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이나 용역, 서비스 등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토록 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지자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비교한 결과 545곳만이 1% 이상 우선구매했고 나머지 47.7%는 1%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2021년도 1.09%, 2022년도 0.69%, 2023년도 0.67%로 해마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적응과 직업재활을 돕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의무구입제도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실적은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시 현행 조례에서는 단순히 “구매비율의 2% 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 이상 우선구매 의무 비율을 추가로 명시하고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도모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 확대를 위해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법정 비율에 맞게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을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구매협조 요청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서는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돕고 사회 참여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적극 나서 이들 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따뜻한 나눔과 가치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하여 우리 대구시가 따뜻한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거 엑스코로 지금 현재 위탁을 하면 엑스코에서 또 제3자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엑스코에서 모든 걸 진행합니까?

여기 마케팅 플랫폼이나 기타 이런 관련 부분들은, 엑스코에서 지금 현재 위탁을 하면 이런 플랫폼이나 기타 등등 안의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부분들은 엑스코에서 할 인력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면 제3자를 또다시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박람회를 개최하는지?

현황은 아마 재위탁하는 걸로 알고, 안에 있는 업체들이 다 오셔갖고 거기 소프트웨어를 꾸미던데, 이런 관련 부분들은 재위탁을 하면 그런 하나의 음식박람회 그런 주최 측이 있다면 그렇게 바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엑스코에 위탁 주는 것하고 엑스코에서 제3자에 주는 것하고 우리 대구시에서 바로 위탁 주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여튼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위탁 주는 것은 저는 동의하고요. 그 안에서 재위탁, 또 제3자 위탁이 간다면 과연 그것이 맞는지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나중에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