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상 의원 발언
김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3월 7일 오늘 1일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고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김진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행정자치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2월 26일 의안번호 제25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 3월 6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일반조정교부금 등 세입 증가분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의 조정분을 활용하여 대동첨단산업단지 내 기업지원시설 및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1046억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540억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사회산업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4년 2월 26일 의안번호 제255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3월 6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 부지매입에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707억 3540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741억 733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도시건설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26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3월 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편성시기의 적정여부에 대해 면밀히 파악ㆍ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529억 9164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976억 1531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66억 33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466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방역비 2000만 원, 럼피스킨 긴급 백신접종 시술비 3000만 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 증액된 총 2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20억 46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1220억 9600만 원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방역비 2000만 원, 럼피스킨 긴급 백신접종 시술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 증액된 총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김진규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럼피스킨이 작년에 처음 발병된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해외에서 유입돼서 작년 발병됐습니다.
김유상위원
해외에서 유입돼서, 일단 우리시 사례는 현재 없는 거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 시에서는 발병이 안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유상위원
궁극적으로는 봤을 때 접종도 좋지만 각 지자체에서 봤을 때 동물병원에 대한 부분도 요청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 태평양에서 가장 넓은 도축장도 있기 때문에 도축장이 큰 게 있으면 결국 그 주변에 인근 축사들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도 내에서 가축들에 대한 동물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접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동물병원은 약 40개 정도 있고 공수의사가 7명이 선정되어서
김유상위원
아니, 작은 동물병원들 말고요.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공공동물병원 같은 그런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축협이라든지 거기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양돈농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검토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수의사를 일곱 분 지정해서 소규모 농가들 백신 접종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우리가 도농지역이긴 하지만 인근 지자체 중에서, 경남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도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각에서는 럼피스킨이랑 구제역이랑 같이 접종하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접종했을 때 문제점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법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국내에 처음으로 유입돼서 백신을 수입해서 긴급히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같은 경우 지금 접종을 한 10년 전부터 10년 이상 접종하고 있는데 구제역 접종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접종하고 있고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올해 어떻게 수입해서 백신을 접종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성립전예산으로 와서 받아서 접종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병이 발병됐을 때 임상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작년에 이게 발병됐기 때문에 그것에 급급해서 접종하다 보면 또 어차피 구제역이랑 같이 맞게 되는데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을 거거든요. 특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태평양에서 가장 큰 도축장과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축사나 돈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럼피스킨 같은 다른 병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접종할 때 조금 더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셔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럼피스킨 병은 현재 없는데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올해는 아직 발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까지 없다 이 말씀이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안에 보면 6개 과가 있는데 축산과만 한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사실 산림과 이런 데 보면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너무 번져서 대동 같은 데뿐 아니라 안동 뒷산하고 쭉 제가 봤는데 너무 많이 들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그래도 그나마 약간 안정적입니다. 최근 들어서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인근 밀양지역이 심각지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밀양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밀양에서 날아오는 벌레로 인해서 우리 지역도 밀양하고 인접한 생림, 상동, 대동 이런 쪽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매칭사업 말고 별도로 한 1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차후에 추경 때 6, 7월 정도 되면 아마 추경할 것 같은데 추이를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 하루가 급하던데 계속 옆에 나무에 벌레가 들어가서 죽고 이런 상황인데 조류인플루엔자나 럼피스킨병 같은 것은 5000만 원 예산을 해서 사전에 못 오도록 차단하는데 지금 산림과 이런 부분도 빨리, 6월까지 가서 만약 더 병이 확산되면 돈도 더 많이 들 거고 그때 돼서 나무를 다 잘라내고 하면 그 비용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일 건데 한번 검토해서 그 안에 재조사해서 급하다 싶으면 또 전용을 하더라도 한번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성립전예산이면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방역약품을 거의 구입을 완료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구입은 완료했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럼피스킨 성립전예산 편성은 지금 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발주를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000만 원이면 농가에 해당하는 가축에 다 해당되나요? 어떤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소하고 젖소, 육우만 해당되고 그다음 한우 사육농가 50두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 6,000두만 해당되는데 두당 5000원 해서 백신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아까 50두 이하의 소규모면 50두 이상은 어떻게 하나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업농가라 해서 농장주가 직접 백신을
정영
주정영위원
