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및 의결 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및 관할 읍·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4쪽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2024년도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20억 원을 증액한 140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위탁사업비 10억 원과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차입금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333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본예산 대비 147억 8,943만 원을 증액한 407억 2,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8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44억 원을 증액한 311억 940만 원입니다.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길음사거리~시도 6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11억 원과 현덕 리도 21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 공사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부담금 사업으로 재결 보상비 3억 원, 통신선로 이설비 7억 원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위해 32개 노선 보상비 지방채 110억 원과 10개 노선 보상비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333쪽까지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입니다. 이장 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안중읍 청사 내 서부 청소년 건립공사 착공에 따라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청사 인근에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열 안중출장소 소장님하고 장진수 건설도시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328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4쪽,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328쪽을 같이 병행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들이 일몰제에 의해서 20년이 지나면 해제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서부지역이 상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해서 저희가 예산과에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지방채 발행해서 많이 확보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들은 재원이 사실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0억 원이 확보가 된 건가요? 지방채 110억 원하고 10억 원 나머지 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앞으로 20년 다가오는 장기미집행도로를 다 해소하려면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들 거 같고, 얼마 정도 더 예상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확보한 120억 원 이외에 95억 원 정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웬만큼 해소가 되고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할 거는 같네요. 그렇죠?

예, 2029년까지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할 게 아니라 시기가 오래된 상황에서 계획된 도로들 중에서도 불필요한 도로가 있을 수가 있고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로들. 그런 데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진짜 꼭 필요한 데들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악은 되어있습니까?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328쪽입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부담금 사업은 되도록이면 출장소에서 직접 안 는 게 맞는 거 같고요. 평택시 전체 제가 부담금 사업을 봤더니 안출에서만 2건인가 3건이 있고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부담금 사업을 왜 하는 거죠?

공사 추진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다 보면 협의 지연되고 그래서 계획기간 내 완공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조하는 차원으로 하는 건데, 향후는 검토해서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부담금 사업이 지금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거기 아파트에서 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우회전 길 만드는 데를 하는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 도곡리에 서희 조합 아파트 짓는 거기 도로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곡리.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부담금 사업을 되도록 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과의 갈등이에요. 주민들 입장에 보면 자기 토지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하면 빨라지겠죠. 빨라지고 강제수용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조합에서 하다 보면 그게 약간은 능동적으로 갈 수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출장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자가 직접 하기를 원하는 거 같고요. 그쪽은 지금 제가 알기로 설계비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부담금 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중읍 임시 부설주차장 조성공사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서부 청소년시설 건립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지금 면적이 충분합니까?

일단은 인근의 나대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40~50대 정도 우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다.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1차 추경을 안중출장소도 편성내역을 보니까 장기미집행,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0억 원 정도를 편성하시고 나머지 현덕 리도 215호 권관리 도로확포장공사 3억 원 편성하셨고, 나머지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이장 상여금이나 수당 같은 거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읍·면·동에 대한 편성 금액인 거 같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빨리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빨리 편성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편성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작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세월교~지방도 306호선 연결개설공사 10억 원,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된 북부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75억 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이충지하차도 방재시설 정비사업 4억 원 등 총 89억 원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고덕동 일원 호우피해 법면 복구 및 보강사업 추진을 위한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48억 5,247만 원보다 95억 1,910만 원 증액된 343억 7,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9억 원이 증액된 287억 6,1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월교~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교량 하부공사 완료 후 교량 상부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된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도로의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작년 12월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보상비 7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충지하차도 방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00년에 준공된 이충지하차도의 노후된 수배전반을 교체하고 펌프제어반을 지상으로 이설하여 침수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6억 1,910만 원 증액된 56억 1,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휴게실 조성을 위한 정수기 등 임대료와 비품 구입을 위한 4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주차장 시설정비사업입니다. 고덕면 해창리 문화마을 내 주차장 시설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단 포함 유지관리사업으로 녹지관리 공용차량 구입을 위하여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22년 본예산 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차량 제조사 출고 지연 등으로 구입 불가하여 2023년 불용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차량 출고가 예정되어 있어 다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가 올해 본예산 에 110억 원 정도가 감액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95억 원 정도, 한 38.3% 정도 증액이 다행히 됐는데, 이쪽 북부출장소 쪽에는 낙후된 사업 사안들이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감액이 됐었습니다. 추경에 점차 앞으로 4차 추경까지 실시해서 못다 한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보면 “세월교~지방도 306호선” 302호선하고 306호 연결, 고덕에서 서탄 연결도로잖아요. 이게 작년도에 2차 특별교부금 10억 원하고, 2022년도에는 5억 원 정도 해서 15억 원 정도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지금 필요한 예산이 1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10억 원 정도가 투입되면 도로가 조기에 착공이 돼야 되는데 올해도 여름 홍수 대비해서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위험사태가 발생하잖아요. 올해 정도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공정률이 남아있어요?

