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관할 면 · 동,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임유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박선향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7억 5,134만 6,000원이 증가된 846억 3,503만 4,000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금 증액 및 내시 확정, 깨끗한 환경 만들기 시·군 포상금 및 평택·화성 하천오염 방제작업에 따른 긴급 지원과 관련된 증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7% 증액된 2,022억 3,266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는 2억 2,539만 3,000원 증액된 512억 960만 1,000원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3,000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사업 3,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등에 1억 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생태교란 야생생물 퇴치 국비사업,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은 국비 통계목 변경에 따라 동일하게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4,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08억 6,954만 3,000원 증액된 1,218억 1,645만 3,000원입니다. 택지 개발에 따른 수집운반구역 확대 등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72억 1,1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평택에코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반입수수료 35억 76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지도과는 27억 3,226만 1,000원 증액된 31억 6,819만 1,000원입니다. 올해 1월 화성시 소재 위험물저장시설 화재로 인한 관리천 내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추가 안내 및 안내 우편발송 비용으로 2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리천 오염수 이송, 위탁처리 및 방제둑 설치 비용으로 도비 15억, 특별교부세 12억 2,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는 73억 548만 5,000원 증액된 245억 3,237만 2,000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주요하천변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사업 6억 원, 수달보호센터 건립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비를 11억 9,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식품정책과는 기정액과 동일한 15억 604만 4,000원입니다. 202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침에 의거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을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사업명을 변경하여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생태하천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개선 충당금으로 5,858만 6,000원 증액된 251억 9,535만 6,000원입니다. 2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복구 사업 3억 5,3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자원순환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라고 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서 72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실은 본예산 을 세운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바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부분은 본예산 때 뭔가 산정을 조금 잘못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세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세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 폐기물 단가가 톤당 13만 5,81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월부터는 14만 700원으로 증가된 원인이 있고요. 또 작년 하반기 이후로 새로 아파트가 입주되거나 늘어난 쓰레기에 대한 총용량이 전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72억을 이번에 새롭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게 원가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을 계속 세워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예산을 입안한 다음에 10월 달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원가 산정을 합니다. 그 원가 산정에 대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우리 수집운반 도급업체별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많은 수집을 하는 데가 우리 평택해성환경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이게 원가 산정에 따른 우리가 추경을 미리 좀 세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2,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2,000만 원 추경 세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항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이 용역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반으로 나눠서 5년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계획에 맞춰가지고 시·군에서는 5년 단위로 해서 이번에 2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환경종합계획하고 경기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에 맞춰서 우리가 평택시에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10월 달에 공문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23년도 10월 달에요?

네.

이거 쉽게 말하면 연구용역비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자꾸 자원순환과만 얘기하는데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 많이 질의 드리는 부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비율이 30억 정도 추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요. 생활폐기물 관리.

네. 생활폐기물인데 아까도 생활폐기물 했지만 에코센터 내로 음식물류하고 재활용폐기물류가 또 반입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처리비인데 이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에 원가 산정을 한 금액 중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본예산 에 세웠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양해 설명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추경에 세울 때 질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측은 좀 하겠지만 전년도하고 올해 지금 1분기 아직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폐기물 발생량 비율은 좀 어느 정도 돼요?

현재 발생량으로 보면 크게 변하는 건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는 양이 좀 늘어난 거죠. 대체적으로 비율이 그게 늘어난다고 현재 파악되진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재활용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증가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갖고 하는 건데 우리 재활용품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나요? 위탁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재활용이 물론 그동안에 꾸준히 정책을 펴는 바람에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되면 한 1~2개월 정도만 더 시간을 주시면요. 종합적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재활용에 대한 분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위탁 처리비용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도 많이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됩니다. 위원장 님 저는 여기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올해 이번 1회 추경에 얼마를 총 세우신 건가요? 이 추경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환경국에서 추경 총액은 본예산 총액으로 말씀드려야 될까요? 추경액으로 말씀드려야?

