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외 2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권기훈·김재용·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이성오·이재숙·조경구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권기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은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징물의 종류, 관리 및 사용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구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대구시의 심벌, 캐릭터 등 상징물의 종류 및 변경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징물의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이에 따른 세부기준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등과 같은 상징물 관련 사업의 종류 및 시행방식과 이를 위한 상징물 사용 승인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상징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현재 공식적으로 지정된 대구시 상징물은 자연물인 시목, 시화, 시조를 제외하면 대구시 심벌 및 캐릭터 두 가지입니다. 대외적으로 대구시를 홍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00년에 공식 캐릭터를 지정하였지만 대구시 공식 캐릭터가 ‘패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시민분들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구시 상징물의 저조한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전국 광역지자체 중 경남과 대구만이 상징물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상징물들의 체계적인 지정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심의 등 대구시 상징물의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징물의 사용범위, 사용료 등 상징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구시 상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하오니 본 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우리 대표발의하신 권기훈 의원님,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셔서 타 시·도에는 다 있는데 우리 대구만 없었는 데 대해서 좋은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수고하셨고, 일단은 우리 국장님.

예.

이게 직제가 홍보브랜드에서 바뀌었죠?

예.

홍보브랜드담당관에서 직제가 바뀌면서 지금 도시주택국으로 와서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그러면 홍보브랜드과에서 하던 업무를 디자인과에서 전부 다 담당을 하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홍보브랜드담당관실이 있었잖아요. 이런데 디자인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거나 이렇게 생각은 안 드십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홍보는 또 별도로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서 담당을 하고 있고 브랜드 관련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도시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팀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례와 관련해서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패션이라든지 도달수, 그죠?

예.

이런 부분이 시민에게 너무 홍보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좀 더 집행부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공동발의 의원으로서 이 조례안을 권기훈 의원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상징물이라 하는 것은 대구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상징물에 보면 심벌, 캐릭터, 시조, 시목, 시화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 부분에서 패션이, 벌이 날아다니는, 한복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대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만큼 브랜드 이미지를 줄 수 있느냐. 또 독수리가 우리 대구에 날아다닙니까? 하여튼 상징성으로서의 느낌이 과연 우리 대구하고 이미지가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참에 면밀하게 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전나무가 대구하고, 전나무 어디 군락지라도 있는지 또 시화 목련이 어디 목련단지가 좀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대구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잘 참고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도 하고 또 전에도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 브랜드 기본계획을 금년에 착수를 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 상징물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고 말씀 주신 ‘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상징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 상징물로서 방향성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우리 국장님,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 물론 30%에서 20%, 그죠?

예.

이렇게 완화를 하는데 우리 대구시 내 공동주택이 전체 몇 프로 되지요?

여기에 대상이 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2,006단지가 되겠습니다.

아, 2,006단지.

전체 2,006단지 중에 의무관리 대상이 997단지가 되겠습니다.

997단지. 보면 사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시에서 실제 감사를 해주기를 대부분 원해요. 물론 시에서 이걸 다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는 아는데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꼭 감사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게 하여튼, 또 물론 시·구·군에서 관리하고 또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든지 불러서 회의를 자주 하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각별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결과가 있죠? 2019년부터 감사했는 개소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디 어디 했는지 나중에 내역을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적용 시 건폐율 완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32조에 건폐율 최대한도의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한 단서가 신설되고 시행령 제39조의 건폐율 완화 조항이 삭제되어 건폐율 완화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됨으로써 조례에 위임사항이 없어져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의 용어 중 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인용한 법 제20조제2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 통일된 용어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칙이 없어 안 제14조에서 규칙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에서 융자의 상환기간, 이율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없어 제13조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기타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국장님, 조례가 개정이 상당히 늦었는데 그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저희가 좀 더 잘 챙겼어야 됐는데 조직 개편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이거 보면 지금 다른 거보다 상위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계실 때 이외에도 다른 거 혹시 뭐 늦게라도 있으면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원 발의가 돼서라도 좀 신속하게 상위 법령에 맞출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상위 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정당은 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안전조치 요청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3에서 정당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고 각 정당별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당은 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안전조치 요청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에서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하고 정당현수막의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으로 정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현수막 설치 개수와 장소 규정을 삭제한 것이며 자연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안전조치 요청 시 정당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민의 안전과 도심미관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예.