이 공사는 내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이번에 10억 원이 확보되더라도 나머지 공사비가 78억 7,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서 추경 계속 연결해서 이 사업 완공...

이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준공 시안에 맞춰서 준공을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조기에 착공이 돼서 고덕면과 서탄면 연결도로는 물론이지만 홍수가 나면 진위천유원지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 이런 게 범람에서 홍수가 자꾸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올해 해서 조기에 착공돼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네, 기한 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이충지하차도 방재시설 정비사업”이 4억 원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지가 꽤 됐죠. 근 25년 정도 됐나요? 지하차도가.

예, 24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도 거기 지나다 보면 물이 어떤 때는 흥건하게 잠기고 겨울에는 결빙현상도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배수전반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교체하게 되면 물 샘과 겨울철에는 눈 녹은 물이 그대로 해서 결빙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 다 전반적으로 수리가 되나요?

수배전반만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원인이 파악된 게, 지상에 보니까 지하도를 덮는 지붕처럼 되어있는데 보니까 양쪽에 배수로가 없더라고요. 원인을 작년에 파악했어요. 그래서 배수로 만들고 집수정을 만들면 지하로 물이 안 들어가는 거, 그 원인을 파악했기 때문에 올 3월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의 공사를 시행해서 물이 지하로 안 스며들게 조치할 거고요. 그거하고 이번 수배전반하고 약간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도 건설공사가 한 25년 기간이 됐는데도 제가 생각할 때는 튼튼하게 공사가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세교지하차도라고 경동보일러에서 삼성전자까지 가는데 1,428억 원 투입한 예산이 물 질질 새고 지금 엉망인데 그래도 이런 지하차도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 예산 투입되는 대로 시민 불편하지 않도록 잘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고덕동 일원 호우 피해 법면 복구 보강비가 5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단계 한전 뒷면 복구가 3억 3,000만 원 들어가고 서정리천 주변 비탈면 훼손이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여기 되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LH에서 인수받았잖아요. 그렇죠? 송탄출장소로. 그랬을 때 이런 거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런 것을 잘 정비를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해야지 추가로 우리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거기서 1차 공사를 했을 때 공사가 부실공사가 이뤄져서 이렇게 조금만 비가 와도 무너지고 기울어진 현상 같은 게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인계 받을 당시 이것을 정비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건축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 뒤에 있는 사항은 지질이 그 당시 때 인수했을 때 이후 시간이 좀 경과되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배수로 일부 흙이 유실된 사항인데요. 지질조사 해보니까 암반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암반하고 토질하고 섞여있는 구간인데요. 그 토질 부분에서 흙이 좀 유실된 사항입니다. 일단 흙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올해 바로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인수인계 때는 그런 거까지 저희도 다 검토하는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배수라든가 이런 게 조금 원활치 못한 것은 그런 사항에 있어서 유실된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과도 문제지만 녹지과 같은 경우도 조경 유지관리 이런 것도 인수인계할 당시를 보면 굉장히 어설프게 해서 인수를 받게 되면 계속 우리 출장소 비용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건설도시과하고 녹지과는 인수인계 받을 시기 단계에 도달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거 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서 비용이 점차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1번 국도 옆에 장당고가 도로가 2개가 있죠. 장당 우미하고 한국아델리움아파트 사이에는 보행육교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장애인이 같이 갈 수 있는 육교가 2개가 있어요. 거기에 장당중학교하고 장당초등학교 건너갈 수 있는 아이들 통행이 굉장히 많아요. 효명학교까지 이렇게 가고, 또 지금 화성파크드림이 입주하게 되면 장당중학교는 물론이지만 우미 1,2차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아파트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 학생들이 장당초등학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행육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제 출장소 건설도시과에도 제가 질의 는 드렸지만 캐노피 미끄럼 현상이 거기가 되게 심해요. 겨울 결빙현상이 일어나요. 눈비가 오게 되면 미끄러져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요. 그래서 ‘캐노피 사업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건설도로과도 보니까 세 가운데 캐노피 사업이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 끝나고 나면 건설도시과 과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해야 될 거 같고, 처리 좀 해 주시고.