투여해야 되는 거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 투입에 대한 관리는요?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소규모 농가는 진행되겠지만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 자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럴 때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읍면동하고 협조를 받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확인이 다 가능할까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공병을, 백신 접종하고 나서 공병을 다 확인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확인하는 걸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농장주분들이 자기 재산이니까 그런 것은 잘하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다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러면 백신의 양은 충분한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백신은 충분히 수입해서 우리시도 충분히 배정을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배정을 받았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중수본에 보니까 작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접종하게끔 했던데 그때는 접종을 안 했나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하는 시기에 우리시도 같이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했고 그러면 이번에 또 대상 가축 그대로 하는 건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아니요. 작년에 백신 접종한 것을 시술비가 이제 뒤에 내려와서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접종은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접종 다 끝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또 발주가 나간다면서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데 구매는 벌써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조류인플루엔자는 구매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봤을 때 3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조류인플루엔자 2000만 원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물품이 들어오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럼피스킨은 집행 준비를 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는 방역약품을 거의 다 구입한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구입했고 집행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럼피스킨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납품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예산만 집행 준비를 하고 있고 있다는 건가요? 뭔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럼피스킨은 작년에 백신 접종을 다 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돈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집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집행이라는 것이 예산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때 물건을 구매하고 산다는 의미인데 다 구매해서 작년에 맞았다면서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럼피스킨은 작년에 접종을 다 했고 돈이,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지금 집행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제 말이 어렵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시술비거든요. 약을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의사가 우리시에 총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술은 다, 접종은 다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끝냈고 그래서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못 받으신 거네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시술할 때 한 두당 5000원을 주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못 받은 돈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작년에 뉴스를 보면 작년 11월에 이미 전국적으로 중수본에서 다 정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작년 11월에 맞고 또 맞나? 또 시술하나?’이렇게 생각했고 그러면 그때 시술은 다 끝났지만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상해서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기적으로 봤을 때 시술하는 게 주기가 어떤가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나요 안 그러면 올해 특별하게 하고 일회성인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럼피스킨 같은 경우 작년에 처음 발생하다 보니까 일회성이고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백신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럼피스킨 같은 경우 이번에 일회성이고 이후에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얘기시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철저한 것은 어쨌든 전체적인 농가에 피해가 없어야 하는데 소액이긴 하지만 관리를 느슨하게 했을 경우는 아까 말했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시술이 다 필요하다면 도비가 내려오지만 시비도 포함해서 그런 농가들이 조금 더 애로사항이 없는지도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성립전예산이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미리 보고가 됐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냥 의회 절차가 같이 맞물리니까 의회에서 그냥 이렇게 당초예산, 예산 심의하듯이 심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로 그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도시건설위원회는 당연히 상임위원회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셨든 개별적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우리 예결 위원분들한테도 미리 설명이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회산업이니까 사실 평소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달랑 두 가지 올라왔는데 이것을 예결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성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5188억 5000만 원보다 277억 7200만 원 증액하여 546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33억 64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8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에 14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797억 6100만 원보다 45억 2800만 원을 감액한 75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11억 9600만 원, 내부유보금 33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김재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김진규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올해 당초예산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가용재원이 많이 없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시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축산과 성립전예산 말고 실질적인 추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 대동첨단산업단지 내 부지매입 비용이 323억 정도 됩니다. 보면 전략산업과에 217억, 자치행정과 47억, 문화예술과 59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큰 금액을 원포인트 추경까지 열면서 급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건데, 미리 계획된 것은 아닐 거고 그죠? 과장님 여기 우리 위원들도 계시고 시민들도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이번 1회 추경 원포인트를 하게 된 배경은 대동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태영이라는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워크아웃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우리시가 지분이 한 30% 정도 되고 도시개발공사가 19%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 출자를 해서 되는 부분인데 현재 대동첨단산단이 정상적으로 하면 준공이 3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계약한 기업체가 70여 개, 기업체가 제법 많습니다. 그 부분에 준공이 안 났을 때는 이 기업체에 재산상 불이익이 좀 된다든지 준공이 나야 그것을 담보로 해서 공장을 짓고 회사를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담보를 제공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우면 공공기관이 해야 될 책무의 역할은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가 공공기관으로서 준공에 대한 조속한 준공처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현재 여기 공공시설로 된 게 3만 3,000㎡쯤 됩니다. 1만 평쯤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동첨단산단 준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될 것으로 대주단하고 협약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기획예산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동첨단산업 말씀이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대주단하고 SPC하고는 협력 잘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워크아웃이 개시되어서 4월 19일까지 2차 회의를 하고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대주단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미애위원
