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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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국제문화국,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0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예산은 574억 1,692만 3,000원, 기정예산 대비 22억 2,755만 4,000원 4.04%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 문화예술과,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50만 원과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사업 2023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 굿네이버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총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유산관광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국도비보조금 59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0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8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총 4억 70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중레포츠공원 전천후 풋살장 조성을 위한 2023년 제2차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청북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예산은 1,186억 1,16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억 2,122만 5,000원 9.94%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부터 115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북부지역의 부족한 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2023년 특별교부세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예술인들의 대관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도비보조사업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현재 공사 중인 평택아트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비 30억 원을 증액한 44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2022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7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2024년 굿네이버 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증액 확정 통보에 따라 평택 국제 평화안보포럼 사업비 2,000만 원, 주한미군 우정의 날 사업비 9,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다양한 군문화를 가지고 있는 평택만의 특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군악·의장 공연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석전대제 및 추모제향 사업에서는 홍보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석전대제 물품구입 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서는 국비 증액 내시로 인해 6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2022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9~123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7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확정내시 변경으로 총 772만 4,000원을, 일반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정액급식비 신규 지급 및 5년 미만 근무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해 수당 3,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쪽 체육회 조직진단 및 전문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택항 마라톤 대회 개최비 4,300만 원을 증액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청북 다목적체육관 조성 등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 도비보조금 4억 원을 포함한 총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48만 9,000원,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6,171만 9,000원,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 피복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33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4,983만 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1,7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세출예산으로 방음시설 설치사업 차음량 측정 용역비 6,000만 원과 방음시설 설치 사업비 9억 4,000만 원, 오산탄약고 이전에 따른 대체도로 가로등 전기공사 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9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일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5,187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936억 원 대비 2,25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는 2조 94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643억 원 대비 1,30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42억 원으로 기정예산 3,293억 원 대비 94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741억 원으로 기정예산 693억 원 대비 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02억 원이 증액된 2조 945억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5억 원, 국도비보조금 211억 원, 지방채 345억 원, 보전수입 등 7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6억 원, 교육 분야는 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53억 원, 환경 분야 189억 원, 사회복지 분야 156억 원, 보건 분야 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236억 원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분야에서는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95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412억 원 대비 5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조 913억 원 대비 531억 원이 증액 편성된 1조 1,44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9억 원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51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15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자치단체부담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화성, 평택 하천수질오염 긴급지원액으로 지방교부세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된 보조금 포함하여 12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소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문화국제국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7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안중레포츠공원 전천후 풋살장 조성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과, 아트센터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청북다목적체육관 조성,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입니다. 복지국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4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용도지정 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인 북부노인복지관 건립, 예절관 이전 신축,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사업이며 보조사업으로는 시립 안정·지산어린이집 이전 신축,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환경국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1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평택에코센터 음식물류 및 재활용품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필수경비 사업이며, 대규모 투자사업으로는 오성강변르네상스 사업 추진과 시민유원지 조성사업, 보조사업으로는 수달보호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보건소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정신건강위험군 대상 심리 상담비 및 진료의사 업무대행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화성, 평택 공공수역 수질오염 처리비 및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 사업과 각 분야별 필수경비사업 및 법정 경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 소관 예산 규모는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 2조 945억의 54.64%를 차지한 1조 1,444억 원으로 문화 및 예술, 복지, 환경분야 등에 대규모 투자사업 및 보조사업 등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사업부서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사업 추진 시 전시성 사업, 과잉투자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바로 그냥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먼저 봐주시겠어요. 설명서를 한번 봐주세요.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인데 다목적동에서는 그동안 어떤 행사를 주로 진행해왔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일반적인 행사를 주로 했고요. 간단한 공연이나 아니면 정기총회나 이런 다목적용으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23 특별교부세라고 했는데 이 특별교부세를 취지에 맞게 조건을 붙여서 국비를 지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왜 특별교부세라고 비고란에 적혀 있는 거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저희가 국제교류센터 리모델링 하려고 받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 목적으로 사업계획도 그렇게 냈고요.

