은 좀 30㎞가 넘어서 50㎞가 돼 있는 데도 있고 혼재돼 있는 상태가 현재 평택시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관리 부서는 저희하고도 30㎞ 내에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는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치돼 있는 거는 민원사항이 생기면 철거는 해야 되는데 현행 철거 요구가 없으면 그냥 저희가 인지하고는 있는데 그냥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과속방지턱 설치를 할 때는 주가 뭐냐면 시민들의 어떤 안전문제 때문에 지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했듯이 어린이보호구역 30㎞ 지역에서 속도 저감차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 지역에 하는 건 아니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요구가 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보통 50㎞ 60㎞ 지역도 설치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어떤 주변의 마을이라든가 있으면서 혼재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제기가 되면 저희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설치를 하고 있고 또한 가장 문제가 또 설치로 인해서 반대의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걸 설치를 해라 안 해라 이런 차원에서 질의 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법령에 설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 듣고 일부 알은 거로는 우리가 생각하던 상식하고는 좀 다르게 법령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마냥 30㎞로 이하라든가 그럴 때 설치를 한다든가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상으로... 저희들도 민원 많이 들어오지만 2차선이나 이런 데서 속도 많이 막 80㎞ 달리고, 90㎞ 달리고, 100㎞ 달리고 이런 구간에 위험하다고 놔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나오는 거 하고 법령하고가 지금 위배가 되는 것 같아서 과연 법령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있나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이게 유권해석을 저희가 직접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그런데 저희가 해석하는 차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속을 줄이기 위해서 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기준이 맞는 거로 해석을 하는데 도로관리부서 실무부서에서는 30㎞ 내에서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준다는 기준으로 자꾸 서로 부서 간에 기준 마련이 좀 모호한 입장으로 현행 유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한번 운영 기준을 정확하게 법률하고 이런 걸 따져서 현실에 맞게 잘 좀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78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56쪽, 57쪽을 보면... 57쪽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시비 100%로 올라왔는데 심야버스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에는 안 서 있다가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본예산 에도 안 올라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시내버스공공관리제가 어제 이제 조례 심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거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상정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지금 삭감해서 3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30억을 삭감하면서 그 뒤편에 보시면 저희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인해서 도비에 편성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공관리제에 들어갈 비용을 저희가 민간 재정을 시비 100%를 지원하던 거를 삭감을 하고 이쪽 편에 다시 플러스로 계상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본예산 대비 지금 1차 추경 기한이 별로 많이 나지를 않잖아요, 그 차이가. 그런데 이게 언제 갑자기 이렇게 변동이 된 거예요?

저희가 본예산 추계를 올리고 난 이후에 공공관리 제안 대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금액이 좀 불분명하다가 이번 추경에 확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80쪽.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들이 삭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라는 교통정책이 5월부터는 The 경기패스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면서 제도가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어져 있는, 79페이지에 보시면 The 경기패스라는 사업에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라... 이게 원래는 알뜰교통카드를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던 거가 기간이 단축돼서 5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다보니 기간이 줄어서 이렇게 좀 삭감을 하고 뒤에서는 다시 증액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성립전예산을 쓰셨는데 한파쉼터 지원사업이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평택시 관내 한파쉼터 478개소라고 했는데, 478개소가 어디 지원을 하는 거예요? 경로당이에요, 어디예요?

경로당도 있고요. 경로당이 408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이 62개소,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1군데가 있고, 도서관 3군데가 있어서 474개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자세하게 478개소가 도대체 여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건지 내역이 나왔으면 더 좋을뻔했어요. 이게 경로당에도 해줘야 되는 건지 어디다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차상위나 저소득층한테 해주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산출내역에 보니까 한파 방한키트를 42만 1,630만 원짜리를 478개소를 해줬다고 했는데, 방한키트에는 어떤 종류가 들어있어요?

키트에는 이불하고 담요도 있고요. 방한 슬리퍼, 그다음에 온열매트까지 있습니다.

이게 순서를 정할 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순서가 있나요?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4가지 품목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이면 조달 등록되어 있는 품목을 저희가 계약을 하고요. 조달청에 없는 것은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확보는 아직 다 배치는 안 됐고요. 현재 계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다 지나고 나서 하면 뭐 하실 거예요? 성립전예산 쓰실 거면 빨리빨리 하셔야지.

100% 도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 1월에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급하게 오다 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크잖아요, 2억 원 정도 되면.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방식 형식을 통하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해서 3월 중으로는 다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지나고 나면 봄이고 이불 같은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냉방에 필요한 물품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됐다고 하면 따뜻한 봄이고 여름 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때그때 그 계절에 수급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한파쉼터 안내간판 정비가 있는데, 이게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에 굳이 이거 한파쉼터 안내간판을 세워야 되나요?

저희가 한파쉼터가 여름철에는 무더위쉼터하고 한파쉼터하고 같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무더위쉼터라고 간판이 있어요. 설치를 해 놨는데 규모도 작고해서 이번에 도에서 “그러면 무더위하고 한파하고 문구를 같이 들어가는 간판을 해서 설치를 제작해라” 해서 31개 시군에 골고루 예산을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단한 예산이 앞으로 모든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이거 점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굳이 한파니 아니면 더위쉼터 이런 소리를 안 넣어도 어차피... 굳이 예산이 들어가서 이걸 꼭 간판을 부착을 해야 되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표시를 안 해 놓으면 한파나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어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상자들은 아시는데 제3자 자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경로당뿐만 아니라 도서관 같은 데는 야간에 한파 있을 때는 겨울에도 춥잖아요.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마도 확보를 해야 될 추세가 온 거 같습니다.

24시간 집에 안 가고 그러면 쉼터에서 그냥 하루를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것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데도 한번 좀...

이것도 간판 바꾸는데 보니까 쉼터 정비하는 데 보니까 개당 7만 원이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이런 거가 정비를 해야 된다해서 예산이 도비긴 하지만 도비도 우리 세금 아니에요. 세금이니까 유효적절하게 썼으면 하는데 이러는 것은 한꺼번에 한파니 더위쉼터니 가리지 말고 한꺼번에 애초부터 하면 좋을 거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사업” 도비 해서 11억 8,5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상된 거 같은데, 사업량을 보니까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 3개동인데요. 이게 시급성이 있는 데를 선정해서 캐노피 설치를... 보니까 지금 육교에도 캐노피 설치해 주는 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초등학교라든지 학교 주변, 아니면 공공시설 등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겨울철에 보면 캐노피를 씌우게 되면 제설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비 안 맞고 통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에다가 저희가 해당 지역에 신청을 했고요. 도에서 3군데가 선정이 돼서 도비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파른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위험하기도 하죠. 또 노약자나 어린 학생들 다닐 때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이것을 질의 하냐면 저는 캐노피 설치 요구하는 민원을 저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장당동에 장당중학교하고 장당초등학교 건너가는데 거기에 보행육교가 있어요. 보행육교가 있는데 거기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덴데 아이들 통행이 많아지고, 또 거기 화성파크드림이라고 장동근린공원 옆에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그 길로 장동초등학교를 지나서 가야 되고, 효명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저쪽에선 장당중학교로 와야 되고 이런 통행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육교가 2개가 있어요. 1번 국도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캐노피 설치 요구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이 있을까 했는데 여기 보니까 3개 설치를 하는 예산이 있어서 가능한지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요즘은 육교라든가 보도를 할 때 전기 선로를 설치해서 눈이 오고 그러면 자동으로 녹게도 되어있는데 이런 시설을 안 하나요?

