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소통홍보관, 감사관 그리고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리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하신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기획항만경제실 총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75억 8,806만 원이 증가된 1조 1,398억 4,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주시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2억 5,723만 원이 감액된 669억 6,73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167억 499만 원이 감액된 144억 9,353만 원입니다. 2023년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억 원 중 테블릿PC 및 프린터 구입비 700만 원, 시·군 종합평가 우수직원 국외연수 및 우수부서 포상금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1,518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 조정에 교부에 따라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라 해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4,474만 원입니다.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고 배움과 진로 개척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추진하였던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신규 모집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43억 7,776만 원이 증액된 240억 8,949만 원입니다. 노동권익서포터즈 및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비 9,571만 원과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비 2,584만 원 그리고 2023년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교부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전자장비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송탄시장 활성화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사업에 2억 9,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지역화폐 할인 판매를 위한 보전금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공급 지원 보조금 5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비 10억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비 3억 67만 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비 1억 2,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이 증액된 8억 6,386만 원입니다. 86쪽 세출 예산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위해 포승읍 관내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 등 12개의 마을별 개별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51억 원 9.81% 증가된 2조 5,187억 원이며, 일반회계 1,302억 원 6.63%, 특별회계 949억 원 28.8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0억 원, 지방채 345억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보조금 212억 원, 보전수입 등 71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 분야 3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6억 원, 교육 분야 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53억 원, 환경 분야 190억 원, 사회복지 156억 원, 보건 분야 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7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7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0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6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17억 원, 5.38% 증가된 1조 2,074억 원이며 일반회계 611억 원, 특별회계 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억 원, 보조금 25억 원, 보전 수입 등 58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 0.41% 감소된 4,276억 원이며, 일반회계 는 23억 원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국·소별 증감 현황으로 소통홍보관은 시정홍보 책자 제작 등 3,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감사관은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감사장 설치로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은 일반회계 4개 과에 113억 원 감액,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자치국은 일반회계 는 4개 과에 24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은 일반회계 4개 과에 54억 원 증액, 특별회계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송탄출장소는 지역경제과 이충레포츠공원 내 시설물 개선공사 등 4개 사업에 총 3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본청 관할 9개 읍·동은 통·리장 수당 인상과 통복동 스토리텔링 지역 활성화 사업 등으로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신규 편성 및 증감 현황 및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미반영된 필수 경비 및 법정 경비와 2023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올해 세입 예산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지 1차 추경부터 많이 경색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실·국·소 별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1쪽에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사업내용이 해외 대학 연수사업 및 사전·사후 교육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소득 자립청년,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해외 대학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외 대학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또 얼마나 체류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3개 시가 선정됐고요. 이거는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배움과 진로 개척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체류 기간은 3주에서 한 4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죠?

아, 네, 그건 아닙니다.

저소득 자립 청년들에게 해외대학 연수 프로그램보다는 해외기업 연수나 취업·창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학에 가서 대학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환경을 본다고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작년도에도 200명이 5개의 대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군에도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랑 동일하게 가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명.

한 20명 정도로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시아 쪽 가까운 나라 대학을 갈 때는 좀 더 인원이 갈테고요. 만약에 방향을 바꿔서 조금 더 나은 데로 간다고 하면 20명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사전·사후교육도 해야 되고, 해외에 가서의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되니까 처음 실시하는 만큼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예산 지원이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에 연계해서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 12월쯤에 고용노동부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규모라든지 대상이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그걸 완화해 달라. 그런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그쪽에서 판단한 걸 보면, 청년도약계좌라든지 청년내일저축계좌라든지 자산 형성 사업이 신설·강화가 되고 있고, 청년층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청년층의 이직에 대한 인식, 이직 경험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목표 대비 실적이 20.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 효과성이 너무 작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종료하고 앞으로는 수혜자별 맞춤형 종합체계 구축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 중소기업과 시행하지 않은 중소기업하고는 이직률이 한 30%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므로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걸로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추세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축소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거저거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사업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신청자도 너무 적고.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청년들이 이직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에 이 사업을 할 때 추경에서 많이 삭감했거든요, 예산을. 그때 보니까 대상 회사라든지 규모 대상이 너무 고용노동부에서 강화하다 보니까 저희 평택에서 신청한 업체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평택에서 연계하는 저희 사업에도 신청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도 예산을 삭감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3,000만 원 세웠던 건데 그마저도 고용노동부에서 다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대안 을 찾아서 진행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네, 방향을 바꿔서.

