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송희준 구의회사무국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월26일서울특별시중랑구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1인가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무장애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총3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는데,주덕성의원님께서행정재경위원회에서발의하신조례가있으셔서급하게순서를좀바꾸도록하겠습니다. 먼저1번안건으로되어있는주덕성의원님의안건을2번으로미루고요. 2번으로돼있는서울특별시중랑구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을1번항으로당겨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말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디지털기기및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라디지털성범죄발생이나날이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이와관련된범죄를예방하고피해자를지원하기위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중랑구민의존엄과가치를보장하고안전한지역사회를조성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 안제5조부터제7조까지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지원사업,홍보및정보제공,협력체계구축. 안제8조,제9조에예산지원,비밀준수의무를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화두가많이됐던디지털성범죄,그러니까SNS등이런매체를통한디지털성범죄피해사례가굉장히많았던부분인데,이조례가우리중랑구에서발의가된게좀아쉬운감이있습니다만,좀늦지않았나싶었는데우리존경하는이은경의원님께서발의해주셔서고맙게생각합니다. 몇가지검토해본바에따라서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에서예방과피해지원을같이담으셨더라고요. 그러면정의에보면각호로해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으로해서이렇게해당조문을찾으셨는데,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피해예방뿐만이아니고피해지원까지들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보면정의에따라서제3조제3호나목에보면‘집단따돌림,폭행또는폭언,그밖에정신적ㆍ신체적손상을가져오는행위로인한피해’라고해서정보통신망을이용한행위로인한피해를포함한다고돼있는데,이부분이지금빠져있는부분에대해서아쉽게생각하는데,이렇게2차피해조항이빠져있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부분이좀삽입돼야하지않을까요?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은조례앞에정의되어있는디지털성범죄기본조항이하나더들어가야한다는이런의견인거죠?

네,맞습니다.

그의견에대해서추가로그얘기가들어가지않는다하더라도,그러니까그얘기가들어가는거자체가무리가있다고보지는않지만들어가지않는다고해서이부분이전체적으로조례에무리가있어보이지는않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예방이나피해지원이런부분을다같이저희가그거를구제할수있는방법은있을것으로보입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디지털성범죄제2조이부분이,늘매스컴에서보면나타나는부분이,최초에발생하는부분보다도그이후에발생하는2차피해부분이굉장히크게대두되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지금어차피조례가만들어지고그다음에제정이될바에는이부분까지,「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따른2차피해부분까지저는조문에삽입이돼서,그래서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과예방및피해지원에서도2차피해를포함해야하고거기에따라서심리상담,의료상담,법률상담이다이루어져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저는2차피해부분이삽입이돼야한다고생각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거기에따라서제6조에보면홍보및정보제공도있고,또아쉬운부분이뭐냐면그에따른교육부분도좀빠져있는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도좀삽입이돼야하지않겠나,지금본위원은생각하는부분이거든요?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저희가실질적으로디지털성범죄와관련해서는실질적인사업을한다기보다그거는경찰의업무이고,저희는행정에서최대한그부분을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아내고,그거에따른조례를마련했다고생각합니다. 그에따라서여기에는1차피해,2차피해이런거에대한것보다는전체적인선언적의미라고생각하고있고요. 지금여기제5조에담겨있는예방피해지원사업에디지털성범죄교육및홍보,그다음에상담및의료ㆍ법률지원,이런얘기들이쭉들어가있는데이런거를통해서그게1차든2차든상관없이같이지원할수있는내용으로,포괄적인범위로보실수있을것같습니다.

아니,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그렇게되면2차피해부분에대한조례가또나와야해요. 본위원의생각은그렇다니까요? 그러면디지털성범죄2차피해라고해서신상정보의유출,피해자권리구제의방해,피해자에대한폭행ㆍ폭언,그밖에피해자의의사에반하는일체의불리한처우,이런부분에대한거규제를하기위해서는2차피해에대한조례가또나와야해요. 그래서어차피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이것이처음에제정이될때이런부분까지망라해서담아줘야만조례로서의기능을제대로발휘한다고보는부분인데,과장님말씀은포괄적으로지금다대응이되겠다고이렇게말씀하시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거는집행부의생각인거같고,본위원의생각에는좀그런부분이있는거같고요. 그다음에제8조에보면예산지원이있습니다. ‘구청장은디지털성범죄예방과피해지원에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부분인데,과장님이부분에분명히예산이수반된다는말씀이죠?

네,범죄피해와관련해서는사실서울시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서지원하고있는것들이있고요. 꼭디지털성범죄는아니더라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디지털성범죄포함해서지원하는구조적인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저희가주로연계하고협력하는쪽으로할것이고요. 그외에우리보육지원과에서지금하고있는교육이나,그러니까포괄적인범죄와관련한교육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하고있기때문에같이디지털성범죄를특화시켜서조금더강화할수있을것같습니다.

예산이얼마나들어갈것같습니까,과장님?

지금이거와관련해서저희가폭력예방교육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불법촬영감시단이나이런부분을전체적으로,폭력예방교육은한400여만원,그다음에불법촬영감시단은한700여만원지금예산이잡혀있고요. 이부분은현재2024년에돼있고,이것이정말부각이돼서더많이해야한다고하면추가로해야할것이라고생각하지만,현재로서는이비용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외에는우리가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함께경찰과사례관리도하고있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듯이서울시나이런데에서이미하고있기때문에그쪽으로사례연계나이런쪽에적극적으로,그런지원하는곳에연계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어쨌든전체적인디지털성범죄와관련한예산이1억원미만이라는얘기죠?

별도로지금현재는없고기존에갖고있는걸로충분히활용하겠다는것입니다.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뭐냐면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에의하면비용추계라는부분이나와요. 그러니까1억원미만이니까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가들어왔어야했는데안들어왔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거든요.

네,1억원미만입니다.

