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하병문·권기훈·손한국·윤권근·윤영애·이성오·이영애·전태선·정일균·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수고 많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하병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국장님한테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많이 배부가 됐었는데 대구시 수돗물에 대해서 좀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조사한 결과가,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결과하고 대구시에서 조사한 결과가 다르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 녹조 관련해서 저도 언론 보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그게 어떻게 돼 있죠?

그 부분은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응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이긴 한데 저도 대구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저희 대구시의 상수도 먹는 수돗물은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결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그걸 묻는 이유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심의위원 대상자가 지금 현재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저희가 현재 환경정책위원회 명단,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에 넣어놨고 현재 환경정책위원회는 열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은 대개 이쪽에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주로 구성돼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있고 전문 민간위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도 거기에 대해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평가된 기준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그런 분도 들어온 경우 있습니까?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니, 위원회 말이죠. 위원회. 열세 명 중에.

위원회를 보통 바꾸거나 교체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결정적인 역할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이 충분하면 언론의 녹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제대로 시스템이 구성돼서, 이 위원회가 좀 제대로 돼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환경영향평가하실 때는 제대로 평가를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저희 환경정책이나 여러 가지 시책을 할 때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좀 묻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들이나 여러 단체들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하병문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안 제3조에 보시면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별표 1과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별표 2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령에는 17개 분야, 82개 사업 중에 우리 대구시에 해당되지 않는 항만 건설이나 또 기타 특정 지역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산지 개발하고 매립시설에 대한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2개 항목에 대한 4개 사업만 지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산업 입지라든지 도로, 철도 사업, 기타 등등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고 범위나 사업 규모를 좀 소규모로 할 경우에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너무 많은 대상사업과 세부 사업을 넣으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당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또는 산지의 개발 사업 정도로만 먼저 한정해서 조례로 정하셨고 향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 대상 범위나 대상사업을 다른 시·도 못지않게 좀 늘려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지금 군위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TK신공항이 건설 중에 있고, 건설 중에 지금 앞에 시발을 하고 있고 어차피 거기 가는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규모가 거의 확정돼 가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환경도 좀 평가 대상의 항목에, 범위 대상에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물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점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대구시가 군위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공항이나 비행장 건설 사업,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철도의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일단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지금 되고 있고 그거보다 적은 사업에 대해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우예 생각하면 규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법에서는 면적 기준으로 크게 잡아놨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것보다 좀 최소한도 50%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예 생각하면 규제라고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환경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측면과 개발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범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대상사업의 범위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많이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로봇은 전통 제조업뿐만 아니라 물류,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등 각종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우리나라 로봇 기술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민간 합동으로 3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기술, 인력, 기업 등 다방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하여 미래 5대 신산업 분야로 ABB, 반도체, 모빌리티, 헬스케어와 함께 로봇을 선정하고 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 투자와 함께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지난 3월 4일 경북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로봇테스트필드 건립 사업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로봇 혁신도시로서 대구시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으로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여 로봇산업을 대구시의 명실상부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로봇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반 조성, 인력 양성, 기술 지원, 포럼 개최, 홍보, 클러스터 조성 등 로봇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로봇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학계, 연구 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대구시가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로봇산업의 육성은 단순한 기술 발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로봇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며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맨 뒤에 8쪽에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고, 추진 참고 사항에 로봇 사업 개요가 있습니다. 지금 맨 뒷장에. 이게 진행에 “2024년 상반기에 부지매입협의 중”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진행 과정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LH에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계약금 예산도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셔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지매입협의 중” 돼 있는데 실질적인 이 사업이 시작이 돼 가지고 준공 예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착공은 아마 내년 초가 될 것 같고, 올해 부지 매입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2026년 12월쯤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2026년.

예. 12월.