금액으로 먼저 얘기하시고 본예산 하고 비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주시고요.

본예산 에, 아까 설명을...

제가 궁금한 거는 추경에 대한 비율을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 를 한 건데 그럼 추후에.

한 11.7% 정도.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본예산 이 우리가 얼마?

한 2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10억 정도. 본예산 이 2,022억입니다. 증액돼서 2,022억. 11.7%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대부분 추경에 다 반영이 거의 됐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원가 산정이 예산 반영 이후에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천은 정리가 다 된 상황입니까? 예산이나 거기에 따른 작업은 다 완료가 된 거죠? 정상으로 지금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나요?

일단 2월 15일 날 통수 이후에 모니터링은 계속했었고요. 현재 수질 상태에서 특이사항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교세는 전체 얼마 내려온 거죠?

지금 특교세는 당초에 15억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도 재난기금이 15억 해서 이제 30억이 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특교세 일부를 중앙에서 조금 더 지원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이 어떻게?

나머지 부족분도 저희가 도 기금 그거를 조금 더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 관계는 지금 법률대리인 선임해서 진행을 하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체 측에는 좀 하기가 힘들어지겠네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저희가 정보공개도 요청을 한번 해봤는데 회사 영업 여건에 대한 게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대리인 통해서 그 모든 수반사항을 같이 진행을 하되 저희가 제일 우선시하려고 하는 거는 그 채권 확보를 더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가압류 신청까지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3쪽과 5쪽을 함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대해서 해마다 이제 지속사업을 하고 있고 5페이지에 보면 국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이제 국비로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네.

이러한 우리 생태계교란종에 대해서 퇴치를 하려면 여기에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퇴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가시박이나 생태계 교란에 문제를 주고 있는 단풍잎돼지풀이나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한 4~5월에 많이 집중적으로 번식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보통 4월에서 8월 정도에 이렇게 번식이 돼서 그때 작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퇴치작업을 해왔었는지?

작년까지는 이게 민간위탁비로 서 있어서 그 민간단체나 아니면 이거 사업 신청하시는 단체에서 보통 작업을 시행했었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직접...

아니, 제가 이제 묻는 건 뭐냐면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 제거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뭐 뿌리째 뽑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어떤 예초기로 하는 건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봤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이러한 것들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 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는 예초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인력으로 해가지고 뿌리째 뽑아내는 건데 보통 이게 씨앗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한 4~5년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초기는 아니고 뿌리째 뽑아서 하는 작업으로 인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력으로 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거로 보여지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뿌리째로 뽑고 난 그 이후에 거기에다 다른 어떤 식물을 우리가 서식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그러한 대안 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도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우리 평택시에 생태교란계가 어느 곳이 가장 많은 건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사 파악을 한 후에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곳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퇴치하고 그곳에 다시 생태계교란종이 재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어떤 대안 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올해 기본 생태 쪽으로다가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실시를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하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작년까지 조사된 데, 아니면 읍·면·동에서 파악된 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70대에서 84대로 많아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전체적으로 몇 대를 설치해야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고 그중에 현재 몇 대까지 설치해있고 앞으로 몇 대를 설치할 건지 이러한 현황 파악이 돼 있는 건가요?