현 조례를 보게 되면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을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게시장소 및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가 있었는데 새로 개정하게 되면 이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지정게시대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특정시기에는 단속 및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조례가 개정된다면 명절 등 특정시기에 난립하는 우리 정당현수막 단속 및 관리는 어떻게 수행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번에 1월달에 개정되면서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요청이 왔었고 저희도 설맞이 단속을 이번에 제도 정착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법 개정의 주요 당사자이신 정당에 사전에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홍보도 했고 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기간에 특히 그런 게시가 있었던 만큼 저희가 안내와 홍보 그리고 단속 조치를 하면서 좀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안내와 홍보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우리 명절인사 때 이럴 때 보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도 하고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명절도 쇠러 가야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특정시기에 무리한 단속을 강행할 경우에 정당과 또 갈등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방치해 둔다면, 방치를 해버리면 그 위법행위를 대구시가 외면하고 있다고 또 이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래 저래 다 심각한 부분이니까 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살뜰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상위법 개정으로 법률 제9조의2제1항하고 법 제10조의2제1항하고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면 지금 정당현수막 개수도 늘어나게 되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게시 장소도 확대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이렇게 완화가 돼요. 그전에 우리 허시영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그 이후에 상당히 우리 도시미관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좀 더 현수막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다소 우려가 되는데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어떤 계도나 단속방안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작년에는, 법령이 1월 시행 전에는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조례를 통해서 미관을 해치거나 여러 부작용들을 해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법령 시행령 개정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개정된 만큼 여기에 맞춰서 정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시는 상시적으로 정당현수막과 관련해서 정당과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그리고 단속을 통해서 제도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명절이나 특정시기에 많이 게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손한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절하고 현실적인 단속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시미관이라든가 시민의 안전 확보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비포, 에프터가 정말 다른 거를 제가 체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우리 부서에서도 다 같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지금 법, 시행령,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꼭 필요해서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거는 이 법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 중에는 적절한, 이 법에는 적절한 게 없잖아요. 적절한보다는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말고 엄격한 법 적용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과 시행령,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국장님, 우리 법률 시행령을 보면 이번에 법률 시행령으로 해서 많이 좀 구체화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현수막 규격부터 해서 현수막에는 정당의 명칭·현수막, 설치자의 연락처, 표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이런 부분을 시행령에서 담고 있는데 이건 이번에 처음 생긴 규정입니까? 옥외광고물 시행령 35조의2 이래 쭉 해서.

예. 작년까지는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도만 있었는데 올해는 법령에서 명시함으로써 좀 더 구속력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이거 과태료 관련해가지고는 좀 현실성 있게 정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따로 좀 준비한 게 있습니까?

아,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김상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입니다. 정당현수막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법현수막으로 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법 시행이나 이런 취지에 맞게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면 과태료 조항이 조금 세련되게 다듬어져야 되겠는데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우리 대구시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장당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서울시나 이런 자치단체를 보니까 과태료를 장당 69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상향해서 굉장히 제재나 이런 부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상향할 그런 의지는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고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한다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보여줄 때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나웅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공항건설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건설하는 특수한 사례이며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사업은 유래 없는 대규모 장기간 사업으로 SPC 구성에는 다수의 민간참여자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대구시와 참여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초과사업비의 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SPC 참여기업이 또 다른 대구시 민간투자사업이나 군사시설 이전사업 등을 수행할 경우 우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K-2 주변지역 개발 관련 대구시의 행정 지원과 개발계획 수립 시 참여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하는 사항과 개별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성별영향평가, 갑질영향심사,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웅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예. 우리 나웅진 단장님, 이번에 우리 SPC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현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만 안 되더라도 이런 조례가 필요 없을 뻔했는데 지금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SPC 추진에 대구시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또한 며칠 전에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도 언급이 있었죠. 이런 부분에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고 앞으로 잘 되리라는 이런 바람은 우리 의회에서도 다 한마음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 조례 중에 7조에 보면 초과사업비를 보전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규정을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금리인상과 이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LH나 이런 기업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나중에 만약에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대구시가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7조부터 8조, 9조에 대한 부분에 가장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7조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조항, 초과사업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부담이 많이 발생하거나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7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 시행령 12조에 따라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특수목적법인의 초과사업비를 보전한다는 문구를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특별법 제20조에 보면 초과사업비 지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그 심의를 통해서 초과사업비 발생이 인정되고 그 부분이 논의된 이후에 저희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국가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대구시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대구시의 의지로 하지만 이런 부분이 나중에 또 공항이 건설된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우리 대구시에서 SPC 구성에 적극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석 위원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신공항 개항 목표가 언제입니까?