언제 정도 시행될까요?

그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더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을 제시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 좀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질의 하겠습니다. 34쪽 에너지 수급 안정 사업에서, 잠시 준비한 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띄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 수급 안정 예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표로 작성해봤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은 게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이 15억 원, 2022년부터 19억 원씩 예산이 잡혔고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0억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이때 50억 원으로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라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별도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0년 말에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가 최소 50억 원씩은 반영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시 12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차년도 13억 원, 14억 원, 15억 원, 16억 원 이렇게 가고요. 또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공급관 전체에 대한 시설 전체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개정이 되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서 50억 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동안 예산 선 게 매년 10억 원 정도... 시 자체 예산은 그 정도 섰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 민원도 상당히 많고. 마을이 해마다 신청하는 게 90개 마을 정도 되는데 선정되는 건 한 서너 개밖에 안 되고 해서. 계속 수요가 많고. 그래서 이거를 좀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위원님 계실 때 조례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저희가 확대하려고 계획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본예산 의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집행은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물론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도 인정은 하겠지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은 부분보다 너무나 적은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에너지복지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반영을 해야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각 소외된 지역 별로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항만경제실에서도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조금 더 강한 의지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팀의 구성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도 들쭉날쭉 해버리게 되면 중장기적인 계획 자체의 수립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전문성도 계속 결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전담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띄움) (상임위 보좌 직원에게) 파란 표를 조금 더 키워주시면... LPG 배관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오랜 시간 동안 들어갈 수 없는 곳에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대안 으로써 제시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전 과장님부터 현재 과장님까지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을 하면서 도시가스 배관과 호환이 되는 그런 배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연결만 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했었고, 그 의견을 저는 계속 주민분들과 상의를 하면서 이번에 서탄면 4리부터 진위면 야막리까지 그 사업이 진행되게 됐는데. 지금 좀 명확히 해야 될 게,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에 있는 배관이... 저 표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관화가 가능한 지의 여부는 사전에 유권해석이 필요하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조치계획이거든요. ‘향후 도시가스 공급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삼천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전협의를 건친 후 진행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전환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배관공사 시 도시가스시설공사 관련 지침에 적합하도록 시공 진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향후에 문제가 될 것은 LPG 배관을 도시가스 배관으로 했을 때 그 사유지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만 이행이 되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막리에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진행되면서 ‘향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는 배관의 관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야 돼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민분들한테 주셨어요. 애초에 제가 얘기하고 일자리경제과 팀장님에서 얘기하셨던 내용과는 조금 더 다르게, 다른 내용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상의 문제고 그 마을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에 맞는 배관을 하고 추후에 도시가스 배관으로 변경할 수는 있어요. 상황마다. 하지만 보고 자체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얘기한다면 주민분들에 대한 우리 의회의 신뢰 또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스크린 자료) 이것은 삼천리의 의견이 아니라 LPG사업단의 의견인데, 사업단의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향후 도시가스 공급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삼천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전협의를 건친 후 진행하고 적합하게 시공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의 내용이에요. 서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종합 검토의견. 밑에 한번 봐주시면, ‘향후 LPG 배관의 도시가스 공급관으로의 전환은 도시가스시설공사에 적합하도록 시공했을 경우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기존 관로가 매설된 토지의 소유권 및 관리 주체가 문제가 되므로 전환에 앞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예산이라든지 마을의 여건에 따라서 LPG 소형저장탱크사업에 맞는 배관을 할지 도시가스를 할지를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주민분들한테 설명하거나 집행부에서 설명했던 의견이 틀리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리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리가 있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가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개 마을 정도 신청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각 지역 별로. 그런데 저희가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1년에 통상 시 자체사업으로는 서너 개 마을 정도 되는데... 기존에 공급망 깔려 있는 배관이랑 가까운 쪽 위주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선정이.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LPG 배관망 같은 경우는 외따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사업하기 힘든 데에 대부분 많이 신청하는데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신청합니다. 그리고 LPG 배관망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각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도에서 도비 보조를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비의 20%를 보조해줘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하다고 해서 40%, 50% 보조를 해주는데 저희는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억 원 정도가 얼추 들어가는데. 이번에 야막리에 하는 게. 그 정도 돈이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마을 같은 경우에 한 두세 개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거든요. 저희가 좀 아쉬운 면이 뭐가 있냐면, 차라리 다른 시·군처럼 50% 정도를 지원해 주면, 도비에서... 저희가 하기가 좀 수월한데. 결국 재정문제인데요. 돈, 예산 문제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시가스로 하면 선정이 안 될 것 같은 마을들이 대부분 외따로 떨어져 있거나 그런 마을들이 신청하는데 그걸 LPG로 했다가 그걸 바꾸게 되면... 나중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게 근래에 2~3년, 3~4년, 아니면 5년 내에 만약에라도 들어오면 좋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 ‘10년 내에 들어오기 힘들다.’ 이런 지역은 대부분 LPG로 많이 신청하라고 권유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배관망 그걸 바꾸려면 추가로... 작년에 2회 추경 때 사리 같은 경우에 해드렸는데 한 4~5억 원 정도 이상 들어가거든요. 추가로 더. 이 비용 말고도. 그런데 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그걸 말씀드려서 했냐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기도 했었지만 그 근처까지 이미 와 있어요. 거기가 오산하고 경계에 가깝다 보니까 오산 지역은 이미 다 도시가스가 그 주변까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따오면 되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2~3년 뒤에는 들어갈 것 같아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또 다 뒤집고 하기에는 너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차원이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의 검토는 그렇게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전담팀 구성을 계속 말씀하는 게, 지금 마을마다 적절한 대안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 뭔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게 없어요. 서로 간의 의견에 대한 견해도 계속 해석에 대한 채도 흔들리고. 왜냐하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달리 해석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전담팀을 빨리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성을 좀 확보하고 마을별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대안 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고요.

