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3월 11일에는 부평안전체험관 등 2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3월 12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형조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유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10건이며 이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르네상스 사업의 상인 대상 교육 참여율 제고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상인 교육 대상자 대부분이 1인 점포나 영세사업장인 점을 고려하여 상권 내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육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스타강사 초청 강연이나 찾아가는 교육 등 교육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상인 교육 참석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추진 시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 신용보증재단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개별 신청자의 신용도에 대한 사전검토와 월별 지원실적을 면밀히 관리하여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내 골목형 상점가 발굴에 있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삼산동 로데오거리 외 4개 상점가를 대상으로 상인 대표와 지역 상인을 만나 간담회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여 골목형 상점가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한 골목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 인천시 골목 상권 공동체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길고양이 TNR 사업 위탁병원에 대한 지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의 지침위반 재발방지와 신청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위탁병원 모집공고 시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결과를 보고하거나 사업비를 청구하여 적발된 동물병원과 「동물보호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TNR 사업 신청자격을 제한하였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됨을 공고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탁병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서에도 사업 주요지침 및 경비 미지급, 계약해지사유 등을 구체화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79페이지 하단입니다.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수혜자의 확대 방안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출결확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출결확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도포기자 발생 시 재활승마 대기자 학생에게 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재활승마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승마장 안전지도사 적정조치 여부 및 안전장비 확인 등 승마자 현장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승마 입문자에게 성취감과 지속적인 기량 향상 동기부여를 위하여 기승인증제 안내문자 발송과 다양한 말사업 정보 등을 참여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승마장과 협조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건의사항 두 번째로 르네상스 수탁기관인 문화재단의 역할 확대와 르네상스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부평구문화재단과 2022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부평구 직원 1명과 문화재단 직원 1명을 파견하여 계약 및 회계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주 2회 청소용역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는 직위별,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한 업무분장으로 직원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르네상스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사업 수탁기관인 문화재단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세 번째, 부평 디지털상권센터의 활용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현재 공간적 협소함을 해결하기 위해 3층 스튜디오 영상 편집 장비를 2층 교육장으로 이동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공유스튜디오를 벤치마킹하여 일반구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시스템을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센터 이용 가이드북을 3월중에 제작하여 비비데이 등 르네상스 행사 추진 시 배포하는 등 시설 홍보 또한 강화하여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디지털상권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계란냉장차량 지원 사업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계란 냉장유통을 위하여 국비보조 사업으로 2022년에 5대, 2021년에 2대로 총 7대의 냉장차량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사후관리 운영 실태점검 계획에 의거 해당 차량의 보유 여부, 차량 운행기록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사후관리 기간인 5년 동안 실태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차량매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의거 보조금 환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위탁병원 정기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해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리 강화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구에서 포획인 1명을 직접 공개모집 채용하였으며, 2024년도 위탁 동물병원 모집공고 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자격제한으로 TNR 사업 부정행위가 적발되거나 「동물보호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에 신청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월 1회 정기점검을 추진하여 동물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제한 및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허청 위탁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조상품 진열 및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지하상가 및 귀금속판매처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적발 건에 대하여는 판매중지 및 폐기처분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하였으며,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현장 확인한 결과 재적발된 업소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정기 및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조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드릴 사항은 시정요구 1건과 건의사항 1건입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우선 부평 사회적경제한마당 용역 수의계약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 사회적경제한마당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을 홍보하고 자체 제품을 판매하며 사회적 가치를 구민과 함께 나누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 관내 유일한 행사기획 전문기업이라는 특성 등이 본 행사를 동일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범위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여 역량 있는 용역업체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며,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찾아가는 자전거이동수리센터 연계 재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로 각 부서 여러 사업 분야에 참여자를 선발 배치하고 있으며, 많은 취약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복참여를 지양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중에 65세 이상은 1일 3시간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근무시간과 동일하고, 64세 이하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 분야에 참여하더라도 연령별로 근무시간이 다르고 중도포기에 의한 신규배치 등으로 운영 중 변경사항이 수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자전거이동수리센터 운영은 경력과 자격이 요구되는 전문인력 1명을 중심으로 하여 자격요건이 없는 일반인력 3명을 한 팀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타 사업 대비 신청인원 자체가 적고 기준 재산 초과 등으로 그 수가 더욱 적어 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수리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별도의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해 보이나 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현 체계에서는 수리센터 사업에 대한 참여자 적극 발굴이 효과성과 운영 여건 개선을 견인할 수 있어 모집공고 기간은 물론 수리센터 이동방문 기간중에도 사업 참여자격 기준과 근무내용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8건이며 조치상황은 완료 2건, 추진중 6건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의 지도점검 방법 개선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수거업체의 지도점검 결과 2021년도에는 미수거 1건, 수거방법 위반 4건, 2022년에는 수거방법 위반 2건의 적발사유로 대행료를 감액 조치하였고, 2023년에는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정기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하고, 공동주택을 포함한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 없이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두 번째, 클린하우스 설치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클린하우스에 조명등과 CCTV를 보완하여 시설을 개선하였고 지난 2월부터는 노인일자리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천2동 