미첨부서류를준비해서올리셨어야죠. 안주셨잖아요. 예산은들어가고,그렇죠?

이예산은기존에저희가이미편성해놓은예산에서같이거기에추가로이사업을하겠다는내용입니다.

선언적의미나,아니면1억원미만이면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게돼있잖아요,조례에.

이윤재위원님시간체크하세요.

그러니까현재로는이것때문에예산을더추가로지금하지는않을것입니다,현재는.

제가드리는말씀은그부분이아니고요. 선언적인의미이거나,아니면1억원이상이면비용추계서가들어와야하는데,지금1억원미만이니까조례에의해서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작성해서안들어와도되는부분인데,그걸지금안하셨다는말이에요,과에서.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첨부안하셨다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뭐냐면조례에보면이부분은분명히시행규칙이나와야할것같은데시행규칙도검토를안하셨어요. 과에서그러면이조례에대해서제대로검토안하셨다는얘기밖에더됩니까,지금? 그렇잖아요,이부분에따른제반적인사항은여기조례로완벽할수없으면그부분을규칙으로담아주셔야하는데규칙사항도지금여기안들어와있잖아요. 그러면규칙은과에서얘기해서조례가입안될때규칙사항이첨부될수있게끔과장님께서하셨어야하는거아닙니까? 시간이돼서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김민주위원님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일단요즘가장이슈가많이되고있는이디지털성범죄에대한조례제정을해주신이은경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께좀여쭤볼게요. 혹시우리디지털성범죄가지금중랑구에서1년에한몇건정도일어날까요?

지금저희가갖고있는중랑구만의통계는없고요. 서울시는450여건내외로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이목적이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지원이지않습니까? 혹시저희중랑구에피해자가어느정도있는지파악이되셨나요?

지금이부분에대해서중랑구만의피해자는저희가파악하고있지못하고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이게서울시전체로지금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하고,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서서울시전체적인통계만갖고있는상황이고요. 거기에서말씀드린대로한450여건이라고하기때문에25개구로나누면대략그정도이지않을까라고추정만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저희중랑구에피해자가있는지없는지아직파악이안된다는말씀인거죠?

저희가있을것이라고는추정하고한10여건에서20여건이라고예상은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그거를구체적으로그쪽에서데이터를받을만한그런저기가없기때문에,그게또개인정보나이런여러가지,그러니까통계니까받을수는있겠지만지금구체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파악하고있지못하고있습니다.

제가이걸왜여쭤봤냐면며칠전에학부모님께전화를받았어요. 그런데공원화장실에서발밑으로보이는칸막이사이로몰카,핸드폰으로몰카피해를보신분께서전화를주셨어요. 그래서타과에칸막이설치를급히제가요청을했거든요. 그런데조례를보면이피해자들을좀가능한한파악을잘하셔서그렇게피해자들이발생하지않도록좀더세심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의원님다시한번감사드려요,좋은조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은이조례에대해서,중랑구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인데사실이부분에공식적으로알려진그런데이터는없는것같습니다,그렇죠? 그래서아마모르시는거같고요. 피해자가있음에도사실은말씀을안하셔서그렇지,이런부분이좀없지않아있는것같은데요. 본위원이8대때이부분좀검토했었는데,이게어떤내용이냐면아까우리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청소행정과와제가조금조례부분을검토했었는데몰카부분이잖아요,몰카부분때문에다른자치구는칸막이로다이렇게막아놓습니다. 옆에서이렇게,중간에공백이없게끔그렇게하는데이부분을저희가청소행정과랑얘기를하다보니이게조금문제가,‘시설을막아버리면공기환풍이안돼서문제가좀있습니다.그리고청소하는부분에문제가있습니다.’이런좀핑계아닌핑계를얘기하시는데그걸어느부분에초점을둬야할지이게조금문제가되더라고요. 그래서피해예방을위해서는당연히칸막이를해야하는부분인데,아래까지다막아야하는데,어느부분을살펴야할지이게조금문제가돼서시설부분보강을하라고말씀을드렸던부분이있었거든요. 제가일례로어제기사를보니까지방어디화장실위를보니위가유리로되어있어서저녁인가요,낮에는그위가다보여서문제가좀심각하다는기사를한번본거같습니다. 그래서시설부분은정말잘정비해서좀보강해야할부분이있다고보거든요. 어떤핑계가필요하지않다고봅니다. 그래서좀여성분들이라든가,남성분들도될수있는거죠. 그두부분이다충족될수있도록시설부분에는좀보강이필요한거같아서,예산도꼭들어가야한다고보거든요,저는? 그래서이런부분을좀부서에서,청소행정과나우리복지쪽과같이연계해서어떤부분이감안될지검토는해보셨는지과장님께좀여쭤보고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총체적으로금방말씀하셨듯이이미검토를하셨는데여러가지사유때문에그게막혔고,그런부분들자체는어차피화장실이나이런부분들은보육지원과에서관리할수없는부분이고청소과나,그다음에공원녹지과각과마다,치수과나각각어디에화장실이있느냐에따라서이게다관리하는부서가다른데,금방말씀하신그런내용들은같이그런해당하는모든과가검토해서정말,그런데또환기가이런부분에대한내용이나이걸전혀무시할수없는,그냄새나이런부분들때문에무시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어떠한방법이있는지에대해서는좀저희가찾아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네,그래서공용시설이라든가이런대중,지하철사고도한번있었잖아요. 지하철에있는공용그런화장실부분도저희가면밀히좀,다른자치구는그런부분이잘설치가되어있는데저희중랑구는어떻게되어있는지좀보셔야할것같아요. 일례로제가어떤분께여쭤봤는데지하철에서갑자기옷을탈의한사람이여자화장실에들어와서기겁을하고화장실밖으로못나갔다,이런이야기도제가들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이좀발생하지않도록각부서별로검토를하셔야할것같아요.