수시로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시의 의지는... 더 잘 아실 겁니다. 변함없고 확고하다는 건 아는데. 다만, 재정 상황이 그래서 이런... 중기재정계획에서도 12억 원, 50억 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7년까지 공공청사나 이런 것 때문에 집중적인 대규모 예산투입이 예상돼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그게 그렇게 표기가 됐다는, 계획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인 조직개편은 조만간 올해 안에 저기가 되거든요? 그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또 의회의 역할이니만큼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예산이 계속 축소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질문 해서 제가 이어서 더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선발 대상이 25명이에요. 아까 20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25명은 가까운 나라를 갈 경우에 25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나라는 각자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한 군데를 정해서 청년들이 다 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직 장소도 안 정해진 거네요?

네. 아직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2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추진 관련 국외여비가 있어요. 이 2명은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추진할 때는 다섯 군데에 공무원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저희도 아무리 위탁을 한다지만 가서 실제 상황을 봐야 되고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정도 나가서 한 삼사일 정도 숙박이라든지 학교 프로그램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네. 그러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전교육비가 500만 원씩 6번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짜여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예상인가요?

아직 짜여 있는 건 아닌데요. 청년들이 나갈 때는 갈 청년들 OT를 한다든지 파견국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든지 글로벌 진로 설계 등 몇 번에 걸거쳐서 교육을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가게 됩니다. 아무 어떤 준비 없이 간다는 것은 그냥 여행차 가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물어보는 거예요. 500만 원에 6번 3,000만 원이라는 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어떻게 교육이 되고 제대로 준비된 게 있는가. 이거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행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앞으로 그걸 만드실 건지.