그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보통 보도육교에 열선을 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현재 1군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작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서정리역 뒤에 보행육교 관련 하나 설치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이 사업은 지금 굿모닝병원 앞에 하고 소사벌 2보도, 1보도 그러니까 3개소가 확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기는 했는데 여기 보니까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대상 사업지가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만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5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애초에 330억 원인가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30억 원을 감액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23년도 본예산 예결위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 350억 원이었었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그때 당시 20억 원이 감액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30억 원을 들였는데 여기에 또 30억 원이 감액조치가 이번 추경 요구에 들어왔어요. 이게 조금 ‘이런 것을 예측 못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계상시킬 때는 시비 100%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 에 계상시켰던 사항인데, 물론 본예산 에서 일정 금액이 좀 조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관리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에 올릴 당시에는 가내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정적인 금액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계상을 못 시켰고, 그래서 그냥 민간 재정지원에 대한 것을 시비 100%를 계상시켰던 거고요. 이번에 본예산 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공공관리제에 대한 대수라든가 그 사항들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본예산 할 때 지금 모자라서 본예산 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온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런 게 확실한 추정이 안 돼서 30억 원 감액조치가 이뤄졌는데...

위원님, 이것은 원래 있던 거에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이쪽 부분에서는 삭감을 하고 공공관리제에서는 좀 증가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대중교통과 내에서 금액상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삭감시켰다고 해서 사장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우리가 350억 원 된 걸 알잖아요. 저희가 삭감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예요. 76페이지도 보면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총사업 2억 1,600만 원 중에서도 여기 1회 추경에 9,400만 원이 삭감 요구가 들어왔고, 또 85페이지도 보면 공공버스 운영지원에서 여기도 5억 3,974만 원이 삭감이 돼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통과에서 총 삭감된 액이 보니까 36억 3,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려고 계상했다가 우리가 감액을 하거나 조치하는 것은 좋은 사항이지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있어서 알뜰하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조정이 더 구체적으로 규모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저희 사업 같은 경우도 국·도비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알뜰하게 잘 계상시켜서 했으면 삭감하는 부분이 없었을 수 있는데 저희도 의도치 않게 상부 기관에서 확정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삭감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36억 원이라는 돈은 1회 추경에 다른 예산 쓸 수 있는 내역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일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진행되는데, 사업비가 4억 6,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정산을 위한 시스템구축비예요?

이 사항은 내년도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카드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거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도 만만치 않네요? 4억 6,000만 원 정도 되면.

예.

그러면 용역이 되고 그러면 시행은 내년도부터 시행되나요? 아니면...

네, 조례상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고요. 95페이지.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드디어 올 6월이면 준공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하는데 준공비가 1,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많은 돈은 아닌데 준공에 어떤 돈이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이것은 공사 준공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이걸 개장한다는 의미에서 그때부터 준공식을 해서 마무리 짓는 행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준공식 행사비입니다.

준공식 행사가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원래는 156억 원이었었는데 사업비가 162억 원으로 6억 얼마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되죠? 인건비나 공사비가 더 추가돼서 그런 거죠? 하여튼 출장소 앞에 상업지역, 유흥가 그쪽 1번가에 주차장 해소가 드디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다행이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공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전환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소사벌에 있는 상가지역 주변 공원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64면, 이것도 올 6월에 완공되는 건가요?

예 이것은 지평식이기 때문에 그냥 나대지로 해서 활용해서 지평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 6월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지로 대체부지로 비전동에 1099번지하고 죽백동 799번지 두 필지를 매입해서 여기에다... 이게 보조금 50억 원이 내려온 비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반납할 수가 없어서 대체부지를 한다고 해서 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면 주차면 한 대가 여기가 죽백동 799번지인가요?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 부지 쪽입니다.

아니, 공원 부지에는 64면이고 부지 매입해서 112면. 112면을 6월에 같은 준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같이 다 6월에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백동 799번지만이고 비전동 1099번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도 매입하실 거죠?

이건 같이 다 매입해서 LH 부지 건은 매입해서 전체 공원 64면하고 매입 부지 LH 거 매입해서 작년도에 65억 원 들여서 완료해서 112면 해서 총 176면을 6월까지 준공하는 겁니다, 2필지를.

2필지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예, 2필지 다 조성하는 겁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죽백동 799번지에는 112면이고, 비전동 1099번지는... 아닌가? 1099번지, 이거 두 필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매입 부지는 LH 부지 한 필지하고, 기존에 공원 부지로 쓰고 있는 것을 주차장 용도로 바꾸는 거하고 두 군데를 한꺼번에 6월에 준공하는 겁니다. 필지 수가 1099번지가 두 필지가 아니고, 그건 한 필지에 대한 거고. 공원 부지 한 필지 해서 합이 두 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LH 부지 2필지를 매입하기로 되어있었잖아요.

아닙니다. 거기가 연접해서 붙어있는 땅인데 하나는 LH가 기재부에서 그거를 매입하려고 작년에는 얘기했었는데, 기재부에서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같이 연계해서 반은 우리가 매입한 거고, 반은 LH 부지가 있는 건데 그 반을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서 그것을 같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요. 매입하기로 한 것은 그때 당시 2필지를 대체부지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반만하고 반은 세금 감면하면서 임시주차장으로 하겠다?

임시주차장으로 하는 건데 그것은 같이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도 또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할 생각은 갖고 계시고요?

그것은 추후 검토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주차 수요를 판단해 봐야 되고요. 거기도 한 1,000여 평 되면 그 매입 금액들이 65억 원, 우리가 조성원가로 매입했을 때 6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추후 판단해 볼 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2필지를 하셨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어서 2필지를 다 한 건지 1필지만 한 건지 저희가 별로 확실성이 없어서 여쭤본 사항이고. 다음번에 사업추진 현황에서 사업 내용에 이런 거가 앞으로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사업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예, 그것은 엊그제 확인한 거라 기재부에서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LH하고 확인이 돼서 최근에 확인된 자료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재 그러면 주차장 완공이 176면?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소사벌 지역의 상인들이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은 완공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쓰는데 편리함이 더 하겠네요.

예,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앞으로 더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그 부지도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했으니...

매입 단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검토해서 상인들이 주차시설 불편함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잠깐 질의 하면, 지금 얘기하신 거 중에서 죽백동 799번지가 매입을 하고 거기다 지평식으로 해서 지금 아마 거기를 펜스인가 하여튼 차단을 시킨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차 빼고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옆에 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재부가 매입 의사가 없어서 같이 거기다가는 포장은 못 하는 상황이죠?

포장은 못 하고 잡석을 깔고, 그것도 유료화 주차장으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유료주차장으로 하려고 지금...

네,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비전동 1099번지 수변공원에 지평식으로 일부 또 하신다는 그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업 내용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한파쉼터는 478개소로 나와 있고요, 자료상에. 지금 성립전예산을 투입해서 1개소당 42만 1,000원 정도 방한용품을 설치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한시트 내역에 이불하고 담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한슬리퍼, 그다음에 온열매트 4가지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파쉼터의 이용자는 어느 분이에요?

한파쉼터 대부분이 경로당하고 일부 마을회관이 있고요. 도서관 3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불이나 담요 같은 것을 공동으로 쓸 수가 있나?

공동으로 쓰는 것은 온열매트 정도하고 슬리퍼 정도 공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겨울철에 일단 3~4개월 쓰고 봄부터 가을까지 보관을 해둘 때는 어떤 방식으로 보관을 합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세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탁 비용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 주시나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까지는 편성이 사실 안 되어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쓰고 그냥 쌓아두면 곰팡이 쓸고 그럴 텐데. 그 예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 운영비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협의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한파, 그러니까 한참 추울 때 겨울철에 몸을 따듯하게 하는 그런 시설인데,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비용도 꼭 성립전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쓸 때 그 비용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인도 제설장비는 아까 구입하셨다고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들었고, 이것은 읍·면·동에서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어느 분이 지도를 해 주시는 분이 있나요?

