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백석민ㆍ이종현ㆍ박미순ㆍ김근우ㆍ서성부ㆍ박경숙ㆍ박찬ㆍ박창현ㆍ이영경ㆍ허미향ㆍ박구슬ㆍ김철현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입법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심의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215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09210호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먼저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211호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선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통합한 조례안으로 나왔는데 이 단장을 어떤 기준으로 선출하게 됩니까?

아, 단장은, 모든 지금, 여태까지도 3개 그 조례에 각각 단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대로 단장은 구청장으로, 예, 통합되는 겁니다.

운영위원은요? 기준은, 선발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운영위원…

뭐 항목은 쭉 있던데, 그거 말고도 저희, 뭐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이제는, 지금 시니어합창단 운영위원회는 기존에 조례를 제정할 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요, 지금은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3개 통합을 하다보니까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좀 그런 쪽으로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운영, 이제 단장에 대한 지원 조례도 또, 지원이 또 있더라고요?

예, 예.

뭐 운영비 형태로 좀 있긴 하던데, 그건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운영할 건가요?

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비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요, 단장, 단장이, 이제 운영비용을 보니까 경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거는…

단장, 예, 활동 경비를 또 지원하게 돼있던데.

지금 3개, 원래 기존의 조례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수당이나 경비들을 지원해 왔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지…

그럼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 그대로 또 가시는 건가요?

예, 예, 그대로지,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욜드’로 변경을,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시니어합창단 창단 이전에 기존의 남구시니어합창단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개인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우리 암만 구청에서 하는 시니어합창단이지만 기존의 저희 개인적으로 합창단 운영하고 있는 이름과 동일하다보니 먼저 기존에 하고 있던 합창단을 우선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니어합창단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그러면 기존의 합창단을 또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시니어합창단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나누었고, 그 심의 결과 몇 가지 명칭을 제안을 했고 그걸 가지고 시니어합창단원들한테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합창단 명칭을 찾아내서 저희들 작년 연말에, 그러면, 바꾼다면 욜드합창단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걸 통해서 1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이 통합, 이 시니어합창단 이름을, 다음에 개정을 할 때 이름을 욜드합창단으로 바꾸는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심의가 통과가 됐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 통합조례로 제정을 하다 보니 기존에 시니어합창단으로 되어 있던 조례는 어차피 폐지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미 합창단원들과 모두 의견이 또 합쳐진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 욜드합창단으로, 그 명칭 그대로 저희들이 통합조례안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올드(young old)’라는 뜻입니다. ‘영올드(young old)’.

그러니까 ‘영앤올드(young and old)’라 해서 나이가 있지만 젊은, 젊다라는 의미로 ‘영앤올드(young and old)’ 해서 좀 젊은 시니어라는 뜻이겠죠? 예, 그런 의미로 ‘영올드(young old)’라는 뜻으로 ‘욜드’가 되게 되겠습니다. 요즘 합성어로 이렇게, 인터넷을 쳐보시면 그런 용어들이 조금 나오기도 해서 이걸 음악 교수, 운영위원회에 계시던, 시니어합창단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제안을 해 준 것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합창단원들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지만 좀 이 쪽이 좀 좋은 것같다라고 거의, 찬성률이 높아서 ‘욜드’라는 이름으로, 예.

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기대합창단이라는 이름도 나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름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욜드합창단이라는 것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 이름이 몇 가지가 나왔고 그리고 합창단원들한테 이걸 설문조사를 하면서 기타 의견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부분이 욜드합창단을 선호를 하다 보니 이 이름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합성어입니다.

정기연주회를 한다든지 또는 저희들 뭐 대회를 나간다든지, 또 여태까지 저희들 3개 합창단이 그럴 경우에 특별 연습을 조금씩 추가로 해서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주1회 가지고는 조금 힘든 경우가, 기간상으로 힘든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제에, 또 무대에 올라가는 상황이 온다든지 할 경우, 이럴 때 추가 연습이 필요할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대부분이 저희들이 정기연주회를 한다든지, 축제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또 저희들 단장님이신 구청장님이 또 주관을 하는 행사다보니 그런 의미에서 단장 또는 지휘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준비를 하다보면 이제, 특히 여성합창단이나 어르신들이나 소년소녀합창단 다 마찬가지지만 주1회 연습만으로는 또 그 연습량이 부족할 수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대회 준비나 뭐 연주회 준비할 때에는 몇 회 정도 더 추가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로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자모회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일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소년소녀 학생들, 단원들을 후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간식비 같은 것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또는 다른 저희들, 말 그대로 또 노력봉사라고 하죠. 전 학생 부모님들이 와서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을 또 해 주시는 부분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후원회 성격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후원회라는 명칭으로 가진 것은 없습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격 제5조에 보면 남구 내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다 되어 계시는데, 그럼 이 분들은, 남구 내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면 뭐 저희 구는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 분들입니까?

예, 여성합창단과 욜드합창단은 성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굳이 주소가 아니더라도 남구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구민 여러분, 그러니까 구민은 아니시지만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저희들 남구민의…

신청할 수 있는…

예, 자격을 주어지게 됩니다.

예, 일단 그래도 1차 자격은 남구 주민을 먼저 하고, 만약에 뭐 이제 티오가 있거나 이러면 또 가능한…

예, 그렇죠. 일단 대상이 꼭 제한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김근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운영위원회 위원에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2조 제4항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구의원 2명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박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예.

아,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 연초에 구 동정설명회 시에도 그 부분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소관 부서에서 구 동정설명회 시에 나왔던 거라든지 평소 민원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그 개선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