203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죠. 2030년인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2023년 말에 SPC 구성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럴 계획이었죠?

예.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 업무보고 때, 행감 때는 또 3월 달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업무보고 때는 6월달까지 마무리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2030년을 목표로 함에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SPC 구성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되면 목표하는 개항 시기는 같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신공항 개항 자체는 2030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SPC 추진과 관련해서 일부 지연이 발생하는 사항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설계하고 관련되는, 2025년 말이 되면 주민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설계가 마무리돼서 착수를 위한 그런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구시가 4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먼저 착수하는 방안들을, 이런 시기를 최소 앞당기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SPC를 6월 상반기 중에는 완료하겠다. 이런 복안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당초 계획하신 2030년에서 늦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SPC 구성에 어쨌든 특수목적법인 지원, 뭐 여러 가지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사실은 많은 안들이 SPC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존경하는 우리 윤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서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구시에 부담이 없도록 섬세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사업.

또, 말씀하세요.

예. 사업 추진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사전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과 협의해서 초과사업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구체적인 사항들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원 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올해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얘기가 있던데 맞지요?

예.

사업이 시작되지요?

예. 가덕도는 6월에 발주하는 걸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6월에 발주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럼 가덕도신공항이 6월에 발주해서 거기는 2029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덕도하고 우리 대구경북(TK)신공항하고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가덕도신공항은 시작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동남권 신공항에서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마련이 되고 재원이 마련됩니다. 그죠?

예.

저는 TK신공항이 정말 대구경북의 공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곳곳에서 도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보가 중요한 이 시점에 안보를 감당해야 될 나라에서도 이 나라, 적어도 가덕도 특별법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덕도 특별법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어떻게 보면 차별, 홀대받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SPC 구성이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은 혹여 우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정부에서 지원을 너무 좀 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덜 한다기보다는 국가에서는 공항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각 공항별로 투자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기획재정부나 다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구경북신공항 자체는 초기부터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이렇게 전체 추진방향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재정이기보다는 군공항에 대해서는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항 자체는 2조 6,000억 원 수준의 자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덕도에는 지금 예산이 14조 원 이상 들어가죠?

예.

그런데 우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안보와 관계된 공항인데 2조 6,000억 원, 민간공항에만 지원한다는 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경북에 있는 정치인들, 정치적 행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정치력이 우리나라의 안보가 달린 TK신공항의 SPC 구성보다 이렇게 어렵게 대구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SPC 구성이 대구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대구경북의 모든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 잘 해결돼서 우리나라의 TK신공항은 민간공항이 아닌 우리나라 안보와 관계된 공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돼야 된다는 생각 또 그게 특별법이 다시 한번 개정돼야 된다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2030년에 반드시 개항될 수 있도록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한국 위원님.

우리 나웅진 단장님,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다. 그죠?

예.

즉, 목적은 SPC 구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SPC 구성을 좀 더 수월하게, 기업이 관심을 갖게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창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단장님께서 SPC 구성은 6월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저희가.

근데 현재도 변함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도 되겠죠?