소형제설기인데요. 소형제설기가 작년 연말 추경에 해서 3군데, 읍·면·동에 3대를 보급했고.

3대?

예. 그다음에 금년에 예산을 도에서 긴급하게 지원해 줘서 15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총 25개 읍·면·동에 18동에 보급을 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금년에 눈이 몇 차례 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에 활용도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활용도나 이런 것이 효과가 있다면 읍·면·동에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10개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추가로 보급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검토·분석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읍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설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지침서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장비다 보니 이게 민간인이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직자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되어있고요. 읍·면·동에 방재단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렵다면 방재단원이, 방재단원은 보험 가입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방재단을 활용하는 것을 읍·면· 동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에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 수가 기록이 되잖아요, 하루에 몇 ㎞ 운행이 됐나. 그런 장치를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장치가 있어야 어느 읍·면·동에서 그 장비를 얼마만큼 사용을 했나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꼭 장치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칠괴동 교차로 앞에 보면 회전로터리가 있어요, 올 초에 설치를 한 거 같은데.

칠괴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칠괴동 교차로. 현대힐스아파트에서 세교동 쪽으로 45번 도로 밑에. 그 회전로터리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저희가 설치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저희가 누가 설치했는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걸 설치할 때 평택시 도로관리과에 보고도 안 하고 설치를...

그건 저희 부서에다 하는 게 아니고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교통행정과 쪽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

예.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전에 위원님께서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에 도로관리과 쪽에서 그쪽에 조합에서 민투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아마 저희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신규로 한 사업은 아니고 조합 민간개발에서 사업승인날 때 그 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는데 건설도로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인지 못 하고 계시고, 교통행정과장님도 인지 못 하고, 도로관리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이런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국장님이 파악을 해주셔서 자료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 도로개설을 할 때 인도 개설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에 거의 인도 개설을 할 때 바닥에 블록을 설치하잖아요.

보도블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봄에 풀씨가 날려서 블록 사이사이로 잡초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특히, 고덕동 신도시 쪽에 보면 아직 시가지 형성이 안 된 이런 도로에는 여름철이면 굉장히 풀이 많이 올라와요. 동물이나 애완견 때문에 제초제 살포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니까 풀을 일일이 다 뽑을 수도 없는 거고, 보도블록 위에서 위험하게 풀깎기 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런데, 요즘에 법원 앞에 보니까 제초매트를 바닥에 깔면서 보도블록을 설치하더라고요. 그 내용 누가 아시나?

저희가 개발사업이 신청돼서 협의를 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우리 시도 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지만 방초시트를 저희가 설치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달아주고 있고요. 거의 신규로 사업하는 경우에 방초시트를 설치하고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각을 잘하신 거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이 성공하게 되면 많은 비용절감이 되고, 제초작업 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절감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어느 분이 착안하셨는지 몰라도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인 거 같은데, 일단은 올 한 해를 넘겨봐야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관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생각을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요즘에 방풍벽을 철거하죠? 방풍벽. 띠녹지에 방풍벽이라고 하잖아요, 볏짚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풍벽. 용어가 맞나요?

용어 맞습니다. 맞고, 푸른도시사업소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이에요?

네.

어쨌든 도로관리과장님도 아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완도를 갔다 올 때 보니까 방풍벽 설치를 지금 차양광이라고 하잖아요, 뜨거울 때 위에다 치는 거.

차광막.

예, 차광막. 보니까 그거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재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1회나 2회까지는. 찢어지고 그러기 전까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볏짚으로 엮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아마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 전달해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제역 고가 넘어서 SRT역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변에 이동식 화장실이 다 부서져서 하나가 오랫동안 서 있어요, 작년부터 몇 개월 동안. 그거는 어디서 치워야 되는 건가?

아마 도시철도과 쪽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철도과 쪽에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하셔서... 미관상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해서 바로 철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제역 앞에 더샵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45번 국도로 올라타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샵 아파트 옆에 완충녹지가 있고, 완충녹지 옆에 방음벽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 옆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잡풀만 잔뜩 나있는데. 준공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샵 아파트 입주가 2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평택시에서는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과장님, 버스 승강장 위치 그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전수조사하실 때 시민분들의 의견 반영을 하셔서 그 내용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2만 원씩 8분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관리요원이 지금 선출이 다 되어있는 건가요?

공공관리제에 대한 조례가 어제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아직 이 위원회에 대해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할 예정입니다.

제 의견은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우리가 25개 읍·면·동이 있지만 8분을 위원회로 모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모셔서 시내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원님으로 모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외부요원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판단치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자 해서 대학교수라든가 교통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요?

아니, 위촉한다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교통 전문가 분들을 위촉하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시민분들 위촉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 대한 전문가분들?

네.

그분들이 시내버스 몇 번이나 타시나?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사항보다도 이 공공관리제 정책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함입니다.

하여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공정성 있게 하셔야 되고, 뭔가 효과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확하게 해서 위원회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차 추가경정예산인데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업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잠깐 보시면 사업명세서 272페이지고요. “군문교~시도10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예요. 공사에 대해서 잠깐 어느 분이...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설계해서 보상까진 완료됐고요. 현재 국도 45호선을 통해서 안중에서 오는 시도 6호선을 통해서 국도 45호선으로 해서 이동하는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저희가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 자체의 교행은 가능한데 차선이 분리가 안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내버스 노선도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노선을 좀 더 안전하고 보행자도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상은 100% 완료됐나요?

보상은 100%는 안 됐고요, 일부 좀 남았습니다.