저소득층의 보일러 현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저녹스보일러에 취약계층이 신청한 수는 한 30~40대 정도 그 정도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작년까지는 일반인도 신청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소득층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60만 원 지원이고요. 그래서 작년이나 예전 수준으로 봐서는 30~40대 정도 신청할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로 84대 확보를 해서 더 신청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황 파악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알지 못 해서 신청하지 못 하는 그러한 가정이 없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신청만 받다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많은 협조가 필요한데 이걸 잘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만 받다 보면 정말 필요한 우리 가정에는 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이 먼저 돼야 되겠다. 그러한 거를 좀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몇 대를 우리가 취약계층이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악이 되시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21쪽 보시겠습니다. 21~25쪽까지 다 회기 용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전체적인 사업은 커피전문점에 다 회기 용기를 보급 또는 반납함으로써 우리 1회용품을 줄이자는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이 사업이 현재까지는 시행하지 않았고 이번에 시행하게 되면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까. 근데 관계자를 또 만나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 이게 얼마큼 우리한테 이런 재활용을 줄임으로써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그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자료는 통계청 그리고 국세청, 행안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전체 1회용컵 사용량이 연간 33억 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MBC 보도자료를 참고했고요. 그러면 플라스틱 하나에 탄소배출량이 52g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어요. 이거는 KBS 보도사항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는 9만 3,000여개의 커피숍이 있는데 평택에는 1,058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1회용컵을 연 사용량을 보니까 커피전문점에만 97개를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를 토대로 평택시 플라스틱 1회용 연간 사용량을 계산해보니까 약 3,745만 8,000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연간 탄소배출량을 보니까 1,947톤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카페에는 현재 시범업소로 2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개에 대해서 연간 탄소배출량은 57톤이에요. 그래서 1,947톤 연간에 57톤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더 올해 진행을 하면서 잘못된 점이라든가 시행착오된 부분은 개선해가지고 더 확대하게 되면 향후에 탄소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지를 해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법을 말씀드리면 가맹점 20개소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3,000개의 다회용컵을 현재 줍니다. 다회용컵도 조금 고급스러운 걸 현재 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업소에다 다회용컵 일반사용자하고 업소한테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앱을 설치하게 되면 컵을 하나 가져가게 되면 사용자는 업소한테 태그를 해서 앱에 내가 하나를 썼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나중에 반납까지 하는데 가맹점 20개소에서는 아무 데나 반납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업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이 사업은 발전된다고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소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그 계획은 가이드라인 때문에 1,000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7번을 사용하게 되면 2,000원에 대한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맹점한테는 다회용컵 100개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약 5만 원에 대한 리워드포인트를 줘서 자체적으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할 수 있게 해서 이 사업을 점차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항은 매장에서 주는 컵이 혹시나 불결하다. 또는 지저분하다. 그런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할 때는 컵 세척사업까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600만 원 예산 중에 880만 원은 앱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1,125만 원은 컵 세척 비용으로 해서 3,600만 원을 예상했고요. 그리고 다회용컵 인센티브에서 컵 제작비는 3,000개에 1,200만 원, 다회용컵 활성화 홍보물품 구입비는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배너 홍보비도 있고 태그 제작비용도 있고 컵을 나를 수 있는 물류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회용컵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는 1,080만 원에서 총 2,48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자료도 해주셨고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1회용컵이나 다양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식 개선을 해서 줄여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 주신 거 중에 20개의 카페 선정을 해서 다회용기를 놓으신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이러한 다 회기 용기는 재질이나 이런 거를 어떤 친환경적인 재질로 해서 여기에 배부가 되는 겁니까?

현재 플라스틱이 따뜻한 음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좀 안 나와야 되거든요.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거로 현재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모든 것이 저희들이 어떤 친환경적인 거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도 조금은 그 가격이 다른 일반 재질보다는 단가가 조금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이러한 것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보면 업소 식당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보면 식당에서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1회용컵을 없애기로 하다가 이게 좀 완화가 돼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 공공기업이나 집행부나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1회용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정말로 카페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앞으로는 일반식당까지 확산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많이 해서 이것이 타 지자체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앞서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전체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산출 용역으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신규계약 체결에 대해서 만료가 돼서 운영 관리에 대한 어떤 대행의 선정을 하기 위함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고덕폐수처리장이 금년도에 4년 임기를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거 내년도에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하는 운영 실태, 인원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을 그 용역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뽑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 현재 공공폐수처리시설이 6개인가요? 9개인가요?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6개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6개가 대행용역을 맡고 있는 데가 그 계약이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운영비 산출세액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배출되는 부분 그리고 운영하면서 있었던 소요인력,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금을 받고 그 업체 선정하는 데 평가 기준을 세웁니다.