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우리 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에 차질이 없고 저하되지 않도록 출장소장님하고 각 두 과장님들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탄출장소는 예산편성을 보면 343억 7,157만 원으로 기정예산 248억 5,247만 원 대비 한 38.3%인 95억 1,910만 원 증액된 거 같고요. 북부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등 지방채 등으로 14건의 신규 편성 사업과 세월교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2건 정도가 증액 예산에 반영된 거 같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송출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시 예산 여건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편성을 못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후 연내 집행을 위하여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하고요. 특히, 국·도비 사업은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9억 7,904만 원이 증액된 284억 1,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253쪽 산림녹지과 소관 조림사업 원인자부담금 부과 4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등 6억 7,0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3쪽 공원과 소관 모산, 은실공원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 국비보조의 변경 내시에 따라 4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모산, 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130억 원, 동부근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은 739억 6,0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억 8,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4,165만 원이 증액된 123억 9,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12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3,0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사업으로 목재제품 및 품질단속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132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추가 확대에 따른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부락산 덕암산 숲길 관리사업으로 관내 등산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숲길 실태조사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심 내 방치되어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쌈지숲 조성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3억 4,091만 원 증액된 514억 8,866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315쪽 모산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130억 원, 덕동산근린공원 보상비 3억 원, 부락산 산림체험장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락산 산림체험장 운영 중지에 따른 관리용역비 등 총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쪽 함박산 중앙공원 운영비 4,530만 원, 남산근린공원 물놀이장 설치공사비 6억 원, 테미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비 5,000만 원, 동부근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안중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모산, 은실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국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른사업소 세입예산을 보니까 한 139억 7,904만 1,000원. 기정예산 대비 한 96.86%가 증가가 됐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본예산 쪽에서 많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모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약 130억이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다.

지방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3억 정도는 동부근린공원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과 보니까 제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들이 있는데 이자가 대략 얼마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방채로 인해서?

발행된 지방채 중에 80%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고요. 20%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92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26억 정도 납부해야 됩니다. 그 이자 26억 중에 80%는 국비지원 받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0.3%라서 이자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전체가 시부담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80%까지?

예. 미군기지특별이전법에 의거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보니까 154억 8,256만 6,000원, 기정예산 대비 한 26.47%가 증가됐어요.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편성도 보니까 신규 편성이 몇 군데 정도 됐죠?

산림녹지과는 3개 사업이 신규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공원과 같은 데는 8개 사업이었는데 경기도 특별조정금 사업하고 지역개발채 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걷기 사업...