몇 % 진행됐나요? 보상. 보상비만 16억 8,000만 원 정도 세우셨던데, 전에 기 확보액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본예산 에 미반영됐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거예요. 전에 얘기하셨지만 변동사항이든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추가경정을 해서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관계 부서나 특히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국가사업에 의해서 시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아무리 시 행정기관이라고 해도 국가적으로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다른 부서에서 예측을 못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미시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무슨 개발 관련된 게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도로 하는 그 일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그 일대에 도시개발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스마트도시과 쪽에서 그쪽 부분, 통복 유천동, 군문동 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업무보고 때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도시개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 LIMAC 타당성 검토도 진행되어 있고, 여기는 도시개발과가 아니지만 관련된 부서에 계셨다 오신 분도 있고. 이게 저희한테도 계속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나름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대가 도시개발로 LIMAC 타당성 검토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건데 만약에 그게 추진된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2033년도에 거의 기반시설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이 말 그대로 뒤에 보면 2025년 3월 공사 추진해서 완공되면 한 7~8년 쓰려고 거기에다 40억 원 가까이를 쏟아붓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설사 특조금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7~8년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연 5억 원이 소진되는 거예요, 그걸 완공해 놓고 다시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과연 계속 추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중단을 못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고,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에서 발표한 콤팩트 시티의 예를 들어보면 방축리 일대나 효덕초등학교는 중단되어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가 이뤄질 텐데, 이거 같은 경우도 상황이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연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럼 관련 부서들 다 의견을 받는 거고요. 그 당시 그 부서에서 이 도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현재 진행이라든지 향후 이 도로에 대해서 다시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다시 노선이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들이 별도 추가적으로 검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게 ‘관계 부서의 협의가 미흡하다’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예측을 못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계속 일어난다, 이거뿐만 아니라 평택시 전반에 걸쳐서. 그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사업을 과연 진짜 중단할 수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따지고 보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 그대로 지역구에 있는 주민분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부담감을 갖고 얘기 드리는 거지만 전반적인 예산, 도비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마찬가지로 저희 혈세예요, 저희가 내고 다시 돌려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추경을 말 그대로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경은 많이 확보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게 어떻게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더 낫고, 건전한 평택시를 위해서도 좋다고 저도 보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거시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예산 편성이 특히, 추가경정도 마찬가지고. 이걸 좀 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기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기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0억 2,668만 1,000원이 증액된 516억 8,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을 반영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6억 6,825만 2,000원이 증액된 1,463억 9,4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6쪽부터 290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7,723만 6,000원이 증액된 778억 2,9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추가 내시는 자료로 갈음하고 자체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쪽 경관농업 시범사업은 2023년 경관농업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팽성읍 신궁리 일원에 경관작물 식재로 시민들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전농 경기도연맹 경기농민전진대회 지원사업은 올해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7월 중에 제18회 경기농민전진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행사비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 8월 착수되어 2023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완료되지 않아 사고이월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인해 반납 처리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억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월 중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290쪽 시설하우스 장기연질필름 교체지원사업은 기존 선택형맞춤농정지원사업에서 본 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시설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언택트시대에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평택시홈페이지와 농업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스템 유지보수비 2,1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사이버농업인 마케팅교육 원고료와 강사비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8쪽까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 3,790만 7,000원이 증액된 182억 9,7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살처분 보상금은 2023년 4회 추경 이후 교부된 국도비 사업으로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처리된 기 교부된 국도비를 시비로 변경 편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은 공정 간섭 방지를 위한 공사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비 증가분 4,500만 원을 부득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페스티벌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행사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도비지원 일몰에 따라서 농가가 신청한 정부 보급종 구입가격의 50%를 시비로 지원하고자 4억 1,50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테마식물원 방문객 안전을 위하여 시설 유지보수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301쪽 평택꽃나들이 시 문제가 되었던 주차관리를 위해서 주차관리용역비 1,3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04쪽까지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379만 5,000원이 증액된 359억 7,7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금년에 공공급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관농업 시범사업 신규사업이 지금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1회 추경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보니까 팽성읍 신궁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하고 인접해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정하다 보니까 노을유원지 건너편에 신궁리 쪽으로 택한 겁니다.

그게 평택 쪽에서 팽성 쪽으로 가다보면 팽성대교 지나자마자 안중 쪽 가는 도로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데, 국가정원 자리 예정했던 그 자리 아닌가요?

예. 지방정원 추진하려고 했던...

지방정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치 맞아요? 나는 이것 암만 생각해 봐도... 거기가 지금 움푹 파여 있는 부분이고요.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워요. 도로도 그렇고... 이게 경관농업이라고 하면 물론 지나가면서 차를 보고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가서 찾아보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주차장이나 도로교통 상황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고 또 하나는 지대가 거기가 낮기 때문에 여름에 비들 많이 오고 그러면 잘못하면 뿌리 같은 게 많이 썩어서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는데 왜 이쪽을 택한 거죠?

일단 저희들이 이제 입지 자체는 도심하고 가깝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반 조성을 하면서 가꿔 나갈 거고.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창내리 쪽에도 저희들이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취락지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10㏊ 정도 하다보니까 향후에 확장성을 가지고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확장성을 한다 그러면 더 많은 기반시설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노을유원지하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데하고 해서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도 놔진다고 주민들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님들하고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면 물론 해 줘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주변 환경을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차장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있으려면 필히 갖춰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도로도 상당히 거기 비좁아요. 비좁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가 절대농지 쪽 아닙니까?

지금 진흥지역 쪽입니다.

절대농지죠? 그렇죠? 거기다 임시주차장이 가능해요?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일시사용 허가를 해서 목적행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 이게 언제까지 할 건데요? 이게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네, 향후에 저희들이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일시 점용허가 받아가지고... 이게 한 번인가 연장밖에는 안 되잖아요? 임시주차장 쓴다고 해도?

일단은 목적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가능하니까요. 저희들이 그거는 따로 연구해서 나중에 추가로 진짜 확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도로 따로 개설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변환경개선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정원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이 만약에 선다면 그때는 또 이것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이 지금 일단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입지 선정은 바로 옆으로 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할 거고요. 그건 사전에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해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옆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 깊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했는데 사업설명서 13쪽을 보면, 사업명세서 287쪽이죠? 빈집 실태조사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사고이월한 거로 착각을 해서 2023년도에도 사고이월을 2번 연속하게 되니까 안 돼서 반납을 했다는 뜻이죠? 워낙은 그 첫 번째가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었던 건데 그거를 직원들이 잘못 사고이월로 알아서 지금 반납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시 세우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에서 이거를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모릅니까? 직원들하고?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협의하는 과정에 사고이월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사고이월 처리된 걸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비 국비가 있는데 지금 삭감해서 금액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 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가내시 내려왔다고 올해 들어서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삭감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사업명세서 288쪽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인데 지금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비가 1차, 2차 합쳐진 겁니까? 아니면 1차만 지금 이게 들어간 금액입니까?

전체 본예산 까지는 해서 저희들이 합쳐진 거고요.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세우는 거는 9,900만 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항공방제 말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만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지금 2차 본예산 에 일부가 섰잖아요. 6,000㏊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비용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고 1,000㏊ 정도가 지금 부족해서 그 비용을 지금 다시 세운 건가요?

2차 방제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네, 1,000㏊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차가...

1차가 5,000㏊ 세워져 있었고 2,000㏊를 추가로 해서...

기존에는 6,000㏊고요. 1,000㏊해 가지고 7,000㏊입니다.

이게 시 지원이 50%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20%, 자부담이 30%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항공방제 지금 이 비용이면 평택시 전체 가능합니까?

일단은 올해 재정 상황이 더 안 좋아서 전체 1차 방제처럼 해서 한 6억 내지 7억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 못 세운 거는 어쨌든 재정적 여건 때문에 그랬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비율로 예산 대비해서 우리 슈퍼오닝 단지에 한 4,8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대로 일단은 농협에 쪼개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나갈 거고요. 내년에는 전체 다 세우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35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90페이지인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부담률이 100%예요. 이게 전액 내려온 건가요?

연차적으로 더 해야 될 사업들인데요. 지금 진위면 야막리 일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게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한 3억 정도 내려오고 향후 투자 한 12억 정도가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제 말은 37쪽도 똑같은데 이게 시비가 안 들어가냐는 거죠. 전액 이게 특조비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전액 특조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정책과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44쪽 45쪽 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예산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죠. 그렇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본예산 예측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농업정보화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제부터 시청에서 일괄해서 모든 부서를 관할하다보니까 모두 다 삭감을 시켰고요. 그 삭감시킨 것 중에 일부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에 못 올린 사이버농업인 교육이 좀 부족한 예산을 1,500만 원 정도 올해 신규로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홈페이지가 지금...

다 본청에서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까지.

같이 관할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측을 내 말은 못 했냐는 거죠.

예. 그때는 저희들한테 이 예측이 안 왔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도 우리가 본예산 설 때도 그 예측은 전혀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안 알려주고 갑자기 결정을 한 겁니까?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추경 세울 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가 어디 과인가요? 담당이?

정보통신과...

예, 알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양봉산업 육성 도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메론이라든가 이런 걸 재배할 때 꽃 수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지금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수정하는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양봉 쪽에 관련된 지원하는 것 비용하고, 쉽게 말하면 메론 과일 같은 것 재배하다보면 거기서 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꽃들이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고 그러다 보면...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채소나 수정 벌은요, 따로 있습니다. 이 양봉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농가들이 사서 수정 벌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를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양봉하고, 양봉 쪽에서 지원해 주는...