클린하우스는 주택 여건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원활한 분리배출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 자원순환마을 시범사업 등 효과성 높은 청소 정책 필요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타 지자체의 자원순환마을 지정 운영 사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 또는 거점배출시설 조성, 자원순환캠페인 실시 등이 주된 내용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구에서 지원하면서 주민이 스스로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 또는 올해 신규 설치될 지역 중 한 곳을 선정하여 깨끗한 쓰레기 배출장소를 조성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자원순환캠페인 실시 등 주민과 함께하는 부평구 자원순환마을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 아이스팩수거함을 폐의약품수거함으로 재활용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친환경 소재의 아이스팩 보급을 유도하는 관련법 개정으로 아이스팩 수거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향후 아이스팩 수거 사업 종료 시 폐의약품수거함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아이스팩수거함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 폐기물 감량 및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효과 제고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시 거주형태, 또 외국인 현황, 동별 취약지 무단투기 유형 등을 고려하여 홍보갤러리, 현수막, 안내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 배부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겠으며, 동별 쓰레기제로화 사업비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네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형 CCTV 활용 방안 제고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CCTV에 녹화된 투기장면을 홍보갤러리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동용 CCTV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작동 상태 확인과 또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해소 시에는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등 CCTV가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건의사항 다섯 번째,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 적극 홍보 및 키오스크 도입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의 이용 활성화와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에 대해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동주택 종합포털에 공문을 발송하고 반상회보 게재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키오스크 이용 실적과 타 지자체의 키오스크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2025년 본예산 수립 시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여섯 번째, 일회용음료용기수거함 사업 확대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산곡2동에 일회용음료용기수거함 제작 운영 사업은 통장자율회 등 주민과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업하여 자원 재활용과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동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2023년 동 청소행정평가 우수사례를 채택하여 공유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각 동의 실정에 맞게 검토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동에 전파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건의사항 2건입니다. 먼저 건의사항 첫 번째,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지원관리 철저입니다. 건의내용은 민간개방화장실에 위생용품 지원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위생용품 월별 납품 시에 적정 배치 여부 확인을 병행하겠으며, 민간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설연휴 점검실시 결과 화장실 대부분에 위생용품이 적정 비치되어 있었으나 일부 미흡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적정 비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용품이 적정 비치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건의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이 매년 저조하여 작년 행감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 전문인력을 채용 후 징수율이 올라갔다는 기사가 있어 전문인력 채용 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23년 말 기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결산 결과 지난해 약 5억 원 대비 약 8억 원의 결손처분으로 체납금을 정리하였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검토 결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시스템 권한 부여가 불가하여 공무직과 같은 인력 충원은 어려움이 있으며 추가적인 정규직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독촉고지서 발급 및 결손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부과제도를 활용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2건으로 총 3건 중 2건은 완료, 1건은 추진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먼저 부평굴포누리기후변화체험관 조명등 시설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외부간판 조명은 지난해 12월 수리 완료하였으며, 우기철 침수로 일부 고장나 있던 유수지 내 굴포빛누리사업 경관조명도 금년 2월 말 문화도시센터에서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체험관 조명은 조명을 비롯한 시설물들이 제기능을 하여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수시로 점검 보수하고 철저히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후변화체험관 외벽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계획과 집행, 공사 관련 시 감사 지적 등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경각심을 가지고 계획과 실행을 명확히 준비 추진하도록 하고 관련 법도 주의 깊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건의사항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외부시설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고 의견주신 부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관 조명을 비롯하여 현재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완료하였는데 향후 관리를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2025년까지인 굴포빛누리사업 협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체 시설 점검과 고장이나 부실한 부분은 최대한 정비하게 하여 이전을 받고 이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현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하현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생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위생과는 건의사항 4건이며 완료 4건입니다. 먼저 주방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 청소 지원 사업 지속 건의입니다. 동 사업은 시비 지원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시비 지원이 삭감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비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시비 지원이 어려워 주방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점 주방 정리 사업 대상을 기존 10개소에서 6개소를 추가하여 4∼5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케이크 판매업소 위생점검 범위 확대 및 관리 철저입니다. 기존 케이크전문점 50개소 외 제과점 10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0개소, 식품제조가공업 3개소 등 총 93개소로 대상을 확대하여 식용프린트기 사용의 포토케이크 판매행위, 해외 직구 스프링클 색소 등 케이크 부자재 적정사용 여부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올 12월에도 포토케이크 판매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외국인 운영업소 대상 1 대 1 맞춤 위생지도 건입니다.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춰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1 대 1 맞춤 위생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올 8월에도 외국인 운영업소에 대한 1 대 1 맞춤 위생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을거리 안전지킴이 운영 철저입니다. 소규모 판매업소 288개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정기적으로 위생지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이미 2월에 한 차례 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매월 짝수달은 소규모 판매업소 위생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생과에서는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현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것들 위주로 확인 차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해서 많이 문의도 드리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요 그때 그 이후로 지금 하고 있는 테마의거리 외에도 삼산동 로데오거리 외 또 4개소 상인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셨다고 하셨어요. 혹시 그 외에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삼산 로데오거리랑요 갈산동 인천테크노파크U1센터 그리고 문화의거리 건너편 부평문화인의거리 있고요 그리고 또 우체국이랑 모다백화점 뒤쪽으로 부평1동 맛집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개동 효실천거리라고 해서 옛날에 있던 그쪽에 식당들 있는 데서 또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게 5군데가 지금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굴이 되었네요, 그 이후로?

