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3월 8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3월 11일에는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3월 12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임시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 -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균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구민을 위하는 열정으로 보다 나은 부평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김숙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3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상황 보고서 20쪽입니다. 총 7건의 시정 요구와 건의 사항 중 완료는 6건, 추진 중은 1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첫째로 주민 자치 사업과 관련하여 동별 특성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복지행정팀 신설과 맞춤형복지팀 간호 인력 반영으로 2022년 전 동에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각 동 인력은 2021년 1월 기준 353명에서 2024년 1월 기준 427명으로 7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조직 진단은 이렇게 확대된 동 인력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성을 재진단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 자체 진단을 통해 업무량과 직무 수행 실태 파악 동별 인구수, 사회 복지 대상자 수, 신규 업무량 등 동 특성을 감안한 직원별 총 업무량을 분석하고 우리 구와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의 동 인력 비교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동 인력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의 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정원 운영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는 만큼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인력 증원 분야의 업무를 중점 분석하고 신규 행정 수요에 재배치를 실시하며, 주민자치지원관 도입 이후 동 인력 운영 상황도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1쪽 지방 보조 사업 성과 평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편성 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예규를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세부 내용으로는 평가 방식이 개정되었으며 기존의 절대 평가 방식에서 상대 평가 방식으로 변경되어 일정 비율 이상 평가 등급 할당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성과 평가 시 전체 사업소 기준으로 10%는 미흡으로 평가하고 5%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으며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도 강화되어 미흡 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 시에 예산 증액 금지나 필요시에는 예산 삭감, 매우 미흡 사업은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거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보조 사업 성과 평가를 엄격히 실시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 관리와 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 매년 민간 위탁 사업 점검 자료의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2022년과 2023년도 15개 부서 70개 수탁 기관에 민간 위탁 지도 점검 지적 사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은 예산 변경 사항 사전 승인 미신청, 지출 절차 부적정, 증빙 서류 누락 등의 회계 관리 미흡이었습니다. 수탁 기관의 민간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전 교육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지난 1월 전 부서에 민간 위탁 지도 점검 동일 반복되는 지적 사례를 공유하였고 회계 관리 지표에 대한 세부 점검 내용을 제시하여 주관 부서가 수탁 기관 교육 전 중요 점검 체크포인트를 미리 파악 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 점검과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공문 시행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추후 수탁 기관 교육 실시 여부와 지도 점검 시 개선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동일 반복 지적 사례를 줄여나가고 수탁 기관에 대한 교육 실시,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지적 사항 이행 여부 관리로 수탁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3쪽 주니어보드 정기회의 참석률 제고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2023년 구성된 제2기 주니어보드는 총 3개 조 34명으로 8개월간 운영이 되었습니다. 첫 워크숍을 통해 주니어보드의 역할, 타 기관 활동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구성원간 소그룹 활동 역량을 강화하였고 위버스 멘토링은 기존 간부 공무원 대상에서 구의회 등으로 확대 실시하여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으며, 10월 실시하였던 힐링데이 워크숍에서는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활동 조와 우수 제안 조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활동에 참여했던 주니어보드에게 성취감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조별 활동 과제로 발굴된 최종 제안 9건 중 해당 부서에서 4건을 채택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고 특히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민원 통화 쿼터제 도입 제안이 실현되어 악성 고질 민원과 30분 이상 통화 시 수동으로 응대 종료 안내 멘트 송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주니어보드 운영 기간이 4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나 업무 시간 중 정기 모임과 활동으로 일부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경우 업무 공백 발생 등을 우려하여 참석이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 추진 예정인 3기 주니어보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부평구 직원 근무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활동 기간을 조정하고 조별 정기 모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건의 사항으로 각 동별 청사 관리 예산 편성에 있어 각 동이 처한 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이용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2024년 본예산에 노후된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보수 비용으로 총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동 청사 건물의 안전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삼산2동 청사 외벽 균열 공사, 부개1동 청사 누수 공사, 부개3동 청사 정문 바닥 공사 등 시급한 예산 4700만 원을 우선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기 이외에도 동 청사 정비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과 긴밀히 협의하여 청사 정비 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 검토, 집행을 통해 청사 보수를 신속히 완료하여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말 부개3동 청사 화장실 누수는 본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발생한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 