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은 행정안전부 곡성스테이션1928 사업지 현장점검 참석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관광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정주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업소 세탁 지원 등 18개 사업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업소 세탁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관광분야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 체류형 숙박시설 부족입니다. 본 사업은 민박 및 야영장 등을 포괄하는 관내 숙박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숙박업소의 세탁비 지원과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세탁물을 직접 수거하고 배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며 당초의 침구류 임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침구류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숙박업소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숙박업소 세탁지원 참여업소 모집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는 숙박업소 세탁지원 서비스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여행할 때 곡성어때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산업 부흥에 기여하고자 곡성을 찾는 관광객 및 여행사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정 관광지 방문, 관내 식사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조건 충족 시 체험비, 숙박비, 버스 임차비 일부 등을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위하여 2식 이상 식사조건에 대하여 식당뿐 아니라 도시락, 간식류 등의 구입도 식사로 인정하여 혜택 대상을 늘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광 수요 및 트렌드에 적합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곡성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자 다양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젊은 관광객층을 타겟으로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곡성 전자지도를 활용한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하여 SNS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관광박람회 참석 및 다양한 관광 홍보물을 활용하여 곡성의 아름다운 관광지들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발맞추어 시기적절한 관광마케팅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 곡성관광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티투어버스 타고 낭만여행 추진입니다. 곡성군 시티투어버스는 곡성읍권의 깨비버스, 압록권역의 추추버스 2대를 운행 중입니다. 24년부터는 시티투어버스를 지역자원을 연결하는 관광상품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운행 권역 컨셉별 혹은 장날 등 특별한 시즌과 같이 특색에 맞는 신규 코스를 추가 개발해 테마형 버스투어를 구상하였습니다. 1분기까지 운행코스 확정 및 정류장 설치 등을 완료하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봄철부터 신규 노선으로 투어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스팟형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특화상품을 수시로 운영해 시티투어버스 이용객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부권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으로 섬진강 지역 고유의 경관을 집약한 전시 홍보와 섬진강 문화권의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활용한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과 동화정원 사이를 연결하는 유원지에 총사업비 334억 원을 투입하여 특화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는 등 공정별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기차마을의 역사성, 희소성이 있는 근대문화유산인 구 곡성역과 유휴자원을 활용한 전시체험공간 조성 등으로 기차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함께 소통,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기차마을 고도화 2단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8억으로 섬진강 기차마을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증기기관차 선로를 기차플랫폼까지 연장하여 기차플랫폼을 중심으로 원스톱 투어 서비스가 가능한 기반사업과 유휴 객차를 활용한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동화정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성장 촉진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등 2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군 계획시설인 근린공원 내에 동화정원을 조성하고 기차마을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7억 5,900만 원으로 실시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지역개발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신선하고 편안한 관광 이미지 제공을 위해 기차마을 플랫폼과 연계한 장미정원 확장과 생태체험관 내부에 장미주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장미정원 확장 사업은 작년 7월까지 시대적 순서에 따라 중국,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8개 정원에 조경시설물 설치와 장미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확장된 장미공원의 관광객들의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여 장미공원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차마을 특구개발 사업 부지매입입니다. 구 곡성역 주변 가동 중단된 도정공장, 상가, 주택을 매입하고 섬진강기차마을과 더불어 동화정원을 연계하여 일체감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유원지 구간의 부지매입입니다. 총보상비는 86억 9,500만 원으로 구 곡성역 주변 부지는 83%를, 기차마을과 동화정원 사이 유원지 구간은 67%의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협의되지 않는 부지에 대해 협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황강변 생태체험 지역특화 관광거점 사업입니다. 대황강변 천혜의 자연환경과 익사이팅 레저 등 체험형 관광콘텐츠 연계를 통해 생태형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곡성 대황강 생태레저관광 기반 구축 사업 등 총 6개의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전년도까지 대황강변을 따라 6개소의 생태수변공원의 기반 정비를 완료하고, 관광객 편의시설과 소규모 경관시설을 보강 중에 있으며 잡목 제거와 초화류 식재 등 강변 경관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을 위하여 강빛마을 옆 죽곡면 태평리 일원에 숙박,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대황강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생태체험형 관광콘텐츠를 연계 활용하여 대황강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옛 장터 주민참여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오래전 기능을 상실한 유휴공간인 옛 장터를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건축, 토목 등 사업을 발주하였고 상반기에 공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설사업 추진에 발맞추어 주민참여 운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섬진강 문탠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인 제월섬, 함허정을 연계 활용한 경관 포인트와 감성산책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상반기 내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등 사전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초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곡성읍권에서 옥과권역으로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족단위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지역 관광명소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일과 여가생활을 병행하는 워케이션과 우리 군 레저관광을 연계한 관광숙박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8억 원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건축설계 공모를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시설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광기념품 및 정원장미 상설판매장 운영입니다. 곡성기차마을을 상징하는 다양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세계장미축제 기간 중 반응이 좋았던 정원장미 상품 등 상설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장미공원 입구에 장미의 집 판매장에서 현재 판매 중인 38종의 기념품 외에도 2023년도 관광기념품 공모 입상작 등을 활용하여 곡성을 대표하는 상품을 추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미상품의 생산 판매로 기념품과 함께 상설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곡성 고유의 관광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차마을 정원장미 품종육성 및 품종보호 출원입니다. 세계장미축제 기간 중 시범 판매를 통해 일부분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한 곡성정원장미의 브랜드 상품개발을 위한 신품종 육종 사업입니다. 최근 국내 정원장미의 수요 급증에 따른 세계 장미육종사들의 상표권 및 품종보호 강화 움직임에 따라 우리 장미도 자체 상품개발을 위한 장미 신품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시범상품 생산을 통해 62품종의 장미 종자를 파종하여 품종 등록 후보군의 실생묘를 획득하였고 올해 5월 중 품종화가 가능한 개체를 최종 선발하여 2026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을 최종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차마을 도깨비공원 관광시설물 및 정원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기차마을 요술랜드 및 동물농장 일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관광사업이 노후화됨에 따라 새로운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관광자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부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기존 기차마을 관광객과 연계한 관광클러스터 조성으로 관광객 재방문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증기기관차 운행선로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증기기관차 운행선로 보수를 통해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3월 증기기관차 운휴 기간 동안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기차마을에서 가정역까지 건널목 철거 및 설치 11개소와 침목교환 2개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철도 인프라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곡성섬진강기차마을 물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기차마을 내 물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기차마을을 찾는 어린이 대상 관광객에게 여름철 체험관광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전년도 12월부터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약 7,000㎡의 대형 어린이 풀장,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하고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 약 200m 구간의 유수풀을 별도 설치하여 타지역 물체험장과 차별화된 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4년도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의 중심 곡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음식 관련해서 계속 전국적으로 행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장미축제와 같이 연관해서 행사를 진행하나요?