그것을 더 절실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예산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염려를 안 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주단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님도 여기 와계셔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담당부서 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대동산단에 SPC에 대출해 준 채권단은 메리츠증권 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SPC하고 우리시의 행정지원 계획에 대해서 메리츠증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3월에 추가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대동산단에 산업시설용지에 분양할 때 연차별로 분양했습니다. 초기에는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했고 최근에 분양하는 것은 조성원가인 300만 원에 육박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분양한, 200만 원 초반으로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정산을 했고요. 지금은 2차 정산을 위해서 SPC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여기까지 오기에 우리 집행부의 노력과 또 시장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해시에 어떻게 보면 큰 문젯거리가 될 수도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잘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가지지 않게끔 충분하게 설명을 더 준비를 해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이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지매입 후에 사후관리를 위한 연간 예상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공공시설 청사 세 필지로 구매할,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투자심사를 다 거치고 진행됐는데 준공이 나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3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 매입 시기는 아마 4월이나 5월쯤 될 것 같은데 그때 매입하면 현재 전략산업과에서 기업지원시설이라든지 주민 체육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 관련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청사용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의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건립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시점에 와서는 활용계획이라든지 사후관리 계획이라든지 별도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수반될 텐데 사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추계가 없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부지매입비만 예산 편성이 되는 것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건물, 만약 거기에 공공청사를 건립한다면 그 시기는 전체적으로 따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연간 재산세,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공공 매입으로, 공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부지매입으로만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허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용지 관련해서는 다 부서에 질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보통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좀 인상이, 더 내려왔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난 9월에 당초예산 심의를 하고 10월에 심의하고 12월 28일에 보통교부세 확정됐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도를 통해서 내려와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을 반영한 거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1회 추경에, 맨 처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좀 빨리 반영하셨고 통상적으로 보통교부세는 연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기나 세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데 실제로 이것보다는 더 되겠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금액이 확정되고 나면 매월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유인
송유인위원
좀 변동이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통장으로 시의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작년도 기준으로 결산했을 때 4600억 정도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4000억 그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4000억?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
4000억 더 안 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4000억보다 조금 더 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그런데 보니까 군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과하게 잡혔지 않느냐. 1400억 같으면 제가 봤을 대 역대 최대 같은데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조정교부금도 결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등록세, 취득세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돈이어서 그다음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세수 완화 정책 때문에 좀 감소가 되었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세출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나중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자료 요구 드렸던 것이 결국은 278억 예산에 부지매입을 하면서 이 금액이 적정한가 하는 조성원가에 달려있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조성원가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받아보니까 작년 3월에 이사회 기준으로 조성원가 기준금액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 뒤에 어떤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까요, 줄까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늘지 않겠나. 그랬을 때는 부지매입비인데 그보다 늘었을 때 예산이 이것은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면적당 조성원가에, 그러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만약 매입 시기에 그 시점에 가서는 금액이 현재는 ㎡당 95만 6000원 해서 평당 하면 그 정도, ㎡당 95만 원 같으면 평당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317만 원으로 현재 계산되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되는데 당초에 부서에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당초에 총 조성원가에 의해서 유상으로 매입해야 될 그 부지의 면적을 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게 4월이나 5월에 만약 매입 시점에 가서는 금액이 조금 상향될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판별이 안 되겠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지를 매입한다면 금액이 정리되어 있을 것이고 분양단가가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조성원가라고 해서 기준금액을 잡았을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부지에 대한 사업을 뭘 할 거냐는 사실 논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위급한 상황이고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조성원가는 과연 기준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작년 3월이라 하면 1년이 지났고 그러면 늘면 늘 텐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계획
정영
주정영위원
빨리 부지를 매입해 줘야 조기 준공하고 어쨌든 조기 매입이 원칙이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도 좀 위배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계약할 때 아마 조성원가를 이 금액으로 하자고 계약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럴까요?