네,저희가그런치안관련해서는경찰하고마을협치과나이런해당하는여러개의과에서또그런,예전에묻지마폭력이런것때문에라도전체적으로좀협의해나가,경찰과같이적극적으로협조해서협의해나가는부분들이있고어느부분에순찰을강화할지도같이얘기들이돼가고,어느지역을행정쪽에서경찰에다가집중적으로보안이취약한것같으니까그런부분을해달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협의나협조를해나가고있고저희역시도불법촬영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경찰,그다음에안심마을이런쪽으로경찰과협조해서어느쪽에그런부분들을더적극적으로해서이런부분들피해를적게할까,이런부분들은계속해서협의해나가고있습니다.

네,그래서다각도로좀각부서별로시설부분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고요. 아무튼이조례에대해서잘,예산편성을좀하는부분이누락되지않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보충질의하실분계세요? 어쨌든위원님들께서하신말씀은우리가다같이경청했고요. 그래도문제제기를하신위원님들이계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좀짚고넘어가야할것같아요. 우선좀전에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과장님께서다른부서들이랑잘협조하셔야할것같고,지금말씀하신부분은저희도계속상임위를했기때문에잘알고있는내용인데아마남녀공용일때는밑이트여있거나그러면문제가될수있지만남녀공용이아닌경우에는,어쨌든남자가여자화장실들어가는거자체가이미많은사람에게걸리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아마감안해서하시는거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은충분히좀조심하셔야할것같고요. 그리고지금우리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같은경우는두가지인거같습니다. 일단2차피해에관해서왜안들어와있느냐고,비용추계서이부분을말씀하셨는데요. 우선제가상임위에서우리의원님들께서발의하신조례를저희가심사할때에있어서어떤선언적인의미가담긴조례들에대해서는그것이큰문제가없거나그것이결격이,문제가되는조항이없으면그선언적의미를존중해서저희들이같이조례를심사하고계속통과해왔어요. 우선이조례가분명히모법에2차피해와관련해서는기재돼있고,또그것이경찰청이라든가이렇게수사기관들과같이연계해서지휘와연계를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들이있기때문에아마여기자치구에서할수있는부분이없어서좀빼놓으신거같고요. 그리고두번째비용추계서같은경우는저희가의원입법을할때는현재까지비용추계서가미첨부된것에대해서다관례적으로허용했습니다. 그게이번9대뿐만이아니라8대때도,7대때도그렇게해왔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같이그렇게좀양해해야할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좀정리를해야할것같고요. 2차피해그부분은좀과장님께서다시한번정리하셔서발언하시면그것을우리가경청하고그것에대해서이윤재위원님께서또문제제기를하신다그러면거기에대해서같이논의하면서그부분만좀해소하고결정하도록할게요. 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일수도있겠지만,반복될수도있겠지만다시주위를환기시키는관점에서한번더말씀을주시고그거에대해서이윤재위원님께서또반론하실게있으면하시면서우리가다같이좀총의를모아야할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도경청해주시기바라고요. 과장님한말씀좀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이런부분들은대부분다아시다시피사실행정쪽의업무라기보다는경찰쪽의업무입니다. 다만,거기에행정이선언적의미로서적극적으로경찰에서하는거에추가로지원해서우리주민들을더보호하고이럴수있는것에대해서,더하기위해서이러한조례안을만들었다고생각하고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여기에대해서는어떤선언적의미가더크다고보고요. 그선언적의미에서제5조예방및피해지원사업에1차,2차를구분하지는않았지만어차피2차피해에대한내용들을,저희가할수있는부분들을아까말씀드린여러기관과협조해서할수있는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예방적인차원에서는교육이나이런부분들을저희가일반적으로폭력에관한교육을이미하고있고,그래서그런거에같이더포함해서디지털성범죄를특화시켜서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제5조에서광범위하게이부분을다뤘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하실말씀있으시면하시고요.

인식의차이가좀있는것같습니다. 물론경찰청에서수사상에서나오는이야기들이있을수도있고,또선언적인의미라고볼수있는부분인데,우리현실에서는분명히2차피해라는사례가왕왕나오고있거든요. 그래서저는이거를이렇게절충하고싶습니다. 여기물론조례에는없지만우리부서에서이부분에대한걸규칙으로담아서2차피해부분까지망라할수있다그러면저는이조례에대해서동의할겁니다. 그런데2차피해부분을선언적인의미부분에서다망라하고있다고그러면,조문에들어가있지않은데선언적인부분에서다포괄적으로,물론생각하기나름이겠죠. 그런데그가능성있는부분까지담아내는게조례아니겠습니까? 제가지금억지를쓰는게아니잖아요,모법에분명히나와있는부분이있습니다,2차피해에관한내용이.

본의원이좀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은경의원님말씀하세요.

제가이조례를만들때지금코로나이후로해서시대흐름에맞춰서디지털사회로전환이되면서,어떻게보면이게시대의흐름이지않습니까? 그래서여성분들을위한그런범죄에관한법안들도많이있지만디지털사회로전환되면서여성들을위한법안이무엇이있을까,그리고제가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으로서좀선언적인의미를담아발의하고싶었고요. 그리고2차피해에대해서언급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지금이런조례가뒷받침됨으로써앞으로그런부분까지경찰이나전문적인그런사이버수사대의협조를얻어서정보를서로더가까이교류하면서,이제피해보다는좀예방쪽으로포커스를맞춰서그렇게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의미를담았습니다. 그래서2차피해를굳이넣지않아도지금「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저는굳이언급하지않아도된다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여성을위한조례를담으셨다고말씀하시고,「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위법에담겨있기때문에굳이2차피해를명문화안해도된다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이치적으로따지면거기정의에들어있는이조례들전부다상위법에들어있는거예요. 그러면상위법이있기때문에조례가뭐가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우리지방자치,지자체현실에맞게끔법을순화시키고현실에대입하기위해서조례를만드는것인데,2차피해부분은분명히상위법이있는부분이라아쉬운부분이있어서말씀드렸는데그러면여성을위한조례를만든다는차원에서「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위법에규정이됐기때문에일부러뺐다는이말씀인데그거는아니라고봅니다,본위원은. 그래서제가절충을내는부분이우리과에서이부분에대한거를규칙으로담아내겠다고만약속을주시면저는이조례에동의하겠다고분명히말씀을드렸습니다.