당시 공사 업체와 견적 협의 중이었으므로 지난해 연말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보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25쪽 시책일몰제 조례 시행에 따른 세부 계획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시책일몰제는 실효성이 떨어진 예산 및 비예산 시책 사업, 자치법규 등을 일몰하여 구정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 총 5건의 일몰을 부서에 권고하고 총 6건의 일몰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시책일몰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검토하여 지난 2월 시책일몰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월과 7월은 일몰 대상 발굴 집중 기간으로 운영하여 현재 전 부서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은 전년도 결산 검사 결과 집행률 50% 미만 사업과 사업 대상자 소수인 사업 등을 발굴하여 해당 부서에 일몰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추후 8월에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업무의 실효성 판단을 위해 객관적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이후 일몰 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하여 조직과 예산 등 행정 전 분야에 일몰 결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재정비 및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부평구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매년 위원회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 1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정비 또는 활성화 기본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회 신설이 계속되고 있어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신설은 지양하고 기존 위원회와 통합 운영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위원 위촉 시 중복 위촉 여부를 확인하고 위촉직 위원의 회의 참석률을 작성하여 참석이 저조한 위원의 연임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 전 기간을 두고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자료를 배포하여 회의 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닌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 부서와 소속 위원회 정비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시정 요구와 건의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보고 순서이나 개별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자로 갈등관리팀장으로 임명된 황인웅 팀장입니다. (인사)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건의 사항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보고서 27쪽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민선8기 공약 사항은 총 70건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이행 완료 및 이행 후 계속 추진 등 완료가 37건입니다. 올해 경기 침체와 국·시비 보조금 지원 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공약 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부서별로 공모 사업 신청, 국·시비 보조금 확보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험형 어린이 모험 숲 조성은 지난해 12월 특별교부세 8억을 지원받아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부평구 주민 공론화를 위한 토대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부개·일신 지역 중학교 신설 요구에 대한 공론화를 개최 인천시 교육청에 정책 제안문을 전달하는 등 주민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숙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12월 5일 정책 권고문을 구청에 전달하였으며 2024년 1월 25일 인천시 교육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1월 29일 정책 제안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인천시 숙의 시민단 등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들과 지역 현황과 관련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주민 숙의 참여단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구청장 공약 사항 추진 성과 판단 시 객관성 확보 필요입니다. 구청장 공약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이행률을 점검하는 한편 공약 이행 평가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 이행 평가단을 구성, 공약 사항 심의, 자문 및 등 공약 추진 과정에 참여시켜 구민에 대한 이행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약 이행 평가에도 매년 참여하여 지난해 인천에서 유일하게 SA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공약 이행 평가단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공약 이행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숙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건의 사항의 감사관 소관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은 모두 2건입니다. 30쪽 동 행정복지센터 지적 사항 반복 문제입니다. 2년 주기로 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시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것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올해 2024년부터는 주요 감사 지적 사항 8개 분야 58개 항목에 대해 사전점검표를 안내하였습니다. 동에서는 사전점검표를 토대로 업무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종합감사 수감 전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 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며, 구에서는 동 감사 결과와 감사 사례 전파, 업무 매뉴얼 공유를 통해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한 상세한 감사 건의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년 주기로 부평구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중으로 감사 예정으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감사하고 예산 집행 기준 준수 및 투명성과 정확성이 확보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피어 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수진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수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시정 요구 1건입니다. 지난해 3월에 오픈한 ‘부평복지ON’ 시스템이 채팅 검색 기능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해당 건은 채팅 검색 챗봇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충돌이 발생하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사항으로 2023년 11월 23일에 즉시 조치하여 복구하였습니다. 현재 시스템 이용에 불편은 없으며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진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구동오 위원님!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난 회기 때 시책일몰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시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기억하시죠?