이관우위원

아예 맨 처음부터 전용한 게 아니라 이 목적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2023년도에 받은 거네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12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물론 우리 북부지역에 전시공간이 좀 부족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다목적동에서 일반행사라든지 그런 게 많이 진행돼 왔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해왔고. 그런데 이렇게 전시실이 꾸며진다고 하면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행사들이 혹시 잘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조율이 될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아마 전시기간 중에는 일부 행사나 이런 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사시설을 좀 같이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거기 행사를 그동안에 쭉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용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 문화예술과 국제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요. 문화예술과 쪽에서 그동안에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전시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지를 찾던 중에 재단 쪽에 그 이용도나 위치나 그걸 보니까 거기 돈을 좀 들여서 주가 전시실이 아니라 전시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시실도 하고 때에 따라 현재 하고 있는 시설도 공연이나 여러 가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꾸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의미 그대로 그냥 다목적이네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이관우위원

다목적으로 쓰는 건데 실은 그 전시실에 대한 부분 우리 그림이라든지 사진 부분 전시를 하다 보면 나머지 조명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잘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면 어디 특화된 부분들이 많이 소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리모델링 전시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술가 분들이 전시를 했을 때 내 작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볼 수 있게 배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목적동이 실은 우리 북부지역에는 이런 큰 공간이 없어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그거하고 다목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배제하지 말고 전시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이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에서 도비 150, 우리 시비 150 맞나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그러면 한 15회 정도 이거를 대관을 한다 치고 한번 대관할 때 2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워낙 정액이 20만 원 정도 되면 1회 대관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지금 남부문예회관 기준으로 하루 대관료가 한 27만 원 정도 되고요. 소공연장은 13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 공연하는 데는 가능할 거로 예상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거 대관료 지원을 하는데 실은 20회, 15회 정도 되면 우리 예술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전혀 지장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15회 국한이 돼 있다면 실은 우리가 금액적으로 적은 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150만 원, 300만 원.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과감히 횟수를 좀 늘려서 하든가 전액 지원을 해주든가. 이거 대관료 보니까 2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과감한 추경 반영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올라온다고 하면 과감히 예술인이 공연 대관료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을 충분히 잘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향후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 대관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는 군악·의장 공연이 실은 추경에 들어오는 것도 솔직히 좀 이상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군악 의장에 대해 우리 국방부나 군에서 해야 될 이런 사업을 왜 굳이 우리 평택시에서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우리 평택시에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부대 관련 연계 행사가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게 되면 아산이나 진해나 이런 계룡 쪽에서 페스티벌을 많이 하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가 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군부대가 많은데 행사를 개최해 보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번 어린이날 행사와 연계를 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군악·의장 공연 아까 말씀하신 내용 보면 어린이날 행사하고 같이 겹쳐서 한다고 하면 의미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와 군이 협력하는 행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냥 군악·의장 공연이라고 한다면 이것 굳이 평택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나. 우리 국방부나 군에서 해야 될 일을. 이런 부분들은 타이틀에서부터 변형을 가져서 우리 시와 군이 협력으로 하는 그런 의미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6페이지 보게 되면 향교 석전대제 및 추모제향이 있어요. 이게 실은 평택향교하고 진위향교하고 2회씩이에요. 그렇죠? 2개소. 그러다 보면 1개소대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50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행사할 때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석전대제...

이관우위원

추경에 반영을 해 준 비율이.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그거는 200만 원인데요. 한 곳당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100만 원은 유튜브 촬영이 한 7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부스 운영을 하는데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체험이 필요해서 부스를 설치하게 됐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가 널리 알려져서 일반시민 분들도 많이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실은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회 할 때마다 이렇게 편성하는 걸 보면 50만 원씩 편성이 더 추가적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본예산 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게 “이것 본예산 에 다 안 담고 이 부분 곧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겠네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우리가 관심 깊게 하면 본예산 에 담고 추경에 굳이 담을 이유가 없고 또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추경 때 나눠서 이렇게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 한 번에 올려서 처리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이관우위원

3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일반 어르신·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지원이 있어요. 본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 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은 정말 추경에 담지 않고 본예산 에서 편성으로 끝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당 지원이거든요. 수당 지원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실은 본예산 때 다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추경의 의미를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지 부득이 이루어질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고 우리가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수당 지원을 이렇게라도 편성한 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편성의 시점을 추경하고 본예산 하고 그 관계를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편성목인데 굳이 왜 이걸 본예산 에 안 담고 추경에 이렇게 담아서 뭔가 자세히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편성목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 하고 추경하고 다시 한 번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왜 이것 본예산 때 안 담고 추경에 굳이 이렇게 담은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본예산 에 요구는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24년도 저희 세입예산이 평택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예산팀에서 조정을 해서 반영이 되지 못 한 사항입니다. 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권이고 또한 이직률이, 저희가 한 20명인데요. 20명 중에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근무연수가 2년 미만이 거의 다고요. 5년 이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근무하고 2년까지 근무하다가 저희 처우개선이 안 좋아서 이직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이라도 저희가 추경에,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금번에 급식비는 좀 급해서 저희가 담았습니다.

