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교통행정과는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유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 상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이 2건, 건의가 9건으로 이중 완료 10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방범용 CCTV 비상벨 관리 철저입니다. 위급상황 시 민원인들이 비상벨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환경정비를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도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안전보안관을 활용 지속적으로 이상유무를 점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 시 계획 단계부터 실제 현장 여건을 철저히 고려하여 정확한 공사비 산출 후 공사를 진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보고서 95쪽 상단 첫 번째, 무더위쉼터 경로당 냉방시설 전기료 추가 지원 건의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경로당은 여름철 무더위 기간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추가 지원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미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냉방비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협의하였으나 중복지급 등의 사유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재해구호기금으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 한해서만이라도 여름철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설계 관련 업무조정 건의입니다. 신축 예정인 5개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모든 센터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추가 보강 공사는 필요 없습니다. 향후 내진보강 공사 사유 발생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무과에서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 상단 세 번째, 사회적재난 통계의 체계적 관리 건의입니다. 다른 공공기관 소관 재난 업무를 구에서 관리 공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재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CCTV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철저 건의입니다. 스모그로 인한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주변 가지치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화면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도 유지보수 업체가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자율방범초소 마련 검토 건의입니다. 자율방범사무실 확보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보고서 97쪽 상단 여섯 번째, 영상처리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철저 건의입니다.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 기재 누락 부분은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대상 실무교육을 통해 철저히 보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체험관 이용률 확대 방안 마련 건의입니다. 전국 시군구, 시 교육청 및 북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률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 상단 부분 여덟 번째, 민방위 물품 및 비상시설 관리대장 작성 철저 건의입니다. 작년 말과 금년 초에 걸쳐 민방위 비상급수, 비상대피시설 관리대장 및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방독면 표준서식을 배포하여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철저 건의입니다. 범죄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위하여 경찰 인력을 요청하였으나 자체 현장 인력 부족 등으로 추가 인력 투입은 어렵다는 의견이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보고서 90쪽 시정요구 사항으로 백운고가 밑 쾌적한 환경 조성 요구입니다. 백운고가 밑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 주민 분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월에 조류퇴치제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재개발 지역 내 이면도로 폐쇄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건의입니다. 재개발 추진에 따라 이면도로를 폐쇄하는 경우 주민들의 보행 불편 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도시개발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사 시행 전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 편의를 위한 임시 주민 통행로를 확보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주민 통행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보안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대철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곽대철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시정요구 사항 1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00쪽 시정요구 사항으로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관련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등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학생의 보행안전에 대한 우려로 학부모의 반대가 증가하여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의 참여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 대상을 학생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학교로 확대 추진하고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지속적으로 방문 설명을 추진하여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보고서 101쪽 상단입니다. 주차난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 촉구로 공유주차장 사업 등 효과성이 기대되는 사업에 선택ㆍ집중되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신트리공원 지하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장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건립만으로는 주차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과 더불어 학교, 일반건축물 등 주차장 개방 사업을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차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활용 방안 제고 관련 해당 부지에 대한 주차면 확보 활용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후 현 동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현재 예측할 수는 없으나 향후 재산관리 부서에서 활용 계획 검토 시 주차장 조성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주차 수요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어린이 승하차존 확대 건의사항입니다. 어린이 승하차존은 관내 경찰서에서 검토 후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과태료 단속 시 실적 위주 단속 지양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민원 불편 신고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취약지역을 순회하는 등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단속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숙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윤숙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건의사항 총 2건이며, 조치사항은 완료 1건, 추진중 1건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건의사항 첫 번째, 상가 적치물 등 철저한 관리 요구입니다. 상가 적치물,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으로 인해 구민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인도를 점유한 상품 적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화분 등의 적치물에 대해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자진정비에 불응하거나 적치행위 재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적치물을 즉시 수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야간 및 주말 특별단속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 입간판과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도 야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와 구민 통행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두 번째, 부평풍물대축제 중 효율적인 노점 및 적치물 단속 요구입니다. 