작물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기술보급과 쪽에서 품목별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축산반려동물과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인 꿀 생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꿀 생산 농가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벌 같은 경우는 이만한 통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벌을 담아가지고 그거를 비닐하우스에다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질의 하는 의도는 뭐냐면 과는 다른 것 같은데 어차피 양봉사업을 해도 예를 들어서 벌들이 모자라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 기후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메론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환경 기후에 의해서 벌들에 의해서 수정이 안 되니까 제대로 과일들이 열매를 맺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벌에 의해서 그러는 거니까 어느 쪽은 지원해 주고 어느 쪽을 안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과마다 서로가 달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말한 메론이나 어떤 과일 재배하는 쪽에 대해서도 이게 지원을 하는지 그 부분 좀 한번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하우스에 진위나 이런 쪽에 요청한 데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차후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 같은 것들은 충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 가축분뇨 퇴비액 살포 지원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69쪽 축분처리장비 지원들도 그렇고. 지금 그 축분처리장들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지금 오성 것 축협에서 1단계 추진하고 있는 거요. 지금 그 옆에 국유지 확보를 올 2월 6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건축 허가는 다 나 있고요. 일괄적으로 턴키 방식으로 해서 계속 축협에서 올해 안에 착공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지금 100톤 예상인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그렇습니다. 100톤.

현재 지금 전에는 그 1일 발생량이 한 1,900톤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요새는 또 줄어들어서 1,700톤 정도...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1,630톤 정도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 1,600톤 정도로 발생한다고 쳤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빼고 축분 처리장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될 양은 한 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1일 한 800톤 정도?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축분 처리 지금 우리가 생각하신 것 위원님 말씀 그대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2단계는 지금 150톤 청북에다가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이 지금 자가처리하는 게 말 그대로 부숙도나 그런 저기해서 농가들이 거의 80% 이상은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자라는 걸 갖고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농가 처리를 우리는 자가 처리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농협에서 50톤이죠? 그렇죠? 대략? 그다음에 오성축분처리장에서 100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100톤.

그다음에 청북이 220톤 아닌가?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150톤입니다.

그러면 270톤이에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270톤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감당이 됩니까? 전체 나오는 양을 봤을 때 1,600톤 정도 1일 발생한다고 쳤을 때 자가 처리가 한 몇 % 정도 되나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한 60 내지 70%는 자가 처리가 다 가능하고요. 지금 있는...

다 가능한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지금 기존에 나가 있는 게 퇴비장이 없으면 허가는 못 나갑니다. 항시 퇴비장이 있게끔 하는데 조금 부족하는 것 갖고 넘쳐나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일부...

그러면 청북까지 들어오고 나면 축분처리장은 안 지어도 된다는 건가요? 양이 충분하면 ?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지금?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아직까지는 큰, 그것까지 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몇 가지만 드릴게요. 기술보급과 제가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이, 이게 신규인가요?

신규는 아니고 작년에도 도비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도비사업이 이제 일몰되면서 시비 전액 사업으로 올해 처음 편입을 하게 된 겁니다.

본예산 에 안 담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 아까 마냥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확정을 늦게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안 내려온다는 그 내용을 보통 이제 이 사업이 항상 추경으로 저희들이 물량이나 금액 때문에 늦게 알려줬었는데 올해도 늦게 알려주셔가지고 본예산 에 못 담았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본예산 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도의 의회가 먼저 열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가 좀 늦게 열리는 편인데 그러면 확정 내시가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이유가 나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종자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항상 종자 가격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알려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가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농촌자원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 경차 구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사업설명서 97쪽, 사업명세서는 300쪽이고요. 이 경차 구입비를 갑자기 구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본예산 에 담지를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추가로 사업 내시가 내려오다보니까...

아, 늦게 내려와서?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0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예. 2,000만 원.

여기에 그러면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예.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럼 얼마짜리 차를 사는 거죠?

경차로 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뭐, 어떤 차를 사는 거죠?

레이 기준으로 저희가... 기아 레이.

아, 레이요? 레이가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조달로 구입을 하다보니까요. 일반차량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차 가격에다가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포함이 돼서 이 가격이 올라온 거라는 거죠?

보험료는 아니고요. 별도로 들고.

나중에 보험료는 어디서 그러면 또?

보험은 저희가 일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따로 듭니다.

아, 거기서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또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면 안 되니까 한 번에 좀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를 드릴게요. 102쪽에 보면 농업생태원 시설관리비. 이것 잠깐만 설명 좀 해 줄래요? 이게 지금 인건비입니까?

이게 저희가 행사를 봄, 가을로 해 가지고 1년에 2번씩 봄나들이 행사하고 가을에는 가을수확축제 생태원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하고 행사 전에 시민들이 많이 방문을 해요. 행사 기간에는 가장 많이 오는데 행사가 끝나도 이제 시민들이 방문을 많이 하다보니까 주차관리를... 저희가 한 3,500대 정도 올 때까지는 자연스럽게 주차관리가 되는데 행사 끝나고도 6,000대에서 8,000대 정도 오거든요. 그러면 주차관리를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그 주차관리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로 세운 거예요, 주차용역비.

이걸 그러면 본예산 담을 때 같이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이 잡아줬어요?

본예산 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예산 실링과정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실링문제 때문에 안 됐던 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유통과 하나만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 도비가 있는데 이게 전액 도비 금액입니까? 시비는 매칭이 아니고 전액 도비로 내려온 겁니까?

예, 전액 도비입니다.

이런 거는 많이 갖고 와도 상관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대부분 매칭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100% 주는 게?

시비 자체에서 기술보급과에서 안전성 검사 별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추가적으로 직매장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내 재단에서 운영하는 오성직매장하고 배다리직매장이 수요 있다고 해 가지고 올렸더니 그래도 다행히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도비나 아니면 국비 같은 거는 얼마든지 따와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이런 거는 많이 발굴을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경관농업 시범사업 신규사업, 이거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설명도 듣고 이해도 갔는데, 아쉬운 게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그쪽에 노을유원지 주변이고 접근성이 편리해서 그쪽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9.6㏊면 약 2만 8,800평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는 진짜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여유거리를 생태공원 쪽으로,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 추경에도 해창리 쪽에 한 3,000여 평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경관농업한다고 그때도 땅을 구입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 드문드문 여기로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한 곳에서 같이 모아서 생태공원하고 가까운 쪽에 이거를 같이 조성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오성강변이라든가 누리광장 옆에 그 양귀비 꽃 단지도 있고 유채꽃도 있고 코스모스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기왕이면 그쪽으로 좀 몰아서 한 곳에, 좀 넓은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시를 찾는 외부 지자체 시민들도 함께 즐기려면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려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노을유원지가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우리도 다른 지자체보다 진짜 경관농업을 하려면 쌀 과잉 생산을 좀 이렇게 지양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한 곳에 모아서 기술센터 쪽 해창리나 오성강변 르네상스 그쪽으로 앞으로는 모아서... 제 생각에는 거기가 수십만 평이 되더라도 대대적으로 한번 기술센터 그런 쪽에서 사든지, 경관농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간에 하면 다른 지자체 안성의 팜랜드라든가 고창의 보리밭이나 유채 이런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드문드문하면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 곳에 모여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단지 구성을 하면 어떨까요?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단지 구성은 저희도 작년에도 경관농업 관련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의견들은 보고서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두세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 나가고 그 주변을 중심으로 좀 확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물론 생태원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시민들이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시민 접근성이 있는 부분들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팽성, 오성 창내리 그쪽 주변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일단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곳곳에 다 조성해 놓고 이러면야 좋겠지만 그래도 한 곳에 모여 있어서 한 쪽에 오시는 분들이 오성강변도 보고 소풍정원도 보고 기술센터의 공원도 보고 오성강변 르네상스 자전거길 도 좀 보면서 한 곳에서 이렇게 하면 더 실효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인구가 이제 63만이잖아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별로 없어요, 기술센터 빼고는. 우리가 이번에 비교견학을 완도도 갔다 와서 인구가 4만 정도 남짓한데 거기에 대단한 관광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도 한번 해 봤는데 부럽기도 했어요. 우리 평택시에서는 왜 그런 걸 못 하는지 아쉬움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실 때 앞으로는 한 곳에 밀집돼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경관농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요. 위원님 말마따나 한쪽에 집중해서 크게 볼거리를 조성해야 되는 건데 사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만 없었으면 2024년도부터 크게 시작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가 나아지면 저희들이 진짜 신궁리 이쪽 일원에는 크게 대규모로 꽃밭을 조성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 국민들이 놀러와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볼거리 조성에 크게 저희들이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같이 함께 한 곳에 좀 모여 있을 수 있는 경관농업이 시행됐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설하우스 장기연질필름 교체라고 해서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3억 정도가 지금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필름의 정기적인 교체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장기연질필름 교체 이걸 인식을 잘 못해요.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장기연질필름은 일반적인 비닐 같은 경우는 2 ~3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7 ~ 8년, 오래 쓰면 10년 정도까지 농가들이 사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연차별로 매년 지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되게 됨에 따라서 송탄지역 농업인들하고 농협하고 건의를 해서 1차적으로 시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가가 있어요? 이거 시술할 수 있는 농가는 확보가 된 거예요?