네. 그리고 상인 분들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더 경기가 어려워지시니까 스스로도 이런 지원책을 찾아서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러게요. 많이 늘어서, 되게 짧은 기간인데 발굴하시는데 많이 애써주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간담회들도 진행을 하신 거고 사전컨설팅들도 진행하신 건가요?

네. 지금 그 5개 단체가 우선 신청을 하게 되면 단체등록증 그런 게 있어야 돼서 지금 상인 전체, 그 구역 안에 있는 상인 2분의 1 동의는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상인 동의 얻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류 준비 과정이나 이런 건 수시로 나가서 지금 봐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에 골목상권 공동체지정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공모가 되는 건가요? 결정이 되나요?

엊그저께 3월 4일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요 지금 시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전에 골목 상권의 자생력이나 경쟁력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요 지금 말씀드린 5개 사업도 우선 이 사업을 진행하고서 골목형 지정이 돼도 되니까 저희가 이것도 같이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그럼 여기는 지금 몇 팀 정도 선정될 수 있는 건가요?

인천시에서 전체 한 10개 정도가 신규지정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 부평구가 어려우니까 좀 많이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인 분들은 기대가 많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는데 그렇게 또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되고 나면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많이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상인 분들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고 또 시하고도 지금처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노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드릴게요.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드렸던 내용 중에 다른 내용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고 완료하신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난번에 청년 참여예산학교 말씀드려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올해부터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5월에 1차 기본교육을 실시하신다고 계획이 되신 것 같아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어제도 자치행정과랑 일부 얘기를 나눴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할애해 줄 수 있는 교육 횟수가 2회까지만 가능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의 청년 네트워크예산을 활용해서 역량을 조금 한 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중간에 한 번 더 넣어서 3회 차에 걸쳐서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사업은 3회로 진행을 하지만 분과가 조성이 될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 맞게. 그 예산 사업을 할 때 팀이 나눠질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도 회의를 좀 진행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딱 공식적인 이런 사업은 강의 2번에 사업 제안하는 거 1번까지는 하는데 그 사이 사이 제안하는 과정에서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또 과정이.

네. 맞아요.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고요, 청년다움이 지금 매월 1회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안건으로 거론을 해서 거기에서도 또 그 예산에, 청년 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기간이 밭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5월에 기본교육을 하고 6월에 의제 발굴하고 또 6월에 바로 사업제안서를 작성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혹시 또 계획이 이미 완료된 거면 더 따기가 어려운 건가요?

아직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하게 세부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청년다움이 계속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월례회의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회를 활용해서 조금 더 일찍 시작해 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부평구에서는 이 청년 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제안을 하면,

네. 제안을 하면,

제안에 따라서,

따라서. 네.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관련된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검토한 후에 확정이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의 내용으로는 기존에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의 파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그 파이 자체를 정하지 않고 들어오는 그 제안 안건을 참조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을 하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청년들이 어떤 그런 참여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좀 정해져 있어야 그 안에서 뭔가 사업을 구상하기가 편할 텐데 만약에 정해져 있는 예산이 없으면 정말 그 친구들이 2,000만 원짜리 아니면 5,00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막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안을. 그러면 부서에서 좀 들어주기 어려운 예산 범위가 되면 또 청년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안해서 제안했는데 이게 안 됐다 이렇게 또 될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은 정해놓고 설명을 하는 게 사업을 제안하는데 있어서 좀 용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최소라든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이드를 좀 정해놓으면 사업 제안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네.

