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여성합창단의 소속이 구립임을 명시하여 여성합창단의 품격과 자긍심을 높이고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단원들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명칭에 구립여성합창단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2를 신설하여 당원 및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회 구성 심사방법 및 채점기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입학지원준비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금액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입학준비금 환수와 다른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에서 개최하는 주민설명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인용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47조에서는 기존에 한 제47조 시구 동정설명회와 제48조 시구정 현장설명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안 제48조에는 주민설명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8조 2를 신설하여 주민설명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1조와 제2항 제6호와 제8호에서는 설명회를 설명회 등으로 변경하고 제8호 규정을 삭제하는 등 안 제47조와 제48조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훌륭한 취지에 조례를 발의해주신 점에 대해서 하승범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지금입학준비금 조례 관련해서 저도 작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고 전국 서울쪽에서는 거의 다 입학준비금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교복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입학준비금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같은 경우는 혹시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부서로부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범위에 조례가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자 자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자료검토 내용에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도 입학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이 조례를 통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계층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지원금입니다. 지원금으로 봤을 때 2024년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준을 다자녀 이상으로 했을 때 즉 둘째부터 입학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했을때 만약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1억 1,400만 원 20만 원씩 지원한다면 2억 2,800만 원, 30만 원씩 지급한다면 3억 2,40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없애고 모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지원금을 지원 했을 때는 10만 원씩 지원했을 때 1억 8,000만 원, 20만 원씩 지원했을 때는 3억 6,000만 원, 30만 원씩 지원했을 때는 5억 4,000만 원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산이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교복지원금이 우리가 인당 30만 원 해가지고 대상자가 올해 예산을 보면 2,100명 정도 됩니다. 2,100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입학준비금 지금 이 발의하신 조례대로 하면 교복지원금 조례를 저희가 없애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에는 없애야 된다는 이런,

교복지원금 조례는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되는 것이고 입학지원 준비금이 교복지원금 조례랑 중복이 되기때문에 그것은 폐기를 하고 어차피 교복지원금은 구청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예산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구청예산에 대한 중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가지 의견을 봤을 때는 이게 보통은 부산에서 따로 시에서 받는 거 말고도 조례가 제정된 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초등학교로 한정된 구도 있고요. 부산에서는 그냥 입학준비금이라고 포괄적으로 제정된 데는 강서하고 해운대하고 사상이 있습니다. 그 이 외에 몇 군데는 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딱 지정해서 된곳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보통 보면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좀 높다든지 예산이 어느정도 풀이 충분한 곳에서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 같은 경우 에는 이렇게 해주는 거 저는 취지도 맞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재정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작년에 예산만 해도 공무원분들 출장비까지도 다 아껴가면서 재정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억 얼마 3억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쪽에 신청사 짓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예산들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부담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충분히 하남욱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는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당장 시기적으로 내년 당장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구청장이 아니면 행정부서의 판단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다른 부서 부산시 16개 구군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북구만 만약에 지원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하남욱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행정부의 압박을 통해서 당장 2025년도 부터 시급하게 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쨋든 재정적 범위 내에서 부담이 안 되는 한에 지원할 수 있는 제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시기는 적절하게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의원님한테 묻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타구에 하고 있는 데 보면 초등학교에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 정도 입학지원금을 주나요 평균적으로 타구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상, 강서, 기장군은 10만 원 동, 영도, 연제는 20만원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진, 남, 해운대 수영은 3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어느정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다르네요. 그죠?

그리고 미지급 구는 중구, 서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으로 아까 했잖아요?

그 전에 위원장님,

표결하는 중에는 의사진행발언 안 되십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현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 일곱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 우선주차구역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문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석택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 항목에 심야시간 응소해제 시 교통비 지급 근거 마련인데 일단 저희 북구청 기준으로 했을 때 심야시간에 소집되는 것이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야시간만 하면 건수는 10여건되는데 우리가 인원으로 치면 한 348명 정도 됩니다. 작년 전체적으로 비상근무자는 1,397명이 비상근무에 응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요즘 기후변화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밤에 한 번씩 소집될 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오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희숙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희 위탁기간이 2페이지 보시면 2024년 4월 6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년 9개월인데 저희 지금 5년 이내에 단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나요?

한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앞에 아동관 재계약이면 앞전에는 기간이 어느 정도되었나요?

앞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1년 9개월 지나면 다시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수종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