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은 행정안전부 곡성스테이션1928 사업지 현장점검 참석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관광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정주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업소 세탁 지원 등 18개 사업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업소 세탁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관광분야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 체류형 숙박시설 부족입니다. 본 사업은 민박 및 야영장 등을 포괄하는 관내 숙박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숙박업소의 세탁비 지원과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세탁물을 직접 수거하고 배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며 당초의 침구류 임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침구류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숙박업소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숙박업소 세탁지원 참여업소 모집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는 숙박업소 세탁지원 서비스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여행할 때 곡성어때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산업 부흥에 기여하고자 곡성을 찾는 관광객 및 여행사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정 관광지 방문, 관내 식사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조건 충족 시 체험비, 숙박비, 버스 임차비 일부 등을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위하여 2식 이상 식사조건에 대하여 식당뿐 아니라 도시락, 간식류 등의 구입도 식사로 인정하여 혜택 대상을 늘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광 수요 및 트렌드에 적합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곡성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자 다양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젊은 관광객층을 타겟으로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곡성 전자지도를 활용한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하여 SNS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관광박람회 참석 및 다양한 관광 홍보물을 활용하여 곡성의 아름다운 관광지들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발맞추어 시기적절한 관광마케팅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 곡성관광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티투어버스 타고 낭만여행 추진입니다. 곡성군 시티투어버스는 곡성읍권의 깨비버스, 압록권역의 추추버스 2대를 운행 중입니다. 24년부터는 시티투어버스를 지역자원을 연결하는 관광상품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운행 권역 컨셉별 혹은 장날 등 특별한 시즌과 같이 특색에 맞는 신규 코스를 추가 개발해 테마형 버스투어를 구상하였습니다. 1분기까지 운행코스 확정 및 정류장 설치 등을 완료하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봄철부터 신규 노선으로 투어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스팟형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특화상품을 수시로 운영해 시티투어버스 이용객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부권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으로 섬진강 지역 고유의 경관을 집약한 전시 홍보와 섬진강 문화권의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활용한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과 동화정원 사이를 연결하는 유원지에 총사업비 334억 원을 투입하여 특화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는 등 공정별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기차마을의 역사성, 희소성이 있는 근대문화유산인 구 곡성역과 유휴자원을 활용한 전시체험공간 조성 등으로 기차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함께 소통,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기차마을 고도화 2단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8억으로 섬진강 기차마을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증기기관차 선로를 기차플랫폼까지 연장하여 기차플랫폼을 중심으로 원스톱 투어 서비스가 가능한 기반사업과 유휴 객차를 활용한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동화정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성장 촉진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등 2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군 계획시설인 근린공원 내에 동화정원을 조성하고 기차마을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7억 5,900만 원으로 실시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지역개발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신선하고 편안한 관광 이미지 제공을 위해 기차마을 플랫폼과 연계한 장미정원 확장과 생태체험관 내부에 장미주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장미정원 확장 사업은 작년 7월까지 시대적 순서에 따라 중국,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8개 정원에 조경시설물 설치와 장미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확장된 장미공원의 관광객들의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여 장미공원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차마을 특구개발 사업 부지매입입니다. 구 곡성역 주변 가동 중단된 도정공장, 상가, 주택을 매입하고 섬진강기차마을과 더불어 동화정원을 연계하여 일체감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유원지 구간의 부지매입입니다. 총보상비는 86억 9,500만 원으로 구 곡성역 주변 부지는 83%를, 기차마을과 동화정원 사이 유원지 구간은 67%의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협의되지 않는 부지에 대해 협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황강변 생태체험 지역특화 관광거점 사업입니다. 대황강변 천혜의 자연환경과 익사이팅 레저 등 체험형 관광콘텐츠 연계를 통해 생태형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곡성 대황강 생태레저관광 기반 구축 사업 등 총 6개의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전년도까지 대황강변을 따라 6개소의 생태수변공원의 기반 정비를 완료하고, 관광객 편의시설과 소규모 경관시설을 보강 중에 있으며 잡목 제거와 초화류 식재 등 강변 경관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을 위하여 강빛마을 옆 죽곡면 태평리 일원에 숙박,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대황강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생태체험형 관광콘텐츠를 연계 활용하여 대황강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옛 장터 주민참여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오래전 기능을 상실한 유휴공간인 옛 장터를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건축, 토목 등 사업을 발주하였고 상반기에 공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설사업 추진에 발맞추어 주민참여 운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섬진강 문탠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인 제월섬, 함허정을 연계 활용한 경관 포인트와 감성산책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상반기 내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등 사전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초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곡성읍권에서 옥과권역으로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족단위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지역 관광명소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일과 여가생활을 병행하는 워케이션과 우리 군 레저관광을 연계한 관광숙박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8억 원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건축설계 공모를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시설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광기념품 및 정원장미 상설판매장 운영입니다. 곡성기차마을을 상징하는 다양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세계장미축제 기간 중 반응이 좋았던 정원장미 상품 등 상설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장미공원 입구에 장미의 집 판매장에서 현재 판매 중인 38종의 기념품 외에도 2023년도 관광기념품 공모 입상작 등을 활용하여 곡성을 대표하는 상품을 추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미상품의 생산 판매로 기념품과 함께 상설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곡성 고유의 관광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차마을 정원장미 품종육성 및 품종보호 출원입니다. 세계장미축제 기간 중 시범 판매를 통해 일부분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한 곡성정원장미의 브랜드 상품개발을 위한 신품종 육종 사업입니다. 최근 국내 정원장미의 수요 급증에 따른 세계 장미육종사들의 상표권 및 품종보호 강화 움직임에 따라 우리 장미도 자체 상품개발을 위한 장미 신품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시범상품 생산을 통해 62품종의 장미 종자를 파종하여 품종 등록 후보군의 실생묘를 획득하였고 올해 5월 중 품종화가 가능한 개체를 최종 선발하여 2026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을 최종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차마을 도깨비공원 관광시설물 및 정원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기차마을 요술랜드 및 동물농장 일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관광사업이 노후화됨에 따라 새로운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관광자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부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기존 기차마을 관광객과 연계한 관광클러스터 조성으로 관광객 재방문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증기기관차 운행선로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증기기관차 운행선로 보수를 통해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3월 증기기관차 운휴 기간 동안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기차마을에서 가정역까지 건널목 철거 및 설치 11개소와 침목교환 2개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철도 인프라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곡성섬진강기차마을 물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기차마을 내 물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기차마을을 찾는 어린이 대상 관광객에게 여름철 체험관광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전년도 12월부터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약 7,000㎡의 대형 어린이 풀장,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하고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 약 200m 구간의 유수풀을 별도 설치하여 타지역 물체험장과 차별화된 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4년도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의 중심 곡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서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우리 기차마을 할인은 어떻게 됩니까, 할인?