풍물대축제의 불법노점 및 적치물에 대해 단속용역 예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축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풍물대축제 행사에서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는 지난해 풍물대축제 기간 중 3일간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자체 평가 결과 개선방안을 축제 추진 주무부서에 제출하였으며,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관광과의 금년도 축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축제 행사장 이면도로에 행사 시행 전에 안전펜스 설치 등 물리적인 차단 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조치사항은 완료 4건, 추진중 4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 사유 발생 원인에 따른 사후 조치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동 상꾸지공원은 갈산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LH공사로부터 무상 귀속받은 공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 과정에서 매립되었던 폐기물이 다수 확인되어 처리비용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불법 매립된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된 처리비용에 대하여 공사 감독과 조성 주체인 LH공사를 상대로 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청 자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한편, 지난 2월 LH공사에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회신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비공원 내 소리동산 정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나비공원 내 소리동산 이용 안내판 설치와 보수는 3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리동산 악기 교체, 바닥 정비 등 전반적인 시설 정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 잔해물 관리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에 있는 수목 가지와 잔해물로 인하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내포되어 있는바 향후에는 수목 전지 후 잔해물을 즉시 처리토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돌풍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순찰 강화 및 기동반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시니어파크 활성화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 건의입니다. 시니어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뫼골공원에 시니어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며, 부평구체육회 등과 협업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복지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무장애놀이터는 공원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무장애놀이기구 설치와 함께 무장애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공원, 주민 체험 문화 예술 확대 건의입니다. 현재 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조속한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공간 확대를 위하여 십정녹지에 야외무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평공원에도 야외무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협업하여 문화 예술 공간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시 철저한 기본계획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동 상꾸지공원 화장실 신축 공사를 하면서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 발생으로 처리비용이 증액된 사항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배변봉투함 관리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신트리공원에 설치한 반려견 배변처리자판기를 시범 운영하면서 발생한 불편사항을 보완하여 올해 2월부터 마장공원, 부영공원 2개소 추가 설치하여 총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 방법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사용 설명서를 설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의 융기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의 지반융기 현상 해결을 위하여 신규 조성지인 백운2구역, 부개서초구역 등 가로수 신규 식재지에는 빗물집수장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기존 식재지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 지속적으로 설치 구간을 확대하여 구민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5쪽 우리 공단 소관 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3건 완료에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 첫째, 월정주차비 등 세외수입 회계연도 독립에 대한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당일 징수 후 익일에 구 주차지도과로 전액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그중 매해 1분기 월 정기권의 경우 차량번호의 사전등록을 위하여 전년도 12월에 요금을 사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2월에 발생하는 차년도 1분기 정기 주차요금 수익이 해당 연도 세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차지도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12월에 징수하는 주차 수익금은 월 정기권 수입과 시간 주차요금 수입으로 분류하여 보고하고 각각의 주차수입금이 해당 연도 세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건축물 주차장 월 정기권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주차장의 월 정기권은 더 많은 구민들께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새롭게 신청자를 접수받고 공정한 방식으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첨된 차량은 3개월간 정기권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별도로 주차 자리를 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차면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권 이용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차량과 비장애인 차량은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정기권 추첨방식을 유지하되 정기권 이용자 신청 단계에서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분기에 장애인 차량이 일정 대수 이하일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중 장애인 차량을 우선 등록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세 번째, 공원 내 공영화장실 표지판 노후화 정비 사항입니다. 해당 공원은 신트리공원으로 축구장 방면 화장실에 남녀표지판과 부평구 캐릭터 표지판 등 8개가 전부 노후된 상태였습니다. 조치사항은 화장실의 노후표지판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통해 모두 신규로 제작하여 지난 2월 설치 완료하였으며, 화장실 앞 축구장에 노후된 안내표지판은 체육진흥과에 요청하여 지난해 11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트리공원 화장실뿐만 아니라 부평구 전체 공원 27개소에 화장실 46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여 화장실 미관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안내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장실 노후 표지판과 안내문 정비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신트리공원 축구장 펜스 파손에 대한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지상에 위치한 축구장 펜스로 지난 1월 주차지도과를 통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공단은 실외 체육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3인 1조의 인력으로 수시점검과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 하단 어린이물놀이장 안전사고와 관련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어린이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4년 어린이물놀이장은 신규로 조성 예정인 일신공원 물놀이장을 포함하여 총 5개소로 7월부터 8월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5월에는 수경시설 일제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놀이장 운영인력을 23년 2명에서 24년 3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며, 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 16명을 채용하여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22년과 23년, 2년간 운영 결과 안전사고 건수는 없었으나 24년에는 일신공원 물놀이장이 신규로 조성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어서 할까요?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아서.