그 6개면 이제 그 6개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4년마다 하고 6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용역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공정성을 기르기 위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정량평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을 위촉해서 해야 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성평가라고 해서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공정하게 새로운 위탁 관리 운영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관리천으로 우리 환경국 모든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에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셔갖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7페이지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10대에서 30대로 증가됐어요. 이걸 보니까 2021년도에 32대, 2023년도에 56대를 했어요. 평택시 어린이집에 LPG 전환 시급한 차량이 총 몇 대나 되나요? 이 30대로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황까지는.

어린이집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차량들이 노후된 차량이 많다 하면 이게 어린이들이 타는 차량이고 또 아이들의 건강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도 전환해야 될 차량 대수가 30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해야 될 차량이 많이 있다면 그것도 시급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 대비 신청 수량이 더 적었기 때문에.

아, 그랬어요?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어린이집 자체에서?

법적으로도 장기적으로는 경유차나 이런 거는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30대만 하면 그래도 거의 다 해소는 다 그래도 되겠네요? 어린이집 차량.

근데 신차 구매에 대해 10%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여기에 보면 480군데를 4월부터 9월까지 하게 되는데 이 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린이집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그 안의 공기질 측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나 부유 세균이나 이런 거를 전문업체가 가서 측정을 해주고오. 만약에 기준이 초과되면 환기나 이런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해서 공기를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컨설팅을 해갖고 타당성이 여기에는 적합성이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거는 규모 미만 법적으로다가 측정을 해야 되는 사업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은 아니고요. 그 측정을 했을 때 일반 규제대상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환기나 이런 거 안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과됐다고 해서 여기가 법적으로 제재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컨설팅을 해주면 그 어린이집이나 많은 시설에서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받은 거에 대해서 맞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주요하천 자동차단시스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게 추경에서 편성이 되면 3월부터 4월에 공사 착수를 해갖고 5~6월 자동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다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그 차단시설을 작년에 비 올 때 우리 인력으로 와서 그거 설치를 하다 보니까 번개 치고 비 많이 올 때는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일시에 차단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일시에 차단할 수가 없고 2~3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게 됐고 저희가 지금 이거를 준비하면서 도로 점용이나 여기에 관계된 인허가 준비는 다 했고요.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를 할 때 이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에 걸치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획은 저희가 6월까지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진행과정 중에서 변동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공할 수 있는 거는 장마 전에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목표도 전에 하려고 지금.

