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 한 건,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한 건, 경제산업과 소관 조례안 한 건으로 총 네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도구의회 직급별 정원 변동 사항에 따른 사무분장 규칙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의 별표 특별위원회 특별전문위원의 직급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기획전문위원의 직급, 주민도시위원회의 주민도시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 구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주사 1명 등으로 총 2명을 두고 있으나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별표에는 특별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직급이 모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정수가 7명일 경우 전문위원은 5급 1명, 6급 이하 1명, 총정수 2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이한진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최찬훈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기록중지 10시09분 기록개시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판단이 들고, 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제 내용에 있어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영도구에 장애인 체육 동호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영도구 파크골프 클럽 요게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회원 수는 지금 한 서른여섯 명 되고 있고예. 주 1회 매주 화요일 날 자기들이 이제 정기 연습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또, 자기들대로 자체 대회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파악하셨다 하니까 제4조에 보면은 우리가 동호회에 필요한 비장애 영도구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비장애 영도구민은 전체 회원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말씀하신 장애인 파크골프 클럽은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예, 충족하고 있습니다.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여기 보면 체육 시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 지금 장애인 체육 시설이 있습니까?

체육 시설은 지금 거의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도 알다시피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라고 있습니다. 고 부분을 통해서 지금 올해도 한 57명 정도가 태권도하고 또, 특수 체육 운동을 여덟 군데 정도 특수 학교로 지정된 곳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예. 그리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 영도구에 태권도 등 시설이 네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예. 시설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하고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점차 늘려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조례 제목이 영도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그죠? 인제 이 조례안을 시작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동호회도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고, 또 체육 시설도 조금 갖춰야 될 것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인제 제6조에 보시면 ‘영도구 장애인 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장애인 체육회가 없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우리 이제 영도구의 장애인을 위한 아주 좋은 조례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조례상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 조례에 맞게 잘 우리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는 지금 16개 구·군 중에 사상 등 다섯 개 구가 지금 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체육회가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들 동아리 활동, 클럽이 많이 비활성화돼 있고, 또 우리 이 부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분이 부산시에 4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산의 시설 삼백이십여섯 개를 돌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지도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시설 부분도 우리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시설을 만들어 내기에는 예산 부분도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산시하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설립된 체육회가 운영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영도구에 맞는 체육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영도구 체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체육 진흥 조례에 보면 여기에 뭐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협의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죠? 그죠? 여기 지금 행정지원과 조롑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협의회가 ‘둔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안에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저는 여기에 인제 협의회가 없어 가지고 조금, 조금 서운한 감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내용에, 우리 조례 지금 제안하신 조례에는 내용은 없지만은, 물론 계획하고, 심의하고, 그 협의회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협의회가 포괄적으로 보면 장애인 이 관련도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협의회가 기이 설치되어 있으니 이 협의회에서 지금 내용이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도,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해서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승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최 위원님이 웬만한 거 다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간단간단한 것만 몇 개 여쭤볼게요. 지금 영도구 장애인 파크골프 클럽 같은 경우는 복지관 내에서 만들어진 모임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분들이 어쨌든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어쨌든 저도 도움은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복지관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하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황이나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예. 저희들이 2019년부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들 자체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가 지금 부산시에서 열리고 있거든예? 고때마다 식비나 또 기념품, 또 시상품 조로 해 가지고 연 한 1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체육회를 통해서 하실 마음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지도자랑 시설 부분, 저희가 없는 거 말씀하셨고, 저희 구에서 추진 실적 보시면 지금은 태권도나 수영, 헬스, 배드민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저희는 가맹 시설은 없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태권도 같은 것도 저희 영도구 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연계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는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도 저희들도 예전부터 시설 부분을 좀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예. 이거는 저희들 강제 조항이 아니고,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은 이 장애인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저희들이 홍보 좀 해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은 1년 내에 이용권을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독려도 좀 하고예. 또 업체도 다른 곳하고 이용해가 지금 가까운데 중구 이런 데도 이런 시설이 설치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그런 데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나 밑에 지어진 다목적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공간을 일부 활용할 수 있다면, 맞죠? 파트타임이라도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뭐, 시설이 필요 없는 태권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 점도 잘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서 동삼중학교 시설 사용 요청 사항 있지 않습니까? 매주 2회의 연습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활동 희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동삼중학교에서는 좀 이 공간을 대여해 줄 생각이 있으신지, 어떻게 접촉은 한번 해 보셨는지……, 참고 자료에 보시면 ‘요청 사항’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저희가 구가 파크골프 관련된 부지나 이런 시설들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없는 상황이니까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사실은 승인을 안 하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걸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래도 구에서 한 번은 접촉해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뿐만 비단 아니고, 축구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은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학교 안전이나 자기들 자체 행사 때문에 조금 비 개방적인 모습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주 한번 만나고 얘기를 해서, 또 특히나 이 장애인 부분은 우리 장애인들 활동 분야 지원이라든지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많은 부분 조금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거의 뭐 해야 될 질문은 거의 하신 것 같긴 하고요. 아까 이제 언급 중에, 나왔던 얘기 중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안 되는, 활용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쨌든 시설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거를 강좌를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조례상에 장애인 체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것이 5조에 보면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서 들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계획이 어떻게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 체육회라든지, 저희들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능력으로는 이 지도자를 키워내는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기는 좀 어렵고예. 지금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부산시에 있는 체육진흥과에서 내년부터 인제 각 구·군의 장애인 체육회 그…… 건립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하나 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은 지금 현재 지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도자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 지도자분들을 전임으로 보내주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구에 맞도록 많은 부분을 좀 활용하도록 그런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내준다는 게 인제 어쨌든 우리 시설을 사용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지예. 지원하면 보내주는 거지예.