이어서 해요.

그러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안전총괄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방범용 CCTV 비상벨 관리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팀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적치물이 쌓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치사항에 써주신 것처럼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안전보안관을 활용해서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확정된 사항인 건가요?

네.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장애인과하고 얘기가 다 된 거고요, 안전보안관은 저희 부서에서 34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올해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관내 방범비상벨이 혹시라도 가려지거나 해서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매월마다 안전보안관이 철저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범죄치안예방안내사업단이라고 해서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노인일자리보다는 안전보안관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시니까. 그리고 또 어플로 이렇게 문제점을 바로바로 신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운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범비상벨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정요구하면서 적치물뿐만이 아니라 차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서 확인 한번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말씀하신 데 현장을 아는데요 비상벨이 있는데 거기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 갖고 그건데 그것은 지금 교통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없애는 것으로 해갖고 그렇게 조치를 바로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체험관,

예. 안전체험관이요. 예.

너무 좋아서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또 요구를 드렸었는데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42개소 및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 전달을 하였다고 하셨어요. 딱히 반응이 있나요?

초등교육과 쪽은 반응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무래도 교육청 같은 북부교육청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에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 2023년도에 거기에 한 3만 2,929명 정도가 방문을 했어요. 물론 거기서 한 7,900명 정도는 민방위대원인데 어차피 올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 작년이 좀 많은 편이에요. 3만 명 넘었다는 게. 그래서 이 정도로 유지를 하려면 어린이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담당자도 초등교육과나 관내 학교 쪽에 집중적으로, 최소 힘들어도 분기당 한 번 정도는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새 학기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잘 이용을 하면 어린이들에게도 좀 안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험관 너무 잘 돼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주차지도과 질의드릴게요.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지난번 건의내용으로 제가 어린이 승하차존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조치사항을 보니까 이 승하차존, 드롭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시설장이 지정요청을 먼저 하고 그래야 관할 경찰서에서 주변 여건 등 1차 검토 후에 인천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지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과정이 꽤 많은 것 같아서. 그럼 이것은 1년에 2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시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심의 일정은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 알고 있지는 않는데요 아마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열리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드롭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3월부터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학교 개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인데요 그때 할 적에 어린이 승하차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안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먼저 요청이 있어야 지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좀 요청을 하시는 데들이 많이 있나요?

현재 저희 과에다가 별도로 문의를 해오는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 따로는 없으시고.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니면서 설명 잘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승하차존이 그래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103개인데 승하차존은 한 20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좀 많이 승하차존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에 질의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 또 풍물대축제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한 저의 건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팅도 해주시고 또 알아봐 주시고 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논의를 해주셔서 저도 더 의지가, 본래도 있었지만 더 의지를 갖고 저도 이제 따로 풍물대축제 사무국장님한테 전화도 한번 드려보고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문화관광과에도 세부 추진계획 수립할 때 대안책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드리신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답변이 왔나요?

일단은 지금 세부 추진계획 과에서,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랑 협의하는 게 일단은 주요 이면도로 4개소에 대해서는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요 이면도로 4개소 말고도 작은 골목에 대해서도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또 풍물축제에 정말 노점상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좀 풍물대축제 단장님한테도 전화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거니까 부서에서도 같이 계속 관심을 기울여서 이번에는 정말 이 노점상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같이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 보고는 잘 받았는데 조금 더 궁금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입니다.

늘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는 것 중에 주차장, 우리 부평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주차지도과에 많이 요구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 우리 주차지도과를 맡으셔서 우리 부평구의 주차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지금 여러모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올해 초중고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개방된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에 고등학교는 지금 없죠? 지금 돼 있는 데가 없죠?

작년까지는, 예. 작년까지는,

고등학교도 우리가 그 대상에 넣고 해놨는데 고등학교도 요청하는 데가 없어서 안 한 거죠?

작년까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아마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었고요.