신규사업 전체가 11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과를 보니까 부락산 산림체험장 운영비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93.48%를 감액했어요. 그렇죠? 이게 새로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부락산 산림체험장을 운영해 왔는데요. 기존에 지금 청소년재단에 하다가 금년에 시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방부목이 부우되고 그다음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드러내고 다시 하려고 했더니 비용이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기존에 이용 효율도 저조한 편이 있어서 현장방문하고 그다음에 의회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서 이번에 그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이번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1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제가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314쪽입니다. 부락산 덕암산 숲길 관리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지금 이게 아마 실태조사 및 조성 수립용역하고 숲길 조성 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북부 쪽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숲길조성 같은 것 이렇게 하다보면 사유지들이 많이 끼잖아요. 그렇죠? 사유지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에 용역 부분에 포함이 돼서 다 대책이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잡고요. 그리고 타당성 용역까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사유지 주인들이 동의 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민들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키려고 하는 거지 결론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사유지 부분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나오면 이런 정책들은 또 난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데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산근린공원도 이번에 지방채를 조성하는데 좀 받았고 덕동산근린공원도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그렇죠? 이 지방채 규모가 총 얼마 정도입니까? 여태 한 것까지 해서?

지금 현재 1,552억 정도 받았고요. 금년에 모산 130억 추가로 해 가지고 받을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지방채 이자 부분에 대해서 80%는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0.3%라서 그 이자 부담은 좀 낮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이번에 1차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154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전체 예산의 26.48%가 증액이 됐는데 아직도 미흡한 곳들이 많고 지금도 그린웨이를 위해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유효적절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잘 정리되고 푸른 도시숲 가꾸기에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 국비가 있는데 132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평택시에 불법 목재 제품 유통단속 및 홍보 실시라고 했어요. 대부분 보니까 홍보비가 132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총사업비 중에서 등록업체가 4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평택시에 목재 생산업 등록업체 48개소에 대부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원목 생산업에 11개 업체가 있고요. 재제업에 13개소, 목재수입 유통업에 224개소해서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법으로 유통하고 이러는 단속 같은 사항들이 많이 있나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홍보제작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홍보물은 48개 사업체들한테 나누어주는 건가요?

예. 나누어주는 부분도 있고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현수막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불법유통이라면 대부분 한 예를 든다면 어떤 거예요?

목재 펠릿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원목만 가지고 펠릿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요즈음에 재활용 차원으로 해 가지고 가구 같은 것 썼던 부분들을 섞어서 하는, 옛날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못 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폐가구?

원목을 순수하게 산에서 나온 것들은 그래도 건전한 원목인데 보통 우리가 의자라든지 이런 책상 같은 것들을 원목하고 섞어 가지고 이렇게 펠릿을 만들면 그것을 이용했을 때 오염물질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소하잖아요. 별로 시민들의 관심에서 이게 좀 멀어져 있는 사항이라 저도 잘 모르겠고 해서 한번 여쭤본 사항이고요.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비가 이게 25억 중에서 이번에 1회 추경에 10억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5개년 연속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이게 일몰제에 대체한 예산편성 확보라고 했어요. 이게 서해녹지벨트 조성사업 5년 차 도비인데 이게 일몰제라고 했는데 올해 일몰제가 언제까지 기간이에요? 7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까지 추진함 이렇게 했는데.

서해안 녹지벨트사업으로 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사업해 가지고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별도로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국비가 좀 있으니까 추가로 신청을 하면 이어서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산림청에다 도를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 차단숲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쪽의 사업내용에 보니까 공모사업 추가 선정됐다고 해서 1㏊ 서해안 항만배후지역해서... 그런데 공모사업을 할 때 나는 여기 서해안벨트 항만지구 이런 쪽에다가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선정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돈을 받고 나서 지역을 선정하시나요?

저희가 관련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확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원래 지정해가지고 선정하시는 건 아니다, 이 소리죠?