기차마을은 할인은 저희들이 최대 50%에서 3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인을 받고 있는 것은 곡성군민, 장애인, 65세 이상, 또 그 이외의 할인은 어떻게 됩니까?

기관들 협약되어 있는 데, MOU 체결된 데 그쪽에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곡성군 관내 영수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특히, 오일시장을 이용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할인을 해서 들어오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차마을에 오셔가지고 기차마을에서 할인을 그 업체에 하면 한군데로 몰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니까. 곡성 관내 영수증이 있는 분들은 기차마을에 입장했을 때 할인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곡성역사 및 객차 25량 정비 있어요. 실제로 사업 추진하는데 계획서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안 나와 있고요. 이것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2027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객차 그대로 빈티지로 이용해서. 말 그대로 빈티지. 있는 그대로 크게 수리하지 않고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굳이 객차를 리모델링하지 마시고 빈티지로 숙소를 이용한다든가, 커피숍도 빈티지 말 그대로 그걸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객차를 저희들이 일부 리모델링하고,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휴게공간이 없어서 그쪽으로 2량이나 3량 정도는 옮겨서,

객차만의 빈티지로 만들어도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소 세탁지원 1쪽에요. 이것 우리 군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 및 계획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업소에서는 어떤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당초에 변경된 이유는 처음에는 침구류를 군비로 사서 거의 무상 식으로 1세트에 500원을 받고 임대하는 식으로 계획했었는데 제가 와서 모텔을 하는 분, 펜션을 하는 분, 야영장 하시는 분들 몇 분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요구사항이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가 싱글침대지만 싱글침대도 사이즈가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고, 또 두께도 다 다릅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두께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텔 다르고 펜션 다르고 야영장 다르고. 다 침구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줘서 7대3. 70%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30%는 자부담을 해서 본인들이 구입하는 걸로. 단, 그것도 무한대가 아니라 객실 수에 따라서 최대한도 300만 원까지 상한선을 주고 자체적으로 구입하면 저희들이 보조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 방법이 모두 함께한다면 아까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업종에 문제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정착이 됐을 때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있잖아요. 거기 시티투어가 올해까지 우리가 2024년까지 지원 대책을 해주시겠다고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 지역의 공간들을 넓혀서 운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과권역까지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도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도 이용객들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차와 막차는 운행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7회 운행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탑승객들이 없으면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름값이라도 절약될 것 같아서. 봄부터, 4월부터는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해 놓았습니다만 옥과 쪽으로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효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특구 어린이 문화도시를 위한 문화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도전하였으나 아쉽게도 탈락하였습니다. 올해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사업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월부터는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문화기획자로 양성하여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워크숍과 포럼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웹툰 콘텐츠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재단과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역활력 생활문화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즐기는 생활문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2023년 12월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비슷한 취향으로 모인 문화공유모임을 통해서 문화예술 경험을 나누는 활동들이 더욱 활발해지고 지역 곳곳에서 소규모 예술공연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활용 가치가 있는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으로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과 상생하는 음식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대학인 전남과학대학교와 함께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지역청년과 전남조리과학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청년들의 푸드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요리경연대회는 올해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와 연계하여 기차마을에서 개최하고 인스타와 블로그 등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곡성군 영화ㆍ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곡성군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소 2회 이상 곡성에서 촬영하고 식비와 숙박비 등 영상물 촬영에 따른 소비 금액 대비 30%에서 50% 이내로 사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접수 및 심사는 전남영상위원회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최 기간은 오는 5월 17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10일간입니다. 올해 주제는 WE THE ROSE, THE RED입니다. WE THE ROSE는 WE ARE THE ROSE의 줄임말이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장미라는 의미로 올해도 THE RED를 핵심 컨셉으로 곡성세계장미축제만의 아름답고 차별화된 페스티벌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행사 선정을 마치고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군과 장미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나아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4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개최입니다.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어린이대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축제 공식 포스터는 지역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서 선정하고 이외에도 개막행사, 공연, 지역홍보부스 운영 등 지역의 어린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어린이들이 곡성에서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국어린이동요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어린이축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민의 문화예술저장소 곡성 갤러리 운영입니다. 