앞으로 그걸 추진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1회차 때 참가자 OT, 2회차 때는 참가자팀 빌딩, 3회차 때는 파견국의 이해라든지 4회차 때는 글로벌 진로 설계 등 해서 숫자만큼 채워서 저희가 교육을 한 다음에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이 ‘그 나라에 대해서 안다.’ 이런 것은 많이 인터넷도 있고 피상적인데 좀 알차게 짜줬으면 해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액수의 교육이 아니거든요? 교육을 잘 준비해주시고. 교육이 되거나 책자가 있으면 나중에 보고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성과공 유회 도 500만 원인데 끝나고 와서 성과공 유회 를 한 번 하는데 500만 원을 쓰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이 성과공 유회 가 그냥 한 시간 내에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저희가 몇 시간에 걸쳐서 하는 건데 강사료도 들어가고 해서.

또 강의도 들어가요?

저희가 다른 데 예산을, 경기도 예산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짜본 거고요. 유동성은 있습니다. 실제 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홍보비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꽤 액수가 커요. 어떤 식으로 이걸 홍보하실 거예요?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온라인 배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위원님, 이게 다녀오면 저희 어떤 귀국보고서 쓰듯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보고서 같은 것도 받고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고 평가도 하고.

해야죠.

그런 저기인 건데, 일단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 경기도에서는 기존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준용해서 일단 이렇게 표기를 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그건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매칭으로 해서 처음 하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물론 다른 데에서 한 것을 매칭하신 걸 보고... 전에 경기도에서 했을 때는 주로 미국 쪽을 많이 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지만 제가 볼 때 예산에 있어서 홍보비가 500만 원 이런 것은... 또 기타 관리운영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들어요. 이런 것을 더 집중해서 할 부분인데 이럴까 하는데. 지금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건 1인당 440만 원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준비 안 해도 충분히 연수를 갔다 올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서도 돈이 다르겠지만 어디에서 절감해서 이들한테 가장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잘해주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계획된 것에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홍보비 같은 것도 많고 기타 운영비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을 때 이 예산에 맞춰서 나라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느 나라가 가장 좋은가를 먼저 정하시면서 이들에게 충분한 기회의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촘촘히 물어보는 거예요.

연수 국가, 기관 이런 거 결정되면 그에 맞는 프로그램도 다시 해서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시지만 좀 촘촘히 해서 이 좋은 기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께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소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항만수산과.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그때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추가 확보될 예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당초 공모사업을 할 때는 평택시가 20억 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가 20억 3,000만 원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아시다시피 평택함을 거치하기로 협의가 됐던 해경부두를 박 모 총경님 못 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현재 부지로 이전되면서 토목공사비가 한 20억 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한 3년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 해가지고 그게 한 10억 원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업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기자재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 해서 총공사비가 지난달에 거의 윤곽이 나왔는데 101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설계 금액을 절감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100억 원 정도는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비보조금 특조금 내려온 것까지 포함해서 한 47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사업자 의견을 물어봤을 때 사업자는 총사업비가 20% 증액되면 사업 해지를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계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사업자 의견대로 계속 추진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확보된 예산 내로 꾸며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사업자가 포기했을 때 평택시가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은 사업자가 피력하는 것처럼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가져오든 자기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 설계했던 대로 합리적으로 만들어놓으면 해경이나 해군에서 교육생들 그리고 초·중·고생들 해양안전 관련된 교육을 하는 데에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확보된 예산 내에서 하다 보면 시설이 아무래도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확보하지 못 하겠죠. 그러다 보면 관련된 기관이나 이용객들 특히 시민들로부터 질타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사업자가 포기했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해마다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을 감안했을 때, 사업자가 충분한 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자가 확보하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달 정도 봐가지고 전혀 이게 사업 확보 예산이 어렵다고 보면 두 번째 안인 확보된 예산 안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사업을 종결하고 운영하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공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설계된 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다음 달 정도까지 지켜보시겠다는 말씀...