이미애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라고 앞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단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기획예산과는 세부적인 것 다 모르실 것 같고 이 부분이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계산하고 정리했을 텐데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더 면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연 조성원가가 합당한가. 그랬을 때 제가 세목별로 보면 일반관리비가 1560억이에요. 그러면 연도별로 이게 진행된 게 2016년이라 치면 1년에 약 200억이 일반관리비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들은 또 합당한가. 왜냐하면 지금이 정상적인 준공이 아니고 비상상황이라는 거지. 그랬을 때는 과연 이 돈을 그러니까 조성원가의 용지비나 용지부담금, 조성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세목이 되어 있던데 5개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원가가 형성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일반관리비가 1560억이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과가 도시개발과에서 온 금액대로 하기보다는 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남아도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반관리비가 제 눈에는 너무 과해 보이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는, 아마 기준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준공을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 자구책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의 여지는 없느냐라는 부분을 들어가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검토하시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더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시고 우리 세비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또 다른 것으로 더 지출하겠습니까만 재원이 잘못 편성되지 않도록 그 부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용지매입하는 데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세출 조정해서 매입비용으로 쓴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알기로는 100억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에 써도 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기금에서 받아와서 다시 또 그 기금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상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장
다시 상환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2억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소액인데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큰 재해, 재난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만약 이 12억을 쓰고 나면 남은 돈을 가지고 모자란다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데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기금을 당겨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리고 지역경제과인가? AI 기반 로봇실증교육센터 구축하고 디지털 성능 고도화 지원사업의 사업비들이 200억 원하고 250억 원 총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돈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대상이 맞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심사를 받았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 앞에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예?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중앙에?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김진규위원장
200억 이상이면 중앙의뢰 심사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심사를 받았네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도 심사가, 저희가 앞에 투자심사를 해서 중앙 심사를 또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도 심사나 중앙 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김진규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200억 이상이면 중앙에 의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니까 다른 용지매입은 모르겠는데 로봇실증교육센터하고 디지털 성능은 200억 이상이더라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래서 중앙의뢰 심사가 통과된 건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김진규위원장
예. 중앙의뢰 심사가 통과되어야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장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장
아까 우리 이미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대주단에서 지금 우리 김해시에 요구하는 게 이 용지들을 빨리 매입해라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요구하신 거예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할 때 태영건설에서 전국에 건설출자자로 참여한 PF사업장이 한 60개 있습니다. 우리시 대동산단 SPC의 대주단은 메리츠증권입니다. 자기들이 현재의 재무 상황을 다 파악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상황 파악을 하고 나서 우리시에 요구한 게 용지매입부터 당장 해달라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용지매입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입주할 기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지매입을 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채권단에서 태영건설의 자구방안하고 우리시의 행정지원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출한 행정지원 계획에 산업단지를 조기 준공하는 데 행정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미분양된 용지가 여러 용도마다 있는데 공공시설용지 세 필지는 앞으로 사용하는 주체가 우리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세 필지에 대해서 우리시의 조기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채권단에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행정지원을 하면 추가 지원을 더 하겠다는 약속도 하셨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 메리츠증권에서 산업은행에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행되어야 3월 안에 메리츠증권에서 추가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보면 맨 마지막 세부사업계획서에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지 공공시설용지라고 부서별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한 덩어리로 뭉쳐서 세부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앞에 쭉 보면 다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대동첨단산업단지 부분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도 되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뭘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만 확정되어 있었다 뿐이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계획이 안 돼있다 보니까
김진규위원장
아, 안 되어 있어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안 했던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서 봐도 투자심사에는“NO”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번주에 투자심사 받은 것은 부지매입비에 대한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가 되다 보니까 시비는 자체 심사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심사로 투자심사를 거쳤고 현재 2개 사업에 대한 구축은 국도비가 공모되는 공모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예.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공모사업이 아직 공모 신청 단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나중에 신청하고 선정되면 그때 다시 투자심사를 해야 될,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아, 지금은 매입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부지매입비에 대한 내용이 되어서 시 자체 투자심사만 진행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맞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게 맞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건축을, 건축비가 들고 할 때 국비나 도비를 신청하면 그때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다시 도 투자심사나 중앙 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되고요.