먼저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 가지고 산림청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만호리... 위치를 보니까 우양에이치씨 앞에 공단도로 그쪽하고 신영리 거기는 보면 항만배후단지 그 해안도로 오른쪽에 바다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많이... 사업비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쪽에 이제 물론 항만도 있고 황해 유럽이나 저쪽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 많이 식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식재를 하는 것보다... 식재를 하면 보기도 좋아야 되는데 반면에 이게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리고 이게 보니까 1㏊당 10억이에요. 10억이면 1㏊면 한 3,000여평 정도. 2.5㏊면 이게 돈이 25억이 여기 전체 투입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당 15억이 맞는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업비는 산림청에서 단가를 책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 이제 미세먼지 차단숲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노후공단 옆에 있는 주거밀집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경관을 좀 같이 볼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사업 대상지에도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쪽에 항만 쪽이 있고 바다 쪽이 있어서 많이 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속된 말로 시민들은 “푸른도시사업소 나무 심는 이런 사업은 물 먹는 하마다.” 이렇게 속단을 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아시나요?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되겠습니다.

나무를 심기는 심는데 별로 눈에 띄지 않고 보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나무도 식재를 할 때 진짜 좋은 나무 수종을 골라서 이렇게 심고 식재를 해야 되는데 식재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잘 되지 않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미세숲 관리해서 전에 국비 받아가지고 이쪽 북부지역 1번 국도에 심은 그 나무들도 지금 죽은 게 많고 식재를 해서 진짜 품종이 굉장히 뒤떨어진 나무들을 심어놓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 심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수종 좀 잘 고르시고 좋은 나무 우량의 나무를 심어서 보기 좋게 해 주시고 차후에 죽은 나무를 다시 재식재 할 때도 먼저 식재한 나무와 똑같은 수종의 똑같은 크기의 결 맞는 나무를 식재하셔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보게 마지 못 해서 2m짜리 한 20 ~30㎝짜리 심고는 말아요. 1번 국도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여기도 식재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에 관리도 좀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정비에서 여기 부락산 산림체험장 시설 개선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시설개선 이게 지금 거기가 노후화 돼가지고 체험장이 문 닫아놨죠? 영업을 안 하고 있죠?

네, 현재 휴장하고 있습니다.

휴장하고 있죠? 이게 그러면 언제 개장 할... 보니까 9월이라고 했는데.

이것 저기 하는 거는 설계용역이 9월이고요. 설계 용역한 다음에 금년 2회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 에 예산을 새로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관람정원 설치하고 신규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관람정원 설치라는 게 뭐죠?

지금 크게 거기 리모델링 방향이 두 가지인데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용률도 저조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가지고 바꾸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부분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초화류라든지 이런 거를 식재해 가지고 산책로 주변이든지 부락산 산림체험장 앞쪽에 정원 식으로 해 가지고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를 초화류 별도로 식재를 안 해도 자연경관이 뒤에 부락산 경관이 숲이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잘 이용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 식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 시설들이 부실하잖아요. 진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유아 산림장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규모가 협소해요. 그래서 가보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 산림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규모 있게 정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때그때 조금씩 예산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해 봤자 별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실 때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규모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현공원이라고 있죠. 거기 마냥,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들을 둔 부모님들도 거기를 많이 가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규모 있게 좀 만들어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부락산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이고 현재 도시자연공 원구 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가능하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부락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좀 넓혀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함박산 공원, 지금 공원 내에 방문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예산이 4,53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방문자센터의 공유재산 1층하고 2층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개방은 해놓은 상황인데요. 운영은 하지 않고 그 밑에 화장실 같은 게 지금 함박산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그쪽에 산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 확보하게 되면 금년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용역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용역료하고 공공요금하고 세미나실 보완 이 정도인데 그래도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게 함박산 공원이 규모가 크잖아요?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는?

예, 제일 큰 공원이고요. 한 67만㎡ 정도 되고요. 여기 저희가 지금 용역료는 무인방범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집기 이런 걸 해 가지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좀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큰 공원을 조성하고 그 뒤에는 행정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아서 앞으로 찾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시민들도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규모 있고 진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가 이번에 경정예산이 154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1회 추경까지 하면 739억, 전체 예산 대비해서 한 2.94%.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나무심기, 꽃밭 가꾸기 이런 것 여러 가지 하면서 조금... 오해도 많이 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소신껏 하십시오. 19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부락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많이 당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평택시에서 청소년재단에 위탁사업으로 맡긴 것이 폐착이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 도입 당시에는 저희가 부락산 체험장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성 때문에 도입한 사항이고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재단이...