그러면은 여기에 로봇은 이제 전국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대구시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복이, 이게 이 로봇산업이 대구시가 지금 차지한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아직은 국내 전체 시장이 한 5조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기업들 보면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전체 합치면요. 대구만. 그래서 나름대로는 국내 전체의 10%에서 2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일단 비중은 대구가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좀 선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진흥원도 설립하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로봇 사업이 정말로 잘 되도록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뒤에 따라갈 때는 2등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만 예산 받고 할 때에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까지도 나름대로는 국내에서는 선도적으로 저희 대구가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오랜기간동안 지역 로봇산업의 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해 힘써 왔으며 이제 그 결실들이 하나 둘 맺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봇산업 허브 도시를 목표로 하면서 관련 조례가 이제서야 만들어진다는 것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대구시에서 구축해 놓은 로봇 관련 인프라와 관련 사업들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한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반도체는 첨단화된 현대 산업에서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발전으로 반도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진 지금,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경쟁에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신산업정책 2.0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에서 팹리스와 소부장 등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에서도 미래 5대 신산업 중 하나로 반도체산업을 선정하고 반도체 분야 중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업 유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의 반도체 육성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술 개발, 기업 유치, 전문 인력 양성 및 마케팅 지원 등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 반도체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시장에서 지역 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우리 박종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대구시 내 반도체 관련 주요 사업 중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예. 경북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기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96억 원을 투입해서 그하신다고 생각되고 2024년에는 73억 원을 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산이 돼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여기에 추진이 어느 정도, 뭐 어떤 실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특화 교육 프로그램이 한 3개 트랙 정도를 운영해서 매년 한 265명 정도를 배출하는 걸로.

265명 정도.

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도체산업은 민선 8기, 5대 미래산업 중 하나이며 대구시에서는 반도체 중에서도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징을 가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산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초기 단계인 비메모리 반도체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과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혁신성장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 대한 소개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단계에 걸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5년간 진행한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중 1단계 구축사업으로 수성알파시티 내 스마트시티 관련 시설물 및 통합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하였습니다. SW융합기술지원센터 내 임시시설에서 2020년부터 2년 3개월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으며 2단계 구축사업인 대구스마트시티센터가 준공된 이후에는 관제실, 브리핑룸, 시스템실 등으로 구성된 연면적 1,555㎡의 대구스마트시티센터 4층, 5층으로 이전하여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가로등, 지하매설물 관리 등 수성알파시티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비롯하여 2022년은 안심 뉴타운 IoT망 서비스 등을 대구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관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물인 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이관받아 이를 중심으로 도시 데이터를 모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성서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시스템과 금호워터폴리스 스마트도시 서비스 등으로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연계 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 미래 50년 기반 마련을 위한 5대 신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알파시티를 비수도권 최대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시의 정책 변화에 따라 대구스마트시티센터를 디지털 혁신거점 앵커시설로 활용 중입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또한 기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ABB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 및 기업 지원 공간으로의 역할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들에게는 전문적인 기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한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이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개요입니다. 총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7개월이며 올해는 약 7개월간 6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설물 유지·관리, 신규 데이터 수집·분석 및 플랫폼 고도화, 제품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기업 지원과 홍보 및 마케팅 사무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스마트도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철저한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사무위탁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민간위탁 전환을 통해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가 ABB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및 기업 성장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경북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이러다가 2022년 4월 지금의 스마트시티센터 자리로 옮겨지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한 것으로 이제 변경을 했었는데요.

예.

민간위탁에서 직접 운영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예. 그리고 또다시 민간위탁으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방식을 민간위탁과 직접 운영 둘 다 경험을 하셨는데, 시에서의 직접 운영 방식에 대한 한계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다시 이번 민간위탁으로 지금 할려고 하고 있는데, 두 부분을 저희가 다 운영을 해보니 일단 직접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관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앞으로 성서라든가 동구 쪽에 있는 데이터까지도 이 센터에 다 모이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관리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쪽으로 좀 개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이 더 맞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된 거는 임시시설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스마트시티센터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수성알파시티 안에 있는 일부 데이터만 모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시설도 다 구축되었고 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도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관리 위주로 가는 게 맞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 자체는 좀 더 확대해 나가게 되고 그럴려면 전문기관이 맡는 게 맞겠다고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예. 실장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핵심 시설입니다.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전문기술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서 운영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변경을 결정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탁 관리 방식의 잦은 변경은 운영·관리의 연속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체계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을 바꿀 때는 더욱더 좀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할 수탁기관의 경험이나 역량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시티센터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스마트도시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구 지역 내에 한 8개 정도의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공모를 통해서 철저하게 좀 평가를 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구스마트시티센터는 경북대 산업협력단에서 DIP로 운영 주체를 변경하고 또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1년에 여기에 예산 소요 및 산출 내역을 보면은 2024년 구간에 7개월분이라 그래가지고 6억 1,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잖아요?