예. 공모사업 쪽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된다면 사업자가 설계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아마 그게 어렵다면 저희들이 제안 하는 확보된 사업 내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운영하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만약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마무리하는 공사비 그리고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자 의견을 반영하되 그게 불가할 경우에 2안으로써 확보된 예산에서 가장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대로도 진행이 잘 안되고 있고 예산 확보도 잘 안되고 있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지금은 철거는 다 끝났습니까? 1월에 철거공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철거공사는 마무리됐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교부한 20억 원 그리고 사업자가 확보한 20억 3,000만 원 중에 한 5억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조금 내려온 거 9억 원 하면 1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아마 본인이 좀 더 부담하면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나 저희들이 보기에 설계대로 안 했을 때에는 사업을 조성하고 나서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그리고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계대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계속 이 사업자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계속 이렇게 하면서 비용은 더 추가되고 추가되고 이러다 보면 이 사업이 진짜 불투명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다들 위원님이나 걱정하고 있는데. 충분한 대안 들도 준비를 꼭 하셔가지고 1안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관련 회의 하고 있고요. 자금확보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속 체크하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3월이나 4월 중에 1안으로 계속 갈지 2안으로 할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나 4월 안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또 담당 과장님이 계속해왔던 사업이고 한데... 이게 혹시나 담당자가 바뀌면 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하여간... 실장님도 또... 굉장히 좀... 대비책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일자리경제과.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해가지고 도비사업인데, 이거 하게 되면 실태 조사 같은 것은 해가지고 결과나 이런 것들은 분석을 다 하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했던 사업이죠?

해마다. 이건 매번 편의점이나...

아, 그런 소규모의 사업장. 어떻습니까? 실태조사 결과가 분석된 게 좀 있으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1,068개소를 방문해가지고 설문조사 같은 것을 지금 한 1,280건 정도 해서 저희가 계속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 하고 모니터링 하고. 결과도 계속 분석하시면서...

네. 그렇죠. 대부분 영세사업장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건 몇 개나 공모사업 신청하신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3개, 4개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서너 개 했는데 이것만 선정이 됐고.

작년까지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만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이거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셨죠? 전년도에.

작년도에요?

예. 작년도에. 지금 2년 하시는 거잖아요. 1년 하고...

예.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2년 째 하는 거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아시는 대로 송탄시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키즈마켓이라고 해서 어린이들 장보기 체험 같은 거. 외국인들 익스체인지 마켓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장보는 체험 하고. 그다음에 구이축제 해가지고 시장 안에서 저녁에 정육점에서도 고기 사가지고 구워 먹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더 있는데 그정도...

중요한 중점사업들은 그정도였다.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많이들 오시고.

구이축제인가 그거 같은 경우는 다른 반대 민원도 좀 있더라고요.

일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정육점들에서 왜 거기만 해주냐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사업을 좀 변경할 생각이신가요?

그것은 그쪽 사업단이 거기에 내려와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민원 좀 덜 생기는 쪽으로. 저희가 시장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또 상인회에서 같이 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평가를 B등급 받았습니다.

열심히 잘했는데... 이게 S등급하고 A등급은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중에서 10%,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접했습니다, 순위가. 아깝게.

그래도 상위권 등급이다?

상위권인데 컷 바로 밑에 탈락했습니다. B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잘했는데.

올해는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A등급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시는 거죠? 등급 성과평가는. 그다음에 시장경영 패키지사업. 여기에 보면 매니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니저 인건비가 달라요.

네. 그 비용이 좀 다릅니다.

이거 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게 도가 따로 산정하고 국가에서 따로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저희도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건의를 좀 하세요. 통일시켜 가지고...

알겠습니다.

시장 매니저 월 218만 원이면... 계속 상주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다 돼가지고...

다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안 돼가지고 시비로 직접 세워서...

했었죠, 중앙시장 같은 경우. 올해는 중앙시장도 잘됐고 이충 중심상가도 잘됐고.

프로그램 짤 때도 그렇고 신청할 때도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도와드리면서 잘 됐습니다.

