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정·서용규·이명노·최지현·조석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계획, 인증신청 기준 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장기요양기관의 안심돌봄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사회보험을 통한 재정지원방식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이윤창출을 예상한 민간영역의 시장진입이 용이해 지면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급격한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질 높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통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요구됩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장기요양기관인 동시에 사회복지시설이므로 제도가 요구되는 기준선의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양과 질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2020년 3월 감사원의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사례 287건 중 131건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노인요양시설의 부채규모관리, 감독부실도 간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제고를 위한 본 조례안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서울특별시에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부동의를 표명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여 2025년부터 지정갱신제를 도입, 6년마다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 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갱신심사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타 복지시설간 형평성 논란과 인증기관 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 안심돌봄인증 평가의 객관성 확보 미흡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공적 서비스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요양……. 복지건강국장 손옥수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안심돌봄인증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의견과 그다음에 평가 실효성, 재정부담 등 복합적으로 봤을 때 강하게 부동의합니다.

잠깐 확인 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안 내놓게 되면 강하게 부동의 하는 것과 약하게 부동의 하는 게 있나요?

글쎄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참 저도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인데 좀, 부동의를 강하게 반대한다 그런 의미로 한 것이지.

좀 전에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방금 본회의, 여기 상임위 본회의장에서도 “강하게 부동의하겠다.” 부동의면 부동의고 동의면 동의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닌데요. 오해하셨다면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중에 강도를 타협의 의지가 있으면 약하게 부동의 하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더 설명감이 있겠죠. 그런데 유별나게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실·국장님도 “강하게 부동의합니다.”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표현이어서 저는 이게 뭐냐 싶기도 하고요.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어찌됐건 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동발의를 해서 내놓은 안입니다. 그런데 의회를 존중한다면 그렇게 감정이 실린 표현으로 부동의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감정 섞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제 말 의미가 그렇게 들렸다면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박미정·서용규·이명노·최지현·조석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이용자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장 및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7조제1항제2호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장사업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제12조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지원’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복지국가로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요보호 대상자로 정의되던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용 범위가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이나 권한은 높아진 반면 사회복지사 등은 언어·정서·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등 안전하지 않는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신변안전보장 및 회복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폭력피해지원을 포괄할 필요성이 있고, 제7조제1항의 장비와 시설지원은 같은 내용 신변안전 보호 등 관련 사업의 기준액 범위 내 예산지원을 규정한 제7조제2항과 상충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신변안전보호 등 근무환경개선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8호는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제12조제1항 중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는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신설하고 제12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 중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신경써줘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안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용규·이명노·최지현·조석호·박미정·박필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명확화를 위해 우선계약 신청자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6조에 따른 별표에 따라 우선계약 기회를 주고 있으나 우선순위등급이 동일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1) 재산 및 월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2023년 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신청자 순위가 같은 경우 재산, 월평균 소득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으로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계약순위의 기준은 있으나 우선순위가 복수일 경우 선정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계약자 선정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우선선정기준을 개선 및 반영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손옥수입니다. 먼저 조례안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안동의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국 소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로 외국인 주민에 대한 통번역,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문화행사, 국가들 커뮤니티 지원 및 공간제공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주민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하여 민간의 사업수행경험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며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신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적정성 심의 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함에 있어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지원 등을 위해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에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9개월로 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및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6조 등에 근거하여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지원 등 각종 외국인 주민지원사업, 지원기관 협업체계 및 민간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8조 조문 중에 ‘제1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오기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은 제16조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업무가 외국인주민과 내 사업별로 팀이 상이하여 센터의 총괄 및 외국인주민지원사업은 외국인정책팀에서, 외국인노동자사업은 다문화지원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별로 주관 팀이 이원화되고 재원도 달라서 집행 및 정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첫 시행하는 만큼 업무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수탁기관 교육과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시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외국인주민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먼저 하세요.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에서 정의한 바대로 외국인 주민을 규정하곤 하는데요. 외국인주민지원 조례를 보면 외국인주민이란 주소나 거소를 한국으로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거소까지 둔다는 것으로 봤을 때 외국인유학생들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또 그런 제도로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주민 범위 내에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유학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쪽 센터를 통해서 각종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도 우리 광주시에서는 외국인유학생의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 같은 걸 진행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 외국인주민과가 존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신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만큼 유학생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유학생들을 위한 행사, 또는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또 외국인주민과를 중심으로 잘 준비해 주시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함께 논의를 해주시라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공모에 응하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외국인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공식화 된 광주의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이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경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다시피 지금은 공모는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부분은 여성가족국에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이 검토보고에 대한 대안이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이중성, 그다음에 확실한 여성가족국에서 중심이 돼서 하겠다라고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중에 정산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어떤 역할분담 차원에서 우려되는 것은 서로 이게 칸막이와 핑퐁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외국인주민과장께서.

외국인주민과장 주상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과 우리 또 지역주민사업이 이게 약간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꼭 외국인노동자만을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을 전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노동자에 관련된 사업은요,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하면서 고용노동부하고 이렇게 하고요. 주민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이제 핑퐁치지 않고, 어차피 두 개 다 업무가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둘 다 또 팀은 다르지만 과는 하나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를 해가지고 하고, 또 지도감독도 저희가 첫해에 자리를 어떻게 잡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걸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책임성 있게 일을 잘하시는 공직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경험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흐트러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지현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안건이 외국인주민(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장님께서 처음에 배경설명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해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수행하기 위해서 실은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시장님 공약으로도 있었는데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예산의 어떤 확보의 어려움이나 여터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병합해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안으로 올라온 것은 제가 배경과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체계적 지원, 그다음에 다양한 외국인주민, 아까 유학생도 있고요. 노동자도 있고요. 또 결혼이주여성들도 있고요. 또 여타 이제 여러 여건들과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또 이런 서비스 내지는 이런 제공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규모로 보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예산규모로 보면 노동자지원센터가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좀 부가적으로 외국인지원센터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대하고 또 필요로 하는 일들이 수행이 될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시장님 공약이행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서 수치적으로야, 또 아니면 어떤 가짓수, 사업내용으로야 진척이 잘 되고 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아쉬움과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동의는 당연히 이제 하고 과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이런 것들을 지금 해왔어도 수고와 노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외국인종합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로써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또 국비 확보에 노력도 오랫동안 해 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 정부에서는 지금 여러 어려움이 또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실은 지금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여기에 공간을 같이 좀 이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접근성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꼭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각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여기 이것만 가지고 다 하지 않는다라고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공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필요성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원센터가 명실공히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공간확보에 대해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 운영과 관련되어 있어서도 관계 또 이런 전문가나 해당 외국인 대상들과 협의를 통해서 계속 보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