네.

개선된 올해 계획안이 나왔을 텐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난해 9월에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제정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지난해 말 위원님께서 그 의견 주셨을 때는 저희가 연말 정례회에 각 부서가 매진을 했었고 또 연중에 조그마한 일몰 건수가 있기 때문에 했고 올해 저희가, 작년 11월에 담당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선진 비교해주신 파주시라든지 남해 이런 쪽을 벤치마킹을 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고 해서 올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부서에 시행을 했습니다. 달라진 사항 말씀?

네. 달라진 사항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부서에 권고를 해서 반기별로 일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작년에 6건 정도 됐고요. 올해는 구체적으로 이게 일몰이 어떻든 우리 구 자체 시책도 있지만 사업 수혜가 주민들한테 가는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분기별, 반기별보다는 연중에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3월하고 7월에 집중 발굴을 해서 상·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부서에서 3월 받고 있는 중이고요. 관련해서 타 시도에,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걸 일몰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갖고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도 공유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례를 봐달라 그래서 우리 기조실에서는 결산 검사에서 집행률이 50% 안 되는 사업을 일몰을 권고를 할 거고, 당초 계획한 목적은 이미 달성을 했거나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행정적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거나 구민 불편이 증대되거나 이러한 사항들을 부서에서 일단은 의무적으로, 의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각 부서에 1건씩은 제출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했고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편성 이전에 8월에서 9월 경에는 또 한 번 전체적인,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일몰 심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행한 부서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시책 일몰 관련해서 어떻든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개인이나 적극적으로 제대로 한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 가점이라든지 또 적극 행정 관련해서 포상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부서에서 폐지하는 것보다 의원들이 폐지하는 절차가 더 쉽고 간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하시다가 조례라든지 구민들하고 직접 대면하시면서 느끼신 것들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일몰을 해주셔서 좋고 그런 면도 있는 반면 저희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 면에서는 직원들이 더 잘 아는 것도 있으니까 하다가 이건 일몰이 필요하겠다 하는 건 일몰 심의를 해서 자체 일몰을 하든 심의 일몰을 하는 것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일몰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서에서 해야 될 거는 부서에서 하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의회가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찾아보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잘 모르는 부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데에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감사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자료 30쪽 하단에 우리 구는 2년 주기로 부평구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중 문화재단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 여러 가지 사업, 그중에 어떤 잘못된 사업을 감사관님께서는 인지를 전혀 못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종합감사라고 했는데 문화재단의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매번 하는 겁니까?

네. 매번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장님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문화재단에 어떤 팀이 특히 문제가 있다.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하셨을 건데 그냥 일반적인 이런 종합감사,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계시지 않나 그런 지금 보고 사항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특수감사를 한다든가 별도의 감사를 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2년 주기마다 하는 감사를 5월에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거는 조금 그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고 계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위원님께서 주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저희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 5월 중에 있으므로 그 종합감사를 통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면밀히 살피고 특별히 더 감사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종류가 어떻게 되죠?

종합감사,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특정감사는 어떤 거죠?

특정감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부서의 문제점이 특정하지 않은가요? 감사관님이 느끼실 때는 그냥 일반적이고 평상시 감사하듯이 2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보시고 있나요? 우리 위원들이 회의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뉴스에 나올 법한 문제가 있었어요.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네. 저희도 심각성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도 계속 점검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미 다 공유를 하고 있고, 또 5월에 가서도 종합감사이지만 위원님들께서, 회계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면밀히 저희가 살피고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정감사는 어느 때 특정감사를 하나요? 아까 특정감사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특정감사는 어느 때 특정감사를 하죠?

종합감사는 기관이나 동 감사라든지 해당 산하 기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감사를 말하고 전반적인 걸 다 살피고 거기에서도 회계 분야 같은 건 특별히 더 살핍니다. 그러나 특정감사는 종합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산하 단체라든지 특정 분야, 복무 분야라든지 이런 게 시기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럴 때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특별히 감사가 필요할 때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경우는 특정감사를 할 수도 있는 정도로 특이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종합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풀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럼 지난 일이지만 육아종합센터는 특정감사이었나요? 종합감사를 하셨나요?

거기는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항은 감사관님이 보실 때 특정감사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인 종합감사만 해서 부서의 사업들을 따져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죠?

네.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나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달리 적용될 것은 없고요. 종합감사는 조금 더 다른 전반적인 분야를 살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 또 보고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결과에 대해서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숙 감사관님!