시가 어쨌든 할 수 있게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각 지자체에서도 요구 사항이 좀 어쨌든 많이 있는 데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 숫자에 맞춰서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아야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홍보도 조금 덜 됐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잘 되려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고 부분을 좀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협의회가 구성은 됐지만 아직 회의를 한 번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회에 혹시 이제 우리 장애인 관련되신 분이 혹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 중에?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예예.

추가 인력으로 어쨌든 추가 증원은 가능한 상황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이 되게 되면 체육회 회장님이 들어오신다든지 어쨌든 해서 협의 단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33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입니다. 배석한 노성욱 특화산업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의안번호 제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블루포트 2021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포트 2021의 주차장 부지를 교통과로 이관함에 따라 조례 제2조제2항제6호의 ‘(부설주차장)’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블루포트 2021은 문화 행사를 위한 대관, 커피 관련 교육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루포트 2021 주차장 부지에는 인근 주민, 공사장, 근로자 등의 장기 주차로 항상 만차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교통과로 이관해서 공영 주차장으로 관리해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조례안 2조2항제6호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삭제와 [별표1]의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에서 부설 주차장 규모, 시간당 사용료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2024년 1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했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심사 대상 규제 사항도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블루포트 2021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블루포트 2021 부설 주차장 관리 부서 이관에 따라 블루포트 2021 시설의 범위에서 부설 주차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2조제2항제6호 ‘(부설주차장)’ 삭제 및 [별표1]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에서 부설 주차장 삭제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블루포트 2021은 영도구 커피 산업 기반 마련 및 커피 도시 영도의 브랜드화를 위해 커피 전문 장비를 갖추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바리스타 교육 자격을 준비한 이들에게 연습 기회 제공 및 시설 대관 등을 제공해 왔으며, 봉래동 물양장 인근 지상 2층 규모의 시설에 창의 공간, 카페 쇼룸, 커피랩, 로스팅실, 커피 라이브러리 등의 주요 시설과 옥외 31면의 부설 주차장을 포함한 행정 재산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설 주차장이 24시간 무료 개방형으로 평일에는 주변 공사장 및 인근 근로자, 주말은 인근 교회 교인들의 독점적인 주차 및 장기 주차 등으로 커피 축제 교육 및 행사 대관 등 관광객과 시설 이용객의 주차 공간 부족 등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는 유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용 재산 또는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관할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회계 간의 재산 이관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과에서 2023년 12월 11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개최하여 블루포트 2021 주차장 부지를 일반회계에서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무상 이관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2조제2항제6호 ‘(부설주차장)’ 및 [별표1]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에서 부설 주차장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그분들도 유료로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가 2023년 5월 달에 이제 블루포트 2021을 개관을 하면서 그 주차장을 무료로 전면 개방을 했었거든요, 그 시설 사용자를 위해서. 근데 정작 그런 분들은 사용을 못 하고, 주변 공장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사용을 하면서 차량을 전혀 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 공영 주차장 안에 부설 주차장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 안에 인제 관용 차량이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이런 분들, 관용 차량은 면제고,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제, 50% 감면 혜택은 있거든요. 그렇고 이제 사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인이 된 금액을 결제하는 겁니다.

