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상돈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보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최철호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자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부임한 심현보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인천교육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실현하는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시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포기 없는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생중심교육을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를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인생관, 국가관, 역사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관 등을 길러줘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계시민성을 지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1만여 교육 부문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교육청의 인성, 문화, 예술, 체육, 학교숲 등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이 작년 11월에 부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인사차 의장실에 오셨었는데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린 게 있었는데 그것 혹시 기억이 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어떤 내용으로 제가 당부를 드렸었죠?

특히 인성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예체능교육과 또 학교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함으로써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이고 특히 공사립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힘써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그냥 잘 기억하고 계시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보면 행시 출신이시고 교육정책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또 교육부에서 학생지원국이라든가 평생미래교육국 등에서 근무하셔 가지고 교육행정의 달인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임명되신 우리 심현보 남부교육장님하고 같이해서 저기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가 동구의 화도진공원이에요. 그 공원 바로 옆에 화도진교회가 있죠. 그 바로 앞에 화수1동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도진도서관 전경도 있고 화수1동경로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의 옆에 보면 화수ㆍ화평 재개발지역이 5만 5000평에 35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고 지금 금년 안으로 사업시행인가하면 2~3년 내로 잘 진행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지금 화수아파트 쪽에 대한 재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정비구역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도진도서관이 제가 보면 38년, 한 40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그리고 또 작습니다, 활용도가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다음에 혹은 이 옆의 경로당 일부 부지에다가 어린이ㆍ청소년ㆍ여성 전용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화도진도서관이 너무 오래되었고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화도진도서관을 전면 개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개축계획을 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 인근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경로당 부지와 화도진도서관 부지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문화복합시설로 개축하는 방향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부지에다가 전용 도서관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다 합쳐 가지고 복합문화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서울 성동구에 아이사랑 해 가지고 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서관뿐만 아니고 창의활동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 청소년동아리가 있고 미술활동을 하는 창의예술놀터도 있고 그다음에 뮤직키즈 스튜디오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있는데 그다음에 개인학습공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동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 동구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구뿐만 아니고 중구 그다음에 미추홀구가 되겠죠. 아니, 제물포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미추홀구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복합문화시설로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혹은 이 화도진도서관의 부지는 시유지 아니에요. 그래서 시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은 또 구유지고 그다음에 건물은 화도진도서관이 교육청 소속이라서 여기에 대한 역할분담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MOU도 체결해야 될 것 같고 예산에 대한 분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경로당 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로당을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용편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대체 경로당 부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동구청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동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된다면 금년 5월경에 연구용역비 같은 예산을 반영하고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2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면 ’27년 하반기경에는 아마 준공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동구 등과 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도 역시 시가 시유지를 가지고 제공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 문화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교육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비도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가능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새로 오셔 가지고 기대가 많이 크고요, 이상돈 부교육감님에 대해서. 이렇게 화도진도서관을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겠다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본 의원도 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이래 가지고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지금 인천형 예체능교육 및 인성교육 강화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사립초등학교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사립학교뿐만 아니고 국제학교,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모 전직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제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외국학교로 보내기도 하는데 그 커리큘럼들이 보면 일반적인 무슨 체육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농구, 축구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골프, 승마, 수영도 기본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체육활동 그다음에 인성교육 또 지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데 우리 인천에 있는 공립학교들도 사립학교처럼 뭔가 좀 더 좋은 커리큘럼을 반영해서 사립하고 공립의 교육격차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인천교육청에서도 인천을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기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초ㆍ중등학교 학생부터 문화예술 소양, 나아가서 문화예술 기능이나 전문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의 모든 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1인 1악기 연주가 가능하도록 악기 및 기자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학생예술동아리 운영교도 ’23년에 163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189교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수준 높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오케스트라 운영교를 작년에 56교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65교로 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교당 지원예산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서 학생들이 풍성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에는 많은 역사와 문화와 관계된 유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령도의 경우에는 심청가 전설이 있고요. 또 강화도의 경우에는 그리운 금강산의 작사ㆍ작곡가가 모두 강화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계해서 백령도 학교에는 국악합창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강화지역에서는 동요ㆍ가곡교육을 특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예술교육이 단순히 학교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함께하는 예술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장 시절에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각각의 졸업식에 갔어요. 가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느껴지는 게 모 초등학교의 경우에 3층 강당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에 위풍당당 행진곡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괜찮네.’ 그러고서 다 올라갔더니 끝날 즈음해서 3층에 가보니까 또 라데츠키 행진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그냥 음악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의장 선생님한테 인사!’ 이렇게 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학교는 정말로 1인 1악기에 대한 예술뿐만 아니고 인성교육도 잘됐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내용이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그다음에는 이게 체육에 대한 내용인데, 1인 1악기에 대한 것은 잘 알았고요. 체육에 대한 것도 내용을 한번 보시죠.