위원님말씀끝나셨어요?

네,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절충하신다고해서그것이성립되는건아닌거같고요. 우선이윤재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그2차피해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말씀해주셔야할것같아요. 사실우리가지금이심사를할때너무,각자가상상의나래를펴면끝이없으니까,최근에일어난사례를갖고얘기한다그러면텔레그램사건,소위말해서n번방사건이있는데요. 그사건에서2차피해라는것은그사건을보도하는측에서피해자의정보보호나그런부분에대해서보호하지않고과도하게언론들이보도하면서생기는피해들을우리가2차피해라고그렇게지금사회적통념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언론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생긴2차피해는당연히수사기관에서,또법적으로여러가지장치들을걸어서그피해자가또다른형태의피해를당하지않도록하는것이,보호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그러면피해를당했을때그런사례들을가지고우리가또보완해나가야하는게법적인보완책이거든요. 그런데무조건적으로2차피해를지금지원해야한다그러면좀모호한부분이있으니까오히려이윤재위원님께서그것에대해서좀더구체적으로말씀을주신다그러면거기에대해서우리가같이또논의할수있는부분이있는것이죠. 이윤재위원님께서한번디테일하게말씀을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이윤재위원입니다. 예방및피해지원사업에,디지털성범죄예방에관한교육및홍보사업에2차피해포함이라고괄호를열고,닫고해서포함시켰으면좋겠고,그다음에디지털성범죄피해자상담및의료ㆍ법률지원에도2차피해를포함시켰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이조례로서의기능을하고그다음에또실행하는데있어서규칙을만든다그러면,저는이부분을우리과에서디테일하게규칙으로담아줬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 그래서근본적으로이조례는참시의적절하게잘나왔다고봅니다. 왜냐하면디지털성범죄에대한논의가계속이루어지고있고사회에서,일어나는범죄행위이기때문에. 그래서더디테일하게우리규칙으로이부분을좀담아냈으면하는아쉬움이있기때문에지금토로하는거거든요. 이거는우리과에서좀더다듬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것이고,저는근본적으로디지털성범죄에관한조례는찬성을하는바입니다. 찬성하는데,그렇지만2차피해부분까지담아내야하는부분에대해서지금아쉬움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구체적인부분이어떤부분인지는잘모르겠지만사실2차피해는있어서는안돼요. 그것은기본이에요,우선그건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우리가2차피해가날것이라고예단하고거기에대해서하는것은우리지자체에서할수있는사항은아닌거고,2차피해자체가어쨌든있어서는안될일인데그것을우리가예단해서2차피해에대한지원을해야한다고의원님께서발의하신다그러면오히려저는그것에대해서불만이좀생길것같아요. 왜냐하면2차피해를우리가기정사실로한다는자체그것도문제가있지만그것이구체적인사례도없이무조건지원해야한다고그러면그자체가이미모호한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생각하지못한부분이있는지좀더구체적으로말씀을달라고한것이고,그것이비단저뿐만아니라다른위원님들의생각이세요.

구체적인말씀을해달라고그러시는데,어떤조직속에서의집단따돌림,어떤,

그건비상식적인것이고요.

그다음에폭행또는폭언. 이게상위법에명시되어있는거예요.

2차피해라고그런걸얘기하진않죠.

아니,2차피해라고여기명시되어있다고요,「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나와요.

그걸우리가…….

저도하나…….

네,말씀하세요.

그런데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틀리지는않았다고봅니다. 이런부분이사실피해자라고신고했는데어느덧그게2차피해자로되어있는경우도있잖아요? 그런부분이,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피해자라고해서신고했는데그분이다시2차가해를받아서또제2의,

어떻게2차가해를받을까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런부분이.

그러니까그것이있어서는안된다니까요.

안되죠,그런데이런부분이상위법에있으니그거를,

그러니까지금위원님께서그것까지예단해서2차피해에대한지원을해야한다그러면그자체가모호한거아니냐,이거예요.

그러니까2차피해에대해서보완을좀하자,이런취지에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

그리고그것을집행부가오히려어떤사례들을가지고보완해나가면서조례를일부개정하는게현재까지우리가계속해온모습인데,그걸갖다가지금발의하신의원님한테2차피해를넣으라고구체적이지않은사례를가지고한다는게,

구체적이지않은게아니라요. 그런사례가왕왕있으니,그부분에대해서상위법에명시되어있다는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그거를좀더부칙으로두자는의견인것같아요,위원장님께서아시는것처럼. 그러니까그런부분을좀보강하자,그취지인것같은데그게뭐크게잘못됐다고보지는않거든요.

아니,제가잘못됐다고얘기하는게아니에요. 그런데우리가이때까지해온절차들이있을거아닙니까? 예컨대,이것이분명히현저하게예상이된다그러면우리가규칙을넣어서라도그것을보완해달라고얘기를하지만지금현재2차피해에대해서,이선언적의미가담긴조례에대해서우리가2차피해까지지금어떤사례도없이지원해야한다고넣는것이지금맞느냐에대해서얘기를하는거예요. 그러니까맞느냐,틀리냐가아니라그것이지금현재타당하냐,이조례를심사하는데있어서,그부분인데.

일부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선언적인부분은아니죠?

네?