예, 농가들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하우스라고 하면 송탄의 경우에 뭐를 재배하는 거죠?

평택시 같은 경우는 주로 방울토마토, 애호박, 오이. 일부 가지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고요. 이거는 품목보다는 슈퍼오닝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라든지 기존에 이제 대형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기연질필름이라는 건 무슨 하우스 그쪽...

외장재죠.

외장재에다가...

비닐하우스니까 골격을 씌우는 하얀색 비닐 그걸 말합니다. 그게 수명이 좀 긴 거죠.

그러면 비닐을 교체하는 그 사업이에요?

네.

저는 필름이라고 하니까 무슨 물 주는 분사기에 들어가는 어떤... 저희들이 사전 설명이 없어서 뭔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이라고 해서 뭘 교체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알았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이 있는데 본예산 보다 지금 1회 추경에 5,228만 원 정도가 감액 조치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당초 국비 내시가 가내시된 거에서 감액 내시 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일리지는 대부분 농가에서는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일리지는 조사료를 오랫동안 가축에게 급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일종의 저장 발효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마시멜로 축제인가 했을 때 그것 만드는 사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거 한 통 만드는데 근 한 작게는 8 ~ 1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일리지 한 덩어리 만드는 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 한 롤인데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7 ~8만 원정도 했는데 올해는 조금 가격이 다운돼서 한 5 ~ 6만 원 이상, 다운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가격이 많이 다운됐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당초에는 수입 건초가 물량이 많이 달렸었는데요. 수입 건초물량이 좀 확보됨으로써 우리 자체의 사일리지 볏짚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가격이 낮아진 거고요. 이거는 거기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5,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 예산이, 추경에 감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상하지 못 하셨었나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국비지원사업이라 국비 감액에 따라서 이건 부득이 감액한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 만들려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는 기계?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농가 기계장비 트랙터하고 롤 그거는 다 장비들을 갖고 계십니다. 농가에 보급돼 있습니다.

농가에서 가지고 계세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보급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전문업체가 있어서 그걸 감아주나 싶어서.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런 전문업체도 있고요. 농가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협업단지가 평택시에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지원하게 되면 기계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라 농가 자체한테 지원해 주는 거네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알았고요. 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동물보호관리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예산 3억 8,400만 원 중에서 본예산 에 2억 6,400만 원, 이번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야막리 108-86번지 사육장 이쪽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80페이지 보면.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우리 사업량이 당초에는 1,200두였는데요. 우리 평택시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 보호량이 한 2,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1,200두에서 2,000두로 상향 계상하게 된 겁니다.

800두 증가해 가지고 이게 증가한 액이에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런데 여기가 수용능력이 80두뿐이 안 되는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연간 처리량이에요, 연간. 하루 수용량이 80두에서 최대 100두 작은 것까지 하는데요. 연간 우리가 처리하는 양이 2,000두로 사업량이 상향된 겁니다.

여기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위생적으로도 비위생적이고. 저는 여기에서 입양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여기를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고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니 한 4억 정도가 연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1년 예산인가요? 3억...

3억 8,400만 원.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연간 예산 3억 8,400만 원이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시설개선하고 환경개선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른 데 수준으로.

이것도 우리가 동물보호센터가 저쪽에 신규로 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이분들이 그쪽으로 이사, 같이 합류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뜨고 마는 건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 달래 업체는 우리가 이관되면 동물보호센터가 준공이 되면 여기는 더 이상 사업량이 없는 거죠, 저희가 직영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분은 직업을 또 잃는 거네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또 나중에 저희가 포획이나 위탁관리를 줘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전량 다 못 하니까 거기 사업에 또 참여를 하시는 의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시 지을 때까지는 여기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위생적으로 진짜 처리되는 동물보호센터가 이루어지고 하는 동안만이라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특히나 가장 많이 질의 를 하셨던 경관농업 관련돼서 저도 질의 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는 해 주셨고 대충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만 좀 더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하셨을 때 예상되는 방문 인원 파악이 되시나요?

창내리 같은 경우는 1일 한창 꽃이 만발했을 때 2,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잡는 게 한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잡으셨네요?

예, 배 정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반 같은 경우도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그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전부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문 인원에 대한 시스템화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들 예상 방문 인원보다 적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많이 왔을 때는 그 원인 또한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 주셔서 경관농업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돼서도 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방문 인원이 예상보다 많이 왔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임시주차장에서 당연히 포화상태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주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에 흔히 말하는 불법주차라든가 아니면 마을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마을 집 앞에 문 앞에 차를 댈 경우에 주민분들도 피해를 보고 그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들 또한 피해가 갈 수 있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체험 판매장 운영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오신 분들이 특화상품이라든가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찾게 될 거예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연계해서 시장과 연계해서 먹거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부지에는 당연히 주변에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을에서 그 품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럴 텐데, 소비자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수긍이 가는 품목들, 그리고 가격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주민분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당연히 이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들 그리고 안정적인,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경우 당연히 소비자분들도 이러한 상품이 있고 그리고 딱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당연히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뤄졌었을 때는 당연히 다른 분들한테도 이러한 상품이 있으니 가서 경관도 보고 이것도 한번 먹어봐라 이런 홍보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특화상품들하고 연계해서 그 동네만의 협의체하고 구성해서 충분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행사가 페스티벌로 바뀌었네요? 목록을 보니까.

문화교실에서 페스티벌로 확장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돼서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0만 원 정도 추가가 돼서 규모가 더 커지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거보다는 우리가 당초 3,000만 원 그 예산은 따로 있고요. 이번에 문화행사 하는 것은 5,000만 원 추가로 시비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종합해서...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하면 한 8,000만 원인데, 그중에 작년처럼 한 1,000여만 원해서 이거는 5,000만 원하고 6,000만 원 정도 행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반려동물사업들,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준비가 잘돼서 당연히 시민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물론 대다수가 당연히 강아지, 고양이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래도 흔히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또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 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1회 추경예산이 56억 원 정도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지금 평택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사실 만족하지 못하시죠? 소장님.