말씀하신 부산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인천교육청에서도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아침교시 체육활동이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부분들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 체육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하에서 우선 교육과정 내에서 1인 1스포츠 활동을 촉진하고 또 학교스포츠클럽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형 학교스포츠클럽 플레이던트(Play+Student) 1학생 1스포츠클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처럼 아침체육활동을 초ㆍ중ㆍ고 151교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인천교육청에서는 교당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침운동 관련뿐만 아니고 점심 방과후에도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체력도 단련하고 인격도야도 하고 또 지식도 얻는 그런 우리 인천교육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본 의장 시절에 말을 좀 저기 했는데 어쨌든 ‘초등학생 애들이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좀 저기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초등학생끼리 존댓말도 하고 해서 서로 인사할 때 ‘저는 효자입니다.’ 또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사랑합니다.’ 또 아무개를 부를 때 친구를 부를 때도 ‘홍길동 님.’ 하고 또 ‘홍길동 님 지우개 좀 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존댓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효과가 좋아서 인천에서도 이런 인성교육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인천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학교 특색을 살린 인성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정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효 실천 주간과 효행의 날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올바로 교육’을 3대 역점 정책 중 하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올바로 교육의 내용은 친절교육, 화합교육, 역지사지교육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인성교육원에 더해서 권역별로 인성교육원 3개를 신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성교육 거점센터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맞춤형 세대공감 프로그램 선도학교 30교 또 찾아가는 인성ㆍ효ㆍ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80교, 수의사회 등과 연계해서 동물사랑교육 운영학교 120개교 등을 운영하는 등…….

아, 동물에 대한 것도?

네, 그렇습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인성교육을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민족사관학교를 찾아갔어요. 그게 원주에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신충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봉락 부의장님하고 또 우리 조현영 교육위 부위원장님, 임춘원 의원님도 같이해 가지고 갔었는데 사실 거기에 간 목적은 민족사관학교가 워낙 훌륭하다고 해서 우리 인천에 이전이라든가 혹은 분교 이런 것들의 의사타진을 위해서 갔었는데 가서 깜짝 놀라 가지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하드웨어 쪽 부분이 40만 평이에요, 땅 부지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설립이념부터 시작해서 교육목표 이런 것들이 민족정신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이 설립이념으로 돼 있고 여기서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순신이라든가 정약용 두 분을 사표로 잡고 그다음에 전통적 가치로 해서 효심 함양교육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명심보감 또 소학이라든가 논어 이런 것들도 배워요. 그리고 매일 아침 태권도와 검도를 택일해 가지고 심신을 단련하고 그다음에 그네, 씨름, 투호 같은 걸로 체육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다섯 가지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더라고요, 사물놀이ㆍ가야금ㆍ대금ㆍ민요ㆍ국궁 이런 것들. 그러면서 영재교육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천도 이렇게 하고 특히 재미있는 것은 교표에 보면 민족사관학교 이러면서 ‘지식의 촛불, 봉사의 촛불’ 해 가지고 ‘자기 몸을 태워서 조국에 바치고 세계복리에 바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식의 촛불, 봉사의 촛불 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인성이라든가 혹은 장래의 가치관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이런 걸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도 이렇게 민족사관학교 같은 학교 내용의 커리큘럼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좀 집어넣어서 이런 교육들이 자연적으로 물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놀이 등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성과 효에 대한 이런 추상적인 관념들을 경험으로서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새로 만들어진 인성교육원 등의 노력을 통해서 보다 자연스럽고 심화된 내용들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섯 가지, 사물놀이ㆍ가야금ㆍ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침마다 태권도, 검도 한다는 건데 이렇게 좀 확실하게 3년, 6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학교마다 이런 것들을 채택해서 움직여주면 체육활동도 되고 우리 민족에 대한 부분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내 유휴부지에 숲 조성사업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 쪽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숲을 계속 만들어왔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숲 조성사업의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작년에 한 차례 한 적 있고요. 조사결과 구성원의 87.4%가 학교숲 조성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7.4%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만족하시네요. 그러면 여태껏 실적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숲 조성사업은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난 3년간 교당 2억원을 지원해서 30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20개교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숲을 넘어서 숲으로 둘러싸인 학교라는 새로운 콘셉트인 숲학교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숲학교?