네.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윤태웅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면 제가 이 부분을 짚고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특수감사와 2년에 한 번씩 하는 기관 감사와 차이를 선별하는 거를 어느 잣대에서 하나요? 어떤 관점에, 어떤 잣대로? 육아지원센터 문제가 공공연하게 공영방송에까지 부평구를 들먹이면서 나왔어요. 그것 하나 잡지 못하는 감사관실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얼마만큼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어떤 게 있으면 숨기고 봉합함으로써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 상처가 얕게 났을 때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끔 해주는 게 부서의 역할 아닐까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2주 동안 나가서 샅샅히 훑고 환수 조치할 부분들 하고 시정할 사항들 시정했다라고 제가 보고받았어요. 그동안 뭐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감사관실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윤태웅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지금 이 부분을. 너무도 안일하게 생각한다.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의에?

네. 위원님들 말씀에,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거를 중요하지 않다거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종합감사로 한 것은 5월에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정례회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혜란 팀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책지원관까지 보냈습니다. 이 문제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나가셔라.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파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감사팀장 지혜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담당자하고 그날 이후로 회의록 수시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일정상은 저희가 종합감사로 5월로 잡혀 있지만 사실상은 작년 12월부터 계속 문화재단 자료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점검 결과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고요. 기존에 저희가 2년 전에 감사실에서 지적, 조치된 부분이랑 이번에 문화관광과 자체 점검 결과 내용이 유사한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담았지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날 이후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접고 5월에만 투입하자 이건 아니고 연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문화재단 감사에 대해서 지금 사전 자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감사 때도 일정상은 10일이지만 연장 가능성은 또 보일 경우 연장할 거고, 지금 계속 몇 달째 재단 감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태웅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답변이 나왔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장이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그 고생을 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의논 좀 해주셔야 되고, 감사 나가기 전에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도 서로 의견을 소통하셔야죠. 제가 십시일반 양보했습니다. 4월 총선 때문에 5월로 넘기겠다. 그래, 그렇게 하자. 협치하겠다.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설관리공단, 다른 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건 아니고 상임위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남부체육센터 셔틀버스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입니다.

어떤 민원이죠?

이사장 장세강 첫째는 우리가 셔틀버스 운행을 A코스 B코스로, A코스는 동수역을 포함해서 부평역, B코스는 부개·일신, 이게 첫 번째 민원은 엘에이치 앞에 건너에 정류장을 추가 신설해달라. 거기에는 엘에이치 이용하는 주민들 13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정거장이, 그 코스가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를 그 지역은 1시간 단위로 하는데 보통 35분에서 40분이 걸리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끝나고 댁으로 돌아가실 때는 그쪽 바로 앞에 내려서 편한데 본인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탑승할 때는 건너서 하는데 그 건너는 자리가 한국아파트 앞이 그 정류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새로 신설하는 데까지는 한 70미터를 더 걸어야 되고 기존에 있던 한국아파트 정류장까지는 130미터 정도, 그러니까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60미터를 더 걷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었길래, 첫째는 그 민원 하나하고요 둘째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끝나서 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10분 단위이거든요. 10분이다 보니까 정각에 끝나서 10분에 가려다 보니까 특히 겨울에 여성 고객들이 몸 말리고 머리 말리는 데 시간이 걸려서 10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15분으로 조정해달라. 그 2가지 민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그 2가지가 거의 동일한 고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류장 설치하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죠. 많은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엘에이치 앞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몇 분이 더 나왔는데 그 찬성이 뭐냐? 엘에이치 앞에 정류장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자기네 지역도 중간중간에 해달라, 추가로. 이런 조건으로 찬성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도 안 맞고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불편이 있다. 그리고 엘에이치 쪽에 정류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는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체육 시설로 오려면 2차선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 장소가 물론 2차선 오는 데 많이 불편하고 교통 체증도 예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길래 일단은, 추후 더 검토해보겠지만 현재는 불가한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5분을 늦춘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고객들이 본인들이 오는 시간에 5분이 또 쫓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정각에, 30분부터 입장을 하는데 그렇게 오게 되면 정각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 그만큼 늦춰지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한 7, 8개월 이상을 이 시간에 맞춰서 다 적응이 돼 있는데 시간을 조정하게 되면 또 혼란이 있다. 이래서 설문 조사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요 그 2건은 민원 제기하신, 또 부의장님한테도 별도 보고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앞으로 진짜 이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지만 현재는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자기 집 앞에서 바로 타기를 원하는 거고 그 민원을 해결을 해드리면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상대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었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어야 된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옮기고 그걸 조정한다는 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한성균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윤수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