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입학지원준비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금액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입학준비금 환수와 다른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에서 개최하는 주민설명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인용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47조에서는 기존에 한 제47조 시구 동정설명회와 제48조 시구정 현장설명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안 제48조에는 주민설명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8조 2를 신설하여 주민설명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1조와 제2항 제6호와 제8호에서는 설명회를 설명회 등으로 변경하고 제8호 규정을 삭제하는 등 안 제47조와 제48조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관부서로부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범위에 조례가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자 자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자료검토 내용에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도 입학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이 조례를 통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계층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지원금입니다. 지원금으로 봤을 때 2024년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준을 다자녀 이상으로 했을 때 즉 둘째부터 입학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했을때 만약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1억 1,400만 원 20만 원씩 지원한다면 2억 2,800만 원, 30만 원씩 지급한다면 3억 2,40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없애고 모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지원금을 지원 했을 때는 10만 원씩 지원했을 때 1억 8,000만 원, 20만 원씩 지원했을 때는 3억 6,000만 원, 30만 원씩 지원했을 때는 5억 4,000만 원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산이 추계가 되었습니다.

교복지원금 조례는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되는 것이고 입학지원 준비금이 교복지원금 조례랑 중복이 되기때문에 그것은 폐기를 하고 어차피 교복지원금은 구청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예산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구청예산에 대한 중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하남욱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는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당장 시기적으로 내년 당장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구청장이 아니면 행정부서의 판단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다른 부서 부산시 16개 구군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북구만 만약에 지원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하남욱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행정부의 압박을 통해서 당장 2025년도 부터 시급하게 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쨋든 재정적 범위 내에서 부담이 안 되는 한에 지원할 수 있는 제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시기는 적절하게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상, 강서, 기장군은 10만 원 동, 영도, 연제는 20만원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진, 남, 해운대 수영은 3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구는 중구, 서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