갤러리107에서는 올해 4번의 기획초대전과 공모를 통해 선발된 대관작가들의 전시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라운해태와 함께하는 견생조각전은 3월 27일부터 시작하여 6월 9일까지 곡성천 뚝방 인근에서 진행하겠습니다. 1월 겨울방학 동안에는 관내 청소년과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예술학교와 성과물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 여름예술학교는 옥과에서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가는 더 행복한 문화곡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예술단체에서 추진하는 36개 사업에 7억 6,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섬진강국제실험예술제, 연극 심청길비밀레시피, 섬진강마을영화제, 조태일문학축전 등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로컬콘텐츠를 지원하여 지역 예술을 통해서 우리 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공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유치하여 공공 공연장으로서 동악아트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멋과 흥이 있는 일상 국악전수관 운영입니다. 작년에 판소리 명창 장판개 선생님에 이어서 올해는 판소리 고법 명인 김명환 선생님을 주제로 국악한마당을 개최하여 곡성 국악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 국악 놀이터와 여름방학 어린이국악캠프를 운영하여 국악을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연말에는 국악교실 수강생 발표회를 개최하여 배움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악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문화재 53점과 전통사찰 7개소를 대상으로 관음사 금강문 개축 외에 17건을 시설 유지ㆍ보수하고자 44억 800만 원을 들여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가치를 널리 알리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곡성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곡성군의 역사문화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전시를 통해서 역사적 가치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평가 재신청 보완 용역 추진과 함께 유물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현장 방문,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등 올해 하반기에는 사전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을 밀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정해박해와 관련된 사업으로 곡성성당 부지는 전시관을 건립하고 곡성읍 묘천리에는 다목적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사업비는 121억입니다. 곡성성당 전시관 건립은 지난해 10월에 착수하여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묘천리 다목적복합센터는 3월에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목적복합센터의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발간된 김탁환 작가의 ‘사랑과 혁명’과 관련된 순례길 코스 개발,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운영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로컬문화 공감UP입니다. 우리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의 곡성다움을 알려 나가면서 문화유산이 로컬콘텐츠로서의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을 비롯하여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자와 소통하여 작년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통사찰과 군민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개최입니다. 전통사찰은 문화재를 중심으로 원형을 잘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활용사업도 중요합니다. 관내 전통사찰 7개소를 연도별로 순환하면서 그 사찰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을 주변지역의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려 나가겠습니다. 금년 봄 4월에는 태안사에서, 가을 10월에는 성륜사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산사음악회를 준비하여 우리 군 전통산사와 문화유산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곡성군 체육시설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곡성군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곡성중학교 부지 안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조성 예정입니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과 곡성교육청이 실무협의체 구성 및 실시 협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에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옥과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죽곡 연화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곡성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2026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제32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참가 지원을 통해서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연령과 계층에 상관없이 쉽게 접근 가능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곡성군 볼링장 건립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볼링장 건립사업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전라남도 투자심사 진행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심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연내 볼링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곡성어린이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지역주민이 그림책으로 소통하고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독서문화 공간으로 4월 12일 도서관의 날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림책 작가 특강과 예술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북적북적 가족문화공연,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실감형 동화체험, 책과 지역문화답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곡성문학기행 등 총 8건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으로 곡성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친환경 체류형 옥과도서관 조성입니다.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옥과도서관의 옥외시설과 조경을 재정비하고 증축동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프로그램실, 동아리실을 조성하여 옥과권역 문화시설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옥과도서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700만 원으로 상반기에 건축기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곡성군 작은도서관 1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비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4개 사업에 보조금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한 관당 1개 독서동아리 활동을 필수조건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마을별 독서공동체 조성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지역민의 문화예술저장소 곡성 갤러리 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곡성군과 크라운해태가 함께하는 견생조각전 전국 유명작가 대형조각품이 전시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옥과천에인가 전시됐었죠?