예. 통합운영센터는 일반관리비 형태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산도 민간위탁을 할라 그러면은 시 직접 예산으로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목 변경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목 변경은 지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부터 먼저 이래 하신다?

근데 이게 의회에서 먼저 동의가 이루어지면은 다음 추경, 추경이 지금 4월로 예상되어 있는데 그때 추경 때 변경할 계획입니다.

추경 때 변경할 예정이다?

예.

그러면 예산 편성, 추경이 안 이루어지면은 이 위탁 기간도 저거되잖아. 변경돼야 되잖아.

일단 오늘 동의가 이루어지면은 추경에 예산 뭐, 순증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할 계획으로 돼 있고 만약에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저희가 전용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 형태로 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인제 가장 큰 장점으로 예산 절감을 이야기하셨어요.

예.

물론 통합운영센터의 장점으로 보면은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신기술 적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규 사업 추진 기반의 활용 등이 용이하고 데이터 수집·분석 개방, 서비스 발굴 지원 등 전주기 활용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산 절감이 뭐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단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2명이 있고 그다음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용역도 3명이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비용이 드는데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민간위탁을 가게 되면 그냥 민간기관 3명만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아니, 그럼 민간위탁을 하면은 지금 관리하는 공무원 2명하고 유지·보수하는 인력 3명하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어차피 민간위탁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맹 그 정도의 인력은 필요로 한 거 아니에요?

실제 3명만 그냥 있으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은 이제 공무원 2명에 용역 관련된 인력 3명 이렇게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3명 인건비만 책정을 하면 되게, 그 구조로 가능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직접 해도 그래 하면 안 돼요?

예?

3명 하면 안 돼요?

어떤 전문 인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통합센터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전문 인력으로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그냥 기본적으로 관리 인력밖에 안 되고 실제 전문인력은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예산을 절감하는 걸 가장 큰 장점으로 잡았는데 그러면서 여기 하시는 사업 내용을 보면은 더 많아요. 수집·분석하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할라면은 어차피 사람이 고용이 더 되거나 그 사람이 능력을 더 발휘해야 되는데 사람은 지금 현재 하는 걸, 5명이 관리하던 것을 3명으로 관리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예산은 절감될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수집과 분석을 데이터를 전부 다 활용한다면서 이거를 장점으로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예산 절감이 최대의 장점은 아니고 장점 중의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큰 장점은 오히려 이 데이터들이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부분이 더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기 해놨잖아요. 제가 장점을, 조금 전에 여기 이거 내가 읽었던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이거 시장님한테까지 결심받으면서 장점으로 표현해 놨는 거를 제가 읽어드렸는 건데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직접 개발 및 기술지원을 통해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이게 지금 괄호를 해놨어요.

예.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 하나, 이 부분은 별도로 그러면은 여기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규사업 추진 활용 등에 여러 가지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면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지금 현재는 5명이 하는 거를 3명이 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은 더 이래 부각시킬 수 있고 더 이래 추진할 수 있노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통합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어차피 서버로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관리하는 서버는 똑같은 서버입니다.

서버인데 어차피 지금 현재는 알파시티에 있던 자료들만 수집하던 것을 대구시 전체에 있는 저걸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아까 사람이 5명 하던 것을 3명이 하는데 왜 이 사업의 범위는 더 넓어지노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범위는 수성알파시티에 있는 통합센터에 대한 인력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던 성서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 구축사업이라든가 이쪽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으로 이쪽 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쪽 그걸 관리하고 데이터만 통합센터로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 스마트시티센터에 수탁시설이 지금 4개 기관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통합융합기술지원센터, 소프트웨어비즈니스센터,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 대구출판산업기술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개를 수탁을 하고 이거는 DIP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운영센터는 민간으로 위탁을 한다매요.

민간, 이거는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이 다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순 있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DIP로 준다는 전제하로 자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어느 기관이 하더라도 3명이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3명이면 충분한데 그럼 이때까지는 시에서 직접은 왜 5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는 이미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고도화된 3명이면 충분한데.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지금 일단.

