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의정모니터단 이경혜 님께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으로 총 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공간국 소관 순으로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위임 및 재정사항 반영,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 면적을 1만㎡ 이상에서 5천㎡ 이상으로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특정 목적의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 분할납부 방법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전 협약 체결토록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협상 대상 면적을 1만㎡에서 5천㎡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가설 건축물 존치기한을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 분할납부 조건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협약 체결 규정을 신설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일부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기 밑에 보면은요. 분양 시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

지금 현재 시에서 정해놓은 분양 완료 시점은 언제로 정하실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이 부분이 신설이 된 항목인데요.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의 허가 절차가 이행되는데 그 「건축법」에서는 가설 건축물 횟수 제한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1년 7월달에 국토법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만 제한을 갖고 제시되게 돼서 그 후로 이제 그 부분이 지구단위구역 내에서만 또 제한했던 부분이 23년 7월, 그 부분이 이제 국토법에서 조례로 완화하는 내용이 반영되다 보니 저희들이 이번에, 금번 조례 내용에 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려하신 부분은 좀 저희들도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이 분양 완료 시 이 부분이 적정할 걸로 보고 지금 내용을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 분양이 완료되었을 때를 지금 정해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세대가 분양이 안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말씀을,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 분양 시기를 놓고 모델하우스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존치 기간이 사실 청약하고 분양하고 계약하면서 이어지는 일련의 수행되는 이 기간들이 사실상 존치되는 기간 안에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사실상 방금 존치하고 있는 그 기간 내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미분양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이 존치 기간 내에 모든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염려가 안 될 걸로 보여지는데 혹여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 이후에 좀 더 모니터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수년 동안 사례가 없어서 그 존치 기간 안에 업무 수행이 다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좀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서 또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말씀 잘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에 견본주택 여러 가지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건설사들이 사실은 고의로 보유 주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회사 보유분은 분양을 지금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건 100% 분양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양을 안 하고 견본주택에 대한 광고를 위해서 계속 놔둘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아까 그렇게 전혀, 수년 동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는 조례에 담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안은 해 보셨는지?

그 부분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행정을 보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사례는 직면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혹여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이제 지금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는데 좀 더 그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면서 분양 시점이나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거를 조례를 만드실 때 이런 것을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같이 여기에 담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토법에 적시돼 있는 내용과 통해서 조례로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반영한 내용의 어떤 문구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님 이게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대로 됐긴 됐는데 앞으로 건설 경기가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검토되어서 이게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수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건축조례에 보면 그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에 대한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를 일원화시키고 정합성 유지 차원에서 동일하게 문구를 가지고 갔고, 또 현재 외부에 보면 가설 건축물 견본주택은 대부분 임대를 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부담하고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 때문에라도 빨리 철거하는 실정에 있고, 실제 자치구에서 확인해 본 결과 최초 임대 기간을 초과해서 연장한 실적은 없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게 운영 중에 문제가 된다면 향후에 건축조례하고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바로잡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무조건 통과하는 것보다는 또 그런 다음 사후의 문제까지 한 번씩 더 보시고 조례가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 수립 통보 및 정비계획 수립 요청을 반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월 24일 건축물 이해관계자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비계획 대상 3개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정비 기본계획 방향을 반영, 관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 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소유주의 자발적인 공사 재개 의지,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중단 원인의 분석, 이해관계자의 의견, 지자체의 역량 및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공사중단 장기방치물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공사 중단…….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혹은 또 광주의 관련된 조례 제6조 이 관련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담는 내용 중에 정비방법이 저희들이 네 가지로 있습니다. 공공주도, 직권철거, 공공지원, 안전조치 명령. 그런데 그중에서 공사비, 8조가 공사비용을 보조한다는 내용 부분이 담아진 것이고요. 조례 6조에도 공사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공사 중단 건축물의 현황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19년도에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그때는 5개 현장들이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중에서 2개가 공사 재개 부분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3개소가 지금 관리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중에서도 2개소는 소유권이 확보되고, 정밀안전진단 1개소, 또 하나는 공사 재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지금 1개소가 지금 남구 주월동 산 231-1 서진병원이라는 중단돼 있는 10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소유권이 100%에서 84%가 확보되고 지금 16%가 미확보돼 있는 상태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공사 재개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소유권이 확보되면 공사 재개가 될 걸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그리고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 비용 또는 철거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행해 주실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으로부터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강수훈 위원님의 의견 제시에 동의, 의견 제시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수훈 위원이 발의하신 의견 제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강수훈 위원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에 앞서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인지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2년 이상 중단돼 있는 건축물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3년마다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정비 대상으로 3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이 완료되는 이전까지 이 공사에 대한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방금 관계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이 지원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 향후 내용들을 좀 밀도 있게 고민해가지고 검토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곡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