근데 시기가 조금 다급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든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면 장마 전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혹시 그전에 착공이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우려가 돼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부서에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신경 되게 많이 쓰고 미리 웬만한 인허가 관련된 거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거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또 52페이지에 공공폐수시설 운영 관리 1,9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게 용역비예요. 이 용역에 대한 게 왜 본예산 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예산 에 못 올린 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시 흐름 예산에 과별로 실링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과 안에서 조정을 해서 하게 돼서 이번에 이거 용역을 추경에 올리게 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은 고덕이 금년도 4년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데 4년 임기가 다 돼서 이제 그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선정하게 된 거고요. 그 400만 원이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 진위천 수계 수질관리로 해서 총량에 대한 그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수당이 붙고요. 그리고 그 위에 수질TMS라고 유지관리용역을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평가위원 수당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용역이라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게 본예산 에 안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쭉 보니까 올해 증감된 예산이나 추경에서 신규 예산들이 우리 환경국이 그래도 다른 국보다 많은 예산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신규로 예산을 잡을 것 같으면 몇 개월 전에 이미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텐데 과장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최소한 팀장님들께서라도 의회 방문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같이 좀 거기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과 의견이. 신규사업이라고 여기서 바로 추경 예산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좀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늘 어렵게 계획이 되는 거만큼 올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또 중반기, 하반기에 또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조미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조재복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11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171억 9,833만 6,000원에서 3억 8,346만 8,000원이 증액된 175억 8,1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235억 3만 8,000원에서 5억 5,177만 원이 증액된 240억 5,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과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팽성 원정보건진료소 오염수 배관 보수공사 2,200만 원, 평택보건소 및 안중보건지소 진료의사 업무대행비를 각각 9,333만 4,000원과 1억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은 팽성 원정보건진료소 지반 침하로 오염수 배관 탈거와 배관이 막혀 역류가 되는 등 각종 문제 발생에 따른 배관 보수공사비 2,200만 원을 증액한 4억 7,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민간과의 임금 격차로 채용이 어려운 진료의사 업무대행비 9,33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9,82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표본감시 운영경비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2개소 확대 추진에 따른 264만 원을 증액한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은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단계가 4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감시기관 1개소 운영비 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건소 등 결핵환자의 관리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771만 4,000원을 증액한 7,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인건비 2,000원을 감액한 7,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결핵진단검사지원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59만 9,000원을 증액한 1,3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8,016만 원을 감액한 8,0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건강검진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한 3,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계획 및 건강조사 FMTP전문가 실무교육과정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267만 6,000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은 2024년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자동전자혈압기 물품구입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75만 원을 증액한 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공난포로 인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8,887만 5,000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241만 원을 증액한 1,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1,032만 8,000원을 증액한 9,8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284만 2,000원을 증액한 3,11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7,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안중보건지소 진료사업은 진료의사 업무대행비 1억 1,250만 원을 증액한 1억 3,5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 인력운영비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는 2024년도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로 인한 기본급 증액과 호봉 상승에 따른 764만 7,000원과 1,768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2022년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등 4건에 대해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96만 4,000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어떤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평택시 자체사업으로 7종에 22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무료로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게 뭐냐면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지금 시작하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난소 기능검사라든가 정자를 사전에 검사해서 난임부부 시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검사하는 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하는 부부에 한해서 이거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떤 희망하는 부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 그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부부들 파악을 해서 홍보를 좀 하셔야 돼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출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들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요?

만일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산부인과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산모들에 대해서 주 1회 보건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산전, 산후 관리라든가 임산부교실을 할 적에 그분들한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마 빠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연계를 해서 이 지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출산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4쪽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또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대통령이 작년 12월 5일 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살률을 2027년도까지 30%를 감하고 그다음에 향후 10년 동안 자살률을 50%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식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의뢰서를 주면 그거를 이분들이 읍·면·동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1회당 8만 원씩 8회 계약으로 64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상담을 받냐면 심리상담센터나 우리 관내에 한 42개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신의료기관에 있는 그 종사자한테 상담을 해서 자살률을 낮춘다든가 우울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목표액이 자살률은 50%를 낮추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어떤 사회와 단절됨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우울하고 또한 그것이 고립되는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고위험군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즉흥적으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어떤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어떤 파악이 돼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이거에 대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내가 힘든데 자발적으로 와서 읍·면·동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신청하게끔 해서 우리가 이 자살률을 낮추고 사회에 건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방안책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 관내에 알다시피 정신의료기관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지금은 간호사들이 1명씩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 간호사들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지금 한 600명이 되는데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1,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42개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간담회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게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들 그다음에 병원에서 관리하는 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어차피 의료기관에서 그 소견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건소나 그런 데서 의뢰서가 있어야지만 읍·면·동에 가서 등록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수준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1회당 8만 원씩 64만 원 정도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그 안내를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많이 보면 또 의료기관이나 상담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택시는 심리상담센터가 40여개가 있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병원과 서로 연계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고위험군으로 소견이 된 그러한 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이 그 서비스를 통해서 안전하게 정말 할 때까지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배관에 대해 수리비용으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상황을 좀 파악한 사항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2,2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에 이거는 그냥 예비비 차원 형식으로 긴급 보수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비용을 따로 추계를 하거나 상정 을 해놓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건 없고요. 이번에 지반 침하로 인해서 하수관 탈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수관만 부쉈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데는 제대로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그다음에 우리가 타 견적을 사전에 미리 여러 군데를 받아봤는데 그래서 몇 군데서 받아보니까 2,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건물들이 대부분 2008년이면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잖아요. 우리가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런 오래된 건축물이라든지 건물들이 있으면 맨 처음부터 우리 본예산 세울 때 유지보수비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추경에 세우지 않을 만큼 세워서 만약에 그게 사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불용액이 남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국도비 내시비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지적사항이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질의 할 내용은 적지만 실은 본예산 보다 추경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는 반영을 할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은 이 담당자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관련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미리 사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주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의견들도 개인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사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게 되면 이 부분은 2023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 상당히 너무나 이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다면 우리가 홍보도 필요할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우리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가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4위를 해갖고요. 상사업비로 우리가 지급을 받았는데 우리가 보건소 소관 해갖고 보건소는 지금 평가지표가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지표 10개가 있는데 10개 모두 보건소가 S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우리 상사업비로 380만 원을 우리한테 줘서 자동전자혈압계하고 방문보건관리사가 어르신들 건강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압계를 사서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다.