어린이대축제로 합니다.

어린이대축제하고요? 그러면 어린이 관련 음식으로 해서 추진하나요?

지역특산물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어린이 먹거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차마을에서 축제와 연관돼서 요리경연대회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옥과에서 할 때 보니까 여러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부족했다는 제품도 있어서 잘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장미축제와 연관된 줄 알고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잘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곡성영화관 운영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곡성 작은영화관은 댕스코라는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서 기존에는 영화관을 가려면 학기 내에 가야 돼서 한 달 전에 조율하면 시간이 반영돼서 체험할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이게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담도 불친절하게 하고. 이왕이면 전라남도 예산이고 곡성 예산이니까 곡성 관내에 쓰려고 노력하는데 옥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순창으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을 전달해서 잘 조율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작은영화관이 사실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차원으로 접근이 돼야 할 영역이고요. 그전에 조금 시설, 환경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관장님과 함께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곡성 내의 산성이 두 군데 있잖아요. 당동산성하고 설산산성이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지금 옥과에 있는 설산산성과 죽곡에 있는 당동리산성과 관련해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기존에 있는 산성들이 문화재로써 등록은 되어 있지만 주변에 대한 정비들이 많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현지를 직원들과 같이 답사를 해왔는데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진행사항을 의회와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옥과 주민들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셔서 설산이 엄청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용역을 하셔서 계획을 잘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요리경연대회를 했죠?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 활성화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요리경연대회 8개 참가자들의 레시피를 받아서 지난 2월에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관내의 희망업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8개 업소가 ‘지난 전국요리경연대회에 나온 레시피를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보여 오셔서 그 부분은 차후 만나서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화가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우리 행정과 업체의 연계성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작년에 대상 탄 청년이 있죠? 학생.

예, 광주에 있습니다.

그 레시피는 어떻게 하셨어요?

현재는 같이 일단 관내에 활용계획을 받았고요. 가능하면 어린이축제나 축제장에 와서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그분하고 더 세부적으로 조율하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대상을 받았으면 우리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돼요. 우리가 이런 경연만 할 게 아니라 경연 속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활성화가 되고 뭔가 연결이 될 수 있는, 청년의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링장, 옥과권 파크골프장은 지금 진행 중이시죠?

현재 진행 중인데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진계획 보면 올해 마무리를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확실히 마무리가 되실지. 면민들이 참 기대하고 군민이 기대하는 기대치입니다. 정확하십니까?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관심 갖고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보완점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우리가 그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그 예산이 성과가 있고 군민들의, 우리 문화체육과는 건강증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함께 동반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 보면 한국 강의 날 곡성대회 행사가 있어요. 이것 전국행사죠?

예, 전국대회 행사입니다.

기존에는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됐고 활약을 한 것 같은데 이번 곡성에 할 때는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곡성에서 주최를 했어요. 어떻게 잘 될까요?

저희들이 다른 데 비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과 영산강유역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조 체계를 이뤄서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왕 추진하는 것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기차마을 주변에 전기차 충전기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고속충전기는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속충전기들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쯤이나 가능한 건가요?