시에서 파견된 두 사람 말고 기존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전문가 아닙니까?

거의 그 시설 관리를 위한 용역.

이름은 용역인데 용역을 줬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니까 용역을 줬는데 그 사람들도 실제로 보면 기능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냐 이 말이지요. 전문가라야지 운영·유지 관리를 하지.

전문가라는 게 약간 분야의 특성이 있는 게 이제 단순하게 서버라든가 시스템 관리를 위한 전문가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할 거는 모이는 데이터를 그냥 수집만 할 게 아니라 이걸 기업 지원 비즈니스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민간으로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요, 실장님.

예.

우리 공공에서 관리를 하면은 이윤이라는 게 항목에 안 들어가는데 민간한테 주면은 이윤이라는 항목을 어차피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도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제가, 서로 지금 현재 이율배반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사람 5명을 지금 쓰던 것을 3명으로 쓰니까 여기 인건비는 절감되지, 그럼 당연하게 절감되지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해야 될 일들은 더 많아지는데 세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하노. 그러면 이때까지 2년 2개월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직접 관리를 진작하지 왜 이렇게 했나 하는 걸로 저거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저희가 일단 이번에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돌아가는 시스템도 보고 했더니만 이거는 오히려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전문가들이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효율적인 건 좋은데 여기 이제 우리 단점에 보시면 책임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점검 시스템이 필요로 하다고 이야기하면 어차피 관계 공무원이 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분기에 1번, 1회 정도씩.

분기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시 있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분기에 가서 하면은 사실상 아무리 우리 공무원이 전문가분이라 그러더라도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알았고요. 다시 여기 스마트시티센터를 지금 현재 경북대 산업협력단에서 DIP로 운영 주체를 변경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건 이미 변경이 된 부분.

변경이 지금 하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래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장점들은 또 있습니까? DIP에서 하니까?

그거는 일단 일반적인 건물 관리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 관리 형태이기 때문에.

예. 건물 관리 자체는 어차피 DIP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같이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을 했고 지금 경북대가 굳이 건물 관리를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요.

없다?

예.

그래서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통합운영센터의 단점을 보시면은 강화를 위해가지고 별도 점검이 필요하고 보안관리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민간 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그런 장점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점검과 보안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가를 할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구조 대전환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계자분들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의 경우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와 데이터에 대한 단순한 관리·운영을 넘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기업 지원까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련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미래혁신성장실 추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파워풀 ABB 실증 팩토리 구축 활용사업과 데이터 산업 성장 및 활성화 지원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입니다. 먼저 파워풀 ABB 실증 팩토리 구축 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제조업과 ABB 기업의 협업을 통해 제조 공정 전반에 ABB 기술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1년 10개월간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공모를 거쳐 선정된 주식회사 엘앤에프 대상으로 생산, 품질, 설비, 보안 등 제조공정 전반에 ABB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수준의 지능화 공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ABB 실증 팩토리 구축을 위하여 관련 기술을 제조 공정에 적용하고 실증, 기술 고도화 추진 등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역 제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 지원 노하우를 보유한 대구테크노파크에 업무를 위탁하여 ABB 기업과 제조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산업 성장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기업의 데이터 거래 시장 참여와 데이터 기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12개월간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기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컨설팅하고 데이터 가치 평가를 통한 우수기업 발굴과 지역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유통 거래 채널 확대를 통해 지역의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미래 신산업 데이터 보유 기업의 데이터 거래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디지털 기술 역량을 보유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 업무 위탁을 하여 데이터 기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성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무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이틀 전에 주식회사 엘앤에프에서 파워풀 ABB 팩토리 구축 활성화 사업으로 전략 계획 완료 보고회가 열렸다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석도 해 보셨습니까?

저는 다른 회의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예. 작년에 사업계획에 참여 기업이 여러 업체가 있었지만 엘앤에프가 선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장성이나 여러모로 봐서 일단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신규 투자를 하면서 신규 공장 건립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ABB 팩토리가 돼서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가 높다고 아마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지금 여기 제안설명서에도 보면은, 위탁사무의 내용에 보면은 생산, 품질, 설비, 보안 등 지능화 공장을 구현하겠다고 하셨는데 엘앤에프에서 팩토리 구축을 통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실제 저희가 나중에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등대공장으로 우리 국내 같은 경우 한 세 군데 정도가 돼 있습니다. 창원의 LG라든가 청주의 LS, 포스코 이렇게 한 세 곳 정도인데 보면은 대부분 공장마다 좀 차별, 좀 차이는 있던데 대부분 비용 절감 부분이라든가 생산성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월등하게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아마 엘앤에프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런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달부터 이게 사업이 착수되는 거지요?