사업패키지 지원 사업, 공동마케팅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통복시장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이번에 선정이 됐네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장보기 체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군들 초청해 가지고 같이 전통시장 체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상인들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들 초빙해서 하는 게 있고. 한국 패션쇼 같은 거, 그 안에... 이벤트가 좀 있어야 장에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준비해서... 그다음에 콘서트를 또 했습니다.

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사업들을...

작년에도 음악회 했었는데요. 많이들 오십니다.

음악회 하고. 그리고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 이번에 109가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작년에 미리 수요조사 해가지고 도비하고 매칭돼서 선정돼서...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

아닙니다. 계속 해왔는데.

해왔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이걸 설치한 가구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만족도가 좋은 편입니다. 가구당 통상 140만 원 정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데요. 자부담이 한 28만 원 정도 됩니다. 28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월별로 절약하는 걸 따져보니까 1만 8,000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계산되거든요. 1만 8,000~2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정도면 1~2년 내에, 2년 정도만 지나면 자부담은 다...

이게 설치하는 데에 몇 년 정도...

저희는 통상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5년 내에는 A/S가 다 무상으로 됩니다.

5년 이내는 A/S가 무상이고.

요새는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처음에는 고장이 잘 났는데 지금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예,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습니다.

만족도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이 됐다면...

그래서 지금 신청도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많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상으로만 해도 20만 원 이상 연 세이브가 되니까 10년 한다고 하면... 그리고 환경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그러면...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평택함 해양체험관이 저희가 현장도 다녀왔고 해서... 그리고 제가 과장님과 나눴던 이야기들 지금까지 오면서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아니면 해양안전체험이나 그 안에서 준비중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하다 보니까 또 따져봐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시 부담분하고 사업자 부담분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 예산들이 변화되어오는 부분들이... 지난번 저희 240회 임시회 때인가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특조금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 부분을 사업자 부담분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고. 저희가 정회 시간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업자의 순수한 부담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회기 중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봐오셨던 시민들이 볼 때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처음에 사업이 시작했을 때. 저희가 공모하는 부분이나 협약 부분이나 서로 간의 예산 부분들. 왜냐하면... 아주 단순하게 그런 겁니다. 민자사업이 진행되는데, 민 간사 업자가 정부 돈 가지고 와서 본인이 운영하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기 때문에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 이번 6월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좀 깊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결국 이렇게 진행됐을 때... 민 간사 업자 부담 부분이 정확히 얼마죠? 25억 원인가요?

25억 3,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25억 3,000만 원이 민 간사 업자 부분인데. 말씀주신 대로 1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지금 이대로면. 아까 101억 원 얘기해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근 한 70% 후반대 80%를 민 간사 업자의 자금이 아닌 특조금이나 시 부담분이나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진행한다면 이후에... 지금 저희가 협약되어 있는 게 이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몇 년입니까? 본인들의 사업 진행이? 위탁이?

협약서에는 10년 되어 있고요. 연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본인들이 한 20% 정도 그렇게 부담을 하고 10년을 운영하는 게, 지금 이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지. 납득 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좀 따져봐야 된다. 왜? 시민분들이 그리고 지역의 주민분들이 그리고 공적영역의 어떤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해 없게끔 잘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짚어 봐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예산 투자되는 부분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함 소유권은 해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는 운영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의 운영권을 가지게 되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치 위치가 변경되고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예상치 못 했던 30억 원이 발생되면서 조금 문제가 터졌던 것이고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증액되는 부분들 그리고 민 간사 업자가 부담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 개인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개인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작부터를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해서 갔을 때 일부의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는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동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봐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시민들도 납득하고 또 이 사업자분도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정확히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도 짚어볼 부분은 짚어봐야 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이후에 관련 필요한 서류들 다 요청할 테니까, 정확히 한번 설명이 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추경과 관련하여 참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쪽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98만 원을 증액한 42억 9,6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홍보책자 신규 제작으로 평택의 발전 원동력인 미래첨단산업 교통, 문화, 관광 등 주요 핵심정책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다국어 버전의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각종 국내·외 우호교류행사 방문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2,69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캐릭터 홍보용 시범상품 제작 예산으로 캐릭터 평택이를 활용한 홍보용 상품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홍보용 상품을 통해 캐릭터 대외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친근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여 우리 시 대표 캐릭터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이렇게 교류 도시들과의 홍보책자 제작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항상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좀 추가한다면 저희 평택시 홍보영상이 적도 전세계 언어들로는 번역되어져서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막이라도 달려서 저희 교류 도시들과의 언어로는 좀 있어야겠다. 이제 평택시가 6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인데 저희가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련되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책자만이 아니라 영상 제작도, 영상을 만약에 언어적 표현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못 한다면 적어도 자막 정도까지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책자를 우리가 18년도에 제작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예.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게 18년도에 민선 8기 들어서 그때 만들고 그 이후로 제작을 못 했습니다.