일부예산이지금들어가고있는부분이니까,

아니,일부예산이들어가는거는다른사업이잖아요,예방사업이잖아요. 또기존에해왔던사업이고요. 과장님하실말씀있으시면하세요.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이2차피해에대해서말씀하시고,사실그게광범위하게일어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우려하셔서이왕이면제정하는상황에서이렇게하면더좋지않겠냐,이런의미로말씀하신거에대해서는저도충분히납득되고이해가됩니다. 다시한번아까랑똑같은말을저도할수밖에없는상황이,제5조예방및피해지원사업각호에따라서다지원하는데,이거자체가꼭1차만지원한다이런의미는아니거든요. 이거는1차와2차모두를지원하는의미이고요. 교육도그렇게하고,그다음에의료및법률지원도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또한아까말씀드렸듯이서울시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서그거1,2차를총망라,이게의뢰가들어가면1차만하고2차는나몰라라하는게아니라1,2차모두를다아울러서하기때문에꼭법률에1차만지원한다,아니면2차도지원한다,이런내용이저희로서는그게약간사족같은느낌이있어서그렇게말씀을드리는거고요. 아까말씀하셨듯이2차피해,우리가어떤사례관리나이런게필요하다면저희가다르게민관협력사업을,우리가지금예산을들여서이것만을위해서하지는않지만우리복지정책과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경찰과함께지금협력해서하는사업들이있잖아요. 그러니까그런걸로도충분히저희가커버하고있고,그런걸로충분히하고있는데2차라는것을명시한다고해서이조례가이상해지지는않지만이거자체가어떤1차만을하기위한조례는아니기때문에거기에2차도포함한다는거자체는,제생각에는살짝사족같은느낌이,그러니까그런부분이빠질까봐,위원님은걱정하셔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저희가이거를할때는다포괄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약간사족같은의미가좀느껴진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이제가우려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지금짚으셨어요. 그래서2차피해에대한사례를보면,결국은신상이털린다고그러죠? 피해자신상정보가유출돼서그렇게인터넷상에떠돌아다니는이런피해,그다음에어느부분에서권리구제를해줘야하는부분에방해를받는부분,이게2차피해거든요.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피해자에대해서비하하거나폭행하거나폭언하거나이런피해사례,이런부분들이지금현사회에서일어나고있는,피해자의의사에반해서불합리한처우를받는부분이있기때문에본위원은자꾸이부분에2차피해를강조하는거거든요. 이조례조문해석에본위원이좀오류가있을수는있겠지만,분명히어차피조례가제정될바에는이런부분까지망라해서충분히담는것이저는원칙이라고생각하고말씀드리는거거든요.

지금과장님이말씀을잘하셨네요. 오히려사족같은느낌이있어서2차피해를넣지않았다는말씀에대해서저도공감을하는데,굳이그것에대해서명시한다고해서강화되는것도아니고지금이조례에위원님이생각하시는부분이안담겨있는부분이있는지에대해서좀더말씀하시는게더설득력이있을것같아요. 그런데지금제5조에있는부분이굳이1차피해냐,2차피해냐이렇게하는것이아니라피해지원에관한사업자체가그걸포괄하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충분히설득력이있다고봅니다. 혹시다른위원님들생각은어떠신지말씀주시고요. 최은주위원님말씀하세요.

본위원의생각을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라고하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우리고(故)이선균배우가이런협박사건으로인해서사망하게됐습니다. 그부분뭐다아시겠지만,이배우는사실면목동에서도사셨던배우입니다. 그런데이배우가죽음으로갈수밖에없었던그모습이사실이런문제이지않나,지금우리가한건한건에대해서2차피해를당하면서,언론상에노출되고계속협박당하고이런부분에서2차피해를본사람이라고봅니다,본위원은. 그런데죽음으로몰고가는거는사실일반사람은더심하겠죠,이렇게배우들도힘든데. 사실2차피해,2차가해자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명시를해놔야하지않을까,본위원은생각됩니다. 그래야더욱더피해사실을더오픈해서말씀할수있고그러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네,정리를좀하겠습니다. 우선이선균이라는어떤사례를말씀하셨는데그것은보는각도가다다르니까,물론최은주위원님께서그렇게2차피해에의한안타까운일로보실수도있지만,또어떤분들은언론이이렇게했다고보시는,그러니까보시는부분들이여러다르니까그건그렇게참고하면될것같고요. 저는지금이윤재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은이은경의원님께서제5조에충분히담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저희의원님들선언적의미가담긴조례에대해서는저는계속적으로그렇게,그취지또는그것으로인해서어떤문제가담겨있지않다그러면계속적으로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대해서적극적으로지원을해왔기때문에이부분도저희가통과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렇게좀진행하시죠.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위원장님이하신말씀에대해서동의할수없습니다.

이때까지이윤재위원님것도그렇게했어요,제가. 그런데동의할수없다고하더라도그부분도제가받아들이고요,다른위원님들생각도말씀주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지금이조례가25개자치구중상당히많은구에서시행이되고있는걸로아는데,몇개구정도되고있죠?

17개구입니다.

본위원이지금찾아본결과,물론타구와저희가같이다비교할수는없겠지만그17개중에서1개구를제외한나머지16개는거의동일하다고봐요,조례내용이. 그런데앞서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2차피해에대한우려를걱정하시는거는저또한공감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정말이해를하는데,그2차피해라는거는정말말씀하신바대로정말있어서는안되는일이기는하나,저또한이조례안에그게다포함될수있다고보거든요. 굳이2차피해라는,3차도나타날수있고4차도나타날수있고. 그런데그2차라는거를명시하지않아도지금이조례만봐도앞에서계속말씀하셨듯이거기에다내포되어있다고저는판단을합니다. 그래서저는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조례는통과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말씀주십시오.

저도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 2차피해지원이여기에들어가면좋죠. 그런데이미담아져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이2차피해가발생했을때에는여기서봤을때일단피해거든요? 그러면이조례를봤을때‘그밖의피해’라고봐야합니다,그렇죠? 그러면여기에지금‘그밖에구청장이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지원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은할수있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 그러니까그밖의피해로보고저는이조례는통과시켜줬으면좋겠습니다.