금액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교부를 받은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결과물은 홍보를 많이 통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우리 기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택은 제가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 의사의 집단행동이 다행히 아직 하나도 없는 거로 나타나갖고 또 거기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또 여러 가지 대응책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택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이혜정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조민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억 7,002만 2,000원이 증액된 114억 8,0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심야약국 1개소 추가 운영에 따라 증액하였고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검사 양성자조사 감시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44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되었으며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32만 3,000원이 증액한 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3,351만 원을 증액한 7,3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지원은 지역여건 등에 채용이 어려운 진료의사에 대한 업무대행비로 기타보상금 9,3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5만 원을 증액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962만 5,000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25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29만 원을 증액한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556만 2,000원을 증액한 5,30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53만 원을 증액한 1,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9,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 운영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시비 1,335만 2,000원을 증액한 4,043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 인력운영비 또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615만 4,000원을 증액한 4,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출은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 잔액반납금으로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외국인 무료진료 약품 소모품비로 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해서 이제 외국인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400만 원으로 부족한 거는 없는지? 왜냐하면 저희 평택은 갈수록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병원에도 계속 미루다가 늦게 가서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오시는 분에 한해서 무료진료는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조금 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외국인들이 평택에서 정착하는 데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플러스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외국인들이 무료로 와서 기본적인 진료나 어떤 건강 상태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현재 그 400만 원으로는 부족함이 없는지? 또 부족하다고 한다면 각 권역별로 소통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증액해도 된다는 말씀에서 질의 를 드리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현재 몇 명이나 외국인들이 진료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많아질 건지? 이러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넷째 주 일요일 날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 외로 많이 안 오세요.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 의료보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난달 같은 경우도 한 12명 정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약품들을 갖다 일단 소모하고 추가가 이 정도만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올린 거고요.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충족하지, 자기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지 않는 거로 저희가 좀 판단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무료 진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안에 있다 보니까 불법체류자 분들이 오기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외부에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 그분들이 심리적으로는 어떤 공공기관에 와서 불법체류자가 진료를 받는다면 굉장히 좀 본인으로서도 부담스럽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도 이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지금까지 진료한 어떤.

대상자들.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한번 조금 더 체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권면도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의료서비스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평택시에서도 이러한 인권적인 면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고 평택이 선제적으로 배려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건강이 돼서 해준다는 그러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한 거로 보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진료의사 업무대행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보고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의결 해주게 되면 채용에 있어서는 현재 진료파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 평택에서는 다행이지만 이제 그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채용공고를 보고 오시지 않을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안중지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송탄은 거리가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리가 괜찮아서 잘 오세요. 안중이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채용의 공백 때문에 의료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는 거하고 보통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50대 위에 대학교수님들이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편안한 곳 지방에 내려오셔서 봉사활동하는 의미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000만 원, 7,000만 원 가지고 오시는 건 너무 저가의 봉급 때문에 안 오시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올린 거니까요.