그거 왜 그랬죠? 그게 왜 초중만 대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고등학교는 입시 문제 때문에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시끄럽고 막 이래가지고 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학교장들이 다 반대하는 실정이라 고등학교는 제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했다. 올해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고등학교로 확대 추진을 지금 해보겠다 하는 것을 지금,

올해도 추가로 고등학교도 한번 넣어보고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엊그저께 아마 고등학교에서 문의가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아마 검토해 보고 과연 해당하는 고등학교가 위치가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지 아니면 주차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해당 저희 협조문을 보낸 게 제희가 3월 초에 보냈습니다. 보냈고 지금 홍보라든가 아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요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저희들이 안전이나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고등학교가 훨씬 접근성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또 그런 쪽으로도 고민, 그렇게 또 의뢰 온 학교가 있다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하네요. 그렇죠?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도 계속 지금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완료라고 하신 것은 조금 좀 그렇기는 해요. 이게 완료됐다 이래도 뭘 노력을 안 하신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매년마다 일단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팀장님도 제가 한번 대안을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이렇게 큰 병원 같은 데 들어온 데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봐라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또 전화를 주시고 해서 하여튼 노력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금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적극 행정의 자세로 개입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과장님, 나비공원에 소리동산 정비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치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확인해 보니까 사용 불가한 악기들도 좀 있어요?

지금 1개는 사용을 못 하고요 나머지는 사용은 가능한데 조금 도색이라든가 이런 게 좀 벗겨져서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하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2009년도 이때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경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그다음에 조금 요즘 나오는 것들로 대체가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 불가한 악기가 혹시 돌 잔뜩 들어가 있는 그,

맞습니다. 파이프.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한번 저희가 다시 특별한 장치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면 다시 빼가지고 재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파이프를 사가지고 다시 교체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악기를 정말 체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해야 그 악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건데 보니까 또 애기들이 장난삼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들 하시는 과정에서 여기 추진중, 완료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완료됐다고 그래서 신경 안 쓴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 올 연말 행감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료 위원님들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수목 전지하고 잔해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나가셔서 조치를 하셔서 솔직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위험한 것은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올해도 전지를 하시고 잡풀 정리도 하실 텐데 그때그때 처리하시는 게 이중으로 시간이나 인력이나 모든 게 감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진중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려견 배변봉투함 시범운행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하면서 보고를 자세히들 다 말씀하셔서 질의할 것은 없었는데 여기 신트리공원에 시범운영 중 발생한 불편사항을 보완했다라고 해서 불편한 사항 어떤 것을 보완해서 나왔는지 그것을,

불편한 사항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설명서는 있어요, 거기에. 그 기계에 써져는 있는데 글씨가 작다 보니까 그것을 어르신들이나 확인하기가 좀 힘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그냥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물병원 등록을 하고 등록한 그 번호가 있어야지 또 앱을 깔아가지고 자기가 인증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혼선이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앱을 통해서 등록을 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아직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지금 2매를 무료로 봉투를 드려요. 그것을 뺄 수가 있어요. 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이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 봉투를 우리가 구매를 또 해서 돈을 받고 팔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또 계속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에 100원이라고 하셨었나 뭐 얼마에,

이게 지금 저희가 구입은 100원이고 판매는 1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500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시에서는 500원까지 얘기를 하는데 500원은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시범운영중일 때는 2매씩은 무료로 했지만 그 후에는 가격을 받지는 않았나요?

2매까지는 계속 유지를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무료로 200매를 받았는데 만약에 수요가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500매가 나갈 수 있잖아요, 한 달에. 그럼 300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팔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주든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방안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또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또 보완도 계속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변을 처리하는 기계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처리하는 것도 거기에 하나요?

지금 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투 이용 빈도보다는 배변처리함이 이용 빈도가 좀 높더라고요.

그것은 무료로 어쨌든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배변봉투가 조금 불편한 게 이게 환경을 생각해서 종이 같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배변봉투 이렇게 하면은 사실 좀 눅눅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그냥 본인들이 들고 다니는 비닐 같은 거나 이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그러면 배변처리는 어떻게 해요, 모아진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수거를 하시나? 시설공단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수요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한번 확인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많지 않으니까 아마 자주는 처리를 안 하나봐요?

그 통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량을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 하루에 몇백 개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개에서 한 20∼30개 그렇기 때문에 그 용량으로 따졌을 때는 차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또 부패되거나 냄새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입니다.