이관우위원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우리 평택시 재정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건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실은 이런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본예산 때 강력히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요구를 하셔서 편성을 가져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국비로 4억을 받아서 추진을 할 텐데 여기 총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총사업비는 설계용역을 진행해 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면적을 보고 대충 그냥 했을 때는 2회 하반기 추경 때 공사비는 한 9억 원 정도 이상 들지 않을까. 그런데 설계용역이 끝나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예측은 한 13억 정도로 예산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여기에 그동안에 다목적실로 썼는데 이제 전시실도 거기에 추가로 해서 하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또한 그쪽에는 송탄관광특구 지역 교류도 되고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서도 많은 우리 지역의 주민이나 시민이나 아니면 각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올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송탄국제교류재단에 야외 쪽으로도 좀, 이 전시목적으로 다목적실을 한다면 야외 쪽으로도 그 인근에 전시할 수 있는 조각작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각작품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그 부분은 조각작품을 놓을 건지 아니면 수목을 예쁘게 한다든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선자

최선자위원

그렇죠.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같이 내부의 전시회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제 우리 관광객이나 지역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볼거리도 그 야외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신장동 로데오거리나 쭉 연관 지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봐서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도 11월에 하고 정상적으로 이걸 13억을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준공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실내 변경공사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는데 한 2 ~ 3개월 정도 걸릴 건데 예산 확보가 가장 관건이고 2회 추경 때 시비 확보랑 아니면 그 사이에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한테 도비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거를 가서 상의를 드려서 최대한 빨리하고자 하는데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9억 원을 더 시비로 들이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의원들께서도 도비를 따서 우리가 시비를, 혈세 지방세를 조금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14페이지 또한 추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평택시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어린이날 행사로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맞나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저희 평택시에는 어린이날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복지국에서도 하고.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국악·의장대 퍼레이드를 포함한 어떤 콘텐츠가 대표 축제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이것을 해보고 앞으로 향후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얘기해주시고 또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날을 연계해서 한다라고 시범적으로 하셨는데 이거를 과연 우리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이 부서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린이날 행사와 연계를 한다면 복지국도 있고 그거를 이제 질의 를 드리고. 또한 답변을 주셨을 때 이러한 행사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평택시는 전년도에 보면 해양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그날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해군2함대에서도 개방을 해서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온 것이 있는데 굳이 별도로 우리 관광유산과에서 이거를 신규로 하는 어떤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어린이날 행사를 한 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군부대를 저희가 한 3 ~ 4군데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하고 연계를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고 앞으로 부대를 더 확대 참여시키면 별도의 군악 의장대 축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어린이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올해는 그렇게 연계 행사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중에 참여 부대가 많아지면 저희가 군악·의장 페스티벌 형식으로 별도로 축제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아마 올해는 어린이날 행사 중에 한 꼭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선자

최선자위원

연계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관광유산과하고 이 팀에서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질의 를 여쭤봤던 거고요. 사업 산출내역을 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중에 이제 숙박비가 100명으로 잡아서 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평택시의 4개 군부대에서 오는데 이 숙박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외부에서도 참여하는 퍼레이드 하는 부대가 오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외부에서도 지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협의하는 데가 공군작전사령부, 해군2함대, 해군본부,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한미연합사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올 인원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 요청을 드린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200명 중에 반 이상인 100명이 외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평택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부대가 저희 평택에 어떤 군문화를 가지고 있는 평택만의 특성이 있는데 외부에서 반 이상이 이렇게 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숙박비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 부대만 있다 그러면 그 4개 부대 중에서 한 2개 부대만 저희 관할 지역에 있는 부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올 경우에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문제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약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와 연계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 총감독 채용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왜냐하면 그전에 보면 3월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원래는 2월에 추천위원회를 해서 3월초에 임명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3월에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재단에서 예술감독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되는 거로, 그래서 조만간...

선자

최선자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감독의 채용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에 시비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한 어떤 공정성에 반해서 선임이 되게 되면 그러한 일반 단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좀 미치게 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공정성에 반하지 않게 선임이 되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단원이나 이걸 채용할 때는 예술감독은 참여를 안 시켜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아무쪼록 염려와 우려 속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채용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채용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위원님.

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