김진규위원장
받아야 된다 이 말이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 공모사업이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시비만으로 편성돼 있는 투자사업은 아예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자체 심사만 받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부지매입비는, 시비만 되어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렇게 받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장
그리고 중기지방계획 보면 갑작스레 태영건설 때문에 추경을 잡았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쭉 잡혀있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장
그런데 왜 2024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안 했을까요? 2024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없죠?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런데 왜 2024년도부터 점차 매입하려고 해놓고 당초에는 한푼도 안 올렸죠? 그게 좀 궁금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연간계획으로 잡아놓은 부분인데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 계획으로 잡아놨던 부분이고 연간 계속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변경이 있는 부분이 됩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러니까 변경은 있을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제로 보면 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맞춰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당연히 108억이라는 돈을 계획을 세워놓고 당초예산에 한푼도 안 올렸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매입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었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장
이것을 아예 안 사려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24년도 당초부터 조금씩 예산을 책정해서 조금씩이라도 매입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당초예산에 한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원포인트 추경으로 많은 돈을, 270억이라는 돈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의구심이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그 금액을, 예산을 108억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김진규위원장
그렇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했으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다른 후반기 추경을 통해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한다든지 편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서 지금 단박에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을 당초예산에 싣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래,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지만 그래도 어차피 매입하기로 계획한 것을 당초부터 조금 의논됐으면 추경에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데 더 도움이 안 됐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리고 조성원가 이야기는 아까 하셨고 그리고 좀 궁금한 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출자를 보니까 시에서 거의 한 51%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30% 도시 더해서 49%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출자가 거의 반 이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체크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민간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시가 그만큼 투자했으면 당연히 민간기업이었으면 중간중간 체크했을 건데 우리시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는 게 좀 아쉽다고 해야 하나? 좀 이상하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우리 심의위원회 있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중간중간 심의위원회가 안 열렸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심의위원회 부분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심의해야 할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렇죠.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이 항목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내용이 있었으면 그것도 한번, 그것은 중간에 점검도 하고 했을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법에 보면 6조 5호에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영진단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인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 부분을 진단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출자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무슨 사항이 있다든지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진단하고 점검하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하셨나 이 말이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SPC에 대해서 우리도 SPC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렇다면 이 법인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죠?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왜 평소에 수시로 태영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미리 파악했으면 우리도 대처를 세우든지 했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태영이 워크아웃 신청하고 나니까 우리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전부터 아마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워크아웃 개시되기 전까지 내용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장
그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장
알고 있으면서 대처방안 없이 그냥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전부터 미리 준비는, 대처방안은 내용들이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준비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를 사후 대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입니다. 혁신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반갑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혁신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3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이 전략산업 기반구축 부지매입사업에 2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17억 원이 증가한 538억 17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장, 이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애위원장대리
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병화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이미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전략산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신종기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신종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8억 7200만 원에서 별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80억 1500만 원에서 자치행정과의 공공청사 부지매입비로 47억 원을 증액하여 202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배준용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준용
배준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이미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차영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차영입니다.