왜? 제작을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사실 필요성을 그때는 좀 못 느꼈다가 최근 들어서 외국 방문도 많아지고 그래 가지고 필요성을 느껴서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국내·외 교류행사 등에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도 우리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수가 너무 작다. 국문판도 똑같이 50부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국문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 갈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투자유치 그쪽은 해당 부서에서 브로셔를 별도로 제작한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 시 공식적으로 외국에서 방문하거나 저희 시에서 그 해당 외국으로 방문할 때 그때 소량 갖고 가는 용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금액이 2,698만 원인데 50부를 하려면 비용이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번역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퀄리티 있게 그리고 부수를 좀 늘려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제작하면 또 해마다 제작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번에 거기 산출내역에도 나왔듯이 편집비하고 워낙 번역비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인쇄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되면 나중에 존경하는 최준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문판이든 중국어판이든 한글판은 추가 소요 있으면 그때 인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국제교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잘 살펴서 부수나 이런 거를 잘 책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종원 위원님

저희 평택이 캐릭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그게 건별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우리 SNS 용역업체 거기서 디자인을 좀 해 주고 있거든요. 먼저 카카오톡 그거 한 것 같이, 저희가 그거는 상표권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아이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걸로, 여기 예시로 했지만 좀 귀여운 이미지로... 저희가 별도로 디자인비는 추가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민간교류가 좀 활발한 예술이나 체육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 우리 직장 선수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장운동 선수부 종목에 대한 캐릭터 또는 시 대표로 어떤 대회에 출전했을 때 그런 캐릭터, 이런 것들은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 준비를 해서 저희가 좀 보유하고 그리고 출전할 때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도 같이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입니다.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평택시 기관 정기감사 감사장 설치를 위해 전산장비 및 집기류 임차를 위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최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계획이라고 하셨죠? 정기감사는 얼마에 한 번씩 나오나요?

저희가 이번 정기감사 전에 2016년도에 정기감사를 받고 이전에 한 8년 만에 처음 받는 건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6년 주기로 기관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5~6년 주기로요? 그런데 8년 만에 나온다? 그래서 이 감사장 설치를 위해서 시청 대회의실에 이런 집기를 임차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정기감사라면 특정 안건 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다 보겠네요?

네. 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또 실지 감사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대략 한 달 정도?

저희가 사전에 자료 요구하는 기간이랑 사전감사 기간을 한 달 정도 예정하고 있고 또 저희 평택시에 나와서 감사 보는 실지 감사를 한 달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감사는 자료 요청해서 받고 이런 준비기간이 한 달, 실지 감사는...

그분들이 자료 받으신 것 갖고 검토를 하고 나오십니다.

그럼 이분들이 계속 여기에 상주해 있으신가요?

네. 실지 감사 기간에는 상주해 계신다고...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이게 8년 만에 나오는 거다? 준비 잘 하셔가지고 감사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저희가 8년 전에 감사 결과가 어땠습니까?