2022년도에인가 옥과천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전시해 놓고 해설가나 이런 분이 없으니까 막연한 글, 해설 글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작품의 의미나 이해도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신비성, 오묘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가 보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안 본 것만도 못하게, 보는 게 그 자체도 있겠지만 해설가를 하루에 한두 분 정도 해서 안 되면 시간대를 정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해설가가 있었으면 그 작품의 심도가 탁 들어갈 건데. 마당에 던져놓은 고물과 똑같은 형태의 의미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것 한번 참고하셔서 하십시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은 참 다양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상 천변에 그냥 설치해 놓은 것, 밤에는 저 무서운 것을 뭐 하러 놔뒀냐고 주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작품을 만들어서 어떤 문화적 혜택을 보게 하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옥과미술관 잘 아시죠?

예.

거기는 전라남도가 관리하죠?

도립미술관입니다.

거기가 지금 폐허 상태예요.

휴관입니다.

휴관? 휴관이 아니라 엉망진창이던데요. 제가 가봤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휴관 중인데 도에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래요?

예.

그럼 관심 있게 기다려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잘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2024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학교산 생태연결로 조성사업 외 17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학교산 생태연결로 조성사업입니다. 곡성읍 묘천리 일원에 동악산 생태축 복원 사업지와 동화정원 사이 도로로 단절된 구간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단절 구간에 탐방로와 탐조대 등 생태연결로를 조성하여 수려한 자연생태 및 경관을 제공하고 생태적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도로점용과 군 경관심의를 거쳐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국 강의 날 곡성대회 행사입니다. 전국의 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섬진강의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민간 환경단체가 주최하고 올해 23회째이며 섬진강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행사로 한ㆍ중ㆍ일포럼, 강살리기 콘테스트, 자연생태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곡성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문화제 공연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의 관내 숙박과 식사가 가능한 시설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 어종 퇴치사업입니다. 무분별한 번식으로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 외래어종을 퇴치하여 토종어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배스, 블루길 등 포획한 유해 어종 수매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매 사업을 통해 유해 어종의 개체수를 줄여 자연생태계와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겠습니다. 4페이지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곡성읍 구원리 일원에 마을 인근의 축사 등을 매입하여 철거함으로써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 9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축사시설 7개 농가에 3개소를 선매입하였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와 기본계획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입하지 못한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협의매수가 어려운 축사는 농식품부 사업 승인 즉시 수용절차를 이행하여 매입하겠습니다. 5페이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DPF 부착 지원, 전기자동차 지원 등 10개 사업에 공급량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푸른 하늘을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연중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인명피해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전기목책기, 철제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획된 유해야생동물 사체는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처리업체에 렌더링 처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정화사업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주택 등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슬레이트 수거예고제를 병행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간 적체로 대형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적 후 일괄처리하는 방식에서 압롤박스에 적환 후 2일 이내 연중 처리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추가로 요청하는 마을들이 있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수거지역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강화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 및 예방과 재활용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불법투기 금지 입간판 20개소와 감시용 CCTV 15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과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동네마당 10개소, 공동집하장 4개소를 설치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등 불법투기 금지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재활용품 배출 편의를 제공하여 깨끗한 곡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9페이지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30년 직매립 금지와 광주광역시 매립장 사용협약 만료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폐기물처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 입지선정 계획공고를 하였으나 신청 지역이 없어 2023년 5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곡성군 전 지역에 대해 후보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4차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고 벤치마킹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5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삼기면 금반리가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3월 25일까지 후보지 조사 결과에 대해 공고하고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기술적인 부분까지 세밀하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민원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축사악취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축사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축사악취 과대 발생지역에 추가로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고 악취가 심한 여름철에는 생활환경지킴이 