시설을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충전기도 각각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우리 곡성에는 어떤 충전기들이 들어와 있나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그거는 별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인데요. 현재 5번에 걸쳐서 삼기 금반지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반대대책위원회와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30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 누구나 다 공감은 하고 있지만 우리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입장의 님비시설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기에 예비 후보지 선정 과정이나 사업추진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고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최대한 주관적인 사항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팩트 체크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2월 15일 곡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를 공고하시면서 삼기면 금반지구를 1순위 예비 후보지로 공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오류가 있는 것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명에 있었다시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 계획공고를 2022년 7월부터 했는데 입후보한 곳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57개소를 중심적으로 적합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 2차까지는 삼기면 금반지구가 없다가 3차 회의 때 삼기 금반지구하고 오곡면 구성지구 등 총 4개소가 포함됐습니다. 왜 포함이 된 거죠?

그건 조사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나 일반 주민들이 후보지 조사로 해달라는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타당하다고 하는 지역을 거기에 추가로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러면 3차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유리한 지역 A, B, C그룹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삼기면 금반지구가 무슨 그룹에 속했습니까?

A그룹에 속해있습니다.

이게 3차 회의 때 예비 후보지 사전평가라고 해가지고 3차에 거론된 삼기면과 오곡면 구성지구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가장 유리한 지역 A그룹에 포함됐는데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이게 포함이 된 건가요? 내가 볼 때는 회의자료에는 2km 반경 내라고 기재하고 실질적으로는 1km 반경을 적용해서 세대수 착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잘못 기재된 주거환경은 당초에 생활권역 통계기준에 따라서 자료작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반경 2km 이내로 해서 해야 되는데 반경 1km로 적용해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수를 그대로 조정하고도 4차 회의 때도 A그룹에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예. 저희들이 금반지구 가구 현황을 정정해서 검토한 결과 A그룹 선정에는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잘못 기재된 가구 현황은 저희들이 4차 회의 시에는 수정하여서 세부적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게 후보지 지정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를 착오 기재했고 거기에 배점을 하셨는데. 검토되었던 다른 대상지의 기초적인 기초자료들이 정확한지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또, 주민들이 의견 제출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음에는 곡성군 전체를 두고 입지 후보지 선정위원들을 구성했는데 이게 위원회가 구성되면 일반적으로 위원들은 변경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상황에서는 입지위원회 위원들이 변경됐습니다. 언제 변경된 거예요?

그 부분은 설명드리자면 입지 선정위원 구성은 폐기물 촉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표로 해당 면에서 추천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위원 선정은 곡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 후보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1명씩 추천받아서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4차 때 저희들이 주민대표 위원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3차 회의 결과 A그룹 3개소가 정해지면서 후보지 3개소에 대해 주변마을 주민대표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석곡 연반지구는 저희들이 주변지역 석곡면과 삼기면이 접해있어서 면별로 각각 1명씩 추가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선정위원이 열세 분이시잖아요. 보통은 이게 그 규칙에 의해서 선정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세 분이 해촉되고 세 분이 추가모집 됐어요. 그런데 우리 규칙에 보면 21명까지 모집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해촉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기존에 그분들은 1, 2, 3차 회의를 다 들었고. 또 기존에 3차, 4차 때부터 오신 분들은 그전의 자료들은 모르잖아요. 그분들과 공유해서 충분히 선정하는데 있어서 논의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해촉하고 다시 위촉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들은 주변마을 주민대표로 해서 위촉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촉하는 데 있어도, 그래도 인원수를 충분히 지구별 위원으로 고려를 좀 했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다음에 되는 게 입후보지 평가 항목이 총 19개입니다.

예, 맞습니다.

18개 항목은 4점에서 7점 정도가 유지됐고, 주민동의도라는 항목은 12점이 만점 항목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동의도 평가항목과 점수는 주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다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심의ㆍ의결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동의가 중요한데 5차 평가 때 참고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민원 접수와 집회, 현수막 등 반대 활동자료를 가지고 평가했어요. 이것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민동의도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설문 참여자가 소수에 불과해서 그거로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위원들이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민원 접수 현황과 주민활동 내역을 자료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후보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개별적인 의견수렴 자료도 중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비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5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예비 후보지를 선정했잖아요. 그런데 평가 항목 중에서 정량적 평가기준이 몇 개 품목은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기준 자체가. 그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중에서 숫자가 명확하게 틀린 것, 한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조건의 부지조성 및 시공 용이성의 정량적 평가가 잘못된 것은, 이 부분이 분명히,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항목 평가 시에 반출량과 반입량의 산출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까지 조금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은 주민들의 의견제출 기간이 3월 25일까지 제출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런 의견들을 최대한 취합해서 이의제기 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평가 항목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술적인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도출된 결과물은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5차 때 예비 후보지 선정이 마지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평가했잖아요. 매우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자료로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본자료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기초자료를 다시 한번 조사하고 평가해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그 부분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