그렇습니다. 대략 면적으로 예를 들면 학교 전체 부지의 절반 이상이 숲으로 둘러싸인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미 독일 등 해외 사례에서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총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금년도에는 한 학교에 숲학교를 조성하고 성과를 보아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차원에서는 지난 20년간 393교에 학교숲을 조성해 왔고요. 인천시에서는 교당 6000만원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보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과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면 숲속학교 이게 자유공원 있는 데 보면 제물포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거의 숲속학교 같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일여고도 있는데 거기도 숲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숲속학교 사업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것 외에도 지금 간단하게 학교의 담장 허물고 나무 심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동산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류현진 선수의 모교죠. 거기에도 담장을 허물고 거기다 바위도 올려놓고 나무도 심고 해 가지고 거기가 지나가면서 볼 때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나무 심기 사업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교숲 조성사업은 담장뿐만이 아니고 학교의 벽이나 학교의 자투리 부지 등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담장 대신에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심는 방안도 추진한 적이 있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담장 허물기라는 부분은 학생의 안전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에는 국가산단이 3개 있고 그다음에 일반산단이 18개 그래서 총 21개 산단인데 지금 인천시가 숲을,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의 담장을 허물고 나무 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경까지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일반기업들도 보안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담장 허물고 나무 심기 사업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학생이며 그 학생을 길러내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급격한 시대변화에 대비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서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올해 1월 23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통해서 2023년 교육정책 성과 및 2023년도 추진 주요정책과 사업을 발표하셨고 특히 올해 중점 정책인 ‘올바로ㆍ결대로ㆍ세계로 교육’에 힘을 모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드렸던 주제들은 올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닐 수 있도록 사회정서학습, 인성ㆍ효ㆍ예절교육, 건강한 신체ㆍ정서ㆍ인격을 갖춘 체육교육과 저마다의 개성과 잠재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예능교육, 학교숲ㆍ숲속학교 조성사업 등 금년도 중점 정책방향에 대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저마다 좋아하며 잘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세상이라는 학생성공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주요정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성훈 교육감님과 이상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약 1만여 명의 교육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와 기회의 도시를 만들고자 남동구 만수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영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 인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상돈 부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시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의 질문은 인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로서 운동장, 실내체육관, 빈 교실 등 학교시설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존ㆍ공생을 위한 적극적인 개방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추진을 바라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님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안 및 정책 반영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 혹시 교육부에 계시기 전에 일선 학교에서도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학교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도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죠?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그다음에 교육시설, 종교시설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학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누구나 학교에 들어가서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도 사용한 적이 있고 학교의 변천사를 보면 과거에는 담장이 굉장히 높다가 어느 한 때는 담장을 다 헐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학교 안전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요즘 안전도우미를 채용해서 학교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죠. 그 원인은 간단하게 학생의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인천시에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총 몇 개가 있다고 보십니까?

500여 개 있습니다.

518개죠?

네.

거기에 총 주차 대수, 주차면이 몇 개가 있습니까? 수치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2만 5023면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주차를 하려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교육청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는 주차장이 다 마련돼 있죠?

네,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거의 바깥에다가 주차를 하시는 선생님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학교 내에서 주차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2만 5023면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차장 1면을 만들 때 적게는 1억 2000부터 1억 7000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토지 매입비용까지 해서. 그러면 2만 5000면을 갖다가 만약에 수치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약 3조가 됩니다, 3조 20억원 정도.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시간에는, 저녁에는 전혀 오픈 그러니까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네.