네. 그 업무대행비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흡족하지는 못 한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는 굉장히 늦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보고 있는데 저희 송탄에서는 그러면 현재 진료하시는 의사 분 연령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는 50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계신 선생님은 60년생이세요.

젊으시네요.

임기제로 계시는데 본인은 처음에는 나는 개인사업보다는, 그분이 원래 안성에서 요양원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걸 해보시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의사로서 조금 힘든 거를 느끼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편하게 보건소에 근무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의사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개인사업을 내서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임기제를 조금 더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보고를 드릴 때 3개 권역에 개인사업으로 해서 더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놨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냥 개인사업으로 돌리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분은 송탄 분이세요. 이 한 분은 오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래도 대학병원에서 상당히 큰 활동을 하셨고 퇴직을 하셨어요. 올해 2월에 하셔가지고 그분은 연금을 받는 대상자이시다 보니까 개인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는 송탄보건소를 원하셨는데 여기는 자리가 있으니까 평택보건소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그렇게 준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정이 되긴 됩니다. 병원대학의 퇴직이 몇 세죠?

65세요.

전체적으로 60대, 어떤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또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서적으로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돼서 잘되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치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이정묵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한극만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최태용 서정동장입니다. (인사) 최기선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지산동장입니다. (인사) 윤경숙 송북동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신장1동장입니다. (인사) 최대현 신장2동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고덕동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6억 4,993만 원보다 9억 6,793만 원 증액된 86억 1,78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5억 6,1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등 청소 공백 해소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본예산 대비 2,9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단절과 로드킬 해결을 위한 생태통로 차단벽 및 유도 울타리 설치에 6,67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진위면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0억 1,85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41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리장 기본수당 인상에 따른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을 본예산 대비 5,1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리모델링공사 및 냉난방기 교체로 인한 시설비 1억 20만 원, 체력단련실 및 운동기구 교체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62만 원 포함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본예산 대비 1억 1,1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서탄면 1회 추경 세출예산은 7억 3,29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별표4의 통·리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에 따른 이장 수당 및 상여금 2,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통·리·반장 활동 지원 이장수당금 및 상여금 인상으로 4,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체력단련실 냉난방기 설치로 4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중앙동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75만 원보다 6,550만 원이 증액된 6억 6,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630만 원, 장당고가 하부 체육시설 무인경비 용역비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서정동 소관입니다. 서정동 1회 추경 세출예산은 6억 18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장 수당 인상에 따른 통장 수당 및 명절상여금 인상분 5,4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회의실 음향장비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송탄동 소관입니다. 송탄동 1회 추경 세출예산은 7억 8,58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3,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장 수당 및 통장 상여금 인상으로 3,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보수공사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2023년 임금 협약으로 인한 인건비 2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지산동 소관입니다. 지산동 1회 추경 세출예산은 4억 4,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수당 및 상여금 인상으로 인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송북동 소관입니다. 송북동 1회 추경 세출예산은 6억 52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수당 월 10만 원 인상에 따라 4,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3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임금 인상분 1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신장1동 소관입니다. 신장1동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4억 62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리장 기본수당 기준액이 월 30만 원 이내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을 1,6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신장2동 소관입니다. 신장2동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 3,250만 원에서 2,240만 원이 증액된 3억 5,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기본수당 기준액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수당 및 상여금 2,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고덕동 소관입니다. 고덕동 1회 추경세출예산은 9억 5,49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20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수당 인상 및 통·반 증가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879만 원, 임시주차장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야생동물보호 이거 장소가 어디에요?

이거 317번 지방도 동막사거리에서 마산2리 가는 그 중간에 부락산 연결 생태통로 거기입니다.

동부화고속도로 때문에 실은 그게 철거됐다가 새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생태통로입니다.