더하실말씀있으세요? 이윤재위원님! 다른위원님의견도들으셨고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그렇게갈음하시죠. 하실말씀있으시면하시고요.

위원장님말씀에동의할수없다고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내포되어있다고,

제얘기만동의하지못하고다른위원님얘기는동의하시는건가요,그러면? 여기서지금저희가한번도해보지않은표결을하는건좀아니라고보고요. 저도이윤재위원님말씀,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같이충분히논의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논의했었고. 하지만지금여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충분히그뜻이내포되어있다고모두다동의하고있어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그것이일방적으로제가지금위원장으로서이렇게이끌어가겠다는거는아니고요. 그런지금의견들에대해서저희가충분히공감할수있지않습니까? 그래서드리는말씀입니다. 최윤찬위원님말씀주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조례때문에모든분다수고많으십니다. 제가잠깐바깥에나갔다왔긴했는데어쨌든앞에들은얘기만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의견은뭐찬반으로갈려서하긴하지만,이거를거수나이런걸로표결하기에는,그정도까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조금더이해되시고나중에,집행부에서이게큰범위내에서2차피해나3차피해까지다가능하다는범주에들어간다고하니까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2차피해를넣어야할수도있는얘기긴하지만,집행부에서그모든범주에다포함된다고하시니표결하지않고그냥동의받아서할수있도록이윤재위원님께서,존경하는우리이윤재위원님께서조례에대해서상당히많은관심을가지고항상하시는데,이번에도많은관심을가져서이런말씀을다하시는건이해하는데그래도이안이잘돼서집행부에서행할수있도록이정도에서정리해주시면어떻겠나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말씀드리지만제가표결로이때까지한적은없고요. 우리가같이위원회에서고민하고논의하는거는집단지성을우리가발휘하는거예요. 그리고그것에대해서그냥우리가좋다,안좋다가아니라저도위원장석에앉아있지만우리전문위원님께같이자문도받고또직원들과함께조문도찾아보면서같이고민하고있어요. 그것이어떤개인의감정이나그런것으로우리가하자는건아닙니다. 그리고이때까지그렇게잘진행됐다고저는자부할수있고요. 그런부분제가연장선상에서말씀드리는거라고위원님들께서받아주시면굉장히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잠깐조율할수있는시간을갖기위해서5분만정회를하시고,

5분만?

네,그렇게하시죠.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러면잠깐위원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좀더심도있게논의하기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에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1인가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만들어주시느라주덕성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은좀궁금한거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시면제5조책무에‘구청장은1인가구정책의추진을위한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환경을마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이부분이사실조금,이렇게딱‘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라고하니까잘안와닿거든요? 사실요즘문화가,혼밥족이라고하죠. 혼자밥을먹는그런세대가많이,1인가구가늘어남으로써저도혼자밥을먹고그러기도하지만,사실익숙하지않지만요즘TV를잠깐봤는데어르신들이혼자밥먹는문화가너무익숙지않아서밥도잘안넘어가는이런부분들이많이있다고합니다. 저도마찬가지로같이먹으면더욱더맛있지만혼자먹으면그만큼맛은없는데이런문화를더활성화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그런정책인것같은데,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환경이라는거를어떻게풀이해야할까요? 답변한번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1인가구가딱층별로있을거아니에요? 차상위계층이있을거고,저소득층,여러계층이있을텐데,1인가구라고해서다지원해줄수는없는거잖아요?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지원센터가어디에있죠,우리중랑구에?

그런가요,지금보면우리면목동겸재교부분에7필지를가지고있는집집마당이있습니다. 거기에도사실1인가구들이있어서공유주방을해서활용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도좀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는건지,그런부분더정책마련하는부분에있어서참작하는부분이있는건지,다각도로보신건가조금궁금합니다.

그래서만약1인가구인데어르신이다그러면어르신이식사하는부분이조금어렵다고하면그부분에있어서좀더욱더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라고생각이되는데,맞나요?

그래서지금보면실버타운이라고해서정말거기는한200만원,300만원정도든다고하더라고요,실버타운. 이런데들어가시면어르신들이식사도자유롭게하시고같이여럿이서식사하실수있는부분이,외롭지않게여러분들과이렇게같이식사를하니까좋다는의견들도있는데,문화적으로좀그걸확대해서우리1인가구로계신분들청년,어르신,중장년층다포함해서좀혜택을보실수있다고보면더좋은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우리주덕성의원님한테말씀을드렸고요. 이부분이조금,어떤부분에서는조금더큰부분이어서좀세부적으로디테일하게말씀을듣고싶어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인가구지원조례개정안을내주신주덕성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우리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진행하고있는공유주택이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게있습니까? 공유주택,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유부엌이런부분인데,그러니까다시말하면요새사회적으로많이통용되고있는소셜다이닝(SocialDining)이라고해서공유부엌같은이런관심사가비슷한사람들끼리모여서같이식사도하고정보도교류하는이런공간적인의미를얘기하는건데,1인가구지원이라는조례가다른구와비교를해보니까다른구는1인가구지원과고독사이런부분이렇게두가지를매치해서하는그런조례로제정한곳도있고,이렇게1인가구지원조례로단독적으로하는곳이있는데,그패턴의흐름을보니까1인가구를지원하면서그들만의문화를존중해주기위한부분으로지원을지금많이이끌어가는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우리중랑구에도궁극적으로공유주택과공유부엌이존재하는지,그리고그쪽에서몇군데나지금운영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이좀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따로별도로공유주택이나공유부엌에대해서몇개가있다,이거는파악하지못했고요. 다만,공유부엌은지금청년이나마을활력소이런쪽에서몇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플랫폼이라고해서1인가구의적극적인정책참여나아니면소통,구정홍보등이런부분에서인터넷을활용한공간도1인가구지원사업에하나의필요한축이라고생각하는데,이런부분을우리구에서어떻게접근하는부분이없습니까?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저희가전반적으로1인가구사업은아까주덕성의원님이말씀하셨듯이가족센터내에1인가구센터를따로별도로설치하고있고거기내에서커뮤니티공간을따로,사업과커뮤니티공간을따로별도로운영하고있습니다.