개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장치가 아마 학교 구성원들이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의 인력으로 사람의 눈으로 시설을 보호할 때는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학생의 안전에 취약점, 사각지대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CCTV 및 모든 게 잘돼 있어 가지고 또 지자체에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다 관찰을 합니다. 통제실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관찰을 하게 되면 저녁에도 주차장을 오픈하고 또 조명을 환하게 해 놓으면 큰 문제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조건이 구비된다면 운동장, 주차장 개방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제반 조건들을 충족해서 가능하면 특히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학교 주차장을 적극 개방하려는 입장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구체적으로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용정초 등 이미 13개의 학교에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13개 등의 특징을 보시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주차장 운영과 민원 처리를 모두 담당하고 있고 관제라든지 책임 보상의 문제 이런 제반 여건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학교와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염두에 두고자 하는 것은 특히 원도심의 경우에 보도와 차도가 구별이 잘 안 되고 차량 진입과 아이들의 통행이 겹쳐지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CCTV나 관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물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구와 협력을 해서 학교 안전을 담보하고 나아가서 안전에 대한 담보가 학부모님들 동의를 받는 선까지 나가야지만 원활하게 학교 주차장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23년도에 어느 지역의 교장선생님이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겠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나서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학생 안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100% 지원하겠다. 또 밤새 주차를 하고 차를 안 빼면 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러면 바로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 인력을 채용해서 무조건 아침 7시 반 이전에는 차를 다 빼겠다.’ 그래서 제가 또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학교 운동장도 같이 개방을 하자.’ 왜냐하면 학교 운동장은 굉장히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학교의 학교 운동장이 총 몇 만 평인지 아십니까?

면적까지는 제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74만 평입니다. 74만 평이면 원도심 인근의 주차 수요를 웬만큼은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협의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으로 운동장을 쓰게 되면 운동장이 흙으로 돼 있는 데는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6개월에 한 번씩 토양을 정화시켜주겠다.’ 이것은 저 개인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온 뒤에는 주차라인이 그러니까 흙이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원상복구해 주겠다. 그러면 체육활동도 이상이 없다.’ 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장은 학교 주차장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은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방과후 활동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과 심신을 쉬고 있는 공간이고 방과후 일과 이후에는 주민들에게까지 개방해서 학생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체육활동과 걷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네.

우리가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개방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운동장 개방 같은 경우에는 90…….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문을 닫아놓습니다. 이유는 가장, 다른 것 없어요. 학교장님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학생의 안전.’ 밤에 학생들이 그 학교를 가나요?

밤에도 학생과 주민들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가서 운동을 하려고 그래도 문을 잠가놓는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학교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학교들이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한번 일선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나라고 여쭤본 겁니다. 지금 답변과 실제 상황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지키시는 분이 또 숙직하시는 분이 계시면서 거의, 물론 개방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잠시 후에 또 질의할 건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왜냐하면 학생이 우선이다. 저녁에 운동장에 주민들이 나와서 체육활동하면 거기다 주차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체육활동을 막아놓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막아놓고 그러면 학교만을 위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학교가 가장 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는 거고요. 또 학교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이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교육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하기 좋은 말, ‘학생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우선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학부모들도. 학부모들한테도 가서 ‘이것 우리 체육 시설로 쓰겠습니다.’ 그래도 막으시고 또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래도 막고. 학교는 성역이 아니죠?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학교는 이제 더 이상 학교 구성원만의 전용공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미 지역사회와 함께 향유하는 시설로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도 나와 있듯이 학생의 수업과 교육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공유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여쭤볼게요. 본 의원이 방금 전에 질의했던 대로 CCTV나 아니면 방범활동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이 돼서 안전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 운동장을 오픈하실 예정이십니까?

학교 운동장을 오픈하는 방향에 대해서…….

방향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체육활동하고 하나는 주차장. 또 기존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의 주차장 공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담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겠습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장에…….

그러면 일선 학교에 권장사항으로 내려보내실 수 있으세요?

이미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걸 받으신 학교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그것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학부모님들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열어요.

교육청에서도…….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학교 주차장이나 운동장을 개방하라고 그러면 절대 안 엽니다. 왜? 교장선생님들도 딱 한 말씀해요. ‘저도 다 공감합니다. 그 대신 제 임기 중에는, 다음 교장선생님 오시면 그때 얘기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옆에 교육청 간부공무원님들도 일선 학교에서 다 교장선생님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음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그때 개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죠. 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는 좀 그만두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이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의식은 저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 관리의 책임은 모두 다 교장에게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거나 책임 소관을 이관하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책임 장치를 법률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결정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죠, 지자체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공문만 내려보내면 한 발자국도 안 나가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미 10개의 군ㆍ구청과 MOU를 체결해서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운동장 개방과 같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네, 말씀하십시오.