그런 것 한번 논의를 해주셔서 교육 전에 어느 정도 규모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러면 자치행정과랑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요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서 청년다움에서도 예상은 5월이지만 5월 전에 어떤 방식으로 끌어갈 건지, 참여예산을. 또 사업을 어떤 식으로, 3개의 분과가 있으니까. 어떻게 어떤 제안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청년다움 안에서 얘기가 미리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또 직접적으로 구 재정 예산과 이런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것들 자체가 또 큰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잘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이동수리센터 그것도 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드렸었는데 사실 여기도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좀 더 안정적인 수리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든 별도의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해 보이나 구 재정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한 분 정도라도 기간제근로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지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의 반을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는 보조금이 나오지만 이 별도의 인력으로 가자면 구비 전액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차이가 크고요 또 전문인력은 만약에 기간제근로제를 하자면 전문인력 1명을 갖고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의 채용 유형은 기간제근로자고 어떤 분의 채용 유형은 지역공동체일자리로 하다 보면 그 자체 안에서의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만약에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좀 재정 여건상 부담이 되는 부분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자전거이동수리센터가 저희 부평구가 되게 잘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기가 많다고.

아, 주민들한테!

네. 주민들한테. 그래서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른 또 능력 있는 분이 들어오실 수 있게,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대응과에 질의드릴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아까 정회시간 때도 살짝 저에게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기후변화체험관에 외부 LED라든지 그런 조명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2월에 도시재생과에서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하셨다고, 어떻게 정비를 하셨는지?

지적사항 해주신 부분이 두 부분이었는데 하나는 굴포누리체험관 조명 간판이랑 또 유수지 내에 있는 체험시설, 관람시설에 대한 조명시설이 고장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작년 12월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보고서에는 시차가 있어서 담지 못했는데 빛누리 사업 공간의 경관조명에 대해서도 문화도시센터에서 2월에 수리를 완료했고 저도 현장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비를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5년부터는 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관리를. 지난번에 제가 가서 확인을 했고 부서에서도 보신 결과 비가 많이 오면 잠기는 부분에 있어서 조명시설 그게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고장이 좀 잦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확인을 혹시 한 번 더 하셨는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현재로는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아예 전력을 차단을 시켜서, 비가 올 것 같으면 다 차단을 시켜놔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 자체를 더 높게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신에 배전반은 낮게 돼 있던 부분을 옮겨서 높게 다시 이전, 요번에 문화도시센터에서 이전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괜찮은데 전체 조명시설은 다 이렇게 높게 설치하기가 입지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관리를 하면서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전력을 차단시키거나 해서 사고라든지 아니면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일기예보가 잘 맞아야 될 텐데 기후위기 때문에 예보가 좀 잘 맞지 않으면 또,

비 예보가 있으면 일단은 좀 차단을 시켜서, 또 많이 오지 않으면, 잠길 정도가 아니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비가 올 때는 일단 차단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계속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안전에 대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 질의드릴게요.

네. 위생과장입니다.

주방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 청소 지원 사업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시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렇지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제일 수요가 많았던 게 이 부분인데 사실 조치사항에는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만 나와 있어서 아무래도 어려운 거죠? 주방 후드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 사업하고 후드 교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시비 지원이 되지 않고 구의 재정도 어려워서 그 사업은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는. 정리수납을 기존에 10개 하기로 했는데 6개소를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주방 후드 이것은 지원 사업이어서 공모가 내려오면 지원을 하고 선정이 되는 그런 방식인가요?

정리수납 사업은 저희가 이번 달에 홍보를 해가지고 대상 업소를 모집해서,

아니, 주방 후드 환기시설 교체하는 사업.

작년에 했던 사업?

예. 작년에 했던 사업.

그것은 시비 지원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도 혹시 시에서,

내년에는, 현재는 아직 내년 얘기는 없으니까,

그것도 아직 미확정,

좋은 사업이니까 저희가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소상공인 분들한테 이게 진짜 많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주방 후드를 교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쉬워서 또 시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이 아쉬운 만큼 저희도 사실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크 판매업소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드린 이후에 단속하시는 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단속 나오면 좀 당황하실 거 같아요, 그 케이크 업소에서.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하던 점검을 하시니까. 그 이후에도 또 어디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작년 12월에 원래는 케이크 전문 판매업소 50개소만 점검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가 포토케이크 문제가 있어서 43개소를 추가해서 93개소를 점검을 할 사항이고요. 포토프린터기 사용 업소 두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계도를 해서 지금은 현재 포토케이크는 만들지 않는 상황에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12월에는 93개소를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괜히 개수가 늘어서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도를 하실 때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포토케이크는 전용프린터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죠. 식용프린터기를 써서 해야 된다라고.

