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5분자유발언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각각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전기·정보통신·가스·기타 상수도와 하수도 이런 관련법에서도 일부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한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일단 사전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도로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와 관련된 법이 한 10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법에서 정하는 규정들은 사전예고를 하는 내용들이 조금 상이하기는 합니다.

승인을 득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님,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관련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입니다. 법령에 의한 사항은 해당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요. 여기 조례안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사업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긴급복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된다면 15일 이상이 소요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긴급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신문에 공고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은 그 절차를 따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론홍보를 해서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을 채택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수막하고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하는 방법을 더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시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 사전예고는 15일 전에 7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통상적으로 하면 일주일 범위 내에서 그냥 하고 있어서 7일로 한 거고 특별히 열흘로 해도 커다랗게 문제는 없으나 그렇게 되면 주가 넘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냥 저희가 일주일 정도 잡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생각하면 그런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정리된 사항들을 민원인들께 좀 더 신속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7일 이내에 의견을 받고 검토한 후에 7일이 도달되면 답변하도록 이렇게……

네, 맞습니다.

회신은 공문서로 해야 되겠죠. 민원 신청을 내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 시청한테 민원을 내면 저희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해 드려야 그게 공식적인 답변이 되니까요.

네.

도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굴착과 관련돼서는 상수도, 하수도, 경찰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기나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전, KT, 통신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관계 기관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도에도 1억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도 현재 1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없고 다른 시군의 지원사례 등 어떤 예산범위를 봐서 저희가 1억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빗물에 대해서 예산 세웠는데요. 이거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빗물에 대해서 예산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중수도에 관한 거는 사실상 아직 민원은 없고요. 다만, 빗물에 대한 거는 이용도가 좀 높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빗물에 대해서만 그쪽으로 비중을 두고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이라든지 지원금액의 상한선 이런 거는 시장이 정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건을 지원했어요. 1건은 운천리에 있는 개인한테 3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1건은 눌노리 평화마을이라고 공동체에 저희가 97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 2건이 있는데 90%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총사업비의……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원비율이 90%, 거의 대부분 시군이 90%의 지원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000만 원 이내 1회에 한에서 90%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법률에 의한 조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한 20개 내외의 시군에서 이 조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상한액을 정한 데도 있고 안 정한 데도 있긴 한데 저희가 예산이 1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또 지원자를 저희가 아직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금액이라든지 숫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몇 회 정도 운영하다 보면 금액에 대한 거를 그 이후에 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혜라든지 어떤 적정성을 잘 고려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담당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시의원님 두 분하고 전문가로 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격으로 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봤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관련 공무원이 여기에 포함돼야 맞는 건데 그냥 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차후에 조례 개정사항에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 아까 상한선에 대한 거를 제가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평화마을에 대해서 97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할 때는 1000만 원 이내에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평화마을 같은 공동체 같은 경우는 10여 채 이상이 같이 공동으로 저희한테 신청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개인은 1000만 원 이내지만 공동체로 하다 보면 금액을 1000만 원 이내로 하다 보면 효율적인 집행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신청서를 서류적으로 검토하는 거잖아요. 기간까지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하게 그 서류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고 내는 기간도 거기다가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조례에다 반영하는 것보다는.

조례에는 명시 안 돼 있지만 보조금 조례가 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 당시에 매뉴얼을 제시하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차후 조례 개정할 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입니다. 오늘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재로 농업기술센터 안건에 대하여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 위생상의 유해를 방지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 5월 9일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후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 시설의 설치기준이 2023년 4월 27일에 개정되면서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현 자치법규의 관련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관련 영업체계를 개편하고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동물장묘업의 세부 범위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고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강화되어 시행규칙 제39조 영업의 허가 및 제49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필요한 운영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0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의거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나 업무성격상 사후보고를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는 해외 정부 및 기초단체와 업무협약 체결한 국내 지자체에 한해서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어 우리 파주시는 경기도 및 북부 시군 담당부서와 함께 3개국 현지 출장 후 라오스,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2023년 11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는 농업지역으로 농업생산인력이 많은 지역이며 두 번째로는 2023년 11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라오스 툴라콤구는 벼농사 및 채소 주산지로 농업생산인력이 많고 두 지역 모두가 계절근로인력 교육과 송출절차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어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협약 내용은 기제출된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 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럼피스킨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관내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긴급 백신접종 및 발생농장 살처분 등 신속한 방역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럼피스킨 확산 방지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였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의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로 2023년 10월 27일 발생농장 2개소 153두에 대하여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를 신속하게 완료하였고 관내 소 사육 451농가에 3만 389두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2023년 10월 30일 완료하였으며 파주시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으로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방역대 및 역학농가 421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관리 등 확산 및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다행히 추가발생 없이 종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발생농장에 대한 긴급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8195만 원을 편성하여 1억 6491만 8000원 집행과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여 18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럼피스킨 바이러스 매개체인 흡혈곤충 서식지 제거 등 방제를 위한 약품 구입 재료비 787만 5000원을 편성하여 78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긴급 백신접종 시술비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2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긴급 백신접종 시술비 지급을 위해 편성한 기타보상금 예비비 편성 후 농림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여 도비 1억 5174만 원을 교부받아 지출함으로써 전액 시비인 예비비를 보전한 사항으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비비 사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