예. 저희가 6월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쟁력 있는 사업자 참여, 신속한 SPC 구성을 위해서는 대구시에서 참여기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공시행자와 MOU 체결을 하고 민간참여자 선정을 하게 되면 또 3~4개월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독려, 투트랙으로 병행하자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SPC 참여기업 독려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를 구분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SPC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로 이렇게 반반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로서 대구시와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공공시행자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LH와 한국공항공사 그다음에 대구경북지역의 공기업 세 군데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H와,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는 참여에 대해서 거의 긍정적인 동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LH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월요일에 VIP께서도 말씀하셨지만 “LH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VIP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도 바로 직후에 LH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와 관련해서는 저희 대구시와 LH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공공시행자들과 같이 모여서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장님의 특별지시사항이 있으셔서 대구시의 모든 실장, 국장들이 공기업들 CI로, 건설사로 참여할 수 있는 전체 20대 건설사와 그다음 다른 SI 회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지금 준비된 홍보자료들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지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참여자는,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는 현재는 없습니까?

민간참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게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런 민간투자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관사를 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주관사를 하는 회사가 중심을 잡고 다른 출자하는 회사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회사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관사가 되는 부분은 또 부담들을 많이 가져가지고 큰 회사들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의사를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럼 지금 주관사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다. 그지요?

예.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결정되지는 못했다.

예.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구시의 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공공시행자 및 민간참여자의 참여 독려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대구경북 우리 시·도민의 염원인 만큼 우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SPC 구성인데 총력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단장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또 많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여기업지원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참여기업지원위원회는 법적 권한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구속력을 갖지 않는 그런 자문위원회 성격이 맞지요? 어떤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구성원을 보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열한 명 중에 경제부시장을 포함해서 당연직 위원 일곱 명, 위촉직 위원이 네 명입니다. 거기에 아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공항건설단 그리고 후적지개발단 외에 행정국장이라든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등 당연직 위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구성원의 필요성과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에서 7조, 8조, 9조까지 관련되는 사항들에서 내용상으로 보면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우대 부분에서도 향후 대구지역에서 진행될 민간투자 사업이나 군기지 이전 등 기부대양여 사업들 이런 각 부서에서 진행되어 있는 사업들이 중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 부분과 지금 기존에 원스톱이나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중점을 이루고 있어서 각 관련되는 부서장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을 보면 네 명입니다. 여기에서 민간 전문가는 어떤 성격의 구성원으로 구성할 것인지, 필드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기업 중심의 영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도시개발이나 지방재정 등의 학계 전문가를 모실 예정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부분의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회계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원들을 모시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위촉직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 시의원님들이 어떤 우리 240만 대구시민을 또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원 중에도 이렇게 위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그런 자문위원회이긴 하지만 민간 전문가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에 있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안 10쪽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 부분에 입주 참여기업에 대한 기타지원에 있어서 안 제10조제2항 그 박스 안에 보면 “해당 지원 금액의 10%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근거가 있습니까? 10%라는 근거.

10%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기존에 이미 투자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조례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10%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의미로 준비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고 그냥 10%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그야말로 우리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열여섯 개 단계 중에 열세 번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사활을 걸었었는데 이번에는 열세 번째 단계에 있는 우리 SPC 사업자 선정에 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지난 연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 오고 계신데요. 올 상반기에 이게 선정이 되게 되면 2030년에 개항한다고 보면 6년 동안에 그 초석을 다질 것이 SPC 사업자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우리 대구에 오셔서 민생토론회를 했는데요. 그때 저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홍 시장님께서는 SPC 사업에 있어서 삼성이라든가 포스코의 참여를 당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VIP의 대구경북 제1공약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건설이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로 그 목표를 잡고 있는 SPC 사업자 선정이 이제는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반드시 선정이 돼서 우리가 신공항 건설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시영 위원님.

단장님, 금번 조례가 부칙에 유효기간을 만들어 놨어요. 203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SPC 참여 사업자 모집공고 한 90일 정도 지나고 그럼 한 6월 말쯤 그렇게 해서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대충 한 10년 정도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계산하면 그렇게 되지요?