학교 주차장만 개방해도 3조예요, 3조. 3조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이 있죠.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오픈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86조 정도의 의료비가 들어갑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운동을 하면 10%의 의료비가 절약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약 8조 5000억이 절약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절약되는데 학교는 성역인 양 그냥 문 닫고 또 교장선생님한테 ‘당신들이 법적으로 책임자니까 책임져라.’ 그러면 누가 열어요? 그러니까 여신 분이 이상할 정도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 말고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다든지 또 체육관도 잘 지어놓고 임대료를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또 사용료까지 다 내는데도 빌려주지 않는 데도 많고 운동장도 주민들이 걷기라도 하려고 그래도 그것도 오픈 안 해 주고 또 주차장도 오픈 안 해 주고. 종합적으로 우리 부교육감님이 한번 답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학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관련해서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더 원활한 학교 개방을 위해서는 시, 군ㆍ구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갖고 있고요. 이미 10개의 시, 군ㆍ구랑 MOU를 체결해서 학교 개방과 관련된 필요 조건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더 넓히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장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했고요. 교육부와 소통을 통해서 학교의 개방을 위한 학교장 책임 면제 조항에 대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연계에 대한 관리인력 확대를 시와 협력해서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서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학교를 지역주민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또 그러면 빈 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0.7명), 그렇죠? 아이들이 거의 없죠. 지금 유치원을 보니까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신입생이 3명, 4명이더라고요, 원도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도시 말고요. 그다음에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부지기수고 또 유치원도 학생이 없어서 난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시설들이 많이 남겠죠. 그리고 원도심 주변의 입학생들을 보니까 과거에는 10학급이 들어왔던 학교가 3학급 입학이 됐다고 합니다. 또 시내에 있는 굉장히 큰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학교에 20명 미만의 입학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오래된 학교인데. 그러면 빈 교실이 많이 남겠죠?

그러니까 학령인구가 줄면서 빈 교실이 많이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학생의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실험ㆍ실습교육 또 늘봄교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실 활용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인천 관내에 빈 교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답변을 잘 피해 가셨는데 제가 일선 학교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봤더니 빈 교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네임택이 달려 있는 게 ‘OOO 실’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학생이라는 건 배울 학(학) 자를 쓰고 우리는 모두가 학생이죠, 그렇죠?

네, 넓은 범위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모두가 학생입니다.

지금 본 의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 아니면 또 간부공무원님들 다 모든 분들이 학생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법에서 정하는 중ㆍ고등학교까지가 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 학생이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도 학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한테 절대적으로 교실을 오픈을 안 해요. 어르신들이 와서 무슨 교실을 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교실을 열 수도 있고 예인데 학교에 진짜 교육적인 도움이 되면 어르신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배우러 다닙니다, 뭐든지. 그런 교실을 일부러 장소를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복지관을 짓는 데 많은 예산을 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내 빈 교실에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 본 의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과 아이들이 있음으로써 또 조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 교실도 일부, 많이는 아니라도 한 두세 개라도 지역주민들이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개방과 마찬가지 차원에서 빈 교실도 가능하면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빈 교실은 학교 운동장, 외부에 있는 부분보다 외부로 개방을 했을 경우에 고려돼야 할 사항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님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미 다른 시ㆍ도에서도, 우리 관내의 일부 학교에서는 평생교육 공간으로 교실을 활용하고 주말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더 넓혀 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학교복합화입니다. 시, 군ㆍ구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복합화시설을 짓고 그 복합화시설의 설계부터 학생과 교직원 또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이나 시설 관리 차원에서의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고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그 공간들을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복합화시설이 앞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시정질문 요지에 대해 체육 및 노인 분야의 업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학교의 역할이 교육뿐 아니라 다변화된 시선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인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운동장, 실내체육관, 빈 교실 등 시설의 활용을 바라는 인천시민들의 제안에 대해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입장에 의한 계획이 아닌 앞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방안을 직접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