운영상 미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처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당했지만 이제 재용역도 수립을 해서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일찍 운영을 중단했어요? 기존에 운영을 하던 것은 어느 정도는 좀 연속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1월에 중단을 하고 금년도에 중단이 된 거죠? 그리고 금년 한 해는 전혀 운영을 안 할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 에 태워서 하게 되면 그때 또 일부 보수도 하고 신설되는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근 2년 정도는 운영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부락산 산림체험장은 자체가 다 잊혀지는 그런 사업장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일찍 중단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용되어 있었던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분들은 근무하실 때 나름대로 소속감을 가지고 그분들만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도 가서 보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그분들 다... 물론 계약직이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중에 또 그런 전문요원들을 어디서 채용을 하겠습니까. 좀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니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저희가 직영을 하기 전에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의견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한 사항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재단은 본인들 홈페이지에 부락산 산림체험장 자체도 올려놓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완전 졸속 운영을 한 겁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부락산 산림체험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락산 체험장을 직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바로 중단한 이유는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방부목이 밑에 땅 속에 박혀 있는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고...

그건 제가 아까 얘기...

운영을 못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지코스에 있는데 지금 70% 이용하는 4,700명도 연간 이용했는데요, 작년에. 그 중에 이용객들의 한 80%가 지금 이지코스를 하고 있는데 이지코스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설계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재개 장할 때에는 평택시민분들께서 또 인근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께서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체험장으로 거듭 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박산 중앙공원 운영, 이건 옆에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운영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 의 회계연도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어요? 1년 단위로 끊죠? 1월 1일부터.

예, 12월 30일 기준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게 지금 12개월치가 다 올라와 있어요. 내년 3월까지 운영을 하실 겁니까? 회계연도를 그때까지 자르실 거예요? 아니지요? 방범용역료도 마찬가지고. 1년치를 다 청구하셨어요. 지금 다른 부서의 것을 사용료나 이런 것을 추경에 올라온 것 책정한 것을 보면 10개월을 다 책정을 했어요. 여기만 다 12개월을 책정했는데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통과를 시켜 주면 저희가 망신 당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이거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공원관리 남부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이 사업명에 왜 이렇게 6억씩 되는 예산을 책정하면서 공원관리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죠? 사업설명서에. 이걸 그냥 남산근린공원 물놀이장 설치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별도사업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래 세부사업으로 표기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관리라고 하면 각종 운영경비 같은 것 이런 것 들어가는 것, 세세한 것, 소소한 것 이런 거를 여기다 몰아서 사업명에 넣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남산근린공원 물놀이장 설치는 신규사업이면서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공원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업명을 별도로 하셔야죠. 추후에는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부공원 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맨발 걷기길 조성사업. 그다음장에 보면 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이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하나가. 동부공원 설치하는 것.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어디는 공원관리에 맨발걷기사업을 집어넣고 어디는 별도로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을 넣고. 그런 건 조금 획일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건 지적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 주 원인이 있어요? 이런 게 별도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그렇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전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년에도 보면.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길. 요즈음에 전 국민들이 맨발걷기 이런 열풍이 좀 불어서 일부 반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성을 하고 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물질 같은 이런 것 잘못 들어가서 다치기라도 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렇죠? 거기에 유리조각이라도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런데 시민분들이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해 줘서 잘 걷다가 발을 베요. 그러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집행부에 책임을 추궁할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운동화 신고 걸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맨발을 벗게끔 해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집행부의 책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보험처리는 다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조성사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시행을 해 보시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하면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열풍이 불고 뭐를 하더라도. 그렇죠?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4페이지에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 이번에 본 사업 설명서에 없었는데 추경에 들어왔어요. 2023년도 기준에서는 129만 2,000원 예산이 됐었는데 주로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목재 생산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으로 주로 계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방문하시고 계도 활동도 하시고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업체에다 홍보물 배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수막을 설치해서 홍보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마다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신 거잖아요? 국비 받아가지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단속에 대한 그 결과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담당공무원이 원래 계속 주기적으로 한 번씩 현장에 나가가지고 위법사항이 있나 없나. 그다음에 당초에 등록사업 할 때에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만일에 별도로 철거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 적발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해 가지고 우편물도 발송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48개소 되고 있는데. 그러면 불법 불량 목재 제품수입 발생한 적은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적발돼 가지고 저희가 뭐 조치한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재에 관련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데 특히나 시민들이 가장 와 닿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숯 같은 품목이라든가, 불을 피우거나 고기 구울 때 사용하는 숯 이런 것이 만약에 불량일 때 또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목재 펠릿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 포함의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된다. 이런 것들을 기사로 많이 접했습니다. 관련 사진 같은 경우에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무원분들이 나가셔서 계도 활동도 하시고 단속도 하시는데 활동사진이 우리 시에서 한 것 맞나요?