민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축사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사악취 및 분뇨 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단속과 관리요령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8,200만 원으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을 선정하고 전문기관인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지도ㆍ점검하여 환경오염 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배출업소 70개소에 대해 배출시설 관리 실태를 연중 점검하고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컨설팅을 의뢰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겸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주변 환경오염도 및 영향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소하천의 수위를 확인하여 위험수위 도달 시 주민들에게 알려 대피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을 대상으로 총 1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작년에는 지리천 등 5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염곡 소하천 등 4개소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집중호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묘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상기후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곡성읍 묘천리 묘천천에 대해 제방 축제, 하상보호, 암거교량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6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입하지 못한 편입토지는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하여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백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고달면 백곡리 대백천에 대해 제방 축제, 하상보호, 암거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전라남도와 도로점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백천은 주택과 인접해 있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6월 중에 사업 발주 후 연내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난 발생 우려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억 3,000만 원으로 오산면 운곡1소하천 피해 예방 사업 외 24개소에 대해 하상 복원과 석축 쌓기 등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기에 착공하여 우기철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천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제방, 하도 등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하천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9,800만 원으로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9개소, 소하천 173개소를 대상으로 하천 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지장물 제거 작업 등을 실시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천 퇴적토를 활용한 상습침수 농경지 매립입니다. 우기철 농경지 침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상습침수 농경지에 준설토를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3,000만 원으로 퇴적토 준설을 통해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준설토를 저지대, 상습침수 농경지에 매립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매립 대상지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후 준설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자연환경 생태 보존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되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입지선정 위원이기에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신뢰, 믿음, 균형 잡힌 수레바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미세먼지, 냄새, 환경호르몬 등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사업 부지의 최적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도 전문연구기관을 정하고 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입지 타당성조사의 전문연구기관이 어디입니까?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면 작년 5월에 ㈜도화엔지니어링 후보지 타당성조사를 한번 공고하셨어요. 조사 기간이 공고일로부터 2023년 7월 29일로 되어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 4차, 5차 때 일정을 맞지 않게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용역기간이 7월 29일로 되어있습니다만 2023년 7월 11일에 용역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지만 해놓았어요?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근거를 남겨야 하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삼기면에 추진계획 중인 아주 굵직한 사업이 있어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예정 후보지로부터 2km 이내에 삼기중학교, 온천부지 인구소멸기금으로 활용해서 109세대 청년 주거공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삼기면민이 이 사업을 꼭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꼭 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바로 옆에 있어요. 이것 다른 사업과 함께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대기와 수질을 배출허용 기준보다도 낮게 운영기준을 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배출허용 기준은 또한 주변의 영향을 주지 않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삼기면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유입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추진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관련 부서나 타당성조사나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진 예정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세부적인,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곡성군에 있으면서도 과 대 과의 사업추진 해당 부서와 서로 합의가 안 됐다는 것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참고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협업,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협업, 소통만이 우리 곡성군민,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입지평가를 하면서도 제공된 기초자료 숫자가 잘못된 부분이 하나만 있어도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데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맞죠? 기초조사에 문제점이 많이 생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조사를 위해서라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꼼꼼히, 면밀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축사악취 관리체계 구축이 있어요. 이 또한 추진계획 보면 지도점검을 거의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수시로 점검 안 됩니까, 이것?