건축물 주차장 월정기권 이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리를 위해서 협업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추진중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이사장 장세강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3개 주차장 중에서 대정은 한 2년 전에 1일 주차가 많다 보니까 월정을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깡시장하고 부평만 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해진 면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 차량이 부평 같은 경우는 면수가 많다 보니까 한 4면 정도, 평균이요. 그리고 깡시장 같은 경우는 한 2면 이게 계속 유지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애인 분들이 당첨이 안 돼가지고 이용을 못 하는 경우는 없지만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혹시라도 없었을 경우 그리고 장애인 주차면은 거주자처럼 지정된 데가 아니다 보니까 1일 주차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그 면수를 다 활용할 수도 있고요. 월정으로 하게 되면 야간에는 이 차량들이 금액의 반, 금액이 요금이 반으로 줄지만 또 그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면수는 확보가 돼 있지만 추첨을 했을 때 장애인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하실지.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2분기 거 벌써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에 3분기 것은 5월에 하는데 저희가 추진중이라고 한 것은 5월이 돼서 8월이 금년도에 한 두 번 남았는데 그렇게 한번 시범적이라도 일단 주차지도과하고는 협의가 됐고 우리 나름대로 또 공단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한 분도 안 계실 경우에는 최소한 한 두 분 정도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금년 안에.

그러니까 다행히 깡시장도 2분, 부평시장도 4분이 계속 정기적으로 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혹시라도 그렇게 규정을 정해놓으면 안 됐을 경우에는 바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것도 협업하고 추진으로만 남지 않게 빨리빨리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 장세강 금년에 앞으로 한 2번 정도 기회가 더 있는데요. 한번 시범적으로 일단은 1개의 주차장이라도, 그런데 다만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같이 예비로 돼 있는 분들 중에서 장애인 분들을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일반 주민이 앞선 예비자가 혹시 그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으로 해놓으면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만들어놔야,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이게 조금 변경돼서 시행할 때는 거기에 신청하는 대상자 분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시에 건의를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95쪽에 무더위쉼터 경로당 냉방시설 전기료 추가지원 관련해가지고 이 밑에 내용을 쭉 보면 결국은 인천시와 행안부에서 중복지급 등 사용지침에 맞지 않아서 불가능하다 이런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냉난방비 관련해서 지원을 못 한다 이런 상황인 거죠, 올해도?

네.

그럼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

하지만 시 재해구호기금에서 2023년도에 특별냉방비 같은 것을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20만 원씩 균등으로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에 비추어 봐서,

20만 원씩 균등으로 무더위쉼터나 여기에만 별도로 지원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건 사회복지시설,

그냥 경로당에 전부 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상분이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3만 원 정도에서 한 7, 8, 9해서 한 3개월이면 한 9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경로당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에이, 더 나오죠. 우리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해도 전기료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 어르신 계신 데는 젊은 친구들은 켜고 어르신들은 끄고 다니고 이러시느라고 그런데. 전기료 많이 나와요, 과장님.

그래서 좀,

과장님이 관리비 안 내시는구나?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뭐 이래가지고 꼭 무슨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책적인 건의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게 답변서가 좀 있어야지 매년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고 지적을 해서 시정요구를 해도 바뀌는 것도 없고 계속 그냥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건의하겠다. 혹시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등록이 안 된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올해부터 지원한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한대요. 보건복지부에서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아가지고 그동안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냉난방비 정도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계신 곳에는 너무 춥지 않도록 또 너무 덥지 않도록 냉난방비 정도는 지원한다 하는 것이 노인장애인과에서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무더위쉼터나 또 이런 특별하게 냉방시설이나 난방시설을 가동해야 되는 경로당으로 지정된 곳만큼은 냉난방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없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르신 연령대에 고령층은 자꾸 늘어나고, 지금 부서에서의 어떤 갖고 있는 한계도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면서도 언제까지 우리가 추후 계속 가능한지 건의하겠다는 얘기만 계속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게 좀 딱해요. 이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계속 건의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으려고 행감이나 이럴 때 우리가 좀 이 정책적인 부분에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건의하고 시정요구를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을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거든. 시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뭘 도대체 상의를 해보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우리가 마련을 했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시에 건의를 해보겠다는 얘기밖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참 이게 또 어떻게 얘기를 드리게 되네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좀 그래서요. 저희 예산 상황이나 그런 걸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냉난방비 3개월에 9만 원 얘기하셨으면 그 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좀 마련해 봐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국장님, 어떻게 국장님이 좀 마무리해 주셔야지 조민호 과장님이 지금,

