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고 범위나 사업 규모를 좀 소규모로 할 경우에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너무 많은 대상사업과 세부 사업을 넣으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당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또는 산지의 개발 사업 정도로만 먼저 한정해서 조례로 정하셨고 향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 대상 범위나 대상사업을 다른 시·도 못지않게 좀 늘려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시가 군위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공항이나 비행장 건설 사업,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철도의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일단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지금 되고 있고 그거보다 적은 사업에 대해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의원님.

예. 경북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특화 교육 프로그램이 한 3개 트랙 정도를 운영해서 매년 한 265명 정도를 배출하는 걸로.

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도체산업은 민선 8기, 5대 미래산업 중 하나이며 대구시에서는 반도체 중에서도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징을 가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산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초기 단계인 비메모리 반도체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과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혁신성장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 대한 소개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단계에 걸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5년간 진행한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중 1단계 구축사업으로 수성알파시티 내 스마트시티 관련 시설물 및 통합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하였습니다. SW융합기술지원센터 내 임시시설에서 2020년부터 2년 3개월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으며 2단계 구축사업인 대구스마트시티센터가 준공된 이후에는 관제실, 브리핑룸, 시스템실 등으로 구성된 연면적 1,555㎡의 대구스마트시티센터 4층, 5층으로 이전하여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가로등, 지하매설물 관리 등 수성알파시티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비롯하여 2022년은 안심 뉴타운 IoT망 서비스 등을 대구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관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물인 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이관받아 이를 중심으로 도시 데이터를 모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성서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시스템과 금호워터폴리스 스마트도시 서비스 등으로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연계 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 미래 50년 기반 마련을 위한 5대 신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알파시티를 비수도권 최대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시의 정책 변화에 따라 대구스마트시티센터를 디지털 혁신거점 앵커시설로 활용 중입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또한 기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ABB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 및 기업 지원 공간으로의 역할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들에게는 전문적인 기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한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이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개요입니다. 총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7개월이며 올해는 약 7개월간 6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설물 유지·관리, 신규 데이터 수집·분석 및 플랫폼 고도화, 제품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기업 지원과 홍보 및 마케팅 사무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스마트도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철저한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사무위탁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민간위탁 전환을 통해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가 ABB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및 기업 성장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통합운영센터는 일반관리비 형태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의회에서 먼저 동의가 이루어지면은 다음 추경, 추경이 지금 4월로 예상되어 있는데 그때 추경 때 변경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오늘 동의가 이루어지면은 추경에 예산 뭐, 순증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할 계획으로 돼 있고 만약에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저희가 전용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2명이 있고 그다음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용역도 3명이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비용이 드는데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민간위탁을 가게 되면 그냥 민간기관 3명만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실제 3명만 그냥 있으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은 이제 공무원 2명에 용역 관련된 인력 3명 이렇게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3명 인건비만 책정을 하면 되게, 그 구조로 가능한.

예?

어떤 전문 인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통합센터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전문 인력으로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그냥 기본적으로 관리 인력밖에 안 되고 실제 전문인력은 별도로 또 해야 되는.

예산 절감이 최대의 장점은 아니고 장점 중의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큰 장점은 오히려 이 데이터들이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부분이 더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통합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어차피 서버로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관리하는 서버는 똑같은 서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범위는 수성알파시티에 있는 통합센터에 대한 인력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던 성서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 구축사업이라든가 이쪽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으로 이쪽 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쪽 그걸 관리하고 데이터만 통합센터로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이거는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이 다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기관이 하더라도 3명이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는 이미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고도화된 3명이면 충분한데.

예?

지금 일단.

거의 그 시설 관리를 위한 용역.

전문가라는 게 약간 분야의 특성이 있는 게 이제 단순하게 서버라든가 시스템 관리를 위한 전문가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할 거는 모이는 데이터를 그냥 수집만 할 게 아니라 이걸 기업 지원 비즈니스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일단 이번에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돌아가는 시스템도 보고 했더니만 이거는 오히려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전문가들이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건 분기에 1번, 1회 정도씩.

예. 그건 이미 변경이 된 부분.

그거는 일단 일반적인 건물 관리 형태이기 때문에.

예. 건물 관리 자체는 어차피 DIP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같이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을 했고 지금 경북대가 굳이 건물 관리를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요.

예.

예. 평가를 할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구조 대전환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계자분들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의 경우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와 데이터에 대한 단순한 관리·운영을 넘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기업 지원까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련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미래혁신성장실 추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파워풀 ABB 실증 팩토리 구축 활용사업과 데이터 산업 성장 및 활성화 지원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입니다. 먼저 파워풀 ABB 실증 팩토리 구축 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제조업과 ABB 기업의 협업을 통해 제조 공정 전반에 ABB 기술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1년 10개월간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공모를 거쳐 선정된 주식회사 엘앤에프 대상으로 생산, 품질, 설비, 보안 등 제조공정 전반에 ABB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수준의 지능화 공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ABB 실증 팩토리 구축을 위하여 관련 기술을 제조 공정에 적용하고 실증, 기술 고도화 추진 등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역 제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 지원 노하우를 보유한 대구테크노파크에 업무를 위탁하여 ABB 기업과 제조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산업 성장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기업의 데이터 거래 시장 참여와 데이터 기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12개월간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기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컨설팅하고 데이터 가치 평가를 통한 우수기업 발굴과 지역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유통 거래 채널 확대를 통해 지역의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미래 신산업 데이터 보유 기업의 데이터 거래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디지털 기술 역량을 보유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 업무 위탁을 하여 데이터 기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성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무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공정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그 공장마다의 특성에 맞춰서 약간의 어떤 수정은 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아마 나중에 적용하려면.

예. 맞습니다.

협약 과정에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0개 정도 기업을 발굴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우수기업 한 20개 사 정도는 좀 집중 지원하는 형태의 어떤 사업 구조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차별 없이 매출이 증가하고 신규 고용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고용도 한 139명 증가를 하고 꼭 이 사업 때문만은 아니지만 매출 같은 경우도 전체 총계를 보면 한 300억 원 정도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일단 첫해는 났고요. 그래서 아마 이 기업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기업들도 아마 비슷한 형태의 어떤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행정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7월 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두 사업 모두 아직 초기 단계이면서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업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과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 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