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탁자 선정 및 위탁업무 범위 등을 개정하여 울주군 해수욕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는 관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해수욕장 위탁관리 운영의 내용 및 범위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수탁자 지정 및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주차요금 규정과 불합치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해수욕장 위탁관리 운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통해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말기암 환자나 치료를 할 수 없는 임종에 되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받죠.

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걸 악용하고 이렇게 하면 시에는 어떻게 판단 내릴지 모르지만 저희들 건의는 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께서는 군에 체류지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체류지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군민이나 주민이라고 인정할 때 보통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거든요. 이게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걸 판단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고하고 등록하고?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군에 체류지 신고를 하면 군민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체류지 신고하고 신고등록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까?

파악된 내용은 없고요. 체류지 신고는 내가 어디에 체류한다고 신고만 하고 외국인들은 거소신고 등록을 따로 하는 그게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보완돼야 될 부분이 1조 목적에 보면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자연환경을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방법이나 지원 제외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에 정한 화장시설 외 장소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간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장을 하는 유족들이 많이 없습니다. 분묘를 개장해서 화장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것,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래된 분묘를 개장했을 때 유골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래된 분묘에 유골이 없으면요?

예, 오래된 부분은 다 삭아서 거의 유골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정확하게 기간은 모르겠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80년 된 분묘를 개장하니까 유골이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정된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해야만 인정을 해 준다고 하니까 유골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화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화장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화장을 할 필요가 없는데 화장장려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조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거든요. 1조에는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둔다고 해놨는데 그냥 오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것만으로 목적에 부합하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개장했다고 해서 그걸 화장도 한 그게 없는데 어디, 봉안할 데가 있습니까?

유골이 없는데……

그것은 완전재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1조 목적에 의하면 목적하고……

목적은 그 사람을 위한 전체적으로 목적이 다 들어가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 한 부분이……

오래된 부분은 사실 유골이 없다고요. 국장님 유골 오래 되면 상해서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개장신고를 하면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묘지를 문중에서 자연상태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의 목적과,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다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기까지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미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행정절차에 의해서 증명이 된 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거의 매장문화는 자꾸 없어져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 매장 문화가 있어서 저희들도 분묘를 개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할머니묘를 개장하니까 80년 좀 넘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1조 목적하고 맞추려면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