저희가 당초 본예산 에 담으려고 했던 금액보다는 실링 여력 문제 때문에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거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관농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경관농업 시범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우리 평택시민들께서도 만족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만족하시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농촌 빈집 실태조사”는 어떤 조사를 하는 겁니까?

농촌에 방치된 빈집들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빈집으로 버려진 집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를 헐 건지, 수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후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수립해서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빈집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타 지역에서도 제가 이런 빈집을 이용해서 공터라든지 마당이라든지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시골 부락에 속해있는 거잖아요.

예, 농촌부락만입니다.

도심에 있는 빈집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를 마을주차장으로 이용하든 아니면 부녀회에서 찻집으로 이용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 우리 평택시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찻집은 같은 경우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거겠지만 지금 현재는 정비하는 쪽이라서 저희들이 헐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농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부락 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 시설도 괜찮은 거고, 유동인구가 많은 부락 같으면 마을의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일일찻집 식으로 규모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나요?

향후에 소유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정책과는 증감 예산이 없고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풍부하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차피 이번에 저희들이 평택시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본청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다 보니 삭감된 부분입니다.

정보화 교육이 지도정책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 교육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강사님 수당이 약해서 강사님이 프로그램 강사를 하는 시간에 비해서 강사 비용이 저렴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은 다른 지역에 하는 상황과 좀 달라서 저희들은 농업인이 많고, 또 65세 이상 고령의 농업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특별히 정보에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원해 줄 사람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사 수당으로는 저희들이 강사를 구하기도 힘든 사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수강생분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수강신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욕구 조건을 맞춰드리려면 보조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기간제나 시간계약제를 저희들이 한번 예산팀과 협의해서 정보화 교육에 투입해서 보조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하면 올해 추경부터라도 투입을 시켜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시간대에 헛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 안으로 소장님이 검토해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생태원 주차관리 용역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예.

지금 생태원의 주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사 전·후해서 차량이 방문 차량 수가 엄청 증가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한시적으로 주차관리 용역을 쓰겠다는 거고요. 작년까지는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행사 끝나고도 한 3주도 정도를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1,328만 원의 비용이 행사 때 인원 투입을 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비용이죠?

아닙니다. 행사 때는 행사비 2억 원에서 소진을 하는 거고요.

평상시에?

행사 전·후. 주말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2~3주 정도, 그다음에 행사 전에도 방문 차량 수가 갑자기 증가를 해요, 방문객 수가. 저희가 하루에 한 3,500명 정도 방문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데, 6,000명이 넘어가면 주차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것은 향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무료도 중요하지만 유료화를 시켜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고, 행사 때는 어쩔 수 없이 유료화를 못 하지만 평일에는 장기주차가 안 되게끔 유료화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시간 무료라든지, 1시간 무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합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주차관리 문제도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 예산이 많진 않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적시적소에 예산투입을 잘해 주셔서 낭비성이 없는 사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을 보면 이번 1차 추경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워낙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예산을 추가편성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보면 65억 1,185만 2,000원 정도 증액하신 거 같고, 보면 농업정책과하고 축산·반려동물과가 거의 다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농업정책과는 본예산 이 워낙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 보면 증액이 3.63%밖에 안 되지만 금액으로 봐서 27억 원 가까이 되고, 축산·반려동물과 같은 경우 18.36%인데 상대적으로 워낙 작게 본예산 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봤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편성된 거 같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이나 자부담 비율, 이런 것에 대한 사업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게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면 비율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도 않고 다르고 항상 변동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분들조차도 나중에는 그거에 대한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편성할 때 진짜 다른 타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지만 어떻게 됐든 국비 받을 때나 도비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잘 예측을 해야 비로소 나중에 그런 예산 낭비가 적게 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런 것을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901억 2,909만 원이 증액된 3,572억 84만 원입니다.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846억 8,410만 원이 증액된 2,318억 6,306만 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각종 배수지 건설사업의 원인자부담금 617억 2,650만 원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206억 4,157만 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54억 4,499만 원이 증액된 1,182억 97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3,261만 원 및 공사 원인자부담금 6억 원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32억 1,238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수익적 수입과 4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2023년 상수도 경영평가 나등급으로 평가되어 인센티브로 2,000만 원 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수익과 지출 부분에 신규 직원 힐링 워크숍 개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2억 원을 자체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4,550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1,7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민사소송에 따른 구상금 지급으로 2023년 8월 1심 결과 시의 일부 패소로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일부 패소가 확정되어 대법원 항소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종결된 사건으로 이에 대한 구상금 지급금 2억 8,400만 원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2024년 1월 21일 변경 내시에 따라 타 회계 건설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사업 수입으로 각각 4,741만 4,000원을 증액 반영.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에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1억 원 배정으로 증액 반영. 인공지능기반 상수도관망 자율운영체계 구축 용역에 2023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교부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원인자부담금으로 국도38호선 상수도 이설 공사비 2억 원, 그리고 서탄배수지 건설공사 20억 원,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 132억 원,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59억 9,900만 원, 고덕일반산업단지 2단계 공업용수 건설공사 403억 2,700만 원 등 5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총 617억 2,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순세계잉여금으로 2023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6억 4,1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진위면 봉남리 일원 노후 송수관로 교체공사 도급사의 경영 악화로 사업 포기에 따른 타절 준공금으로 선금 반환금 1억 11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 4억 6,33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 본예산 예비비를 1억 6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 징수된 국도 38호선 상수도 이설 공사비에 2억 원 반영,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41억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한 청북 고렴 용수공급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을 실시한 결과 반환금으로 14억 2,3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 징수된 부분과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교부된 사항에 대하여 팽성2배수지 시설비 35억 원 추가 반영, 서탄배수지 건설공사 시설비 16억 5,000만 원과 감리비 3억 5,0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 배수지 건설공사 시설비 125억 원과 감리비 7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덕 일반산업단지 2단계 공업용수 건설공사에 시설비 516억 4,472만 7,000원과 감리비 1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인공지능 기반 상수도관망 자율운영체계 구축 용역비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독곡배수지 개량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한 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을 실시한 결과 집행잔액인 반환금으로 1억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통복, 현덕(BTO)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추가 처리비용을 일반회계 에서 전입된 16억 3,261만 원을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편성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50%인 36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된 38억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편성된 6,000만 원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고덕면 방축리 386-6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위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23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억 1,2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원평 14통, 15통 주민 건의 사항인 진입도로 및 도시계획도로로 개설공사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자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 현재 처리시설 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중으로 보상비 총 60억 원 정도이나 보상 협의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약 60%인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10억 원 증액 반영하여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금년도 8월 착수 목표로 편입 토지 보상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및 하천 수질 환경개선을 위하여 칠괴동 일원 배수 설비 및 안중읍 금곡4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신규사업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 공사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4억 4,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따라 국비 내시분을 정산한 결과 감액 요인이 발생되어 시설비 3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덕면 방축리 386-6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 징수된 사업비 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16억 4,499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자 본예산 예비비인 내부유보금 10억 원을 감액하여 자체 사업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 불편 최소화, 시민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평택호 및 하천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된 사업비 전액 반영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니까 21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다음 세출예산을 보니까, 1회 추경 예산하고 기정예산 차액을 보니까 38억 2만 4,000원 정도로 24.46% 정도가 증가됐고요. 일반회계 에서 신규 편성이 4건 있습니다. 또 특별회계를 보니까 세입예산이 901억 2,909만 9,000원. 세입예산이. 그래서 1회 추경 예산하고 기정예산의 차액이 한 34.67% 정도 증가가 됐고요. 세출을 보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34.67%. 금액도 똑같고요. 그런데 특별회계 쪽에서 신규 편성이 15건 있어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걸 본예산 쪽에 담지 않고 추경 쪽에 담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이 2000년 초에 장당·통복·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민자로 했습니다. 거기 운영비에 별도로 슬러지 처리비가 있는데 에코로 들어가면서 차액 발생분 16억 원 정도, 16억 원 조금 넘게, 일반회계 에서 본예산 에 지원 안 해준 걸 이번 추경에 저희한테 전입금으로 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은 경영평가 해서 2,000만 원 포상금으로 된 것 좀 했고. 그다음에 901억 원 정도 저희가 세입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해서 올해 징수 기능한 부분을 상수도 배수지 건설하는 데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편성하다 보니까 34.7%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보면 1쪽이고요. 예산안 명세서에 보면 52페이지입니다. ‘국도38호선 상수도 시설 이설(원인자부담금)’ 2억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고덕신도시 광역교통망계획에 의해서 오성IC까지 확장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의 일환으로 아마 상수도 시설 이설비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촉되는 부분에 이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제가 좀 또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도 38호선만 놓고 보면 화양지구도 교통망계획에 의해서 안중오거리까지 확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그때도 지금과 같은 사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안중오거리에서 오성IC까지가 확장계획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6차선으로 오다가 중간에 4차선으로 좁아지고 다시 6차선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면, 이 상수도 이설 작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상이 없나요?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상에 상수도관 송수관로 매설이 조금 어렵고 불가능할 때는 별도로 토지를 매입해서 묻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6차선으로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안중오거리까지 화양지구에서 오고. 또 그다음에 고덕에서 오성IC가 6차선으로 확장돼서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다가 중간에 줄어들어요. 안중오거리에서 오성IC까지가. 그러다 보면 이 상수도관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넓어지게 오다가 다시 좁아져서 오다가 다시 넓어지는 상황으로 가다 보면, 이설 작업에 좀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나요?

