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애 의원 5분자유발언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소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전면 폐지로 창원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23년 12월 31일자로 문을 닫았습니다. 2만 명의 등록 외국인주민과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의 특성상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지난해 12월 이 사안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센터 폐지에 이어서 다행히 예상대로 올해 1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1개 지자체가 응모하였지만 우리 시의 선제적 대응 노력으로 지난 2월 21일자로 전국 9개 지자체에 창원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정을 축하드리며 시장님의 적극적 관심과 추진의지, 담당부서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공모사업 선정으로 2개월간 중단되었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업무가 곧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방향과 센터 재개에 따른 향후 세부적인 운용계획을 묻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혹시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서 일부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것도 있지만 근로자 상담, 한국어 교육, 기타 지역별 특성화사업 등 지역정착 지원업무는 창원시 소관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운영의 50%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난 질문에서도 강조했듯이 외국인근로자는 산업현장의 중요한 노동인력이자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시의 인구증가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필요한 지출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시적인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늘어날 시 재정 부담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에 있어서 고정비용은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세부적이고 치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외국인주민계가 담당 부서인데 향후 창원시 전체의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운영주체인 경상남도, 창원시, 그리고 사업수행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창원시 산하기관 인력 채용 통합시스템 운용 건의에 대한 창원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입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23년 6월 정례회 때 예산 절약 차원과 일부 산하기관들의 건의도 있어서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 인력 채용 시 용역 채용 부분을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하기관에서 인력 채용 시 1회 용역비 지출이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대규모 채용을 제외하고는 1명을 채용하나 3명을 채용하나 용역비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산하기관 인력수요가 발생했을 시 수시로 용역비용을 들여서 채용하는 것보다 인력 누수로 인한 업무 공백의 갭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또는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채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산하기관 채용인원을 모아서 통합으로 용역을 의뢰하면 창원시 전체 예산 절감은 물론, 채용기관의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당시 하종목 제1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 담당 부서의 검토 현황과 향후 추진의지 등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아, 이번 하반기부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소관 부서에서 당장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이 지금 소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인력, 필요한 인원들을 2명을 좀 미리 뽑아두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창원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런 좋은 시스템들은 빨리빨리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산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체계 조성을 위한 매뉴얼 제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는 민간위탁사무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민간위탁기관이 이렇게 많으니 민간위탁기관 사무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 매뉴얼은 당연히 있지요?

본 의원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살펴보니 그 내용이 방대하고 매우 포괄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들 중에 항목들이 있는데 그 주요 항목에 있어서 세부 규칙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항목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있는데 시장님께 여쭤본 것이지요. 있는데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들이, 민간위탁사무를 우리가 이렇게 맡겼을 때 발생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제보가 좀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 시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 세부 규정 별도로,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세부 규칙이 있듯이 운영규칙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이나 별도 규정에 혹시 수탁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한, 그 맡은 기관을 우리가 수탁기관이라 그러지요? 수탁기관의 어떤 직원 채용 및 인사조직 관리와 관련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제가 이 질문은 그냥 간결히 넘어가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하도 제보를 많이 받아서. 시장님, 민간위탁기관이 너무 많고 그 영역도 너무 방대해서 이 자리에서 모두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한 이상 수탁기관의 재량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이고 또 의견입니다. 실제로 수탁기관의 장이나 법인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임하긴 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100% 운영되고 있기에 위탁주체인 시의 관리·지도·감독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위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관리·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우리 시의 민간위탁기관들이 정기적으로 운영평가나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들은 항상 감사를 받거든요, 정기적으로. 당연히 중앙정부의 평가와 또 도의 평가와 시, 이런 평가를 합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데 제가 아는 우리 시의 사무를 위임한 어떤 센터들, 우리 시에는 센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센터들은 생긴 지 5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는,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 우리가 최초 위탁할 때는 5년, 또는 3년, 재위탁할 때는 3년 이렇는데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성과평가 이런 것으로 대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하지 않는 기관들 이렇게 센터,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은 당연히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센터들은 감사를 안 하고 이렇게 평가, 성과지표평가 이런 것으로 하던데, 혹시 이렇게 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다면 그 어떤 명분이나 근거지침이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 제가 어저께 저희 조례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대대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에게 민간위탁기관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탁기관의 공금 유용, 직원 채용비리, 인사 및 조직 관리의 불평등 등과 관련한 민원이나 제보가 자주 들어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거나 서면질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민원인의 제보와 관련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나 답변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부 센터를 예로 들면 수탁기관 선정심사 서류부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어떤 수탁을 수탁기관 선정심의에 최저 7명에서 9명 이내로 선정심사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사례로 드는 곳은 6명의 심의위원들밖에 없습니다. 한번 올려주시지요. (자료화면) 심의, 정말 글자가 지금 작게 나오는데 시장님 측에서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심의자료에서 표기한 부분들을 보시면요,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심사 그 용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채점을 하니까.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별 채점 표기도 되어 있지 않고 그 항목에 있지도 않은 점수를 주는 등 통상적인 심사방법부터 좀 기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채점을 하고 수정을 했는데 막 낙서로 지우고 다른 점수를 줬는데 수정사인도 없이 점수가 수정된 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공적 심사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은 심사를 해 봤고 또 불려가서 해 봤지만 저희가 혹시 잘 모를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합니다, 새 용지를 갖다주거나 아니면 지우고 그 위에 제 사인을 요청합니다. 즉,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다음에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완전히 표기도 안 돼 있고 그냥 볼펜으로 지우고 점수를 하고, 제가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봤더니 한 10점 정도를 팍 낮춰버렸어요. 제가 무슨 과학수사연구원처럼 이것을 확대해서 도대체 몇 점을 줬다가 지웠을까 하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점도 10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나왔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심사표가 공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심사표를 보고 공정하다고 신뢰가 가겠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님, 직원 채용 등 인사조직 관리가 아무리 수탁기관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핵심 업무를 맡은 직원이 공휴일이나 야간,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에 정기적으로 대학 출강이나 학교 수업에 참석하거나 또는 법인체의 임원에 출마해서 근무시간 중에 입후보 선거활동 전화를 돌린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수탁기관장의 재량으로 모두 가능한 것입니까? 위탁주체인 우리 시의 관리·지도·점검과 무관합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시장님, 위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고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한 민원 및 제보 시 담당 공무원들과 논의하면 민감한 사안이라서 시가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위탁주체자인 시가 어디까지 개입이 가능한지 그 여부나 개입 수준 등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해서 공무원들도 난감해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매뉴얼 제고와 시의 관리·감독체계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요, 어떻습니까?

예,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 그 사무를 위임했다 할지라도 업무부서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기적 또는 필요시 수시 점검이나 감사를 통하여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혈세가 적법하게 쓰이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와 시 의회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창원특례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