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비단 이 SPC뿐만 아니라 과연 사업자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업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가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의 수월성이 좀 침해돼 버리면 실제로 사업자가 사업하다 진 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보전 관련해서 조례에 이렇게 우리가 나름 신경을 쓰겠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어떤 규정이라도 이렇게 박아놓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사업자 참여를 진작시키는 부분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조례 준비는 잘하셨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규제 관련 부분인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LH가 SPC 참여 의사전달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와 LH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협의라 하는 게 실제로 그거죠? LH가 내부 정보를 통해서 투기를 하고, 내부 직원이 투기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이 부분은 하지 마라, 이런 아마 국토부의 어떤 지침 내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LH가 이러한 우리 금번 후적지 개발이나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제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본인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맞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2021년도에 LH 직원들의 대규모 투기 등으로 인해서 LH의 어떤 업무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출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에 제약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교통부의 담당 부서들과 협의한 결과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LH에서도 크게 이슈화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LH가 SPC 참여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게 뭡니까?

LH가 현재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출자에 대한 이슈들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LH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지, 이런 각종 LH가 할 수 있는 사업 또 정부에서 LH를 좀 통제하는 부분 이게 부딪쳐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 관련해서 이제 확실히 그분들이 신뢰를 할 수 있다면 LH의 참여는 상당히 수월케 되겠네요. 그죠?

예. LH에서도 지금 금번 민생 토론회 이후에 또 VIP께서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실제로 우리 시의 역할은 정부를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설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정부를, 민간기업이나 LH에서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실제 후적지를 나중에 개발했을 때 분양에 대한 리스크나 투자한 사업비에 대한 회수 부분이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형태로 민간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초과사업비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미분양 용지에 대한 확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국토부는 우리 정부의 부서고 LH는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잖아요. 그죠? 공익성을 또 가지고 있는데 나름 이 기업이 안심하고 좀 제대로 SPC에 참여하려고 하면 우리 시하고 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어차피 끌어들여서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이 부분 협의를 잘하셔서 LH를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제가 아까 우리 대구경북의 안보를 위한 정치인들의 인식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 조례안 7조를 한번 보십시오. 7조에 보면 결국은 군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뭐 등등 해가지고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특수목적법인에 초과사업비를 보전한다. 있죠?

예.

그다음에 보면 초과사업비를 대구시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대구시에서 국가에 대해서 이제 보전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국가에서는 대구시에 보전비용을 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임의규정 아닙니까? 걱정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기업들도 다 망설이는 이유가 정부에서 결국은 돈이 나와야 믿는단 말이에요. 대구시에서 14조 원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처음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감을 더 줄 수 있는 정부의, 뭐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건 선언적인 말씀이고 법으로 제정하거나 뭔가는 그래도 정부에서 할 때 해준다 하는 명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이런 임의조항 가지고 기업들한테 들어오라 하면 기업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부분에 정말 고생하고 했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다른 데 있다 하는 얘기를 저는 다시 한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과 더불어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드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SPC 구성인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지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도 있었고 우리 단장님 답변에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SPC 구성이 좀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는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우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게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전 정부 시대 때 있었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결국은 부동산 경기 악화, 경제 악화 그 여파가 지금 쫙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현 정부에서 노력을 해도 뭐 한 번 무너진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쉽게 쭉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참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살짝 여쭈어봤는데 박창석 위원님도 금방 질의를 또 하셨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대구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가 않죠. 그렇죠?

예.