카드 결제 방식으로 돼 있어서 카드를 대면 이제, 다자녀 우대 카드라든지 이런 걸 대면 그 RED, REF 그걸 인식을 읽어가지고 50% 감면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영 주차장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 보면 주차 요금이 모바일 카드 전용 시스템이나 스마트 파킹 확산 사업으로 요걸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이용객의 수요는 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공영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 보면서 수요를 좀 확인해서 그 부분은 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1년이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저는 지금 무료에서 유료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공개 입찰 해서 위탁을 주는 형태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개 입찰 해서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간다, 물론 이제 교통과에서 그러면 잘 알아서 하겠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우리 관공서에서 쓰는 거는 그러면 무료겠죠, 우리 관공서 행사?

관용 차량에 대해서…… 공영 주차장은 공영 주차장 법을 따르기 때문에 관용 차량은 면제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우리 구의 행사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한 부분도 이제 입찰 받으시는 분하고 조율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규정이 있는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왕 블루포트 2021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사용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대관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지금 저희가 창의 공간하고 카페 쇼룸 또 이제 커피 랩이라든지 로스팅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는 한 90회 정도에 1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제 커피 쇼룸이라든지 로스팅실 같은 연습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1년간 한 50회 정도 이용이 있었고, 올해는 이제 소문이 나면서 지금 한 두 달 간 35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기간제 한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예, 기간제 두 명이 화, 수, 목 또 금, 토, 일 이렇게 나눠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지금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유지 보수도 좀 필요하실 거고?

전체 총예산은 한 5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요거는 한 1억 5천 정도 해 가지고 저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은 11조에 보시면 우리가 블루포트 2021 관련 조례 11조에 보시면 시설의 위탁 및 사용 허가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요거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저희가 위탁 계획은 없고, 영도구 공동으로 해 가지고 블루포트에서 쇼룸에 이제 자체 카페 관련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모 형태로 한번 협업은 한번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연에 뭐 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연에 한 대관 수입은 한 150만 원 된다 그 말씀이죠?

월 계산 산출해 보니까 131만 원 정도 되고예.

월 131만 원?

예예.

월 131만 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무료로 이용하다가 이제 유료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 사유가 시설 방문객의 주차 공간 부족이나 주차난 해소가 목적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커피 축제 교육 및 행사 대관 등 관광객이나 시설 방문객 주차 부족이나 주차난 해소, 이게 목적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어쨌든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유료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사실 있어가지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어쨌든 무료 개방형인 경우에 나타나는 폐해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시설 이용자들한테, 대관료를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이 주차장이 그런 어떤 무료로 그냥 100% 무료로 이렇게 해서 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교통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앞에 저희 검토 의견에 이게 24시간 무료 개방형인데 평일에는 공사장에 있는 근로자랑 주말은 교회 지인들의 독점적인 주차로 우리가 어쨌든 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주차장을 잘 이용을 못 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아니겠죠, 사실은? 맞죠? 그럼 그만큼 부서에서 관리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 관리를 하려면 관리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그냥 고려해 보신 상태에서 그냥 유료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셨겠죠, 부서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설이 많은 주민과 우리 이제 인근 관광객들이 고루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어떤 특정인들이 독점적으로 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특혜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정인들 빼는 거는 저희가 원래 해야 될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걸 못해 가지고 유료를 만든다, 이건 아닌 거고, 조금의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당초에 이 시설이 이제 30면 지을 때 공영 주차장을 염두에 두고 교통과 특별회계 예산이 5억이 투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서 공영 주차장으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저희가 면 수가 그러면 어쨌든 블루포트 정면으로 볼 때 왼쪽에 들어가는 공간, 저희가 주차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공간은 좀 제법 큰데 여기에 타워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신 건 있습니까?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지을 때 저희가 BF 관련해 가지고도 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만 4천이 넘는데, 그게 어쨌든 이 시설을 잘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지었던 거, 예산을 투입했던 거라 말이죠. 근데 막상 공영을 해 가지고 주민분들이나, 뭐 물론 그분들도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용하는 건 맞지만 그런 게 좀 약간 퇴색되지 않나, 그런 이상적인 부분이,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조금의 걱정은 있습니다. 근데도 다만 이 공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협의 중이신 타워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철판을 해서 이중으로 하는 방안이시든, 거기는 주차를 워낙 다들 많이 대시는 건 맞잖아요, 길거리도 많이 대지만. 그런 방안들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1시04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