일부는 타 지자체의 사진도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도 강원신문이라고 밑에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2023년도 사업설명서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2개 사진이요. 본 사업설명서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 사진이 또 언제 된 거냐면 강원신문에 2018년도 1월에 삼척 국유림에서 단속할 때 나오는 사진을 지금 여기다가 사용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 이것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다음 맨발걷기길 조성에 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특조금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 동부공원 같은 경우에 특조금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비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작년부터 시민들께서 많이 공원 내에 맨발걷기를 조성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배다리나 당산공원에 일부 조성했는데요. 예산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특조금 작년 말에 그럼 도에서 받아가지고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작년 말에 받은 걸 이번에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동부공원이 93년 조성돼서 거의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원이거든요. 맨발걷기길 지금 저도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 맨발걷기길이 당연히 열풍이 일어나서 설치하는 것은 좋다고는 하지만 그런 안전문제 특히나 시민분들께서도 약간 길에다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뿌리시는 분들도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열풍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열풍이 식었을 때 결국에는 그럼 사람들이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도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게 이런 진행된다고 했을 때 저희한테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으면 더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 왔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도에서는 지금 특조금을 받은 상태라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고려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어쨌든 노후화된 공원이다 보니까 맨발걷기뿐만이 아니고 공원의 전반적인 개선사업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뒷장에 보시면 안중공원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 있는 전반적인 노후화된 공원들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나 민원 중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싶다는 흔히 말하는 정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물들을 이용하고 싶은데 반대로 어린이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어린이공원이에요. 그러면 가서 쉬시는 건 좋지만 이용할 시설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재적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걷기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질의 를 드릴텐데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노약자 분들 어르신분들이 이용을 할 때 혼자서 걷기에는 좀 힘이 드신 분들한테 대한 흔히 말하는 손잡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우리 시 맨발걷기 길에는?

그런 시설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목적이 뭐죠? 푸른도시사업소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업이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시작했던 부분들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자체 시 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지방채 발행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대부분 거의 본예산 에 미반영된 필수나 법정경비 또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 조정교부금 등 세입 세출로 인해서 변동사항도 반영하고. 그리고 또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 예측을 좀 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반영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푸른도시사업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온 예산을 보면 거의 154억 8,256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모산근린공원 조성 지방채 발행 신규 편성이 11건 있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한 4건 증·감액 예산을 반영했어요. 제가 이거를 왜 얘기 드리냐면 일단 신규편성 자체가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되고 공원과 같은 경우 한 8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증감 편성된 게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과하고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지금 산림녹지과 보면 쌈지숲 조성이 있어요. 11페이지 사업명세서 31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근거를 보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11조에 대한 건 어떤 근거를 갖고 이걸 조성하시는 거죠? 구체적인 항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면 잠깐. 이거 같아요. “산림청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제1항 의제 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이거 갖고 아마 근거를 들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근거는 이걸 갖고 진행을 하시는 사업인데 이 뒤편을 보면 3개가 선정된 것이 있어요. 신장동 297-132번지, 고덕동 2153-1번지 그리고 포습읍 석정리 530-35.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쌈지숲을 조성하는데 위에는 재활용이나 이런 수거 있는 부분 같아요. 그렇죠? 사진을 보면.