제8조에보면지원사업부분이있는데크게보면사회안전망구축사업,그다음에건강지원사업,문화ㆍ여가생활지원사업등으로나뉘어있습니다. 이런부분이큰축으로봤을때이렇게이루어지고있지만좀세세하게보면우리1인가구지원,그러니까불쌍해서지원해주는이런부분이아니고그들만의어떤문화를만들어내는데에우리가지원해줘야하는부분이더러있을것같은데이런부분에어떤사례가있겠습니까,과장님?

지금1인가구사업이라고해서저소득층에대한것만집중하는건아니고그거는보통어르신복지과나복지정책과나이런과에서각각독거어르신,아니면그런식으로별도로저소득층에대해서1인가구에대한관리는또따로하고있고요. 저희쪽1인가구지원센터에서주로하고있는내용들은전월세안심계약서비스라고해서,그러니까청년들이처음으로집을나오면서그런어떤,요즘전세사기이런것도문제가많이되고있지않습니까? 그런것처럼저희가이런전월세를구하는데에계약할수있도록같이집을가서주택을탐색해주고계약상담을해주고,이렇게집보기를동행해주는그런서비스도있고요. 그다음에다알고계시다시피안심장비지원사업이나그다음에공유부엌같은싱글라이프,그런것으로해서지원하는사업,그리고혼자있으면서많이어려운마음상담이나사회적관계망이런사업들저희가중랑구에서는한총15가지사업정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좀더우리구청에서관심을가져준다그러면사회적가족도시구현을위해인식개선사업이우선따라줘야할것같고,1인가구삶의질향상을위한연구조사사업도같이병행해줘야하겠고,무엇보다는맞춤형일자리,그다음에경제적안정등자립지원사업이이루어져야할거라고보는데,과장님우리가이제이런부분에포커스를맞춰서정책을수행해나가야되겠죠?

네,최종적으로는그런방향으로나가야할것이라고생각하지만현재의어쩔수없는그런인력이나,그다음에예산이나여러가지문제에많이현실적으로부딪히는건사실입니다. 그렇지만최종적으로는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네,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제9조에보면지원센터설치ㆍ운영부분에서우리는건강가정지원센터를이미가동하고있고사무의위탁을또우리존경하는주덕성의원님께서신설해서이렇게넣으셨는데,조금아쉽다그러면사무의위탁이기때문에거기에지도점검사항도삽입했으면좋았을거라는아쉬움은있습니다만아무튼1인가구지원조례에대해서개정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타상임위임에도불구하고1인가구에관심을가지고이렇게조례를개정해주신주덕성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저는과장님께좀궁금한거그냥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조례개정이센터의설치ㆍ운영에관한부분이주내용이잖아요,그렇죠? 그래서좀궁금한게있는데타구는이렇게1인가구지원사업에대해서센터가단독적으로설치된곳이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는단독으로센터를운영하는곳5곳이있습니다.

꽤많네요? 그러면그예산은보통시ㆍ구매칭사업으로하나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우리구는지금당장지원센터를설치할그런계획은없는거죠?