저희가 2016년에 감사원 기관감사 받았을 때 행정상 주의 4건과 신분상 문책이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 감사결과 좀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9억 7,28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충실내배드민턴장에서 발생된 생활오수를 기존 정화조에 연결하여 사용함에 따라 기존 정화조 처리용량 초과로 심한 악취와 해충발생 등 이용객 및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직관로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6억 5,158만 원보다 3억 6,017만 원 증액된 90억 1,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26억 9,05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0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지역 게이트볼장 2개소 냉·난방기 설치에 5,600만 원을 체육여가시설 조경 식생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된 이충레포츠공원 내 정화조 직관로 설치비로 2억 5,000만 원을 이충문화체육센터 직원 휴게실 내 집기류 구입비로 41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송탄출장소 추경은 많지 않고 지역경제과 쪽만 있는데 지금 북부지역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가 2개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전체 여기 자료에 보면 6개 미설치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먼저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전체 게이트볼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 북부 쪽에만 7개소가 있는데요. 고덕에 있는 두릉리 거는 실외고 6개가 실내로 돼 있는데요. 당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거는 6개소 전체를 요구했는데 재정 여건상 2개만 먼저 하고 다음 추경에 4개 하는 걸로...

다음 추경에?

네.

그럼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올 4개소는 못 하게 되면 여름철에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부나 서부 쪽은 다 완료가 된 상태예요?

예, 완료됐습니다.

북부 쪽도 올해 안에 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조경 식생 유지관리. 이충레포츠공원하고 또 5개소가 어디죠? 공공체육시설 5개소로 돼 있는데.

5개가 서탄금암체육공원 그다음에 진위야구장, 서탄축구장 그다음에 진위체육공원. 진위체육공원은 무봉산 수련원 입구에...

아, 조그맣게 있는 것?

네. 이충레포츠공원 해서 다해서 6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 그게 송탄출장소로 관리전환 됐죠?

네.

거기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이 추경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본예산 에 유지관리비는 다 됐습니다.

정화조 공사 이거는 지금 기존 BTL 공사한 그 라인에 바로 직관로 연결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사하는 기간에 불편함이나 이런 게... 이 관로가 어디로 통과되는 거죠?

관로는 체육관 입구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충레포츠공원 가고 송탄여고 가고 그 사거리. 거기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쪽에 연결하는 거예요?

네. 한 250m 연결하는 겁니다.

공사하시면서 그쪽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기는 직원 휴게실 내부에 비어 있던, 이충문화체육센터 안에. 거기에다 집기류 해가지고 휴게실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휴게실 설치하고 냉방기는 설치를 했는데 거기 휴게실 이용하는 직원이 16명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집기를 구입 못 해서요. 이번 추경에 집기 설치하는 걸로.

그리고 그때 수영장 직원휴게실 가봤더니 거기도 좀 환경이 열악한데 거기는 이번 본예산 때 반영이 됐나요?

그쪽은 예산이 별도로 반영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으로 노후 된 그런 시설들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휴게실이 너무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환기도 잘 안 되고.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는 휴게실이나 이런 거 세팅할 때 공기청정기가 빠지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벌써 다 벗어나서, 제가 봐도 여기가 밀폐형인 것 같은데 렌탈형이라든지 해서 공기청정기나 이런 걸 이것 할 때 같이 해서 렌탈로 해서 다음 추경 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원 위원님.

이충레포츠공원의 조명이 지금 LED가 아닌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교체를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실외. 그런데 계속 LED 교체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좀 있나요?

저희가 2022년 2023년도에 꾸준히 교체를 했고요. 2024년도 올해도 교체 노후 된 조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 에, 사실 올해 총 유지관리 예산이 6,400만 원이에요. 2023년 작년만 해도 1억 9,200만 원이었는데 너무나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좀 긴급한 조명은 유지보수를 했었는데 저희가 턱없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보니 올해 이번 추경에도 지금 여기는 세우지를 못 했는데 10월 추경에 한 번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 예산을 반영하고요. 경기도 특조금을 이용해서 노후 된 그런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에. 그런 걸 별도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전력 소모라든지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행정자치국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 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