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관내 업체도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을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 업체들은.

이것은 조달청에 관내 제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에 한 703만 8,000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올 초에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옛날 버전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신버전을 구입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증액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동에서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자세히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맨 처음에 시설을 구축할 때 문자알림서비스 외에 전화로 해서 ‘안내서비스를 받겠느냐.’고 하는 처음에 안내해주는 문자 내용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통신요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있는 공공요금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한번 써보고 모자라면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보면 청소년 자유공간 휴카페 지원은, 저희가 산출내역을 보면 신평 1개소와 중앙, 소사벌 2개소. 견적을 각자 받았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안에 PC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스피커나 이런 여러 가지 단가가 다 달라요. 좀 일부. 동일한 것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보통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낼 때 변경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내는데요. 보기 좀 편하시라고 기존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짰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실행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본예산 이나 추경이나... 아까 최준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본예산 에 한꺼번에 다 확보해서 가면 최적이지만 재원 문제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에서 준 견적서 같아요. 견적서를 올린 것 같고. 예를 들면 PC에 대해서는 운영체제는 있는데... 신평동에 운영체제는 있는데, 중앙이나 소사벌도 운영체제는 있는데 단가는 다르면서... 저희 소프트웨어들 있지 않습니까? 엑셀이나 MS거나 한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하고 이쪽은 있는데 신평은 없어요. 거기는 B급으로 깝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정품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유공간의 PC가 저희가 말하는 MS오피스나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로 PC용 게임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것을 굳이 전 컴퓨터에 다 깔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휴카페에서 아이들이 오피스나 기본적인 한글은 있어야... 그 안에서 게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숙제 출력이나 중간에서 하고 싶은 아이들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 소사벌은 되는데 신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면. 그러나 제가 볼 때 신평도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하겠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이게 우리시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 오피스는 못 깝니까?

행정업무용이면 각 부서에서 요청하면 다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당이 될까요? 검토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거 답변이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산하기관 됩니까? 행정프로그램들? 행정용. 검토해주셔서 답 주세요.

산하기관은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휴카페에 대해서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네.

추가 답변드리면 저희가 운영비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개소 전에 기본을 갖추기 위한 거고요. 위원장 님 말씀대로 수요가 있다면 그 부분은 PC 하나 정도라도 운영비에서 한번... 그리고 이게 디테일하게 통합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통으로 안 짜고 ‘이러이러한 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하고 넣다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대로 지출이 된다고 100%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정부분에서 조금 더 비싼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싼 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목록이 있고 예산에 맞추고 하는데, 아이들이 쓸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공기청정기나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데, 없어요. 아이들 휴카페... 여기만이 아니라 청북이나 그런 곳에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250만 원짜리 저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아이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 됐든 아니면 다른 예산 좀 전용해서 사용하시든 아이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한 부분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공간에 관련된 화장실이 또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도 좀 해주십시오.

네.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공청정기는 다 들어가고요. 렌탈을 해서 쓸 계획이라 운영비 안에 저희가 담아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많이는 못 넣어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6억 3,906만 3,000원을 증액한 172억 2,1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도비 8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 도비 1,2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지방정부협의회 해체에 따른 부담금 분배액 1,726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드림테크산단 공업용 수도건설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94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지능형 방범 CCTV 설치 및 고도화를 위한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출예산은 53억 7,383만 4,000원을 증액한 593억 5,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관련 국제학교 교육환경평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제품 품평회, 유통박람회 참여 지원 추진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으로 청년공동체 활동 2개소를 지원하고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 지속적인 호응과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관련하여 찾아가는 소통방 및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 관련 2023년 본예산 에 위탁사업비가 6개월분만 반영됨에 따라 추가사업비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을 위해 생산 레벨업 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1억 원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군 합동 시장개척단 운영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출연금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공간 이전 비용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중 국제교류재단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위탁수수료 287만 5,000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입금 이자율 증가에 따른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장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국토부 사업 기간 연장 통보에 따라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국내여비 1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서정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빈집정비 지원 사업은 2024년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 사업에 도비지원 예산이 삭감 통보되어 해당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월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소형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과 2024년 교부된 국비 90억 원에 대해 시비 매칭분 10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현재 추진중이며 시비부담금 80억 원 중 일부인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신규 설치 및 고도화 사업은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5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이 결정되어 해당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4쪽 방범 CCTV 통합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방범용 접선스위치 구입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정보기본보안지침상 로그기록 저장 기간을 충족시키고 방화벽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로그서버 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6,8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UAM 공역 및 회랑 검토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 서 평가위원회 수당 140만 원과 지제역 환승 체계 개선 공사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3억 4,1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세출예산입니다.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부족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1,273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활성화 계획의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에 따른 변경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정동 새뜰마을 사업 중 현장지원센터 종료에 따른 총괄 코디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 사무실 일반운영비 및 지역 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1억 5,31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기는 말씀주신 것처럼 늦어졌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공모사업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어서 역량이 돼야 공모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해보겠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들을 받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역량을 보고 평가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건 공동체 활동이기 때문에 주민들간의 결속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속에는 2년 차도 있고 3년 차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기존에 2년 차, 3년 차가 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고요. 물론 그중에서도 포기한 데도 있어서... 하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이 좀 어려웠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아보고 교육에 참여하는 신규를 포함하다 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요건을 못 맞추거나 했을 경우에는 희망을 하더라도 선정을 안 할 텐데요. 지금 들어와서 신규로 신청해서 활동하는 사항들을 봤을 때 이거를 다른 데처럼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개수가 제한돼서 못 하도록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자원봉사 하면서...

그러니까 이 활동들이 어떤 급여를 받거나 보수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해서 활성화해보겠다고 나서신 분들이고.

아닙니다. 신청 시기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답할 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도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인도와 두바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국가 선정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쪽에서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참석하시게 되면 두바이 일정은 안 하시고요. 인도만 다녀오실 겁니다.

예. 두바이는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개단이 일정이 맞으시면 시개단도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데, 인도만 다녀오실 겁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그런 내부적인 어떤 지시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내부 출장자들 명단은 있습니다.

같이 간 건 아니고 현장에서 만난 기업들은 있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개척단 부분은 경과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내구연한 돼서 본예산 에 태우려고 했는데요. 실링 때문에 추경에 세우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거는 직원이 실수로... 이게 새뜰마을이 작년 12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사실은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인건비를 주고 그래서 이번에 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치입니다.

이것은 사업은 하되...

아닙니다. 이것은 센터 운영이니까요. 센터는 작년 12월에 마무리됐습니다. 대신에 사업은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요.

코디하고 센터장 2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공모가 돼서 여러 학교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면 저희가 파악이 안 된 학교는 가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출장비는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고 심사위원 수당 정도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 수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