일부 수시로 점검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또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이 들어올 때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지만 점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우리 생태습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바로 옆에 생태습지.

예.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량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태습지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오곡 생태,

아니 지금 만들어진 데 앞에.

동악산 생태축 말씀하십니까?

예.

정확히 제가 지금. 강수량은,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배수시설이 과연 곡성천으로 잘됐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배수로를,

수량을 모르고 있는데 배수시설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과장님, 이해 못 합니다, 저.

들어오는 물 양이 명산저수지에서 들어오는 물이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기철에, 장마철에 비가 쏟아지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계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염려해서 수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쪽에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가서 봤을 때 수문량하고 우기철 양과 좀 안 맞은 것 같아서 최대한 곡성천으로 우기철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곡성군에 제일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뒤에서도 방청객으로 오시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행정의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은 인정하셔서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부분들은 의견, 지금 허채형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협업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주민들 간의 대화 문제성도 없었고 이랬기 때문에 진짜 이런 모험들은 길게 가시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문제점들을 낱낱이 잘 살피셔서 우리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들어서 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가슴이 열릴 수 있는 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문제성도 생기고 이러긴 하지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해결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준설토를 활용한 상습침수 농경지 매립이잖아요. 그전에는 준설토를 어디에 하셨어요?

해년마다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준설할 때 저지대에 매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그렇죠? 그런데 이 준설토 때문에 문제성들이 많이 생겼어요. 잘 아시죠?

특별하게 지금 문제 생기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성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준설토 부분은 우리 재원이잖아요, 군청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굉장히 대상지로 잘 선정하셔서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 말소리 들리죠?

예, 들립니다.

허채형 의원님, 김요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3월 25일에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6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올린다고 했는데 6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기본조사가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꼭 자료로 올라와서 위원들이 분명히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