이미애위원장대리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안은 별도 편성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32억 600만 원 중에서 문화예술과에 문화시설 부지매입비로 59억 원을 증액하여 69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장대리
김차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동희입니다.
송재석위원
부지매입 위치가 월촌마을 산업단지 위쪽에 있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월촌마을, 현재 존치하고 있는 마을 입구 쪽입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그쪽으로 배치된 사유가 있나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맨 처음에 도시계획 도면을 그릴 때 그 지역이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만들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만들 때 거기에 위치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 자체가 정형화되지 않고 부정확하게 되어 있던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송재석위원
활용도 가치가, 면적이 6,000㎡입니다. 이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정형화된 걸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해도 사실 배치할 수 있는 게 부족한데 이건 삼각형으로 돼서 어떻게 문화단지를 조성할 건지, 그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모양은 부적형으로 되어 있지만 면적이 약 6,000㎡ 이상이 되고 평수로 하면 약 1,865평인데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공연장이라든지 다른 문화시설로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송재석위원
보통 가장자리 쪽에 배치는 공원이나 완충녹지로 해야 되는데 59억이나 들여서 그런 부분을 매입한다는 자체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거기 안에 배치하는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문화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공원, 도서관 이렇게 건축법에 정한 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특히 대동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보니까 문화향유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존에 있는 대동면민과 나중에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주민들하고 또 상동에 있는 면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
혹시라도 나중에 세부계획을 세울 때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고 자투리땅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애 부위원장, 김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규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 단계를 쭉 말씀드렸고요. 우려되는 것은 긴급하게 공공용지를 매입하다 보니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설계들이 아직 많이 부족한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로 문화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시설에 대한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각 부지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복지시설로의 문화시설을 얘기하지만 이게 1,900평 정도 되고 또 아까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도 주민편의시설들만 보면 한 1,500평이 되고 공공청사 쪽 또한 저희가 동사무소를 지을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한 1,500평이 있고 이랬을 때 공간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자 하는 월촌마을 쪽은 사실 김해권역이라기보다는 부산권역에 워낙 가깝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문화시설이 김해시민을 위한 시설이 돼야 하는데 혹여나, 지금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대감마을 이쪽이 근처에 있지만 사실 오기에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떤 걸로 설계할 거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에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월촌마을 주민들이 이 부분에 피해적인 부분을 보상차원으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용납을 한다면 거의 2,000평이 되는 이 시설들을 어떻게 월촌마을을 비롯하여 김해시민들에게 시민편의시설로써 복무하게 할 거냐는 부분들을 저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한 하나하나의 시설들로만 끝내버리면, 다리만 건너면 부산인데 김해시민이 쓰는 게 아니고 부산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다 활용해 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주민들하고 정말 심도 깊게 고민하시고요.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인가요? 말씀드린 건 이 세 과가 별도로 움직이지 말고 같이 의논해서, 첫째는 인근 대동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 하면 더 나아가서 김해 동부지역에 전체적인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세 과가 함께 고민하고 통합적인 고민들로 이루어져서 각 영역별로의 색깔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라. 급한 것보다는 제대로 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땅값이 다가 아니거든요. 건립하면 건립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잘못해 버리면 애물단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이걸 어떻게 급하게 집행할 거냐, 이후에 뭘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할 때 넓게 보시고 김해 전체의 편의시설 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