예. 일단 기본적인 전략계획은 이제 수립이 됐기 때문에 오늘 동의가 의회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미 8억 원 정도 예산이 일단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착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사업의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전체 저희가 계획할 때 한 160억 원 정도가 드는데 민자가 한 80억 원, 대구시가 한 80억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내년까지 2년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억 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올해 그러면 한 80억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반 좀.

예. 올해 민간 40억 원, 대구시 예산 40억 원,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은 8억 원만 들어가 있고 이제 전략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 8억 원, 민 8억 원.

민자는 다 들어가 있고요.

5 대 5 매칭 사업 아닙니까?

민자는 자기들이 다 확보가 가능하고, 엘앤에프에서요. 시비만 추가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부족한 시비가 8억 원, 8억 원이라 해도 한 30억 원 이상이 또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시비가 32억 원 부족합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이다.

예. 지난해 본예산 할 때도 예산 사정상 다는 못 넣지만 추경에 최대한 집어넣는다.

그럼 민간 자본은 뭐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기업 육성과 전문기업인 대구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실 텐데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동의안이 두 건이지요? 그지요?

예.

파워풀 ABB 실증 팩토리 구축 활용사업 하나 하고 데이터 산업 성장 및 활성화 지원사업 하나 하고 두 개입니다. 그지요?

예.

파워풀 ABB 실증 팩토리 구축 활용사업은 엘앤에프의 160억 원으로 시비와 민간사업 합쳐서 2년 동안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사업 중에 올해 예산은 8억 원이 돼 있고 추경에 32억 원을, 40억 원을 확보해야 되니 32억 원을 추경을 확보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결국은 하고 나면은 내년에, 올해하고 내년에 이 사업 성과에 대해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그 모델링을 전부 다 우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앨앤에프만 전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앨앤에프 성과가 되면은 표준화된 모델을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공정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그 공장마다의 특성에 맞춰서 약간의 어떤 수정은 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아마 나중에 적용하려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차피 우리 시비가 80억 원이, 사업 기간 내에 80억 원이 들어가고 민간이 80억 원이 들어가는데 민간은 민간 나름대로의 자기의 나중에 모델을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시에서 또 그할 수도 있으니 협약 과정에 내부 안에 확실하게 우리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이 같은 비슷한 공정 내지는 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시비가 80억 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나요?

협약 과정에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하신 부분은 없고요?

예.

왜냐면은 저는 의심스러운 게 앨앤에프는 우리도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사회에 이바지하고 기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가, 아까 제가 앞에 다른 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윤 추구가 더 1목표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80억 원이 들 정도로 예산을 줘놓고 나중에 효과를 확산하겠다고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성과를 확산하고 보급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서로 협약이나 지원할 때 목적을 그 안에 내용을 확실하게 명기하셔서 나중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산업 성장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이거는 기타 사업들 중에 디지털진흥원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주는데 2023년도의 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가지고 정책 발굴을 통해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더 많은 기업 지원의 데이터를, 유통 거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내용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0개 정도 기업을 발굴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우수기업 한 20개 사 정도는 좀 집중 지원하는 형태의 어떤 사업 구조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차별 없이 매출이 증가하고 신규 고용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고용도 한 139명 증가를 하고 꼭 이 사업 때문만은 아니지만 매출 같은 경우도 전체 총계를 보면 한 300억 원 정도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일단 첫해는 났고요. 그래서 아마 이 기업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기업들도 아마 비슷한 형태의 어떤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지금 50개 사업장 중에, 기업체 중에 20개 정도는 어느 정도 우량기업이라서 그만한 300억 원 정도의 일단 다 종합해서 그렇지만 좀 성과를 본 건 사실이다.

예.

그래서 좀 더 이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대구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좀 더 명명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행정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7월 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두 사업 모두 아직 초기 단계이면서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업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과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 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