대구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우리 홍 시장님 취임하시고 관련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팍팍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시장님이 지금 이렇게 보면 SPC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초과사업비를 보전을 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만한 재정이 저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문구에서 저희 설명드린 것처럼 초과사업비를 대구시의 재정으로 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정부에 입법되어 있는 사례들을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금에 관련되는 법령에서도 모든 이런 지원금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 사실은 임의조항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기재부나 이렇게 협의를 잘 해가지고 국방부나 이쪽에서도 이 부분이 실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초과사업비를 먼저 대구시가 선지급하고 나중에 국방부나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선지급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이 되느냐,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고요. 그래서 홍 시장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 상황에 있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셨는데 진짜 대구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신공항 건설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보전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대구시가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나게 동감을 하고 이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는 게 과연 그렇게 초과사업비를 대구시가 선지급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느냐라는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초과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 만약에 발생하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추계하기 어렵고 그 규모 자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실제 사전에 기재부나 국방부와 협의해서 예산들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단기적인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진짜 어떻게 해서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저희가 이걸 선지급을 하고 국방부나 기재부에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돈을 이렇게 주기로 됐는 게 어떻게 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재부의 위원회에서 실제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게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업무 프로세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을 반영하는, 저희가 국가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나면 차후에 그다음에 반영되고 이런 기간 때문에 일부 기간, 실제 지급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되게 됩니다. 그 정도 이외에는, 만약에 확정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도 반영을 해줄 것이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라든지 기일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거예요. 이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액의 초과 부분이 커서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구시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이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대구시 돈으로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자가 발생하면 해결책은 있습니까? 그 이자도 저희가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 국가에서 예를 들면 예산을 통해서 지급을 반영하기로 한 시점이 정해졌는데 그게 국가에서 예산 확보가 늦어져서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자를 반영해서 그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진짜 이게 가장 큰 게 역시 돈이고 그리고 앞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주저 주저했는 게 건설사들은 결국 그거예요. 투자 회수가, 정말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 포함해서 대구시민들 모두가 이 통합신공항 건설에 정말 염원을 담아서 있는데 현실적으로 건설사 분들, 메이저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가장 우려스러운 게, 본인들도 인정은 해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과연 했을 때 투자 회수가 가능하느냐. 시장님 말씀처럼 그린벨트라도 풀어갖고 그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느끼는 거는 줄어드는 인구 감소에 따라서 또 서울과 지방 간의 지역 불균형, 과연 대구에 어떤 거를 해야지만, 후적지에다 무엇을 해야지만 대구에 오겠느냐. 아까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에도 보면 대구에 대형 배후 아파트단지를, 주거단지를 짓겠다고 했는데 대구에 과연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정말 잘하신다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삼성이나 포스코 등의 대형 기업을 결국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대형 기업이 유치가 된다는 게 있어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초과사업비라든지 이런 회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메이저 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LH에 관한 부분은 금방 답변에서도 있었다시피 최고 주저했던 이유가 경영 평가지 않습니까, 그죠? 경영 평가에서 부실로 자꾸 나오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 그렇게 대단위 아파트를 짓고 뭐를 이렇게 막 랜드마크를 짓고 한다 하더라도 줄어드는 인구, 거기서 또 지역 불균형, 큰 메이저 기업들이 없으면 결국은 다시 또 도돌이표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혜택을 준다 그러더라도. 우리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복안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저는 거기에 상당히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대구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I, 삼성, 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성이나 포스코나 다른 SI 기업들 그리고 후적지 지역에 해외 대학교라든지 유치하는 방안들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앵커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기업 유치하는 원스톱기업센터라든지 이쪽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회 구성이 보면 참 이렇게 요소요소 필요한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의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행정국장님 그리고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또 여러 가지 예산 보조를 위한 예산담당관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참 괜찮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인 얘기는 결국은 이거를 하고 난 뒤에 손해가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게 작년에 간담회 할 때의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특수목적법인인 SPC 참여기업 지원에 관해서 조례를 만드셔갖고 어떻게든 유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전제에 보면 과연 대구라는 곳에 시장님이 대구시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그리더라도 과연 그 회사들을 만들었을 때 누가 오겠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대기업들을 꼭 유치를 해야 되고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하신 조례나 예산이나 거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꼭, 저희가 가덕도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가덕도에는 정말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는데 대구경북신공항만큼은 참 어려운 상황에서 홍 시장님이 핸들링을 정말 세게 하셔갖고 딱 지금까지 왔는데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또 지원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고 진짜 적극적인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