현재로는지금가족센터내사업위탁으로하는것이고요. 단독으로설치할계획은현재로는여러가지제약사항이있어서어렵지만언젠가는이게,계속해서1인가구가얘기되고있으니까그건장기적으로검토해볼만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네,그리고중랑구1인가구지금비율을보면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타구에비해서60세이상이지금더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거의한6만4,000명중60세이상이한35%정도되는것같은데지금그렇게보면1인가구지원이라는거는청년,중장년,노인포함해서다양한연령층이포함된거잖아요? 그래서혹시이런사업들이어르신복지과라든가이렇게중복될수도있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네,일부과마다칸막이들이있기때문에전혀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지만그래도서로의사업영역을지켜가면서어쨌든전체적으로동에서다같이이뤄지는사업들로,주로직접적으로어르신을만나거나이런경우동에서이루어지는사업이기때문에중복되는부분들은거기에서어느정도걸러지고,그거를과에서또서로업무조정을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네,이런부분은좀부서들끼리협력을하셔서중복되지않게골고루청년이든중장년이든노인,그리고우리구는특히노인비율이많으니까이부분에좀신경써서같이협력하셔야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무장애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노약자ㆍ장애인뿐만아니라중랑구민누구나개별시설을접근ㆍ이용하거나이동하는데에불편함이없는생활환경을구축함으로써다함께살기좋은환경을조성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적용대상,다른조례와의관계. 안제5조부터제7조까지구청장의책무,기본계획등의수립ㆍ시행및사업지원. 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실태조사,자문,표창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오늘우리에게현실적으로시사하는바가큰조례안을입안해주심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발밑의조그마한턱은누군가에게는별문제가아니지만누군가에겐좌절과무력감이되는것입니다. 이러한현실이정상이되는것은힘있는다수가어떠한것이문제가될지결정하기때문일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일상의안온함이보장될때는오로지사회가규정한정상속의틀속에안착할때가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저는이말씀을질문으로드리는부분이아니고,이조례안에대해서굉장히비중이크고이해하는부분이커서당부드리고싶은말씀이있어서좀드리고자하는이야기입니다. 이제진짜문제가뭔지제대로봐야할때라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 장애로규정된신체가아니라장애물로가득한거리가문제라는인식은장애물없는생활환경을만들기위한움직임이이어지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장애물즉,일상속물리적,인식적차별요소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신체조건과상관없이편의와자유가보장되는사회를만들어야한다는인식으로나아가야할것이라고봅니다. 이를배경으로무장애도시조성에관한조례를제정해정책적실천을시도하는지역도굉장히좀많이늘어나고있는게사실입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그뜻은장벽없는,또는장애물없는이런의미가우리말로옮겨진말입니다. 무장애도시라는것은장애인에대한개념을벗어나서우리가노령화가되고또살아가면서선천적,후천적장애인이있을수있기때문에본조례안이참의미있는조례안이라고생각합니다. 장애인당사자를비롯한노인,임산부,어린이등일상속에서배제된사람들의안정과인권이존중되는공간은곧우리사회구성원모두를위한공간이돼야할것입니다. 장애물없는사회를만들어가기시작한다른지역사례를통해,우리전국무장애사업들을찾아봤습니다. 그래서무장애친화공원,무장애놀이터,무장애여행코스,또무장애산책프로그램등다양한사업들이추진되고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는대표적으로봉화산무장애동행길이만들어져있고,망우역사문화공원에도무장애데크길조성을계획하고있습니다,지금. 무장애도시라는개념이장애인을기준으로도시를만들어놓고장애인을위해편의시설을설치하는것이아닌처음부터장애가없는도시로만드는것이가장중요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무장애도시를먼저추진하고있는진주시,광양시,광명시를보면전문가들로위원회를구성해서주민홍보라든지중장기도시계획까지부단한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미독일이나일본같은선진국에서는무장애시설이자리잡은지이미오래된것같습니다. 조례를보면무장애도시활성화를위해조사ㆍ연구및교육ㆍ홍보라고되어있는데,사실어떤홍보보다도민간에도설치되고있고,또이렇게가면서구민이공공뿐만아니라민간에서도그런부분을느끼면좋을것같습니다. 따라서궁극적으로민간시설에도지원할수있는방안이아울러검토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김민주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중랑구무장애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을만드시느라애쓰셨고요. 본위원은사실,예전조례중우리중랑구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가개정됐고요. 그조례가있는데요,이조례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하면모든사람을위한디자인혹은보편적디자인을말하고,또연령,성별,국적,장애의유무등에상관없이누구나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건축,환경,서비스등을계획하고설계하는것을말합니다. 이부분에있어서조례를예전에개정한부분에대해서본위원도설명드렸고상임위때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중랑구에서제일잘된게도시환경이에요. 사실지금도잘되어있다고칭찬들많이하시더라고요,다른지자체에서. 도로도인도도보면턱부분에있어서많이지금경사로로하고있어서참잘하고있다,주민분들이많이칭찬하십니다. 하지만지금도몇프로부족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예를들면편의점이라든가이런상가라든가화장실,여러예전의건물들은지금시설에턱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본위원이말씀드린부분인데요,이런부분도마찬가지로지금장애인,비장애인을떠나서누구나다극장도갈수있고그다음에편의점도갈수있고,마트도갈수있는그런시설이돼야하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본위원이강조한부분이었는데,사실놀이터도아이들이장애인,비장애인을떠나서누구나다행복하게놀이시설을이용할수있는그런시설을갖춰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마찬가지로이런시설부분에있어서보강해야한다고보는데,조금문제점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이시설부분을,경사로를하려고하면사유지나이런인도부분을또이렇게경사로로해야하는부분이많이있어서건축과나주택관리과와좀논의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 이런부분때문에본위원이조금고민을했던부분인데요. 앞으로시설부분에있어서많이개선돼서장애인분들,그리고장애인을떠나서어르신들,노약자,전동차나휠체어로다니실때좀불편함이없었으면합니다. 그래야모두가행복한도시가될것같습니다. 조례를만드신김민주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앞으로도우리중랑구가더욱더구민이더행복한중랑구로자리매김할수있는역할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입니다. 노약자,장애인뿐만아니라우리중랑구민모두를위한이렇게좋은조례를발의해주신김민주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평소상임위에서도보면무장애놀이터확충에대해항상건의했던걸로기억합니다. 그래서이와관련해서이렇게조례를발의하신걸로생각이들고요. 과장님께하나여쭤보고싶은건지금이게아까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배리어프리(BarrierFree)로되면이제는장벽을좀제거해나간다는개념으로그런무장애도시조성사업이라고해야하나,그렇게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혹시,이미설치된그런도시환경을다고치는의미는아니고요,이제추후설치될그런도시환경사업들에대해서,그런조성사업에대한계획이좀없는것같아서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논의되고있는조례에대해서는저희장애인복지과뿐만아니라,사회적약자를위한우선적인배려의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사업적인부분은사실저희가큰틀에서이부분에무장애도시를좀조성했으면좋겠다는어떤선언적인의미를내포하고있다고하면사업적인부분은당연히이조례에근거해서사업부서,어쨌든도로과라든지공원녹지과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확장적으로,지금하고있는사업플러스추가적인사업들부분은조금더고민해봐야하지않을까생각하고요. 지금저희과에서이부분에대해어느부서에뭘하라고하기에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지만,향후에는이조례에더불어아까말씀드린것처럼무장애도시를만들어나가기위해전부서가다같이노력해야하는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제가여기에대해서한가지부연설명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지금현재이은경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은사실저희가50㎡이상에대해서건축행위,증축이라든가개축이라든가신축할때는저희가BF(BarrierFree)인증을위해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반드시준공시지금협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일부건축업자들은너무강하다,너무강하기때문에준공이안나올정도라고할정도로지금BF(BarrierFree)라든가이부분에대해서는준공할때장애인복지과로협의가오면그협의를현장에나가서이분들이하다못해경사로몇분의일,예를들어서경사로같은경우18분의1이라고하면18분의1이제대로됐는지안됐는지재서안되면바로시정하게끔이렇게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해당부서와장애인복지과에서,또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그부분을업무적으로는지금시행하고있다고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