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이진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일단 소장님, 지난 본예산 심의 중에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부족 부분 해서 일부 삭감과 2023년도 기준 해서 전액 살리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추경 때 반영될 수 있게끔, 직원분들의 복리 부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강구해서 예산을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학교급식 우수가공품 등의 차액 지원 예산이 8000만 원으로 줄어서 편성됐는데 본예산 심의 시 그에 대한 문제점과 등등 해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꼭 좀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과에 추경의 필요성과 예산 부족 부분 편성해 달라는 목소리에 유일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이렇게 편성해 주셨어요. 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허한 메아리 같아서 답답하고 과연 이게 반영이 언제쯤 될까 했는데 일단 농정과에서 지목했던 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전액 100%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차 추경 때 반영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운영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거 주문사항입니다. 용역하는 기간 동안 관련되어 있는 농민들을 비롯해서 급식 모니터링단도 김포에 1기부터 해서 쭉 있었고요, 지금 활동 여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급식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었고요. 등등 관련 분들하고 용역 기간 내에 소통하시고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 수렴과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김포시만의 용역값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게 시행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괏값이 저희 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감액됐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값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삭감을 하신 건지 몰라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시기 위해서 2024년도만 예산을 삭감하신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위원회 참석 수당. 경정, 기정액과.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목록인 거죠, 사무관리비에?

최종 예산액.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소장님, 손동휘 과장님, 박용준 팀장님, 심성규 과장님,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상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으로 기획정책팀에서 3억이라는 예산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 알고 계신가요? 수상교통체계 구축 해서 3억이라는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수상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고요, 금액은 3억이고요, 신규사업이면서 저희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 착수가 2024년 5월이고요, 용역 준공이 2025년 3월입니다. 2025년 3월에 용역 준공인데 지금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정책 부서에서 이제 용역값을 세우고 이제 추진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설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부서인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은 이미 확정된 사업이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진입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용역 형식적인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저는 이 수립 용역이 2025년 3월 용역 준공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 이후에 주차장과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도로관리과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하시겠다고 예산 편성하셨는데 리버버스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설계비와 공사비 해서 4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올 12월 말까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고촌 선착장 연결도로 정비공사는 계획대로 보면 2023년 11월 공사 준공입니다. 기획팀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특히 추경에, 민생을 위해서 긴급하게 투입돼야 될 추경에 이렇게 맞지 않는 예산이 각각 쪼개져서 세워지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중요 여부를 떠나서 과정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립 용역값이 나올 때까지 이 두 가지 사업은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작년 본 위원장이 리버버스 관련되어 있는 시정질문 중에 한 가지 시장님께 직접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포시 중장기 인력 채용 계획서를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리버시티 교통체계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과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번 최종안에는 중장기 인력 채용계획안에 수상교통 인력이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업무를 2024년도 11월까지 진입로를 확보하고 12월 말까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진행하겠다고 하면 인력 채용을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 관련되어 있는 인력 채용은 삭제를 하고 업무는 오히려 신규사업으로 더 배정하고. 앞서 비보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업무 과다·과중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인력배치 부분에서 함께 어우러져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기획은 기획대로 현장의 공무원 수는 따로. 이게 박자가 이렇게 안 맞아서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김기남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의 본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수상교통체계 구축 기획조정실에서 3억 편성된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안이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

용역이 어떤 내용으로 추진됐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요구 사유가 한강리버시티, 교통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 여건, 안전성, 경제성 조사 분석의 필요라고 되어 있고요. 기존 교통수단의 포화로 시민 불편 가중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교통수요 분담을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용역 결과값이 정말 시행되는 데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진입로 확보라든지 결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안을 행복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 건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교통과 심의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입로 확장 관련해서, 고촌 선착장 연결도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본예산에 설계비라든지 등등도 없었고요.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5월부터 7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산출내역에 보면 용역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이것은 용역비가 별도로 없이, 아니면 연간 무슨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도로관리과에 있는 건가요?

용역비를 별도로 뽑지 않고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도로 재포장 등등 안에 다 용역비를 녹여냈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리버버스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김포, 특히 고촌 관내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포장 공사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읍면 도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연간단가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긴급하게 필요하고 재포장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김포 관내 도로 유지보수 해야 될 곳이 이곳 딱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연간단가가 이미 소진 상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2차, 3차 때 충분히 연간단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고민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추경 2차, 3차 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언론보도에 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 사용 확대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이 기사 혹시 읽어 보셨어요?

언론기사 보면 이번 30일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30일부터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오는 30일부터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닌 거네요?

기사로 보면 김포골드라인을 하루에 3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30일부터 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후동행카드 골드라인 사용 확대부터 당장 이번 달 시행이라고 하면 예산 분담과 저희 김포시가 서울시와 협의 중, 실무협의라고 알고 있는데 이 협의 진행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과는 별도 보고, 별도 자료 제출. 한 번도 온 적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계속 반복적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발언하셨으니까 꼭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임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데 선행이 빠졌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선행적으로 운임 수입이 줄었을 시에 지금 골드라인이 처해 있는 운임 수입에 대해 적자라는 표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런 예산 분담이라든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배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꼭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골드라인 민간위탁 현재 어느 과정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제가 예산이 아님에도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자료 요청을 하거나 보고에 대한 요청이 답변으로 끝나고 전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 현재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현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협상 업체에 대해 지금 선정되어 있는 업체, 우선협상 업체인 거잖아요?

그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받은 업체라는 것은 사전에 알고 계셨었나요?

네.

선정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신림선을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 등이 많은 영향을 받아서 선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신림선하고 김포골드라인하고 차량이 이건 철제 차량이고 신림선은 다른 차량이라는 거, 노하우를 접목시킬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그건데요. 신림선의 운영은 광주 지하철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술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신림선은 2개가 컨소시엄으로 분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고 저희 김포시는 골드라인 차량 제작 회사이면서 운영과 기술 분야를 나누지 않은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신림선의 차량의 전문성을 보면 우리는 철제차량이지만 거기 신림선은 철제차량의 비율이 아니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운영 부분에 노하우를 접목시켜야 되는데 운영은 거기는 광주 지하철이 별도로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민간위탁 관련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제안 공고했을 시에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좀 요청드렸는데 비공개라고 해서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후동행카드 골드라인 사용 확대하는 이 부분 예산 분담이라든지 그리고 운임 수입이 저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포시의 대체 방안이라든지 등등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김영대 과장님, 이영종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김종설 과장님, 김은철 팀장님,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클린도시사업소,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