네.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의 한계예요. 사실 법률적 제한과 예산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재원 추가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안총과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도 그쪽에서는 법률적 제한으로 해서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전기료가 단가가 조금 틀려요. 일반 단가하고 경로당 단가하고 좀 틀리다 보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이 3만 원 해서 월 하면 3개월, 9만 원 말씀을 하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자꾸만 법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니, 법을 위반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전총괄과에서 사실 경로당에 무슨 운영비나 또 난방비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부서니까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어느 사업을 하는데 공직자 분들이 어느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을 수반 안 하는 사업이 어디있냐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왜냐하면 또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다반사로 경로당 안심쉼터 지정된 데가 수십 군데가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은 이건 좀 더 크게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 확인해 보니까 발생 그렇게 오버한 데는 딱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이다 보니까 조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좀 소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도 그렇게 확인까지 해봤다니까 내가 고마운 그런 말씀은 드리고 다만, 이런 거예요.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르신들이 꺼. 안 써. 경로당에 가보세요. 최저온도를 28도로 맞춰놔요. 냉방을. 28도 밑으로, 무더위쉼터인데 어떻게 28도야. 그러니까 그만큼 아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안 켜고 견디고 이렇게 냉방기를 돌리고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원이 안 되니까 아끼려고 그러는 거지 지원만 되면은 더 낮춰서 충분히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쓰시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 몇 군데 안 되더라. 이런 말씀도 좋은데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서 또 못 쓰는 거고. 지원만 되면 조금 낮춰서 또 겨울철에 좀 따뜻하게 더 쓸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못 쓰는 부분이 되니까. 제가 이거 갖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런 지적이나 무슨 건의를 좀 드렸으면 뭔가 그다음에는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야 뭘 한마디라도 좀 더 드리고 상의드리고 우리 잘 해보시자고 어떻게 서로 얘기가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야. 작년 똑같고 하여튼 계속 추진 건의를 해보겠다.

네. 그래서 아까 안총과장 답변에 재해구호 기금에서, 시 담당자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건의해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는 다음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안건으로 저희가 지금 그 건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때 한번 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한번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그러한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여건을 좀 개선해 드릴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부탁 좀 드리고, 올해는 여름철에 무더위쉼터 경로당에 한 번 방문했을 때 “아이구, 시원해서 아주 구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참 좋다.” 하는 말씀 좀 들었으면 해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쪽의 주차지도과.

주차지도과장입니다.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 이게 주차지도과는 이거 가장 시정요구를 받은 건데요 그러면 이게 난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고등학교는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이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수능과 관련해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런 것이 발생되는 원인을 아예 좀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고등학교 운동장 개방을, 주차장 개방을 안 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학생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학교 이쪽까지도 확대해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사실 고등학교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보면 아이들, 학생들의 어떤 연령대가 좀 높아서 그런지 조금 외곽 쪽에 있는 학교들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원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 주로 초등학교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은 자의적인 어떤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저녁 6시, 7시에 학교에 머무는 학생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안전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학생이 아예 그 시간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죠.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를 이 개방사업, 공유주차장 사업에 우리가 같이 하자고 지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을 이렇게 개방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쭉 보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이나 또는 건의나 이 부분에 대한 그냥 답변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일 안전한 건 초등학교가 제일 안전하지.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대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아이들의 안전성에 대한 명쾌한 그런 해결책을 거기다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은 또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은 불안해하는 거고. 그래서 동의를 못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주차장에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그 학교에서 개방 사업에 참여를 못 하겠다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약속 위반이죠. 그러면 그 보조금을 환수를 못 한다 이런 말씀도 적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주차장 개방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 개선 사업비,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비용이 보통 많이 들어야 2,000∼3,000만 원 아니에요, 한 학교에? 그럼 2,000∼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본다면 환수 안 하면 어때요. 꼭 그거 환수해야 우리가 목적에 부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환수를 못 하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서 패널티를 준다든지, 약속을 위반했으니까. 개방하기로 했다가, 5년 개방하기로 했다가, 3년 개방하기로 했다가 1년만 하고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개념을 직접환수가 아닌 우회적인 그런 방안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잘 유도해서 우리가 환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시설을 잘 해주고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을 개선된 시설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활용하자고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어린이 승하차존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은 좀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나 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아진 올해를 기대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올해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의회에서 그래도 이런 지적 또 건의를 했더니 좀 나아졌구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도 좀 느끼면서 자존감을 좀 가질 수 있고 우리 공직자 분들도 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자율적인 어떤 해법을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찾아봤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민이 행복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수고 늘 많이 하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응원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및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곽대철 도시경관과장 한윤숙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