기존에 있는 생태통로?

네.

기존에 있던 에코브릿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데 그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요. 보완사항이 유도울타리를 보완하고 차단벽을 추가 설치하라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의 점검에서 지적이 돼서 그거를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아, 그 동막 바로 위쪽에 있는 거죠?

네.

반대편을 얘기했는데 그쪽을. 실은 지금 그 주기가 아니면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통로가 지금 2군데 있는데 하나는 그 동부화고속도로 때문에 철거돼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잘 진행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에는 실은 통·리·반장 활동지원금이 대부분 다 올라오신 것 같고 진위면장님한테도 그렇게 출장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 비율을 좀 높여서 해야지, 이거 너무 암만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게 또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제대로, 미흡한 부분은 더 리모델링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사도 오래됐지만 거기가 예비군 중대 편성 문제로 공실이 되다 보니까 주민편의시설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노후가 돼서 방수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열악한데 이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나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논의한 결과 그냥 이 정도로만 편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도 잘 소장님하고 우리 면장님하고 잘해서 다시 한 번 좀 추경에 담아서 개보수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면·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9쪽에 보면 예산 현액 집행률을 보면요. 본예산 하고 추경예산 총예산이 1억 3,900만 원이에요. 근데 본예산 에 1억 1,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네. 이거는 그 사업 자체가 3월 달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노면청소차량 그런 것들 기간제 인부를 운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상반기에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본예산 에서 1억 1,000만 원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1억 3,900만 원을 세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그러면 총예산이 이거하고 플러스해서 총사업비가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총사업비 1억 3,900만 원인데 추경에도 1억 3,9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여쭤봤는데.

위원님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 에는 전혀 반영 안 되고 이번 추경 예산에 1억 3,900만 원이 다 올라온 거잖아요.

이번 1회 추경은 2,965만 3,000원인데 이게 총액을 1억 3,992만 9,000원이라고 여기다 잘못 표기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해주셨는데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을 세워서 이제 차단벽 추가나 빛 때문에 또한 소리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이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현재 여기에 저희들이 야생동물에 대한 이 과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개체수나 어떠한 동물들이 오고 가는지 이러한 것도 현황이 지금 파악이 돼 있나요?

그건 아직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에서 어떤 야생동물들이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 전체에서 전혀 조사된 것이 없는지? 아니면 여기 우리 부서 여기에서만 조사된 게 없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시청에서 그런 야생동물에 대한 이동경로가 나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자체로는 이거 뭐 조사된 곳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어떠한 야생동물이 얼마큼 개체수가 있고 또 얼마큼 줄어들었는지 그럼 줄어들었다면 어떠한 것들이 줄어들었는지, 많았으면 어떤 것이 많아졌는지 해서 자연계 생태계가 많이 저희들이 오고 갈 때 정말 친화적으로 도시가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전반적으로 간부회의 때 여쭤봐주시길 바라고 이것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도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에 많이 질의 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중앙동 장당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거기는 체육시설 관리하는 그 무인경비 그런 게 하나도 없었나요?

작년 12월 달에 공사 준공됐고요. 지금 기본설비를 꾸미고 있어서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운영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체육시설이 평택시에서는 많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데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이런 거 있으면 아무래도 관리나 사고 이런 면에서는 많은 것을 적기에 사고 같은 것도 일어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그런 면, 편리함이 많이 있죠?

네. 야간프로그램 운영한 다음에 이거 퇴근할 때 세콤이나 그거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체육시설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리장님들은 많이 만족하시나요? 더욱더 열심히 일하시려고 노력하시나요?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입니다. 안중출장소 세출예산은 복지환경위원회 기준 본예산 대비 2,715만 원을 증액한 11억 9,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715만 원을 증액한 6억 4,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운영에서 노면 폐토사 및 폐낙엽 처리비 2,500만 원을 증액하고 노면청소차량 보조원에 대한 기본급이 노사협의로 인상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사 조정을 한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