그 업체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하시는 건가요?

네.

인지를 못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사항들을 잘 추진해 주시는 것도 있고 완료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애써주시는 게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지지원과장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것을 저도 시정요구를 했었어요, 행감 때.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삼산동 로데오거리 외 4개소 해서 5개소를 상인회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사전컨설팅을 지금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5곳을 지정하는 것을 부서에서 발굴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인회 쪽에서 의뢰가 온 거예요?

상인회에서 의뢰가 온 경우도 있고요,

또 부서에서 좀 찾은 것도 있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지정된 곳을 보면 흔히 말하는 저희 십정권 쪽이나 제 지역 쪽에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도 분명히 그런 대상지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런 상권도 좀 활성화되는데 조금 도움을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시의 골목 상권 공동체 지정 공모사업에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5곳으로 돼 있는 그곳들이 이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몇 곳이 선정될지는 모르겠고 선정이 되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기 전 과정이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것을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하여튼 인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0곳을 대상으로 지정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네. 10곳은 공동체가 신규되는 데는 10곳이고요, 골목 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해줄 수 있는 게 15곳인데 우선 신규지정이 돼야지 그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신규지정이 된 곳이 없기 때문에 먼저 신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대상 상인회에 잘 하여튼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고양이 사업에 대해서 TNR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행감 때도 말씀을 해주셔서 하셨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하여튼 위법사항이 1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위탁병원에 대한 어떤 제지나 이런 것이 어떤 지침에 정확히 없어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런 지침 기준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마련을 지금 했다고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마련을 하신 거예요? 지침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거예요?

우선 먼저 올해 사업 신청제안에 제한을 뒀고요. 위탁계약서가 있어요. 거기서도 전에는 없었는데 부당한 방법이나 그렇게 결과보고를 하거나 그렇게 청구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바로 해지될 수 있고 신청제한을 할 수 있다고 위탁계약서에도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지침이나 법령에 유예기간이, 정해진 유예기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다 해석을 해봤는데요. 유사 사례로 「동물보호법」에 거짓으로 보호비용 같은 것을 청구했을 때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를 1년간 지정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간만.

네. 그런데 저희는 동물병원 위탁계약했을 경우에는 2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한을 두면 2년 동안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유사법으로 「동물보호법」을 준용해서 우선은 신청제한을 뒀습니다, 2년 동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위반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최대 2년은 못 한다는 거네요?

네.

그 이후에는 다시 모집에,

네. 응할 수는 있고.

응할 수는 있고.

예.

이런 사례가 1건이었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위원님들이 늘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클린하우스 그 부분이 지금 그래서 다시 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다 배치가 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개소당 오전 2명, 오후 2명 해서 잘 운영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일자리사업도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하죠?

예.

그러면 그 공백이 또 2개월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초에 클린하우스 신청 당시에 노인인력보다는 자원관리사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가 어떤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외에 기본적으로 자원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는 유급으로 운영하고자 했으나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유급 자원관리사는 운영을 못 하고 대신에 노인일자리 인력을 투입한 건데요 그렇게 되니 기존에 자원관리사로 신청을 하셨던 분은 그냥 봉사, 무급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소리예요?

네. 클린하우스의 운영 책임자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투입 여부를 떠나서 자원관리사가 책임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그 관리사들이 없어서 겨울 때는 완전히 폐쇄를 시켰었잖아요.

네. 십정동 한 곳만 좀 특수한 사항입니다.

그런 거죠? 그럼 지금 십정동도 다시 오픈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자원관리사 분들이 봉사로 하시게 되는데 말 그대로 봉사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책임의식이나 이런 게 조금 덜할 수도 있어서 그 자원관리사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못 하게 되실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데 그런 사례는 좀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십정동 십정공원 근처에 한 곳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는 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면 다행인 거고. 그런데 특히 십정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유급으로는 조금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화장장기금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논의를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백이 없이 잘 운영될 수 있어야 그만큼 주민들한테도 신뢰도 가고 우리가 취지한 대로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까지 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정요구하고 건의사항 했던 부분들을 어떤 것은 완료, 어떤 것은 추진중 이렇게 보고들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완료됐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들 그것을 관심을 안 둔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무래도 좀 문제점이 있던 것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완료라고 돼 있던 사업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허대범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