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하루 일정으로 일반안건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태식 의원 발의)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이 늘어난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안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제4조 및 제5조에서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제6조에서 우수업소 선정 등에 대하여, 안제7조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유덕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안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유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기 지금 조례안 3페이지에 보시면 ‘부칙 제2조(유효기간)’해서 ‘제11조부터 제4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끝나기 전에 다시 개정하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이런 조례안을 다시 제안했어야 옳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부칙으로 있다 보니까 본칙 같으면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걸 찾아보고 해서 안 놓쳤을 텐데 부칙에 있어서 저 밑에 있어서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칙 바로 밑에 보칙으로 올려서, 올리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 라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현재도 아마 상위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3년이나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일을 하실 때 좀더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6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