사진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기가 도로 개설을 하면서 도로부서에서 그 땅을 잔여지 매수를 해 가지고 방치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주변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걸 투기하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럼 쓰레기를 어떻게 보면 더 클린룸 경우 같은 것을 해서 그런 게 낫지 않나요? 그런 것보다는? 여기 보면 쓰레기를 방치하고 그러니까 그게 더 나은 사업 같고. 두 번째 고덕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이 도로는 각 3개 사업부지다 보니까 한 2,000만 원씩 소요되는 것 같아요. 6,000만 원을 반영하신 것 보니까. 맞나요? 대략적으로 한...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허허벌판이에요. 대부분 딱 보면. 이런 곳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포승읍 정도 사진을 보면. 거의 자연부락의 시골 정도예요. 전체 정도가 숲이에요, 주변이. 그런데 이게 과연 사업이 적정성이 맞나? 저는 이 목적이 뭔가 좀... 쌈지숲이라는 거는 도시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조성하기 힘든 자투리 땅이나 이런 게 남았을 때 유동인구가 많거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많은 비용을 투자 안 하고 예를 들어 국공유지나 이런 걸 갖고 아니면 사유지 매입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갖고 쌈지숲을 적절하게 이렇게 조성하는 게 워낙 목적이지, 지금 3개의 이 목적지를 보면 부합하지가 않다라고 봐요. 목적하고 봤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말 그대로 이게 과연 지금 1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까지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거나 긴급하거나. 이게 맞나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 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조금 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이 있는 데 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본예산 편성하고 이거를 갖고 지금 한 3개월 남짓 지나서 이거를 편성해 가지고 사업지를 보면 이 적절성하고 부합성 면에서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편성하게 된? 과장님이든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신장동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포승 석정리 같은 경우에는 화양지구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새로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용소 교차로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4군데의 화단 개념식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때 일부는 전부 수목을 다 심어줬는데요. 여기 지하굴다리 좌·우측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우기철 때 이런 부분들이 풀하고 잡간목만 자라고 그다음에 한쪽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산책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산책로 하면서, 그다음에 이용하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대상지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공원을 조성할 때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담은 겁니다.

그러면 사업근거를 명시하셔야죠.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보면 함박산 중앙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자꾸 누락해 가지고 사업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좀 안이하게 이것을 작성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남산근린공원 물놀이 설치 이 사업명 자체도 정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30페이지 보면 안중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인데, 사업명세서 316페이지요. 여기 보면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뒤에 정확하게 산출내역이나 요구사유를 보면 보도블록 및 화단 동선 정비가 1억이고요. 우배수정비 8,000만 원, 관목식재 및 식생정비 5,000만 원. 평택시가 지금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만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긴급을 요하나요? 혹시 지금 1차 추경에 반영될 정도로 꼭 그렇게 시급한 게 있나요?

본 공원이 조성된 게 99년도에 조성된 공원인데요. 많이 노후돼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 에 좀 담으려고 했었는데 본예산 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담지를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공원관리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거나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관리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가 그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관련돼서는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이야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후화되고 이거는 당연히 계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본예산 에 얼마나 담아서 이것보다 더 말 그대로 노후화된 데가 없으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담아서 이렇게까지 공원을 갑자기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공원 쪽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성만 해놓고 놔서 방치해 놓으면 또 나름대로 조성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관리를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이 푸른도시사업소도 나름대로 신규 편성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했기 때문에 본예산 에 못 담는 부분이 있어서 담는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드린대로 적절한 사업목적 취지에 맞게 항상 사업예산 편성을 본예산 이든 추경이든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