저희가 이설 할 때 6차선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4차선에는 지하 매설물이 많았을 경우 별도로 수도 용지를 매입해서 매설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다는 거죠? 그 확장계획에 상관없이.

같이 해야 되는데, 시기상 별도로 추가 수도용지를 매입해서 하면 시간은 아마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계획 좀 나중에... 과장님, 별도로 나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예산안 52페이지요.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이런 공사로 인해서 사실 서부지역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데들이 많아요. 한 차선을 타절해가지고 가다 보면... 전체 도로를, 2차선을 포장하면 괜찮은데, 한쪽만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히 시골마을 같은 데. 2차선이 아닌 한 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를 중간에 타절해서 관을 묻다 보면, 거기만... 쉽게 말해서 포장만 하다 보면, 포장할 당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지나면 타절했던 양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가 뽀개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은 거기만 떼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않고 시골 마을 같은 데는 관로 가는 그 부분만 타절을 해서 묻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이 파생되고 또 나중에 그게 벌어져 가지고 전체를 복구하려고 하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 낭비가 오는데. 이거 꼭 거기만 땜빵을 해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전체 포장을 해줘야 그런 현상들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야 또 예산도 낭비가 덜 되고요.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쪽만 놓고 보면 예산이 덜 들겠지만, 어차피 아까마냥 그런 현상이 나오면 면사무소나 또 출장소에서 포장을 하다 보면 전체 세비에서 놓고 보면 세비가 낭비가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시설을 하고서 저희가 매설한 부분만 포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없어요. 시골 동네에 가면 거의 다 있는데.

저희가 깬 자리 폭만이 아니고 한 차선을 기본적으로 도로 굴착을 할 때...

그건 2차선일 때는 그래요. 2차선일 때는 거의 그러는데, 동네 같은 경우는 2차선이 없어요.

거기는 전체에 대한 포장은 다 하고 있고요. 깬 자리를 다 걷어내지 않고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향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서 전면 해서 향후에 차량 통행이나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런 장소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포장을 하셔야 된다는... 지금 답변으로 보면 해야 된다는 거니까, 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포장 폭만큼만 복구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로 부분에 간 관로가 문제 되는데요. 그건 대부분 급수공사를 할 때 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4년, 5년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했는지 그 시기는 모르겠는데. 전에 했던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시골 같은 데는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제가 이따가 끝나고 거기 장소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산배수지는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산배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주해서 전체 공구를 7공구로 나눠서 시공하고 있고요. 5공구까지는 준공을 했습니다. 6공구는 올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고요. 8공구는 우선 화양지구에 급수 공급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8공구는 나눴고요. 그다음에 배수지는 황해청 현덕지구라든지 원인자부담금 납부할 때가 사업이 지연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를 조절해가면서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사초등학교 뒤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계획도로로 예정대로 가는 거죠?

예. 진입도로 계획이 소로가 2개 노선이 있거든요. 횡단도로 쪽으로 하나, 가사초 쪽으로 하나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병행해서 같이 할 겁니다. 그거는.

시설물에 대한 도로가 아니고 계획도로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쪽, 예산안 페이지 99쪽인데, 지금 BTO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 대비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본예산 에 일반회계 에서 추가 하수슬러지... 저희가 민간투자 하면서 책정된 금액하고 에코로 들어가면서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을 일반회계 에서 보전하는 건데요. 해마다 보통 한 16~25억 원 정도 지원을 해줘야만 차액을 슬러지비로 에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 받은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BTO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던 슬러지들이 전에는 녹생토로 들어가면서 가격 단가가 좀 낮게 들어갔었는데 이게 에코가 들어오면서 통합단가로 가고 거기 협약에 의해서 사실 녹생토로 충분히 가도 되는 것을 지금 고덕하수처리장으로 에코로 들어가다 보니까 통합단가가 높아서 그것에 대한 차액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에서 이쪽으로 줬던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금액이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금액적으로도 전에 처리했던 비용보다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에코의 협약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코에서 다 소화를 못하는 물량들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압롤박스에다가 쌓아놨다가 나중에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녹생토로 내보내는 게 어떠냐. 남는 슬러지에 한해서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에코로 들어가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며칠 저기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에코에...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100%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조금 더 나올 때는 아마... 그런 부분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금 소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지금 BTO 사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량이 있고요. 그쪽에서 소화하는 양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감안을 좀 못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한다든가 점검하는 날짜가 나온다든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러다 보면 그 양만큼을 못 처리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 감안을 좀 못 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부연 설명드리면, 그때 에코가 보수를 어느 정도 하느라고요. 그때 일부 저희가 녹생토로 나간 거고요. 현재는 전량 에코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가고 있습니까? 본래는 녹생토로 못 나가게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에코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파생되더라도 처리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생토로 나가게끔 협의는 되어 있다는 건가요?

에코로 들어가는 것으로 전량 협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에코센터가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저희가...

내 말은 문제가 파생됐을 때... 사실 협약서만 놓고 보면 바깥에는 못 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에코로 못 나갈 경우에는 녹생토로 나갈...

그럴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7쪽 한번 볼게요. 지금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하고 39쪽에 있는 ‘신대14, 15통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건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에 조금 지연되고요. 이게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원평14통, 15통 건의 사업인데, 일부 지연돼서 사업비가 올해 지출이 조금 어렵습니다. 인가라든지 또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47쪽에 보면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가 있어요. 지금 이 공사비들은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화양지구 쪽에서? 저희가 시비로 하는 겁니까?

원인자부담금입니다. 화양지구에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 금액이죠? 그러면 ‘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좀 적어놨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냥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잠깐... 아까 37페이지요. 하수과 보면, 지금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거하고 ‘신대동14, 15통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두 가지 건이잖아요. 도로가. 하나 14통, 15통은 주민숙원사업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7억 원하고 양쪽에 다 감액이 됐거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